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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우경남경찰청장, ‘성범죄 전담팀’ 현장점검 박진우 경남지방경찰청은 김해 장유계곡을 방문해 ‘성범죄 전담팀’ 경력운용, 주요시설·몰카 탐지장비 등 점검과 현장 근무자를 격려했다고 밝혔다. 박진우 청장은 성범죄 전담팀 근무 시 피서객이 안전하게 휴가를 즐길 수 있도록 몰카 전문탐지 장비를 활용해 피서지 탈의실·화장실 등 범죄 우려지역을 집중 순찰할 것을 지시했다.이와 함께 몰카 촬영은 범죄행위라는 인식을 몰카 범인에게 인식시켜주는 것이 중요한 만큼, 적극적인 단속과 함께 처벌규정 및 신고보상금 제도 등 홍보활동 병행도 주문했다.
[기고]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 서종철 집행계장 재능기부 활동 7월14일 대진중학교에서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을 상대로 직업이란 주제로 재능기부 강의를 하게 됐다. 학교는 직장에서 가까운 위치에 있었다. 점심식사를 조금 빨리 마친 후 걸어서 오후 1시경 학교에 도착했다. 강의 전 등록을 마치고 교감선생님의 “바쁘신 중에도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강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라는 인사말과 이번 행사의 취지를 들었다. 10분 정도 휴식을 취한 후 학생들이 있는 교실로 가기 위해 복도에 들어서자 습하고 더운 기운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복도를 왔다갔다하는 학생들의 얼굴표정은 밝았다. 5교시(13:30-14:15) 시작 약 3분 전에 교실로 들어섰다. 25명 정도 되는 학생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고 다소
울산경찰청,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전국 1위…행자부장관 단체표창 울산지방경찰청(청장 이재열)은 13일 서울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2017년 교통사고 줄이기 한마음대회’ 시상식에서 2016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전국 1위 성과로 행정자치부 장관 단체표창을 수상했다고 14일 밝혔다. 울산경찰청은 3년 평균(2013∼2015년) 대비 2016년 교통사고 사망자는 33.1%(-34.7명) 감소로 전국 1위를 달성했다. 울산청관계자는 “이는 울산시청·울산시의회·공단 등 유관기관 및 녹색·모범 등 협력단체와의 적극적인 협업으로 울산 시민들에게 공감 받는 교통정책을 추진한 결과”라고 평했다.또한 “2016년 대통령 단체표창에 이어 2017년 행정자치부 장관 단체표창 수상은 무엇보다 울산 시민들의 교통안전에
대구달성서, ‘꽃동산 순찰대’ 운영 범죄예방 대구달성경찰서(서장 오완석)는 '꽃동산 순찰대'운영으로 범죄예방에 나서고 있다고 14일 밝혔다.지난달 29일 달성경찰서 화원파출소와 달성군 시설관리공단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순찰활동 강화로 범죄예방 및 주민불안감 해소를 위해 ‘꽃동산 순찰대’를 결성해 운영 중이다.화원파출소 자율방범대, 부녀봉사대 등 66명으로 구성된 ‘꽃동산 순찰대’는 화원동산 내부 산책로 주변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여성대상 강력범죄 및 하절기 안전 사고예방을 위해 9월 말까지 야간순찰을 실시하고 있다. 김준태 화원파출소장은 “꽃동산 순찰대를 통해 하절기 화원동산을 찾는 시민들에게 좀 더 안전하고 쾌적한 휴식환경을 제공해 협력치안 내실화에
경주준법지원센터, 신라중 진로체험 기회제공 법무부 경주준법지원센터(소장 유정호)는 13일 경주 신라중학교에 방문해 학생들이 미래의 꿈을 찾아갈 수 있도록 전문직업인과 함께하는 진로 체험 기회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교육에 참가한 학생은 "새로운 직업에 대한 탐색과 함께 내 자신이 보호관찰관이 되는 희망 가득한 꿈의 길을 안내 받았다"고 말했다.유정호 소장은 “경주준법지원센터는 찾아가는 법교육, 열린 진로체험 등의 법무서비스를 제공하고, 벽화그리기 셉테드 활동을 통한 범죄예방 환경개선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있다”고 전했다.무료 교육을 희망하는 기관이나 단체는 법무부 준법지원센터 블로그(http://blog.naver.com/lawprobation), 꿈길 사이트에서 신청을
울산준법지원센터, 국민공모제 농촌일손돕기 법무부 울산준법지원센터(소장 김행석)는 농촌지원을 위해 12일부터 13일까지 울주군 청량면 농가에 사회봉사 대상자 16명을 지원해 거름주기, 풀 메기 작업 등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봉사는 일손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서 국민공모제를 통해 사회봉사 지원을 요청함에 따라 심사를 거쳐 이뤄졌다.수혜자는 “농촌지역의 인력난이 심각한 수준이라 농민들이 농사짓기가 너무 힘든데 이렇게 도움을 받아 정말 감사하다”며 거듭 고마움을 전했다.김행석 소장은 “고령화로 인해 인력난을 겪고 있는 영세 농민들에게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을 지속적으로 투입해 지역사회 농촌을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
유정호 경주준법지원센터 소장, 선덕여중 아동학대예방 교육 법무부 경주준법지원센터 유정호 소장은 12일 선덕여자중학교를 방문해 전교생 400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유 소장은 아동학대의 개념 확립 및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진행했고 범죄 대처요령과 신고방법도 알려줬다. 교육에 참석한 한 학생은“아동학대의 80%이상이 부모에 의해 집에서 일어나고, 대부분 친모, 친부라는 것이 너무 충격적이다”고 말했다. 경주준법지원센터는 아동학대예방 및 학교폭력예방교육을 경주시 소재 학생, 교사, 학부모 및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찾아가는 법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무료 교육을 희망하는 기관이나 단체는
[기고] “범죄 피해, 걱정마세요. 피해자전담경찰관이 있어요”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드는 각종 사건사고 관련 뉴스는 우리의 눈과 귀를 사건의 전말과 범죄자에게 관심이 집중 되도록 만든다. 이러한 편중된 관심은 사법체계에도 영향을 미쳐 범죄자에 대한 검거와 처벌을 강조해 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사건의 경우, 범죄자 처벌 중심의 형사정책이 범죄로 인해 피해를 받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 현실에 대한 문제제기가 큰 울림이 돼 번져가고 있다.‘범죄는 누구에게나, 그리고 나에게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강력한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그 피해자 가족들이 너무 불쌍하고 함께 아파해주고 싶다’ 와 같은 피해자에 대한 연민, 공감, 미
[기고]이성칠 창원보호관찰소장, 소년범죄자의 성인범죄자로의 전이(轉移) 지난 3월, 인천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납치·살해의 주범이 최근 고교를 자퇴한 17세의 김모 양으로 밝혀졌다. 이 사건은 어린 여학생이 초등학생을 잔인하게 살해한 과정과 사체를 유기한 사실도 충격적이지만, 피해자의 고통에 대하여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냉담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지난 2013년에 발생한 소위 「소년 오원춘 사건」을 연상케 하는 충격을 주고 있다. 이런 사건을 접할 때마다 드는 생각은 어떻게 해야 소년범죄를 줄이고, 비행 청소년들이 올바른 성인으로 성장하여 사회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론적인 고민이다.대개 청소년기에 범죄를 행한 사람이라도 이러한 범죄행위를 평생 동안 행하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설명회 개최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센터장 조성민)는 12일 오후 2시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 내 회의실에서 하반기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설명회를 개최했다.달성군 소재 서명수, 김선자 이장, 농협 담당 류나경, 백순현 과장, 지역 사회 사회복지시설 운영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해 소외계층 등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조성민 센터장은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소외계층 및 영세농민, 지역민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겠고, 법무부에서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한편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는 201
법무보호공단대경지부, 후원기업1호 홈센타홀딩스 선정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경북지부(지부장 한상기)는 12일 대구 북구 홈센타홀딩스(대표 박병준)에서 대구경북지역 제1호 후원기업 현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대구경북지부 보호위원연합회 (회장 신철범), 법사랑위원 대구경북보호복지협의회 (수석부회장 정문교) 등 대구경북지부 자원봉사 위원회 회장단 10여명이 참석했다. 후원기업 현판식은 법무보호복지사업에 대한 지역사회 홍보와 법무보호대상자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를 하고자 추진된 사업이다.법무보호복지사업에 대한 이해도 및 업체의 사회적 건전성, 후원 지속가능성 등을 심사해 선정하게 된다. 향후 대구경북지역의 후원기업 업체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2017년도 말 기준 10개 업
통영준법지원센터, 하반기 첫 국민공모제 집행 법무부 통영준법지원센터(소장 이규명)는 고령군 고령읍 영세ㆍ고령 농가를 찾아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가지 하우스 철거작업 등 사회봉사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수요자 중심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일환으로 농협고성군지부의 신청을 받아 이뤄졌다. 통영준법지원센터에 따르면 2017년 상반기에 사회봉사 국민공모로 대상자 164명을 투입, 총 23건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여기에 농촌지원 활동으로 대상자 544명을 투입하는 등 목표치를 상회해 집행했다.이규명 소장은 "하반기에도 이번 활동을 시작으로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며 유대를 강화하고 지역사회 내 영세ㆍ고령 농가, 독거노인, 장애인, 범죄피해자 및 다문
법무보호복지공단울산-국민요양병원, 업무협약 체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김수진)는 11일 국민요양병원(병원장 성지연)과 보호대상자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은 김수진 지부장이 요양병원을 방문해 이뤄졌다. 성지연 병원장은 “MOU 체결을 통해 보호대상자의 일자리 창출 및 재범방지 노력, 기업이 원하는 적합 인재 양성 등을 목표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운휴일 개인택시로 개인용무 봤다고 과징금 부과는 잘못” 개인택시 운휴일에 개인 용무로 잠깐 택시를 운행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운휴일에 개인적인 용무로 일시적으로 택시를 운행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A씨가 제기한 행정심판에 대해 지난 4일 부산광역시의 과징금 처분을 취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부산에서 개인택시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5월 택시부제에 따른 운휴일에 개인 용무로 약 57분간 택시를 운행했다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부산광역시로부터 1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택시부제란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부산구치소, 가석방 신청자 7명 사회봉사활동 부산구치소(소장 박호서)는 10일 부산 북구 화명동 화명종합사회복지관에서 사회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7월 가석방 신청자 7명은 복지관 청소 및 환경미화작업에 구슬땀을 흘렸다.수형자 A씨는 “수용생활로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소외감을 느껴 왔는데 이번 사회봉사활동을 통해 사회적응에 대한 자신감과 진정한 봉사의 의미를 깨닫게 됐다”며 “출소를 앞둔 다른 수형자들에게도 이러한 기회가 확대 실시되었으면 좋겠다”고 했다.박호서 부산구치소장은 “수형자들의 사회적응 능력배양과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다양한 교화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 실시해 출소자들이 재범의 길을 걷지 않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정착할 수
‘조폭 행세’ 청소년 금품 빼앗은 20대 일당 검거 조직폭력배 행세를 하며 청소년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중부경찰서는 중·고등학생을 상대로 금품을 갈취한 혐의(공갈)로 A(24)씨를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B(2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17일 한 빌딩 앞에서 길가던 C군(14)에게 문신을 보이며 조직폭력배 행세를 해 겁을 준 뒤 피해자 함께 귀금속점을 방문해 C군 부모님의 신용카드로 금목걸이를 구매해 갈취하는 등 총 2명으로부터 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친구 사이인 이들은 유흥비 마련을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권익위, 유엔서 ‘새 정부의 반부패 의지’ 알린다 국정농단 사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발휘된 한국의 반부패 자정역량과 새 정부의 강력한 반부패 의지가 국제사회에서 소개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오는 11일(현지시간 10일) 박경호 부위원장(부패방지)이 ‘UN 지속가능개발 고위급 포럼’의 일환으로 열리는 반부패 분과회의에서 새 정부의 반부패 정책방향과 주요 정책과제들을 발표한다고 10일 밝혔다. ‘변화하는 세계에서의 빈곤 퇴치 및 번영 증진’을 주제로 UN 사무총장을 비롯한 각국 정부 및 UN 산하기구 고위급 인사가 참석하는 이번 회의는 10일부터 19일까지 뉴욕 UN 본부에서 개최된다. 박경호 부위원장이 참석하는 반부패 분과회의는 우리 외교부와 UNDP*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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