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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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교도소, 경주 국립공원과 손잡고 ‘천년남산’ 푸른 약속
경주교도소(소장 박병근)는 제81회 식목일을 앞둔 4월 1일 경주국립공원사무소와 협업해 ‘청렴 식목 행사 및 국립공원 주변합동 정화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세계문화유산인 경주 남산과 인접한 지리적 특성을 살려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한편, 국립공원관리사무소와의 소통을 통해 투명하고 열린 교정 행정을 구현하고자 마련됐다.행사에 앞서 경주교도소는 국립공원사무소 직원들에게 시설 참관을 통해 중앙 통제실과 수용동을 직접 둘러보며 교정 시설에 대한 이해를 높였으며, 이를 통해 교정 행정의 이미지 제고와 신뢰를 구축하는 시간을 가졌다.이어 진행된 식목 행사에서는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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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 전 1초, 사기 예방 골든타임 지킨다”…더치트, 금융사기 예방은 필수
금융사기 방지 플랫폼 ‘더치트(대표 김화랑)’가 4월 2일 ‘사이버 범죄 예방의 날’을 맞아 고도화되는 온라인 거래사기에 대응하는 ‘사기 예방 골든타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최근 온라인 중고거래 시장이 가파르게 성장함에 따라 공연 티켓, 한정판 굿즈 등을 매개로 한 사기 범죄가 교묘해지고 있다. 특히 SNS 마켓이나 오픈채팅 등 플랫폼 외부에서의 개인 간 거래는 판매자 신뢰도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구조적 허점을 지니고 있어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정가보다 싸면 의심부터”… 심리적 방심 노린 ‘친절한 사기’최근의 사기 수법은 과거와 달리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극도의 친절함을 베풀며 신뢰를 쌓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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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보호관찰소, 서대문경찰서 여성·청소년계와 업무 협의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서부보호관찰소는 4월 1일 서울서대문경찰서 여성·청소년계와 업무 협의를 갖고 향후 스토킹 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서울서부보호관찰소는 스토킹 범죄로 전자발찌 부착자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방안과 피해자 보호에 대한 적극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서대문경찰서 여성청소년계와 실무자 간 논의의 자리를 마련했다.서울서부보호관찰소 김영배 소장은 “스토킹 범죄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과 경찰서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지역사회 내 안전망을 조성해 스토킹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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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보호관찰소, 야간 불시현장점검과 원호지원 활동
법무부(장관 정성호) 제주보호관찰소는 3월 31일 보호관찰위원과 합동으로 야간외출제한 명령을 받은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야간 불시 현장점검과 원호지원활동을 병행했다고 1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야간 시간대 재범 위험성이 높은 대상자들이 준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에는 보호관찰소 직원 4명과 보호관찰위원 5명 등 총 3개 조로 나눠 야간외출제한 대상자 6명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점검이 이뤄졌다.합동점검반은 대상자들의 주거지를 직접 방문해 외출제한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대상자들을 위한 원호지원 활동을 병행하며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제주보호관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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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지역경찰 알리고(go)·바라고(go)’캠페인 전개
경남경찰청(청장 김종철)은 4월 1일 진해 군항제 행사장인 경화역 일대에서 경상남도 자치경찰위원회와 합동으로 ‘지역경찰 알리고(go)·바라고(go)’캠페인을 전개했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국내 최대 벚꽃축제인 진해 군행제를 찾은 관광객과 도민을 대상으로 중심지역관서 운영을 홍보하고, 지역경찰 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에서는 중심지역관서 운영을 소개하는 홍보 배너 설치 및 리플릿 배부를 통해, 인근 관서 통합 운영으로 신속한 출동체계를 구축하는 제도의 필요성과 효과를 안내하고, 이는 현장 대응력 강화와 체감안전도 향상 정책임을 홍보했다.또한 ‘지역경찰에 바라는 점’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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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부보호관찰소, 도박 및 폭력예방 교육 진행
법무부(장관 정성호) 인천서부보호관찰소는 3월 31일 보호관찰 청소년을 대상으로 도박 및 폭력 예방 교육을 진행했다고 1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최근 청소년 사이에서 증가하는 불법 도박과 학교 및 또래 집단내 폭력 문제를 예방하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도박문제치유원 소속 전문 강사와 인천서부경찰서 학교전담경찰관(SPO)이 참여해 실제 사례 중심으로 도박의 위험성과 중독 과정, 폭력의 심각성 및 법적 책임 등을 설명하며 경각심을 높였다.인천서부보호관찰소 김동민 소장은 “청소년기의 잘못된 선택이 향후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사전 예방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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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소방재난본부, 소방공무원 사칭 점검 빌미 고가 소화기 강매 사기 사건 주의 당부
부산소방재난본부는 최근 소방공무원을 사칭해 고시원, 숙박시설, 체육시설 등 각종 영업장을 대상으로 고가의 소화기 구매를 강요하는 사기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영업주와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1일 밝혔다.해당 사기 수법은 영업주에게 전화를 걸어 “내일 소방점검을 실시한다”고 속인 뒤, 개당 350만 원 상당의 고가 ‘리튬 소화기’ 비치를 요구하고 특정 구입처를 통한 선입금을 유도해 금전을 편취하는 방식이다. 실제로 지난 3월 31일 부산 남구의 한 고시텔 업주가 이 수법에 속아 1,000만 원의 피해를 입고 경찰에 신고한 사례가 있었다.부산소방은, 소방관서에서 전화로 특정 소방시설이나 소화기 구매를 강요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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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상반기 노쇼사기 집중 예방·홍보」 추진
부산경찰청(청장 직무대리 정성수)은 최근 다시 증가하고 있는 ‘노쇼사기(공공기관 등 사칭 대리구매 사기)’ 확산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4월 한 달 간 지자체·공공기관과 관련업체를 방문해 집중 예방·홍보활동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해 연말부터 캄보디아 거점 노쇼사기 조직원 52명을 검거해 전원구속(피해자 210명, 총 71억 원 편취)하는 등 적극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했고, ‘유형별 피해사례‧대응요령 리플릿’을 제작, 연말연시 시민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활동에 나선 결과, ’26년 1월 51건에서 2월 24건으로 약 53%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그러나 3월 들어 또다시 증가하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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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 최신예 경비함 태평양 21호 진수식
해양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장인식 차장)은 4월 1일 울산광역시 동구에 소재한 HD현대중공업에서 3000톤급 신형 경비함 태평양 21호(3021함)의 진수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에 진수한 3021함은 최신예 경비함으로, HD현대중공업에서 대한민국 해양주권 수호 및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임무를 위해 건조됐다.3021함은 길이 약 117m, 선폭 약 15m 규모로 최대속력 28노트(시속 약 52km)로 항해할 수 있다. 10m급 고속단정 2척과 분당 240톤 및 120톤의 물분사가 가능한 소화포 4대를 탑재했다. 전자광학추적장비, 고성능 레이더 및 원격조종 무기체계 등을 갖춰 안개와 거친 해상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작전 수행이 가능하다.특히 하이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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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진구 백양산로 상가건물 돌진 교통사고… 피해자 3명
4월 1일 낮 12시 47분경 부산 부산진구 백양산로(동원초교->동양초교 방면)를 주행 중이던 A씨(40대·남)운전의 승용차량이 불상의 이유로 반대편 차로를 넘어간 뒤, 상가건물로 돌진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운전자는 음주는 하지 않았다. 이 사고로 상가건물 안에 있던 3명 모두 경상을 입었다.부산진경찰서는 차량 블랙박스 및 주변 CCTV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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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보호관찰소, 준수사항 위반 소년 대상자 구인·유치 집행 및 보호처분 변경 신청
법무부(장관 정성호) 의정부보호관찰소는 지난 31일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A군을 구인,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하고 의정부지방법원에 보호처분 변경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법원에서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A군은 기존보다 강화된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A군은 보호관찰 기간 중 무단가출을 반복하고 사회봉사명령 집행지시에도 불응하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지속적으로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의정부보호관찰소는 A군의 재범 방지 및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지속적인 상담과 교육을 했였으나 A군이 보호관찰관의 출석지시에 불응하는 등 지도에 따를 의지가 없다고 판단, 법원에서 구인장을 발부받아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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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진주시지역위원회, "진주보건대 뷰티디자인과 성적조작 의혹, 교육부는 감사에 나서야"
부당해고와 장학금 갈취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던 진주보건대학교가 이번엔 '성적 조작' 의혹이라는 대형 악재에 직면했다. 수업에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은 학생이 최고 학점인 A+를 받는 등 학사 관리 체계가 사실상 붕괴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1일 정의당 진주시지역위원회(위원장 김용국)에 따르면 진주보건대 뷰티디자인과 전임 학과장 A 교수의 재직 시절부터 특정 학생들에 대한 조직적인 특혜가 이어져 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정의당 진주시지역위원회가 받은 제보(카톡 내용, 항의학생과 교수의 전화통화 내용 녹음파일)에 따르면 일부 학생들은 학기 중 수업에 전혀 참여하지 않고 시험 기간에만 간헐적으로 출석했음에도 불구하고,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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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넷 박준희 회장, 새한일보 주최 자랑스런 인물대상 '방송부문' 대상 수상
아이넷방송그룹은 박준희 회장이 3월 30일 오후 1시 서울시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새한일보가 주최한 '2026년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시상식에서 방송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1일 밝혔다.박 회장은 AI 기술을 중심으로 콘텐츠 제작·유통·소비 전반이 빠르게 재편되는 가운데 콘텐츠 제작·기술·유통·인재·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협력 구조를 통해 산업 전반의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고, AI 콘텐츠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대한민국 4차 산업포럼 AI방송미디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준희 회장은 "AI 콘텐츠를 단순한 기술 도입 차원을 넘어, 창작 방식과 산업 구조 전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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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 불응한 10대 마약사범 집행유예 취소 인용돼
법무부(장관 정성호) 군산보호관찰소는 지난 3월 26일 보호관찰준수사항을 위반한 10대 A양(19)에 대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집행유예 취소결정이 인용됐다고 1일 밝혔다.A양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이후 보호관찰 대상자로서 지켜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보호관찰 지시와 준수사항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마약 사범에게 법원이 집행유예 취소 결정을 함으로써 유예되었던 실형 집행이 불가피해졌다.재판부는 A씨가 ▲주거지 상주의무 ▲생업 종사 의무 ▲선행유지 의무 등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소환 지시에 수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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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자녀교육 비거주 1주택' 장기특별공제 인정 시사... "불가피 사유 명백"
이재명 대통령이 1일 부동산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와 관련, 직장 문제나 자녀 교육 등은 일시적 '비거주 1주택자'로 세금 감면 혜택 계속 인정 대상자에 해당함을 언급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이와 같은 '비거주 1주택자'들이 부담을 느낀다는 취지의 기사를 링크하면서, 이런 분석은 사실과 다르다는 설명을 했다.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23일 장특공제와 관련해 "다주택은 물론, 1주택이라 할지라도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보유를 이유로 세금 감면을 해 주는 것은 이상해 보인다"며 "1주택도 1주택 나름"이라고 말한 바 있다.이 대통령은 "기사 본문에 인용된 제 말(1월 23일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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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준법지원센터, '스토킹 재범 고리 차단'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운영
법무부(장관 정성호) 안산준법지원센터(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는 3월 30일부터 2026년 4월 3일까지(5일간)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법원으로부터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수강(이수)명령을 부과받은 20명에 대해 ‘스토킹 재범 방지를 위한 인식 개선 및 행동 교정’이라는 주제로 마음애치유센터 김미숙 센터장이 강의를 맡아 운영된다.스토킹 치료 프로그램은 스토킹 가해자의 왜곡된 인식 체계를 교정하고 스토킹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 인식 및 피해자에 대한 공감 능력을 함양해 범죄의 심화와 재발을 방지하는 데 있다.특히 정서조절 및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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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보호관찰소, 맞춤형 지도·원호로 1분기 재범 0건
법무부(장관 정성호) 영덕보호관찰소(영덕준법지원센터)는 4월 1일 '2026년 1분기'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 발생이 0건이라고 밝혔다.‘재범률’은 보호관찰소의 핵심 성과지표인데, 영덕보호관찰소는 2025년 전체 재범률(백분율)을 전년도의 67% 수준으로 감소시킨 데 이어 올해 1/4분기에도 재범률 0%의 성과를 달성했다. 이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 방지를 위한 맞춤형 지도·감독 및 원호를 시행한 결과로 분석된다.보호관찰소는 1분기에 대상자의 재범 방지 및 건전한 사회복귀 촉진을 위해 다양한 맞춤형 활동을 펼쳤다.2026년 1분기에 총 61명에 대해 930여만 원 상당의 난방유·식료품 등 원호품 지원, 심리적 안정과 재사회화 동기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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