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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주민 때려 숨지게 한 마을 이장 긴급체포 전남 담양경찰서는 같은 마을 주민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마을 이장 A(73)씨를 긴급체포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8일 새벽 전남 담양군 자신이 살고 있는 마을 B(67)씨의 집에서 B씨를 방망이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부산교도소, 주감중학교 보라미 꿈나무 프로그램 실시 부산교도소는 4일 부산 주감중학교 교사 및 학생 27명을 대상으로 보라미 꿈나무 프로그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학생들에게 교정공무원의 직업에 대한 매력을 소개하고 법의 중요성을 체험하는 보라미 준법교실도 함께 진행됐다.또한 학생들은 집중인성교육의 현장과 수용거실, 작업장 등을 직접 살펴보며 교정공무원의 역할과 중요성과 교도소의 역할과 교정의 의미에 대해 새롭게 이해하게 됐다. 한 학생은 “직접 현장에서 보고 듣고 느끼는 체험을 통해 TV와 영화에서 보지 못했던 교도관이 하는 일과 매력에 대해 잘 느낄 수 있어서 아주 좋았고 준법의 중요성을 깨닫게 됐다“고 말했다. 부산교도소 임은옥 팀장은 “다양한 진로체험을 통
“전북인삼농협, GMP생산제품서 엄청난 세균검출에 은폐 의혹” 관련 반론보도문 본 인터넷 신문은 지난 6월 15일자 사회면에 “전북인삼농협, GMP 생산 제품서 엄청난 세균검출에 식품위생법을 위반함에도 모자라 이를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으며 소비자의 문제 제기에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6개월 이상 고의로 방치하였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북인삼농협 측은 설사, 복통 등의 문제가 제기된 적은 없으며 소비자 불만 해결을 위하여 민원인 현장을 방문하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2016년 10월 반품된 제품에 대하여 자가 품질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아 A기업에 검사결과 성적서를 송부했고, 2016년 12월 자체검사가
권익위 “고액 체납했다는 이유만으로 출국금지는 잘못” 고액 체납자라 하더라도 재산을 해외로 유출 할 우려가 없다면 출국금지 처분을 해서는 안 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출국금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A씨가 제기한 행정심판에 대해 A씨에 대한 출국금지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서서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도록 지난달 23일 재결했다고 4일 밝혔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 원 이상의 국세를 체납한 자 중 명단이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로서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체납처분 회피 우려가 있는 경우 국세청장이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법무부장관이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돼있다.
포북서, 필로폰 판매책 등 마약사범 무더기 적발 7천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매수해 국내 구매자들에게 공급한 필로폰 판매책 등 마약사범이 무더기로 적발됐다.포항북부경찰서는 서울과 광주에서 필로폰 약 22g(7천 3백만원 상당)을 매수해 포항·경주지역 필로폰 투약자들에게 공급한 필로폰 판매책 A씨(남, 62세) 등 20명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검거해 이 중 판매책, 상습투약자 등 17명을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하순경 서울 영등포구 소재 전철역 앞에서 필로폰 약 9g을 매수해 포항·경주지역 투약자 10명에게, B씨는(남, 56세)는 지난달 초순경 광주교도소 앞에서 필로폰 약 13g을 매수해 포항지역 투약자 8명에게 각 판매한 혐의를 받
권은희, 광주지역 경찰 간담회 개최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은 3일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에 위치한 5·18 교육관에서 김경진 의원, 최경환 의원과 함께 ‘광주지역 경찰 간담회’를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찰 간담회에서는 광주광역시 경찰청을 비롯한 광주지역 5개 경찰서 소속 40여명의 경찰관이 참석했다. 1부에서는 중부경찰서 신설과 노후지구대 파출소 개선 등 광주지역 경찰의 현안을 풀어가기 위한 지원정책 방안에 대해 논의가 진행됐다. 이어 2부에서는 장은백 변호사의 ‘인권친화적 경찰 수사 시스템 설계’를 주제로 한 발표가 있은 후, 수사권독립과 자치경찰제도 도입 등 경찰 개혁에 대한 현장 경찰관들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권
한국피해자지원협회-가족상담협회, 범죄피해자 지원 협력 MOU 체결 한국피해자지원협회(KOVA)는 지난 1일 가족상담협회(KAFC) 컨퍼런스에 참여해 업무협약을 진행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두 협회는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의 피해회복을 돕는 상담과 사업을 협력하게 된다. 이상욱 KOVA 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전문 인재를 양성하고 범죄피해자를 돕는 사업을 진행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하며 범죄피해자의 심리 회복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 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한편, 한국피해자지원협회는 범죄로부터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과 그 가족에 대한 맞춤형 지원으로 정신적ᐧ 경제적 피해 회복과 경감에 이바지하고자 꾸준히 활동해 오고 있다.
권익위 “온라인 입사지원서 사전 공개…과도한 개인정보 요구 줄여야” 기업의 온라인 채용 시 입사지원서 양식을 사전에 공개하고 개인정보의 과도한 요구를 방지하도록 국민권익위원회가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 또 권익위는 국방부 군무원 채용 필기시험 실시 지역을 전국 주요대도시로 확대 실시하도록 국방부에 권고하고 외국어시험 면제대상에 초등학교 영어전담 교사 등이 포함되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문화체육관광부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새정부가 추진중인 일자리 관련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자격증 취득, 공무원 시험, 기업 입사지원 등 구직 과정에서 겪는 작지만 불편한 사항들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온라인 채용 시 입사지원서와 입력항목이 사전
법무공단부산, '제30호 일터나눔 HUG인증기업 인증식' 개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백기영)는 지난 30일 경남 김해시 진례면 ㈜합천식품에서 부산지역 법무유관기관장, 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 부산지역 자원봉사자, HUG인증기업 대표자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0호 일터나눔 HUG인증기업 인증식'을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보호대상자 고용 활성화를 위한 일터나눔 허그기업 대표자 간담회,일터나눔 HUG 우수기업체 인증마크 제막식(제30호), 취업대상자 격려금 전달, 법무호사업지원 물품 1000만원상당 지원 전달식 순으로 진행됐다.구본민 공단이사장은 “제30호 일터나눔 HUG인증기업을 인증하며, 앞으로도 40호, 50호 HUG인증기업을 발굴해 많은 보호대상자들이
남해해경본부, 제2기 정책홍보서포터즈 발대식 남해해양경비안전본부(본부장 김두석)는 30일 본부 5층 회의실에서 선발된 제2기 정책홍보 서포터즈(일반인 35명)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정책홍보 서포터즈는 7월부터 1년간 해양경찰 정책 아이템 제안 및 주요 사건ㆍ사고 현장 소식 등을 전하는 등 홍보활동을 하게 된다.해경은 활동 우수자를 선발해 남해해경본부장 명의의 감사장과 분기별 활동실적에 따라 소정의 기념품도 제공한다. 김두석 남해해경본부장은 “서포터즈 활동을 통해 국민들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간다면, 국민들과 소통하고 교감하는 해양경찰 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통영준법지원센터, 검정고시 합격·복학 청소년 장학금 전달 법무부 통영준법지원센터(소장 이규명)는 30일 원호위원회(회장 서윤득) 후원으로 상반기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검정고시를 합격했거나 복학한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4명의 주거지를 방문해 장학금을 전달하고 위로했다고 밝혔다. 경남 고성군 동해청소년학교에서 생활하며 검정고시에 합격한 김모(18) 군은 “검정고시 합격과 함께 장학금까지 받게돼 너무 기쁘다. 앞으로 반드시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이규명 소장은 “학업중단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학업을 지속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권대자 대구교도소 교정위원, 교정대상 자비상 수상 대구·경북 포교사단 고문인 권대자(75) 대구교도소 교정위원(사진)이 30일 서울프레스센터에서 법무부와 KBS 한국방송공사, 서울신문사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법무부 제35회 교정대상 시상식'에서 자비상을 수상했다.권대자 교정위원은 1983년부터 34년 동안 불교법회, 신앙지도·상담, 불우수용자 지원, 인성교육 등 수용자 교정교화를 위해 헌신 해 온 공로를 인정받았다.그는 아동문학가, 시인, 환경운동가로 포교, 교정, 환경, 복지, 문학 관련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권대자 위원은 “수용자들이 새로운 삶을 꾸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권익위 “국가유공자 행정편의, 의료·취업 등 지원 확대해야” 국민신문고 민원 중 ‘보훈 등록’ 관련 민원은 각종 증명서류 발급이, ‘보훈 지원’ 관련 민원은 보훈병원 진료 지연 및 진료비 지원 등 의료 분야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보훈 관련 국민신문고 민원 3,189건의 분석 결과를 30일 발표했다.연령별로 살펴보면 30대는 취업 지원, 40∼50대는 보훈대상자 등록 관련 서류 발급 및 심사결과 이의, 60대 이상은 의료지원 및 보훈급여 확대 요구가 많았다. 민원인은 참전유공자, 공상군경 등 보훈대상자 본인(1,369명, 42.9%) 보다 자녀, 손자녀 등 가족(1,634명, 51.3%)이 더 많았다. 보훈대상자별로는 6·25 등 참전유공자가 가장 많았고, 전몰
창원중부서, 제3회 경미범죄심사위원회 개최 창원중부경찰서는 29일 오후 2시 경찰서 3층 회의실에서 내부위원인 박금태 생활안전과장, 조상윤 형사과장, 시민위원인 안후상 태성회계법인 대표, 이인순 창원문성대 사회복지행정학과 교수, 하선미 하이공조시스템 대표 등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회 경미범죄 심사위원회(위원장 김희규 서장)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는 경미한 형사사건․즉결심판청구사건에 대해 사건의 피해정도, 죄질, 기타 사유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감경 여부를 심사한다.이번 위원회에는 오랜 항암치료의 후유증으로 정신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화장품 가게 내 타인의 약봉지를 가져가 즉결심판에 청구된 A씨, 편의점 내 타인의 지갑을 몰
부산구치소, 모범수형자 '가족만남의 날' 행사 개최 부산구치소(소장 박호서)는 29일 소내 교육실에서 모범수형자 16명을 대상으로 ‘수용자 가족만남의 날’행사를 가졌다.모범 수형자들은 가족들이 정성들여 준비해온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고 그 동안 못 다한 이야기를 나누며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는 시간을 가졌다.특히 수용자 가족들이 구치소 내 시설들을 견학(시설참관)함으로써 교정행정에 대한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됐다.수형자 A씨는 “처가 몸도 좋지 않은데 나 없이 아이들을 키우느라 고생을 많이 해 마음에 걸렸다. 오늘 행사 때 처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고 출소 후에는 성실한 가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박호서 소장은“가족과의 유
권익위, 부패·공익신고자 60명에 보상금 12억원 지급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공익신고자 60명에게 보상금 12억여원을 지급했다고 29일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 12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부패신고자 17명에 10억4,224만원, 공익신고자 43명에 1억7,765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권익위는 이들의 신고를 통해 국가, 공공단체 등으로 직접 회복된 수입 등이 198억3,647만원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부패신고 보상금의 주요 지급사례를 살펴보면 고속국도 확장공사를 하면서 시방서와 달리 락볼트를 적게 시공하고 기성금을 청구한 건설업체를 신고한 A씨에게 2억1,800만원이 지급됐다. 정부연구 용역과제를 수행하면서 실제 근무하지 않은 자를 근무한 것으로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정부
법무공단부산-연제아동청소년심리상담센터, 업무협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부산지부(지부장 백기영)는 28일 부산지부에서 연제아동청소년심리상담센터(센터장 어은경)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백기영 지부장은 "지부에서도 전문적인 심리상담사가 근무하며 보호대상자의 심리상담을 하고 있지만, 보호대상자 가족 특히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심리상담을 지원하기에는 인적ㆍ기술적인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 협약으로 해결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모의 범죄가 자녀들에게 대물림되지 않도록 공단과 센터가 힘을 모아 노력하자”고 덧붙였다. 어은경 센터장은 "보호자가 범죄로 인해 구속이 되고 수형생활을 하는동안 그들의 자녀들은 매우 큰 심리적 충격을 겪게 된다"며 "센터도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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