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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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대 우희경 부산교도소장 취임
부산교도소(소장 우희경)는 31일 제43대 우희경 소장(부이사관)의 취임식을 가졌다. 우희경 소장은 취임사에서 “청렴한 공직사회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교정행정을 실천하여 행복한 교정, 행복한 국민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과감한 개선을 통해 인권친화적인 교정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형자들이 우리사회에 다시 성공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우희경 신임소장은 1990년 교정간부 33기로 임관해 2004년 교정관 승진 후 경북직업훈련교도소 보안과장 등을 역임하고, 2012년 서기관으로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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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 류동백 대구구치소장 취임
법무부는 7월 31일자로 류동백(56) 경북직업훈련교도소장을 제18대 대구구치소 소장으로 전보 발령했다. 류동백 대구구치소 소장은 31일 취임사에서 “기본과 원칙에 입각한 근무 자세를 통해 신뢰받는 교정행정을 구현할 것”이라며“청렴한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직원 모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개개인의 역량을 마음껏 펼치며 능력껏 일할 수 있도록 행복한 근무환경, 보람 있는 일터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류 소장은 일선기관 및 법무연수원 등을 두루 거치며 조직의 역량을 극대화하고 원칙과 기본에 충실한 교정의 미래를 제시하는 등 교정 전문가로 정평이 나 있다. 특히 강직하고 온유한 성품으로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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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대 주점숙 청주여자교도소장 취임
법무부는 7월 31일자로 주점숙(58·여) 대구지방교정청 사회복귀과장을 제27대 청주여자교도소 소장으로 전보 발령했다.주점숙 청주여자교도소장은 31일 취임사에서 “국민행복 희망교정 실현을 위하여 수용자 인권존중과 교정교화를 통한 재범방지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또한 “신뢰받는 교정공무원, 기본과 원칙에 입각한 엄정한 법집행, 직원상호간 화합과 소통, 즐겁고 행복하게 일하는 청주여자교도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주점숙 소장은 부산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1982년 교회직공무원으로 출발해 2004년 5월 서기관으로 승진한 뒤 성동구치소 부소장, 충주구치소 소장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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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중증장애학생 의료조치, 학교가 편의 지원해야”
중증장애학생에 대한 가래흡인 조치는 교육상 필요한 정당한 편의로 인정해야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특수학교인 A학교장에게 중도중복장애 학생의 가래흡인 의료조치 편의를 지원하고 교육부장관에게는 학습활동에 필수적인 의료조치가 필요한 장애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지침 마련을 권고했다고 31일 밝혔다. 피해 학생(13)은 뇌병변1급 장애인이자 삼킴 장애로 가래를 뽑아내는 흡인 조치가 필요한 중도중복장애학생으로, 지난 2013년 3월 A학교 입학 후 담임교사가 가래흡인 조치를 해왔다. 그러나 이듬해 11월 기도에 삽입한 튜브가 빠지는 응급상황이 발생하자, 학교장이 담임교사의 조치를 중단시켜 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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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남부경찰서, ‘대명파출소’ 준공식 개최
대구남부경찰서(서장 양원근)는 지난 28일 그동안 낡고 오래된 대명파출소 신청사 준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대민치안서비스 향상에 나섰다고 31일 밝혔다. 행사에는 곽상도 국회의원, 임병헌 남구청장, 서석만 남구의회 의장 등 초청 내빈, 경찰서 직원과 지역주민 등 60여명이 참석해 대명파출소 준공을 축하했다.양원근 서장은 "노후 된 건물과 열악한 환경에서도 열심히 근무해 준 대명파출소 전직원의 노고에 대해 감사와 축하의 마음을 함께 전한다"며 "근무여건이 개선된 만큼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질 높은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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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석 남해해경청장, 해운대·광안리 해상구조대 점검
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치안감 김두석)은 극성수기인 28일 국민의 연안 안전활동을 위해 운영중인 해상구조대를 점검하고 연안 언전관리를 당부했다.현장을 찾은 김두석 남해해양경찰청장은 인명구조장비 및 구조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현장 근무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남해해경청은 지자체 중심의 해수욕장 안전관리 정착을 적극 지원하고 연안사고 예방을 위해 부산·울산·통영에서 18개 해상구조대를 운영, 사고예방 순찰 및 긴급구조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부산에는 34명의 해상구조대를 배치, 연안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김두석 남해해경청장은 해상구조대원들에게 “성수기, 부산지역 관광 인프라 개선으로 해수욕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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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선 고위공무원, 제61대 부산구치소장 취임
제61대 부산구치소장으로 고위공무원 김정선(56)소장이 31일 취임한다.1961년 충북 영동 출신인 김정선 소장은 충북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지난 1988년 교정간부 30기로 임용돼 2008년 서기관으로 승진한 뒤 강릉교도소장, 군산교도소장, 서울지방교정청 총무과장 등을 거쳐 2015년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승진, 대전교도소장, 대구교도소장을 역임했다.김 소장은 원만하고 합리적인 성품과 업무 추진력을 겸비했고 교정계 내외부에서도 신망이 두텁다는 평이다. 김정선 신임 소장은 “엄정한 법집행과 수용질서 확립을 바탕으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교정행정을 펼쳐 나갈 것”이라며 “열린 행정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바람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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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경남지방경찰청(해양범죄수사대 해체)
경남경찰청은 수사과 소속의 해양범죄수사대 해체에 따른 인사를 단행했다고 28일 밝혔다.◇제1부 외사과 △국제범죄수사대장 경정 류용희 △경감 김부익 ◇제2부 형사과△경감 김부익 경감 박선학 △경위 민영규 △경위 최무진 △경사 안지성 △경사 김인기 △경장 하수미 ◇김해서부경찰서△경위 이길홍 ◇거제경찰서△경감 변해영◇통영경찰서△경위 고남준 △경사 이태일◇고성경찰서△경위 반재원 △경사 신도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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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청-금감원-보험협회, 보험사기 근절 수사협의회 개최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울산지방경찰청, 금융감독원, 보험협회 간 수사협의회가 27일 울산경찰청에서 열렸다. 신영대 수사과장, 금감원, 금융협회 지역본부장·보험사 SIU(보험범죄 특별조사팀)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울산경찰청 보험사기 범죄 검거건수는 △2015년 51건 81명 △2016년 57건 128명 △2017년(상반기) 17건 31명으로 나타났다.보험사기 범죄로 인한 보험금 누수로 선량한 다수 국민들에게 보험료 추가 부담을 야기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최근 고의사고, 허위 입원, 사무장 병원·불법 의료생협 등을 통한 조직적·악의적 보험사기 범죄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따라 특별단속을 통한 근절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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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신청·지원방법 개선 추진”
관할 보건소장의 재량으로 운영하던 제3자에 의한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신청방법 등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임신ㆍ출산 의료비 신청 및 지원 방법 등에 관한 제도개선을 추진하도록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정부는 고위험 임산부에게 1인당 최고 30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하는 임신ㆍ출산 의료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권익위가 이 사업에 대해 지난 2월부터 3개월간 조사한 결과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신청서류가 9종으로 너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보건소마다 지인, 방문간호사 등 제3자에 의한 신청방법이 제각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확인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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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구치소, 모범수형자 가족만남의 날 행사
부산구치소(소장 박호서)는 27일 소내 교육실에서 모범수형자 22명을 대상으로 수용자 가족만남의 날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들은 가족들이 정성들여 준비해온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고 그동안 못 다한 이야기를 나누며 가족의 소중함을 확인했다. 수형자 A씨는 “수용생활로 1년 넘게 부모님을 찾아뵙지 못하니 근심과 걱정으로 밤을 지새웠는데 오늘 행사로 모처럼 부모님과 못 다한 이야기도 나눠 정말 뜻 깊은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박호서 부산구치소장은 “가족과의 유대강화를 위해 가족관계 회복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수용자들이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출소 후 건전한 시민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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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경, 29일부터 피서철 음주운항 특별단속
부산해양경찰서(서장 박세영)은 본격적인 피서철을 앞두고 여객선 및 수상레저 활동 증가에 따른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29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해경은 우선 28일까지 해양종사자를 상대로 음주운항 위험성에 대한 홍보·계도를 거쳐 29일부터 수상레저기구, 예부선, 유조선 등과 유･도선, 낚시어선 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해상에서의 음주운항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이며, 여객선 및 유도선, 낚시어선은 물론 수상레저기구의 주취상태에서의 조종 또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부산해경은 “하계 피서철 음주운항 특별단속으로 해양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바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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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해수욕장에 '몰카범! 경찰서에서 보자' 경고 조형물 설치
부산해운대경찰서(서장 류해국)는 27일 해운대해수욕장 중앙 이벤트 광장에 몰래카메라범에게 경고 메시지를 전하는 특별한 대형 조형물을 설치했다. 2m가 훌쩍 넘는 이 조형물은 여름철 급증 하는 몰카 범죄 및 성범죄 예방을 위해 제작됐다. '몰카범! 경찰서에서 보자' 라는 경고 문구로 몰카범에게는 범죄심리를 사전에 제압하는 범죄예방 효과를, 시민들에게는 안심하고 즐거운 피서를 즐길 수 있도록 안전한 해운대를 선사한다.특히 이조형물에는 ‘영웅의 귀환’이라는 특별한 이름을 붙였다. 몰카범에게 경고 메시지를 전하는 경찰관은 다름 아닌 지난 4월 해운대 바닷가에 빠진 익수자를 구하기 위해 맨몸으로 왕복 160m를 헤엄쳤었던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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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도소, 부산·울산 초등학교교사 대상 참관실시
부산교도소는 27일 부산·울산 초등학교 교사 14명을 대상으로 참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는 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법교육 직무연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교사들은 집중인성교육의 현장과 수용거실, 작업장 등을 직접 살펴보며 “우리사회에서 교도소의 역할과 교정의 의미에 대해 새롭게 이해하고 법의 중요성을 체험하는 자리가 됐고 준법에 대해 학생들에게 더 많은 것을 교육할 계기가 됐다“고 입을 모았다. 부산교도소 관계자는 “지역사회의 참관 등을 더욱 확대하여 교정기관의 역할을 지역사회에 알리고, 앞으로도 열린 교정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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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준법지원센터, 부산솔로몬로파크 법체험
법무부 대구준법지원센터(센터장 이형재)는 27일 아양초등학교 4~5학년 20명을 대상으로 대구준법지원센터 견학 및 부산솔로몬로파크 법 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대구준법지원센터 견학 후 부산솔로몬로파크로 이동해 사법진행, 모의교도소, 모의법정 등 법 체험 활동으로 진행됐다. 프로그램에 참석한 김모(11)군은 “법무공무원들과 직접 소통하며 견학할 수 있어서 뜻 깊었고 솔로몬로파크 법 체험 교육을 통해 법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깨닫게 된 좋은 경험이 되었다”고 소감을 전했다.이형제 대구준법지원센터(대구보호관찰소)소장은 “지역 학생 및 주민들을 위한 대국민 법 교육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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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별개 공사 하나로 합쳐 보험료 부과는 잘못”
서로 다른 두 공사가 같은 건물에서 시행됐다는 이유로 공사비를 합산해 고용‧산재보험료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4일 A씨가 시행한 두 건의 공사비용을 근로복지공단이 합산해 고용‧산재보험료를 부과했다며 제기한 행정심판에 대해 공단의 처분은 잘못이라고 재결했다고 27일 밝혔다.권익위에 따르면 서울에 사는 A씨는 지난해 5월 단독주택을 구입해 7월 6일부터 자신이 거주할 2층에 인테리어 공사를 시행하던 중 1층 임차인이 벽면에 누수가 생긴다며 수리를 요구해와 8월 12일에 2층 공사를 끝낸 후 8월 16일부터 1층 공사를 시작했다. 공단은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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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달성署, 버스서 의식을 잃은 여성 승객 구해
대구달성경찰서(서장 오완석)는 24일 오전 9시 쯤 버스 내에서 갑자기 A씨(20ㆍ여)가 의식을 잃고 갑자기 쓰러지자 버스기사 이씨는 신속하게 가까운 옥포파출소를 찾아 신고해 옥포파출소 배경호(52) 경위, 김기영(49) 경위, 하성진(28)순경과 함께 소중한 생명을 구했다고 26일 밝혔다. 파출소에서 근무 교대 중이던 배경호 경위와 김기영 경위는 서둘러 버스에 탑승해 A씨의 맥박과 호흡 상태를 확인 등 침착하게 응급조치를 했고 하성진 순경은 순찰차량으로 버스가 신속하게 병원에 도착할 수 있도록 에스코트 했다. 이어 병원 주변에 있는 버스정류장에 도착해 있던 구급차량에 승객 A씨를 무사히 옮겨 병원에 도착했다. 치료 후 보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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