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신영대 수사과장, 금감원, 금융협회 지역본부장·보험사 SIU(보험범죄 특별조사팀)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울산경찰청 보험사기 범죄 검거건수는 △2015년 51건 81명 △2016년 57건 128명 △2017년(상반기) 17건 31명으로 나타났다.
보험사기 범죄로 인한 보험금 누수로 선량한 다수 국민들에게 보험료 추가 부담을 야기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고의사고, 허위 입원, 사무장 병원·불법 의료생협 등을 통한 조직적·악의적 보험사기 범죄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특별단속을 통한 근절 필요성에 공감하고 한 자리에 모여 유관기관 간 공조 체제를 구축하고 보험사기 근절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천명했다.
울산청은 협업을 통한 첩보 수집을 강화 및 수사의뢰 사건의 경우 적극 수사하고, 금융감독원은 보험범죄 사건 신고센터 접수시 경찰에 신속 통보 및 수사 관련 자료를 신속 지원키로 했다.
보험협회는 자체 인지 보험사기 사건은 관련자료 등 파악해 신속한 수사의뢰 및 경찰 수사단계에 자료 분석을 위한 전문인력 지원 등 보험사기 범죄 근절에 동참키로 했다.
울산청은 오는 11월 3일까지 △실손·정액보험 관련 불법행위△자동차 보험 관련 불법행위 △화재보험 관련 불법행위 △요양보험·산재보험·건강보험 관련 불법행위 등 주요 위반 유형에 대해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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