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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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낡은 집 허물고 신축시 이주자택지 공급대상 제외는 잘못”
공공주택사업 추진을 알 수 없었던 시점에 낡은 주택을 허물고 신축했다는 이유로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에서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지난 11일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된 A씨가 제기한 행정심판 사건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가 A씨를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 선정하도록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경기 의정부시에 사는 A씨는 공공주택사업이 시행된 고산동에서 1973년부터 살았던 원주민으로 2000년 5월부터 소유했던 주택이 낡고 불편해 지난 2006년 4월 이를 허물고 신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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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구치소, 사회적 약자 배려형 가족접견 실시
부산구치소(소장 박호서)는 20~21일 사회적 약자(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약자, 다문화 가정 등) 배려형 가족접견을 실시했다고 밝혔다.가족의 의미와 소중함을 되새기고 가족 간의 유대강화를 통한 가족관계 회복과 수용생활 안정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족접견실, 상담실 등 차단막이 없는 안락한 분위기를 느끼는 장소에서 이뤄졌다. A씨는 “구속될 때 아내가 임신 중이라 너무나 미안한 마음이 컸다. 아기와 함께 온 아내와 그동안 하지 못했던 얘기를 나누며 사랑하는 가족의 품이 얼마나 그리운 지 다시 한 번 느끼게 됐다”며 배려해준 구치소 측에 감사를 표했다.박호서 소장은 “앞으로도 가족접견 등 가족관계 회복프로그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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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준법지원센터, 울산공원묘원 환경정화 활동
법무부 울산준법지원센터(소장 김행석)는 19일부터 3일동안 울산공원묘원에 사회봉사 대상자를 투입해 공원 내 환경 정화 활동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 봉사는 법무부 주관 ‘사회봉사 국민공모제’의 일환으로 울산공원묘원 관리사무소의 신청을 받아 사회봉사 대상자 19명을 지원했다.공원 측은 “올해 2월에도 많은 도움이 됐는데 오는 추석을 맞아 준법지원센터에서 이렇게 도움을 줘 뭐라 고마움을 표해야할지 모르겠다”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김행석 울산준법지원센터 소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역친화적 사회봉사’를 지속적으로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울산준법지원센터는 올해 상반기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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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기검사 문자서비스, 모든 차주에게 보낸다
모든 자동차 소유자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정기검사 날짜를 안내하는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또 자동차 의무보험 만기 안내 우편물이 계약자의 주소이전 등으로 반송되면 주소를 바로 잡아 다시 발송하는 등 처리절차가 개선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본의 아니게 자동차 정기검사나 의무보험 갱신 시기를 놓쳐 과태료를 납부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공동으로 정기검사·의무보험 과태료 감소대책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와 국토부가 2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표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정기검사와 의무보험 갱신을 제때 하지 못해 자동차 보유자가 과태료를 부과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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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구치소 교정협의회, 수용자 여름나기 생수이어 생닭 기증
울산구치소(소장 노현태)는 20일 얼음생수 5000병에 이어 중복을 하루 앞둔 21일 울산구치소 교정협의회(회장 정순옥)로부터 생닭 310마리를 기증받았다고 밝혔다. 무더위에 지친 수용자들이 건강하게 여름을 날 수 있도록 22일 삼계탕으로 만들어 제공키로 했다. 노현태 소장은 “우리 사회의 따듯한 관심이 수용자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바쁜 와중에도 나눔을 실천하는 교정협의회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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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달성서, 보이스피싱사기 막은 은행원에 감사장
대구달성경찰서(오완석 서장)은 20일 논공농협 남부지점 이승진씨에게 보이스피싱 사기 예방 공로로 감사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이씨는 19일 오후 2시쯤 고객인 A씨가 검찰을 사칭한 피의자에게 속아 정기예금 13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자 농협을 찾았으나 보이스피싱인 것으로 직감하고 신속히 경찰에 신고해 그 피해를 막았다.오완석 서장은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활동과 금융기관 직원들의 보이스피싱에 대한 관심으로 시민의 소중한 재산 피해를 예방한 협력 치안의 대표적인 모범 사례이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그러면서 “고객이 1000만원 이상 현금 또는 수표 인출 시, 특히 이유 없이 계좌 잔액 전부를 인출할 경우 금액이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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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도소 교정협의회, 수용자 여름나기 생수 2만명 기증
부산교도소 교정협의회(회장 하준섭)는 20일 부산교도소에 생수 2만병을 기증했다.이번 생수 기증은 무더위에 지친 수용자들에게 시원한 생수를 지급해 수용자의 건강한 수용생활을 하도록 교정위원들의 모금으로 마련됐다.하준섭 회장은 “이번 생수 지원으로 혹서기에 수용자들의 건강한 여름 보내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좋겠다”고 말했다.부산교도소 사회복귀과 김승수 과장은 “교정협의회 생수지원으로 수용자들이 무더위를 잊고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매년 생수를 지원해준 교정위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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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새 정부 반부패 네트워크 재구축, 민관협력 해야”
박은정 권익위원장이 반부패 시민사회단체를 만나 청렴 실천운동의 마중물 역할을 해 줄 것을 주문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21일 오전 10시부터 국민권익위 서울종합민원사무소에서 주요 반부패 시민사회단체와의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이번 간담회에는 반부패 활동 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 행정개혁시민연합,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내부제보실천운동이 참석한다. 특히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5개 단체는 지난 대통령 선거에 앞서 대선후보에 ‘반부패 12대 정책’을 제안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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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산업진흥원, 청주 수해(水害) 농가 돕기에 적극 나서
최근 충청권을 강타한 집중호우 등으로 특히, 청주 지역의 피해가 상당한 가운데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해당 지역 수해(水害)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영찬, 이하 진흥원) 임직원은 19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 호계리에 위치한 비닐 하우스 내 시설물 및 작물 복구 작업에 참여했다. 이번 농가 복구에는 진흥원을 비롯, 대전시청, 공군사관학교 생도 등 인근 지역에 위치한 기관과 학교 등이 함께 힘을 모았다. 이번 농작물 시설 피해 복구 작업에는 낮 최고기온 34℃가 넘는 더위에도 불구하고, 약 30명의 직원이 자원봉사로 오전 일찍부터 참여해 오송읍 호계리에 위치한 비닐하우스 내 시설물 쓰레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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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준법지원센터, 수해복구현장서 구슬땀
법무부 서울준법지원센터(소장 손외철)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해복구 현장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10여명을 투입해 자전거도로 주변 토사물 제거 등 긴급 복구작업에 나섰다고 19일 밝혔다.이번 긴급 복구지원 활동은 서초구 자원봉사센터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신청으로 이뤄졌다. 복구활동을 하고 있는 사회봉사대상자 A씨(38)는 “내가 흘린 구슬땀이 지역 주민들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에 힘이 들지 않았다”며 구슬땀을 훔쳤다.손외철 서울준법지원센터 소장은 “향후 지속적인 복구 지원 활동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하는 민생지원형 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칠 계획이다”고 전했다.사회봉사 국민공모제는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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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VA, 안산단원경찰서·한국마사회와 ‘불우범죄피해자’ 지원
한국피해자지원협회(이하 KOVA)는 18일 범죄피해로 어려움을 겪게 된 피해자에 대한 협약기관과의 사례회의 및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물품후원, 심리지원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KOVA는 이날 피해자에게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희망나눔증서를 수여해 범죄피해자들이 삶의 희망을 가지고 용기내어 살도록 당부했다. 또한, 안산단원경찰서 피해자보호전담경찰관 김영빈 경사가 참석해 피해자를 격려했다. KOVA는 향후 도움이 필요한 범죄피해자를 추가 발굴해 지속 지원할 예정이다. 한국피해자지원협회(경기서부지부장 변윤언)는 지난달 안산단원경찰서, 한국마사회 안산문화공감센터와 함께 불우범죄피해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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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하우스에도 스프링클러 설치한다
화재에 취약하고 화재 발생시 많은 피해가 발생하는 견본주택(모델하우스)의 안전기준이 강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국민안전처, 국토교통부와 협업해 앞으로는 견본주택을 특정소방대상물인 ‘전시장’의 소방기준을 적용해 관리한다고 19일 밝혔다.권익위와 안전처는 향후 견본주택에 문화 및 집회시설인 ‘전시장’의 소방시설 기준을 적용해 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설비, 시각경보기, 피난유도등 등을 설치하도록 할 예정이다.또한 체계적인 화재안전 관리를 위해 각 지자체에서 축조신고 수리 전에 관할 소방관서의 장에게 반드시 사전협의(건축법 제20조제6항) 하도록 하고 사후 점검도 강화할 방침이다.권익위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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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준법지원센터, 시민법률콘서트 개최
법무부 통영준법지원센터와 고성도서관이 공동주관한 ‘시민법률콘서트’가 18일 고성도서관 대강당에서 지역주민 1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시민법률콘서트’는 법무부에서 지난 2007년부터 운영해 온 생활법률 프로그램으로 어려운 법률 강의를 문화공연과 접목해 지역 주민들에게 쉽고 재미있게 법률 정보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강의에 나선 안병한 변호사는 ‘MBC 불만제로’, ‘KBS 생생정보’ 등 TV 프로그램 자문 및 라디오 방송에서 법률코너를 진행한 경력이 있다.안 변호사는 이런 친숙한 이미지로 ‘학교폭력으로부터 우리아이 지키기’라는 주제를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 참석한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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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북서, 심야시간 여대생 상대 강도범 검거
포항북부경찰서(서장 박찬영)는 지난 16일 포항시 남구 소재 노상에서 A씨(33세)를 특수강도 미수 혐의로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오후 10시경 시내에서 약 2시간 동안 범행대상을 물색하다 포항시 북구에 있는 주거지로 귀가하던 B씨(21세, 여)를 뒤따라가서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위협하던 중 인근을 지나가던 사람을 보고 도주한 혐의이다. 경찰은 CCTV를 분석하는 등 추적수사를 통해 주거지 부근에서 피의자를 검거 한 후 범행일체를 자백 받고 범행에 사용한 흉기도 회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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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기한 짧게 주고 서류 안냈다고 판매정지…중앙행심위 “처분 취소”
제출 기한을 짧게 주고 기한 내 서류 안냈다고 판매정지 처분한 것은 잘못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서울식약청)이 화장품 판매업자 A씨에게 6개월의 판매정지를 한 처분이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는 결정을 했다고 18일 밝혔다.서울식약청은 지난해 9월 9일 유해 성분이 포함된 화장품을 판매한 A씨에게 9월 19일까지 화장품 회수 계획 제출토록 공문을 보냈다.그러나 공문이 9월 19일에야 A씨에게 우편으로 도달했고 이후 A씨는 화장품 회수 계획 등을 제출하고 화장품을 회수했으나 서울식약청은 A씨가 화장품 회수계획 제출 기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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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찾으러 성남시청 오세요”
성남시(시장 이재명)는 오는 19일 오후 2~4시 시청 1층 로비에서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19개 구인 기업이 현장에서 면접 절차를 진행해 48명을 채용한다. 연구원, 응용프로그램 개발, 콜센터 상담, 서비스직, 생산직, 커플매니저 등 다양한 직종에서 직원을 뽑는다. 취업 희망자는 신분증, 사진을 붙인 이력서를 준비해 행사장에 오면 원하는 기업과 면접을 볼 수 있다. 시는 이날 취업·면접 컨설팅, 이력서 사진 무료 촬영 등을 지원한다. 구인 업체 정보는 시 홈페이지와 성남일자리센터 블로그에서 미리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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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장교·단기 부사관 경력도 사회복지사 호봉 인정해야”
장교나 단기 부사관 경력도 사회복지사 호봉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병역법 상의 복무 종류가 아니더라도 군 의무복무를 했다면 복무 경력을 호봉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관련 규정을 개선하도록 보건복지부에 의견표명 했다고 18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는 김씨는 단기복무 부사관 출신으로 육군에서 4년을 근무했다. 김씨는 군 경력으로 호봉을 인정 받고자 했으나 복지부 관련 지침에 병역법 상 군 복무자만 인정하도록 돼있어 호봉 인정이 어렵다는 말을 들었다. 단기복무 부사관을 포함해 장교나 부사관의 군 의무복무기간은 군인사법에 규정돼 있다. 이에 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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