로이슈

사건사고

주광덕 "최근 5년 서울고법 산하 '막말 판사' 징계는 단 1건" 최근 5년간 서울고법 산하 12개 법원에 제기된 '막말 판사' 진정 가운데 징계가 이뤄진 사례는 단 한 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주광덕 의원이 대법원에서 받아 5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올 6월 말 현재 서울고법 산하에서 법관의 부적절 언행과 관련해 45건의 진정이 접수됐다. 서울고법 산하 법원은 서울과 경기, 인천, 강원 지역을 관할한다. 진정 접수가 가장 많은 곳은 수원지법으로 모두 10건이 들어왔다. 이어 서울동부지법과 서울중앙지법, 의정부지법에 각 5건이 들어왔다. 그러나 '막말 판사'에 대한 징계는 견책 단 1건에 그쳤다. 2012년 서울동부지법에서 증인에게 "늙으면 죽어야 해요"라고 말했던 재판장이 유일하다. 2013년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재판장이 민사소송 당사자에게 "형편이 어려운데 재판을 왜 하느냐"라고 말했다는 진정이 들어왔으나, 대법원은 '소송지휘권의 범위를 벗어난 재판 진행이나 부적절한 언행을 확인할 수 없었다'며 징계하지 않았다. 주 의원은 "판사의 막말 사건이 잊을만하면 반복돼 이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각이 차갑고 사법부의 명예와 권위도 실추된다"며 "사건 당사자는 판결 결과에 따라 삶이 크게 바뀔 수 있는 만큼 판사는 언행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군의원이 단체 카톡방에 음란물 유포..."해킹됐다" 경남 거창경찰서는 카카오톡 단체방에 음란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위반)로 거창군의회 A(52·무소속) 의원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A 의원은 지난 8월 31일 오후 7시 15분께 212명의 회원이 참여하는 카카오톡 단체방에 음란 동영상 등이 담긴 링크를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휴대전화 분석 등을 통해 A 의원이 해당 링크를 앞서 같은 달 20일 지인으로부터 수신한 점과 사건 발생 직후인 오후 7시 15분 음란 동영상 수신 내역을 삭제한 것을 확인했다.또 지난달 1일 포털 사이트에 '성범죄 처벌 동영상 유포죄' 등을 검색한 사실도 찾아냈다.A 의원은 "군의원으로서 음란물 유포 행위를 할 이유가 전혀 없고, 스마트폰에 바이러스가 있거나 누군가가 해킹한 것 같다"며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나타났다.경찰은 "해킹 등 외부 요인으로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없고 동영상 발송 시점에 A 의원 아이디로 카카오톡에 로그인돼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사이트를 제3자에게 전송하려다 실수로 단체 대화방에 링크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경찰은 A 의원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회식자리 기분 나빴다' 신임 공무원 난동...8명 부상 강원 춘천시청 신임 공무원이 술에 취해 흉기를 휘두르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에 붙잡혔다.5일 강원 춘천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13분께 춘천시 퇴계동의 한 주점에서 신임 공무원 A(26) 씨가 술에 취해 주방에 있던 흉기를 가져와 휘두르며 소란을 피웠다.주점 종업원이 흉기를 뺏어 숨기자 "흉기를 내놓으라"며 소리를 치는 등 난동을 부렸다.A 씨를 말리는 과정에서 가게 주인과 종업원, 손님 4명, 경찰관 2명이 다쳤으며 A 씨는 경찰이 쏜 테이저건에 맞아 제압됐다.A 씨는 전날 부서 동료들과의 회식에서 기분이 상해 인근 주점으로 갔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A 씨를 상해, 폭행,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목격자와 부서 동료 등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걱정스런 10대 폭력'...10대 조폭 검거 1년새 5배 늘어 지난해 2월 14일 새벽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의 한 유흥가에서 조모(17)군 등 11명이 자신들보다 10살이나 많은 A(27)씨 등 2명을 흠씬 두들겼다. 조군 등은 술집에서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A씨 등에게 턱뼈 골절 등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힌 뒤 달아났다. 이들은 이튿날 새벽, 인근 편의점에 들어갔다가 담배를 팔지 않겠다고 한 아르바이트 B(21)씨를 수차례 때리기도 했다. 수원의 폭력조직 '북문파' 막내 조직원이던 조군 등은 온몸에 문신하고 검은 양복을 맞춰 입은 채 몰려다니며 이처럼 시민들에게 거침없이 폭력을 행사했다. 경찰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등) 혐의로 8명을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조군은 경찰에서 "멋있어 보여서 폭력조직에 가입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10대 조직폭력배 검거 인원이 1년 사이 5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표창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조폭 검거 현황 자료에 따르면 10대 조폭 검거 인원은 2014년 30명에서 지난해 151명으로 5배 이상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조폭 검거 인원이 1천813명에서 3천160명으로 2배가량 늘어나는 데에 그친 점에 미뤄보면 10대 조폭의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앞서 2011년 76명(3천990명), 2012년 77명(3천688명), 2013년 52명(2천566명) 등 더 많은 조폭이 붙잡힌 해와 비교해도 2∼3배 많은 수치다. 조폭의 범죄유형은 매년 폭력행사가 절반을 넘을 정도로 다수를 차지하는데, 유흥업소 갈취, 서민 상대 갈취, 사행성 불법 영업, 마약류 불법 유통, 불법 및 변태영업, 탈세 및 사채업 등 다양화하는 추세다. 표 의원은 "청소년들이 폭력적인 콘텐츠에 쉽게 수시로 노출되고, 범죄에 접근하기 쉬운 환경이 조성되면서 10대 조폭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처벌도 중요하지만, 이들이 범죄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는 시스템 마련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2
6살 딸 학대 후 시신훼손...양부모 등 3명 영장 발부 2년 전 입양한 6살 딸을 17시간 동안 학대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불에 태워 훼손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와 10대 동거인이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아동학대치사 및 사체손괴·유기 혐의로 A(47)씨, A씨의 아내 B(30)씨, 동거인 C(19·여)양 등 3명을 4일 구속했다. 서중석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이들의 구속영장을 모두 발부했다. A씨 부부는 지난달 28일 오후 11시께 경기도 포천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벌을 준다'며 딸 D(6)양의 온몸을 투명테이프로 묶고 17시간 방치해 다음 날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양도 평소 학대에 가담하고 D양이 숨지자 A씨 부부와 함께 30일 오후 11시께 포천의 한 야산에서 시신을 불로 태워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범행 후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를 인터넷으로 검색해 인천 소래포구에서 가을 축제가 열린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범행 다음 날인 지난 1일 소래포구 축제장으로 이동해 "딸을 잃어버렸다"고 경찰에 거짓 실종신고를 했다.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평소에도 D양에게 벽을 보고 손들게 하거나 파리채로 때리고 테이프로 손과 발을 묶어 놓는 등 주기적으로 학대했다고 진술했다. 양부모는 B양이 말을 잘 듣지 않고 식탐이 많다는 이유로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아동학대로 처벌받을 것을 우려해 시신을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들 모두 D양을 살해한 혐의는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었지만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검찰의 지휘를 받아 일단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했다. 양부 A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딸에게 할 말은 없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짧게 답했다. A씨 부부는 10년 전부터 동거하다가 3년 전 혼인신고를 했으며 입양한 D양 이외에 다른 자녀는 없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 부부는 2
진주서, 지인 13명 4억여원 편취 계주 40대 여성 구속 경남진주경찰서(서장 류재응)는 지인 등 13명으로부터 수억 원의 계금 및 차용금을 편취한 계주 40대 여성 A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1년부터 진주시 일원에서 대학교동창, 부부모임에서 알게 된 지인, 동네 이웃주민, 사회친구, 직장동료 등으로 번호계를 운영해오던 중 2008년 4월~2011년 3월까지 13명으로부터 “많은 이자를 주겠다, 원룸건물 매입에 돈이 필요하다”등의 거짓말로 39회에 걸쳐 4억8000만원 상당(차용사기 20회 2억5600만원, 유령계조직 19회 2억29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혐의다. A씨는 유령계를 조직해 계원들에게는 계의 마지막 순번을 주는 방법으로 계금을 불입 받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밝혀졌다. 경찰은 A씨를 지명수배 후 지난달 29일 추적수사를 통해 인천에서 검거해 지난 2일 범죄사실에 대한 일체 혐의를 자백 받아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부산연제서, 개인택시조합 새마을금고 부이사장 당선자 등 4명 구속 부산연제경찰서(서장 류삼영) 지능범죄수사팀은 부산광역시 개인택시조합 새마을금고 임원선거(2014년 11월13일)와 관련, 당선될 목적으로 대의원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부이사장 당선자 등 금품제공자 4명을 구속하고, 지지를 약속하며 후보자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대의원 10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부이사장으로 당선된 60대 S씨는 선거운동 과정에 대의원에게 은밀히 접근해 호주머니 속에 현금을 넣어주는 방법 등으로 전체 대의원 138명 중 21명에게 450만원을 뿌렸다. 또 부이사장 후보로 출했다가 낙선한 60대 P씨는 85명에게 270만원, 같은 60대 Y씨는 56명에게 1080만원, 같은 60대 K씨는 41명에게 800만원을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부 대의원들은 부이사장 각 후보에게 지지 약속을 하면서 후보들로부터 금품을 중복(최대 80만원)으로 수수하기도 했다. 선거가 끝난 후 낙선자들은 부이사장 당선자 S씨를 상대로 수 차에 걸쳐 앞서 자신들이 사용한 선거자금에 대한 보전을 요구한 정황도 경찰조사에서 확인됐다. 한편, 부산광역시 개인택시조합 새마을금고는 2015년 3/4분기 실적 기준으로 총자산이 2200억원 상당이며, 개인택시사업자들이 운행요금을 신용카드로 계산을 받을 경우 모두 새마을금고로 들어오는 등 타 금고에 비해 여ㆍ수신 금액이 많다. 이사장은 연봉과 수당 등을 포함해 매년 1억원 상당, 부이사장은 5000만원 상당의 연봉 등을 수령하는 알짜배기 자리로 선거 때마다 금품 수수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는데 이번 부산연제경찰서의 수사결과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다.
김해서부서, 딸 교사채용 빌미 금품 편취 급식재료 납품업자 구속 김해서부경찰서(서장 김항규)는 50대 자영업자인 B씨에게 딸의 교사채용 알선을 빙자해 수천만 원을 편취한 급식재료 납품업자 40대 A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학교 급식재료 납품업체 대표라는 지위를 이용, 2014년 6월 B씨에게 “내가 부산·경남 학교에 급식재료를 납품하고 학교 실세를 잘 알고 있고, 이전에도 교사 채용을 알선한 적이 있다”며 “5년치 교사 봉급 1억5000만원을 주면 로비를 해 당신 딸을 중·고등학교 미술 정교사로 채용시켜 주겠다”고 거짓말을 했다. A씨는 이에 속은 B씨로부터 교사 채용 알선 로비자금 명목으로 6회에 걸쳐 합계 85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혐의다.
김해중부서, 학생수송차량 운전자 출발전 음주운전 적발 경찰이 38명의 학생수송차량 운전자의 음주운전을 출발 전 적발해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을 막았다. 김해중부경찰서(서장 전병현)는 1일 오전 9시 김해시 구산동 소재 교육지원청 주차장에서 초등학생 34명, 인솔교사 4명을 태우고 경북 영주 국립산림유치원으로 현장학습을 출발하려는 부산00고속관광 운전자 60대 A씨의 음주여부를 감지, 혈중알코올농도 0.087%(100일면허정지)로 확인돼 단속하고 같은 회사소속의 다른 운전자로 대체해 운행하게 했다고 2일 밝혔다.김해중부서 황두상 교통관리계장은 “전날 과음으로 아침까지 숙취가 남아 있으면 절대로 운전을 해서는 안된다”면서 “특히, 학생 수송차량 등에 대해서는 출발 전 음주단속을 통해 대형교통사고를 예방...
김해중부서, 중국·국내환자 유치 무면허성형 전 간호조무사 구속 김해중부경찰서(서장 전병현)는 중국 및 국내에서 유치한 환자들 20여명을 상대로 무면허 성형수술로 860여만원의 수익을 챙긴 전 간호조무사 등 3명을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의료법위반 혐의로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간호조무사 출신 40대 남성 A씨를 구속의견으로, A씨의 범행을 돕기 위해 병원을 개설해 주고 도피를 도운 A씨의 동생 30대 B씨, 의사 30대 C씨는 불구속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이전 사무장 병원으로 단속됐던 모 사단법인 전 이사장 D씨로부터 인수(건강보험공단의 추징금 대납조건), B씨를 이사장으로 바꿔 성형외과를 개설했다. A씨는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유명인사들과 촬영한 사진을 이용하고, 지역 미스코리아들을 병원에 초청함으로써 인맥을 과시하며 성형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유혹했다. 또 중국 병원들과 협약을 맺고 A씨가 의사인 양 팸플릿 등을 제작, 홍보해 한국에 입국시키고 수술 후 국내 여행을 주선하는 방법으로 외국인 환자들을 유치했다. 또한 A씨는 국내환자 및 성형관광 온 중국인 외에 직접 중국 현지에서도 무면허 성형수술을 한 정황이 확인됐다. 이들은 범행이 발각돼 경찰에 쫒기는 와중에서도 또 다른 성형외과를 인수받아 병원을 개설을 진행 중인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드러났다. 차동곤 지능팀장(경감)은 “A씨는 B씨, C씨 등이 제공하는 차량, 금품 등을 이용해 경찰의 추적을 피해 도피행각을 이어 갔으나 경찰의 3개월간의 끈질긴 추적 끝에 덜미를 잡혔다”며 “무자격자로부터 성형수술 및 시술을 받을 경우, 부작용 등의 피해발생시 그 피해회복이 어려워 의사 여부를 확인한 후 수술 등을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코레일, 5년 간 음주 관련 징계 74건... '안전 불감증' 심각 한국철도공사 직원들이 취중 업무 징계건수가 5년간 총 7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근무를 앞두거나, 근무 중에 음주행위로 징계를 받은 직원의 수는 최근 5년 동안 74명이다. 적발된 직원들의 소속부서는 차량(차량정비), 영업(역무), 운전(차량운전) 등 5개 분야로, 이 중 차량 분야가 37명으로 가장 많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차량분야는 철도 안전과 직결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근무 중 음주 적발자만 27명에 이르러 그 심각성이 더했다. 이들의 음주근무는 곧 열차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채 운행에 투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와 직결된다. 실제로 2011년 이후 올 6월까지 열차 지연사고 현황을 보면, 정비 불량에 따른 동력장치 이상에 의한 지연이 430시간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탈선, 신호장애 순으로 나타났다. 임 의원은 “철도 안전을 책임져야 할 직원들이 근무 중 음주에 대한 경각심이 없다는 것은 큰 문제”며 “철도공사가 직원들의 기강 해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산경찰청, 불법채권추심·대포폰 유통 조폭 등 24명 검거 부산지방경찰청(청장 허영범) 형사과 폭력계는 불법채권추심으로 최고 1300%대 높은 이자를 챙기고 대포폰을 유통한 조직폭력배, 사채폭력배 등 27명 가운데 24명(미체포 3명)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법위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위반, 전기통신법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사채업자 J씨(35) 등 11명(사전영장신청1, 불구속10)은 작년 4월경 이자를 제때에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유흥종사자) 주거지에 찾아가 수면제를 먹인 뒤 성폭행을 하고, 주거지 출입문을 걷어차고 욕설과 협박 등 불법 채권추심행위 및 720%대 고리를 챙기는 등 무등록 대부업으로 4500만원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또 사채업자 F씨(53) 등 11명(불구속 8, 미체포 3)은 작년9월경 창원시 소재 공장 내에서 자금난을 겪고 있는 피해자(중소기업사장)에게 사채 35억원을 빌려주고 620%대 고리를 챙기고,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조직폭력배(○○파 행동대원)와 연계해 조직적으로 대포폰을 사용하는 한편, 휴대폰 대리점 업주와 공모, 대포폰 26대를 불법 유통시키는 등 6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다. 사채업자 H씨(41) 등 5명(불구속)은 상반신에 문신을 하고 지난 4월~ 7월까지 한국마사회 경마장 주변에서 경마 게임을 하러 왔다가 급전이 필요한 불특정 게임자들을 상대로 홍보물(라이터)을 나눠주며 1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당일 대출(주민등록증보관, 차용증, 본인 및 지인전화)을 해주어 1300%대 높은 이자를 받는 등 약 4개월간 120여명에게 5000만원 상당을 불법대출 해주고 3000만원상당 부당이득을 본 혐의다. 부산경찰은 조직폭력배 등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으로 안전하고 행복한 부산시민 생활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사진제공=부산경찰청>
부산해경안전서, 수영만 요트경기장무단 점ㆍ사용 선주 등 30명 검찰 송치 부산해양경비안전서(서장 박세영)는 부산 수영만 요트경기장 내 공유재산인 해상선석(계류.정박장소)을 주무관청인 부산시의 허가 없이 개인 사유재산으로 점ㆍ 사용, 이에 개입한 알선책(브로커) 일당에 대해 사문서위조, 사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위반 등의 혐의로 30명을 검거, 최근 부산지방검찰청으로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수영만 요트경기장 해상선석 점ㆍ 사용한 요ㆍ보트 선주 28명, 해상선석 사용료를 감면 받도록 알선한 브로커 1명, 장애인 명의 대여자 1명이다.이들의 무단 점ㆍ 사용으로 관련 행정기관이 무허가 계류중인 수상레저기구의 승선인원, 출입항 상황 등을 확인할 수 없었다. 선주들은 부산시로부터 해상선석 사용 허가를 받아 해상선석에 계류한 수상레저기구는 고가의 선박(호화요트 등)으로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부산시에서 강제할 수 없는 상황을 악용해 고의적으로 장기간 불법 계류했다. 필요에 따라 해상선석에 계류된 수상레저기구를 일시적으로 반출한 후 비어있는 해상선석을 지인들의 수상레저기구 임시계류장소로 사용하는 등 개인 사유재산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상선석에 계류된 수상레저기구에 대하여 강제 예인 등으로 반출하는 방법이 있으나, 마땅한 임시 보관 장소(해상선석) 등이 없어 강제 반출이 불가한 상황(육상의 경우 차량 견인 후 견인차량 보관소에 차량 임시보관)이다. 특히, 이번에 검거된 일당 중 부산시로부터 해상선석 이용허가를 받을 당시 장애인 또는 다자녀 명의로 등록하면 해상선석 이용료의 50%를 감면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A씨는 선주들에게 접근해 장애인 및 다자녀 명의로 해상선석 이용허가신청서를 위조하도록 알선, 부산시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약 3개월간 63만3600원을 편취하고, 선주들은 그 후부터 약 3년간 해상선석 사용료 약 2억1000만원을 납부하지 않은 채 무단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세영 서장은 “주5일 근무로 해양레저활동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많은 이용자가 사용해야 함에도 불법으로 무단 점ㆍ사용하는 행태가
경북 학교 절반, 1차 지진 때 학생 대피 안시켜 지난 경북 경주 지역 1차 지진 발생 당시 경북 지역 학교 중 절반 가량이 학생들을 대피시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2차 지진 때까지 대피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곳도 10%가 넘었다.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경상북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진발생 당시인 12일, 야간자율학습을 실시한 경북지역 88개 학교 중 대피 조치를 취하지 않은 학교는 42개(47.7%)로 절반에 달한다. 심지어 2차 지진 때도 대피 조치를 취하지 않은 학교도 11개(12.5%)로 나타났다.김 의원에 따르면 이 지역 A 고등학교에서는 560명이 야간자율학습을 실시 중이었으나, 1차 지진 당시 운동장으로 대피하지 않고 교실에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인근 지역의 B고등학교가 511명의 학생이 야간자율학습을 실시하고 있었으나 1,2차 지진 모두 대피는커녕 안내방송조차 하지 않고 평상시와 같이 자율학습 후 정상 하교한 것으로 알려졌다.김 의원은 “긴급 재난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서는 대피를 해야 하는지, 하교를 시켜야 하는지, 방송을 해야 하는지 우왕좌왕했을 뿐 아니라, 심지어 ‘가만히 있으라’ 라고 지시하여 우리 아이들을 위험에 노출시켰다”며 “우리 정부와 교육당국은 세월호 사건 이후에 ‘대책을 세우겠다’, ‘매뉴얼을 만들겠다’ 말만 되풀이하지 말고 제대로 된 매뉴얼을 만들고 형식적인 안전교육이 아닌 재난 상황을 대비할 수 있는 안전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염태영 수원시장, ‘입북동 개발’ 관련 검찰 고발 당해..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염태영 수원시장이 19일 형법상 수뢰 · 부패방지법상 업무상 비밀이용금지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당했다.이호진 수원일보 발행인은 이날 염 시장이 입북동 개발계획을 ‘사익(私益) 부풀리기’에 이용했다며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에 고발했다고 밝혔다.이호진 발행인은 고발장을 통해 “염 시장은 1조 2천억 원 규모의 개발계획을 발표하면서 본인 땅(770여 평)과 염씨 일가 땅(16,400평)이 개발예정지 반경 1km 이내 거리에서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도한 본보에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위를 하고 있어 사법적 절차로 진실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고발 이유를 전했다.이 발행인은 이어 “서수원 지역에 농진청 등 수원의 공공기관이 이전해 기반시설이 갖춰져 있는 60만평의 대규모 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청회 한 번 없이 본인 땅과 염씨 일가 땅이 있는 곳으로 개발계획을 발표한 것은 재산상 이득을 위한 것으로 보여지기에 충분하다”고 덧붙였다.이와 관련 수원시 한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에서 “이 문제는 2014년부터 1년간 수원지검에서 수사를 해 ‘혐의없음’으로 결정이 난 사항”이라면서 “왜 염 시장을 계속 흔들려고 하는지 그 속내가 궁금하다”고 말했다.
김포 주상복합 공사 현장서 화재..5명 사망 추정 10일 오후 1시 30분쯤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의 한 주상복합 공사 현장에서 불이 나 최소 5명이 숨졌다.경기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38분 주상복합 공사현장 2층에서 불이나 50여 분만에 진화했다. 공사현장은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로 알려졌다.이 불로 지하 2층에서 배관 용접 작업을 하던 근로자 5명이 숨졌다.소방당국은 건물 지하에 작업자 2명이 더 갇혀 있는 것으로 보고 구조작업을 진행 중이다.소방당국은 배관 용접 중 주변에 있던 우레탄 소재 제품으로 불꽃이 튀어 화재가 일어난 것으로 보고 공사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검찰 “‘해운대 광란의 질주’ 운전자, 의식 있었다”..구속기소 최근 부산 해운대에서 3명을 숨지게 하고 23명을 다치게 한 이른바 ‘광란의 질주’를 벌인 운전자가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사고 운전자 김모(53)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0일 밝혔다.검찰 관계자는 "사고 당시 운전자가 의식이 있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전문가 의견을 참고해 운전자 김씨를 재판에 넘겼다.해운대경찰서로부터 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벌인 동부지청은 ‘사고 당시 운전자가 의식이 있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전문가 의견을 참고해 운전자 김씨를 재판에 넘겼다.김씨는 검찰에서도 “사고 당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 관계자는 “김씨가 사고 당일 뇌전증(간질)약을 먹지 않아 발작이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운전자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면서 사고는 낸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김씨는 7월 31일 부산 해운대구에서 1차 접촉사고를 낸 뒤 그대로 도주해 교차로 3곳의 신호를 무시한 채 차선을 변경하며 시속 100㎞ 이상의 속력으로 질주한 끝에 3명이 숨지고 23명이 다치는 7중 추돌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556 557 558 559 5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