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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농지 전수조사 공식화... "경자유전 원칙 훼손 근절할 것" 당정이 전국 농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투기 대상 농지 근절을 위한 사상 첫 전수조사 방침을 세웠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윤준병 의원 1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헌법상 '경자유전(耕者有田·농사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하는 것) 원칙'을 훼손하는 농지투기를 근절하는 한편 농지의 실제 소유·이용 현황 파악을 통한 체계적인 농지 정책 수립을 위해 농지 전수조사를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전수조사는 1단계 '1996년 이후 취득 농지', 내년 2단계 '1996년 이전 취득 농지' 등 양갈래로 이뤄질 예정이다.아울러 윤 의원은 이날 농협의 체질 개선을 위한 개혁 관련 "당정은 현행 조
마트노조, 홈플러스 정상화 약속 이행! 홈플러스 노동자 총력투쟁 선포 마트산업노동조합과 홈플러스지부(이하 ‘노동조합’)는 4월 1일 오전 10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와 여당에 홈플러스 정상화 약속 이행을 촉구하며 4월 총력투쟁에 돌입하고 5월 1일 총력 투쟁대회를 개최한다고 선포했다.강우철 마트노조 위원장은 “지난 1년은 우리 홈플러스 노동자들에게 그야말로 피가 마르는 시간이었다”며 “정부와 여당이 한 홈플러스 정상화 약속이 어디에 있냐”고 물었다. 이어 “정부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노동자들의 분노는 투기자본을 넘어 국민이 위임한 권력에게도 향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와 여당은 홈플러스 정상화 약속을 즉각 이행할 것을 엄중하게 촉구했다. 김창년 진
경찰, '李대통령·이준석 허위사실 유포' 전한길 3차 소환 경찰이 1일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씨를 재소환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이날 오전 10시 40분께부터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전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전씨는 지난달 18일 유튜브 채널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160조원 규모의 비자금과 군사기밀을 중국에 넘겼다'는 한 남성의 주장을 내보내고 지난달 27일에는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미국 하버드대에서 경제학을 복수 전공한 것은 거짓'이라고 주장했다가 고발됐다.전날에는 '울산 석유 90만 배럴 북한 유입설'을 주장했다가 전날 산업통상부로부터 추가 고발당하는 등 전씨는 각종 설화로
천주교인권위원회, 의정부교도소 선거권 행사 방해 등 진정 사건에 관한 의견서 인권위 제출 천주교인권위원회는 4월 1일 '2025년 대선에서 거소투표 신청 기간이 지난 시점에 구속된 의정부교도소 미결수용자 A씨(진정인)가 소측의 방해로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했다'는 등의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사건에 관해 인권위에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현재 교정시설 수용자 중 선거권을 가진 수용자는 거소투표의 방식으로 선거에 참여하고 있다. 2025년 6월 3일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거소투표는 △5월 6일~5월 10일 거소투표 신고, 거소투표 신고인명부 작성(선거일 전 28일부터 5일 이내) △5월 11일 거소투표 신고인명부 확정(선거인명부 작성기간 만료일 다음 날) △5월 24일까지 거소투표용지 발송(선거일 전 10일까지
헌정회, 의장·여야 대표에 "기회 살려 분권형 개헌 추진해야" 전직 국회의원 모임 대한민국 헌정회가 여권을 중심으로 6·3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 동시 추진에 공감대를 형성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헌정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우 의장과 여야 각 당 대표는 1987년 제9차 개헌 이후 39년 만에 모처럼 찾아오는 개헌의 기회를 잘 살려야 한다"며 "적극적이고 진정성 있는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제왕적 대통령 권력의 분산을 위한 책임총리제 등 도입, 국회 권력의 내부 분산을 위한 국회 양원제 도입, 중앙 권력의 지방분산을 위한 지방분권·균형발전 강화가 시대적 요청"이라고 했다.
부천보호관찰소, ‘찾아가는 이불 세탁 서비스’ 사회봉사 법무부(장관 정성호) 부천보호관찰소(부천준법지원센터)는 3월 31일 관내 독거노인 세대의 겨울 이불 등 대형 세탁물 처리를 위해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2명을 배치해 취약계층 빨래 지원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시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사회봉사는 2025년 11월 18일 부천보호관찰소와 역곡2동 행정복지센터가 관내 사회적 약자 지원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계기로 이뤄졌다.‘찾아가는 이불 세탁 서비스’는 사회봉사 대상자들이 독거노인 세대를 방문해 세탁물을 수거하고, 빨래방에서 세탁하여 배달해주는 활동이다.행정복지센터 관계자는 “그동안 어르신들이 무거운 이불을 세탁하는 것을 엄두도 내지 못했는데 부천보호관찰소의지원으로 깨
부산해운대경찰서, 조교 스토킹 혐의 인간문화재 검찰 송치 부산해운대경찰서는 피해자가 피의자 A씨(60대·남)으로부터 수 회에 걸친 전화를 받으며 불안감을 느끼는 등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A씨에 대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을 적용해 지난 2월 사건을 송치했다고 밝혔다.A씨는 부산시로부터 인간문화재로 지정된 사람으로 자신의 조교로 일하던 여성을 상습적으로 스토킹 한 혐의다.
부산경찰청, 서면교차로 일대 이륜차 광역단속서 70건 적발 부산경찰청 교통과는 3월 31일 오후 2시 30~오후 4시 30분까지 서면교차로 일대에서 2026년 제1차 이륜차 대규모 광역단속을 한 결과 총 70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95명(교통 10, 싸이카 9, 기동대 62, 구청 8, 한국교통안전공단 6)이 동원돼 통고처분 36건, 불법 튜닝 5건, 안전기준위반(불법부착물) 23건, 번호판 훼손 5건, 소음기준위반 1건을 단속했다.부산경찰은 앞으로도 엄정한 대응으로 시민 안전을 위해 교통질서 확립에 노력하겠다고 했다.
만우절 장난전화는 옛말... 민·형사상 책임 엄정 대응 부산경찰청(청장 직무대리 정성수)은 최근 3년간 4월 1일 ‘만우절’에 접수된 거짓신고는 2023년 3건, 2024년 2건, 2025년은 한 건도 없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거짓신고자에 대한 민·형사상 강력한 처벌 등 엄정 대응 기조와 더불어 112는 긴급전화라는 성숙된 시민의식이 자리 잡은 결과로 보인다.거짓·장난 신고를 하는 행위는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경범죄처벌법 위반에 해당한다. 거짓신고의 고의가 명백하고 신고내용(강력범죄·폭발물 설치 등)이 중대하거나 경찰력 낭비가 심한 경우는 1회라도 형사입건 등 강력히 처벌하고, 경미한 경우라도 상습성이 있는 경우 적극 처벌하는 등
4월 불법 브로커‧노동착취 ‘뿌리 뽑는다’…계절근로 전면 점검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4월 1일부터 3개월간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농‧어가를 대상으로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실태에 대한 일제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최근 계절근로 현장에서 불법 브로커에 의한 임금 중간갈취, 임금체불 등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계절근로 제도전반을 점검하고, 위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강도 높은 조치다.점검대상은 계절근로자를 다수 도입하거나 브로커 개입 등으로 사회적 물의가 발생한 27개 시‧군이며, 기획조사 등 현장 조사와 사실 확인에 전문성을 갖춘 지방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 직원이 전방위 점검에 투입되어 점검의 실효성을 높인다.점검은 ▴불법 브로커
[기업사회활동] 유한양행, 생명 나눔 실천 위한 ‘헌혈 캠페인’ 실시 유한양행(대표이사 조욱제)은 혈액 수급난 해소와 암 환자 지원을 위해 대방동 본사를 비롯해 연구소, 공장 등 전 사업장에서 ‘생명을 살리는 헌혈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31일 밝혔다. 최근 우리 사회는 저출생으로 인한 헌혈 주력층(10~20대)의 급격한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중증 질환자 증가라는 '수급 불균형'의 이중고를 겪고 있다. 유한양행은 이러한 국가적 혈액 수급 위기 상황에 공감하고, 제약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헌혈 캠페인을 실시해 왔다. 유한양행 헌혈 캠페인은 지난 2008년부터 19년째 지속해 오고 있으며,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번 헌혈에는 총 71명 직원이
창원교도소, 민원인 주차장 환경정비의 날 운영 창원교도소는 3월 31일 방문객들에게 신뢰받는 교정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민원인 주차장 환경정비의 날’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오후 2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진행된 환경정비에는 전 부서 직원이 참여해 대대적인 정화 활동을 펼쳤다. 직원들은 주차구역 내 쓰레기 및 낙엽 수거는 물론, 주차장 주변의 잡초 제거와 화단 정리, 배수로 오물 제거 등 시설물 전반에 대한 상태 점검을 병행하며 깨끗한 기관 이미지 제고에 힘을 모았다.창원교도소는 앞으로도 매월 말일을 ‘환경정비의 날’로 지정, 정기적인 청소와 시설 점검을 이어 나가기로 했다. 이민열 창원교도소장은 “주차장은 민원인이 기관을 방문할 때 가장 먼저 마주하는 곳
[기업사회활동] 자생한방병원, 백미 나눔 실천 및 부산자생봉사단 창립 자생의료재단이 소외된 이웃에서 실질적 보탬을 주며 지역사회에 든든한 동반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자생의료재단(박병모 이사장)은 지난 30일,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수태 회장)에 취약계층의 식생활 지원을 위한 백미 10kg 480포(1500만 원 상당)를 전달했다고 31일 밝혔다. 부산 레이어스 호텔에서 열린 이날 전달식에는 자생의료재단 신민식 사회공헌위원장, 부산자생한방병원 김하늘 병원장, 부산광역시청 정태기 사회복지국장,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박선욱 사무처장 등 각 기관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전달된 백미는 부산 16개 구·군에 마련된 푸드뱅크와 푸드마켓을 통해 취약계층 가구에 배분될 예정이다. 특히 부산시는
천안개방교도소, 백석대학교 범죄교정학 전공 교수 및 학생 대상 참관 진행 천안개방교도소는 3월 31일 백석대학교 범죄교정학 전공 교수 및 학생 61명을 대상으로 참관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참관은 기관 현황 소개 및 보안절차 교육 후 수용자 생활관, 수용자 복지시설, 양육유아시설, 직영작업장 등을 둘러보며 범죄 교정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교정행정에 대한 이해 증진의 시간이 됐다.김안식 백석대학교 교수는 “이번 참관을 통해 학생들이 수용자 중간처우시설의 특성과 교정교화의 중요성을 직접 살펴봄으로써 관련 강의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말했다.천안개방교도소 관계자는 “이번 참관이 교정행정에 대한 이해를 높임과 동시에 학생들이 향후 진로를 결정함에
공노총, 국민에게 보내는 노동절 휴무 쟁취 감사메시지 발표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공주석, 이하 공노총)은 3월 31일 제433회 국회 3차본회의에서 공무원의 노동절 휴무 등을 담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한 것과 관련, 공노총의 주도로 노동절 휴무를 쟁취하는 과정에서 지지를 보내준 국민에게 보내는 감사메시지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앞서 공노총은 2026년을 공무원 노동절 휴무 쟁취의 원년으로 삼고 지난 1월부터 여·야 의원들을 망라하며 정책간담회를 진행해 공무원 노동절 휴무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했고, 지난 2월 6일 이용우 의원과 함께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이어 2월부터 대국민 호소를 위한 라디오 광고를 위해 조합원을 대상으로 특별조합비 모금을
창립 64돌 수협, 수산물 할인 특별전 연다 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가 다음 달 1일 창립 64주년을 맞아 수산물 가격을 최대 30% 낮춘 특별전을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먼저, 수협쇼핑에서는 ‘수산대전’을 통해 명태, 고등어, 오징어, 굴비, 마른멸치, 갈치, 마른김에 대해 20% 할인 쿠폰(1만 원 한도)을 지원한다.자체 할인을 더하면 최대 30%까지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최근 새 단장을 마친 수협쇼핑에서는 내달 21일까지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5만 원 이상 수협카드 결제시 10% 청구할인 하는 창립기념 이벤트도 진행한다.또한, 룰렛(돌림판) 이벤트를 통해 최대 5만 원의 적립금도 받을 수 있다.공영홈쇼핑과 함께 4월 한 달간 총 11차례에 걸쳐 민물장어, 고등어, 오징어, 복어
부산동부보호관찰소, 건설 특기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활용 지역 복지시설 보수·정비 법무부(장관 정성호) 부산동부보호관찰소(부산보호관찰소 동부지소)는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대상자 중 목수 경력 28년, 인테리어 경력 40년 특기자를 발굴해 3월 3일부터 3월 말까지 기장군과 해운대구 소재한 노후된 복지시설(요양원, 복지관, 장애인근로사업장)의 보수·정비와 가구 제작(1250만 원 상당 수혜)에 나섰다고 밝혔다.수혜기관 직원 A씨는 “몸이 불편한 어느신의 침대를 수리해 주고, 휴식공간에 의자와 쇼파를 제작해주어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하신다. 비용이 부담되어 엄두가 나지 않았는데 너무 고맙다”고 전했다.사회봉사 대상자 A씨는 “처분을 받고 무거운 마음으로 사회봉사를 시작했는데, 요양원과 복지관 시설 수리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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