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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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공단부산, 허그일자리지원 법무유관기관 간담회 개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부산지부(지부장 백기영)는 14일 부산진구 모 음식점에서 법무보호대상자의 취업활성화를 위한 유관기관 기관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부산준법지원센터,부산동부준법센터,부산오륜정보산업학교(부산소년원)의 기관장 및 일자리관련 담당과장들이 참석했다. 부산지부는 간담회에서 허그일자리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한 각 기관의 협력사항을 요청하고, 제4회 희망나눔취업박람회 개최 및 취지를 설명했다. 백기영 지부장은 “새 정부가 일자리를 가장 우선적으로 챙기고 있는데 법무부 대표일자리 프로그램인 허그일자리 활성화를 위해서 유관기관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인사했다. 한편 제4회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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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달성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실시
대구 달성경찰서(서장 류상열)는 14일 달성군 다사읍 숲속 예은 유치원을 찾아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을 했다고 밝혔다.교통안전교육은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로보카 폴리 영상을 통해 무단횡단 예방을 홍보하고, 횡단보도 보행 시 지켜야할 보행안전 3원칙인 ‘보다-서다-걷다’를 홍보했다. 이어 직접 간이 횡단보도 건너기를 체험하게 함으로써 보행안전 3원칙을 습관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어린이들에게 횡단보도 보행안전 수칙 문구가 새겨진 스케치북을 배부하며 교육을 끝냈다. 달성경찰서 이재문 교통관리계장은 “더 이상 달성군 관내에 어린이교통사고가 나지 않게 지속적으로 교통안전 홍보와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을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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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준법지원센터, 통영잠포학교 찾아 법교육 실시
법무부 통영준법지원센터(소장 이규명)는 지역사회 준법문화 확산을 통한 범죄예방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14일 통영잠포학교를 찾아 전교생 100여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법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아동학대의 개념과 대처방법, 아동학대의 각각의 유형에 대한 사례를 들어 눈높이에 맞게 쉽게 설명했다.교육을 의뢰한 오봉석 교사는 “학교가 시골에 있고 학생들이 장애아동이라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는데, 오늘 학교까지 방문해 교육한 것에 감사하고 아이들도 도움이 많이 되었을 것”이라고 고마움을 표시했다. 한편 통영준법지원센터는 다양한 사회자원을 확보해 지역별 현장 법교육을 실천 관리하는 법문화진흥센터로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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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수장학회, 울산준법지원센터에 장학금 200만원 기탁
천수장학회(회장 김태환)는 올해 검정고시에 합격한 울산·양산지역 보호관찰 청소년에게 지원할 장학금 200만원을 울산준법지원센터(소장 김행석)에 기탁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장학금은 한때 방황으로 학업을 중단했다가 올해 상반기 중·고졸 검정고시에 합격한 보호관찰 청소년 20명에게 지원된다. 김태환 회장은 “능력이 우수한 친구들을 후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려운 환경 속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인생을 변화시키는 동기를 제공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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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구치소,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개최
대구구치소(소장 이우용)는 14일 법무부 수용관리 목표인 재범방지와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2017년 제3회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열었다고 밝혔다.행사는 일광산업, 금호산업, 대창창호건설 등 지역 유망기업 3개 업체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가 참여한 가운데 취업면접 및 상담을 희망하는 출소예정자를 대상으로 1대 1 맞춤형 방식으로 진행됐다.이우용 대구구치소장은 “취업을 원하는 출소예정자는 동행면접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취업에 꼭 성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참여 외부업체 및 유관기관 관계자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행사에 참석한 기업체 대표들은 “앞으로 수형자들의 취업알선 및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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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용현동 일대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 검토…권익위 중재
의정부시 용현동 일대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완화가 검토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14일 용현동 일대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완화와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요구하는 고충민원에 대한 중재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합의에 따라 육군 제60사단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해제·완화를 검토하고 국방시설본부는 의정부시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 수 있게 조치하기로 했다. 의정부시는 내년 6월까지 도시계획도로 부지 전부를 매입하되 주민 편익을 위해 올해 11월까지 도로를 우선 개설하기로 했다. 지난 3월 주민 659명은 용현동 일대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고 있고, 미군부대인 구 캠프인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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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근로자 전자감시 개선’ 인권위 권고 수용
고용노동부가 근로자의 정보인권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에 근로자의 권리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보완하라는 권고를 수용했다고 국가인권위원회는 14일 밝혔다. 사업장 내 작업 상황이나 근로자 행동을 모니터링 또는 감시할 목적으로 전자 장비 설치․운영이 확산되면서 인권위는 개인정보 수집 등 근로자 인권 침해 여지가 커지고 있다고 봤다. 이에 인권위는 사업장 전자감시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처리 요건 및 절차, 근로자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정할 것을 지난 2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권고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전자감시로부터 근로자 인권 보호를 위한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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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공단대구경북지부, 일터나눔 허그 취업박람회 개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경북지부(지부장 한상기)는 13일 오후 2시 대구시 교육연수원에서 ‘법무보호대상자 고용촉진 활성화를 위한 일터나눔 허그 취업박람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박람회는 법무보호대상자의 재범방지와 건전한 사회복귀 촉진을 위해 마련됐다.100여 명의 구직희망 법무보호대상자와 대구경북지역 구인기업 20여개 업체, 대구경북지부와 취업지원 협약을 체결한 10여 개 업체가 참여했다.구직희망자들에게 신용회복과 법률자문 등 지원도 아끼지 않았다.모범취업자 13명에게 각 30만원씩 격려금을 지원하기도 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구본민 이사장, 대구경북지부 보호위원연합회 신철범 회장, 법사랑 보호복지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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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공해 중고차’ 보조금 지급내역, 자동차등록원부서 확인 가능해진다
앞으로 전기자동차 등 저공해 중고차 구입 시, 정부나 지자체의 보조금 지급내역을 자동차등록원부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 입주 시 전기자동차 등 저공해 중고차의 가액산정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나 지자체의 보조금 지급내역을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공공주택 입주자는 주택 유형에 따라 일정 차량가액 이내에서 자동차를 보유할 수 있는데 국민임대주택 입주자의 경우에는 보유한 자동차의 가액이 2,500만 원을 초과하면 입주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자동차 가액은 전기자동차 등 저공해 자동차의 경우 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받은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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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스포츠 인권 워크숍 개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스포츠 인권교육 교재 ‘스포츠, 인권을 만나다’ 발간을 기념해 오는 15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문학의 집, 서울’에서 ‘스포츠 인권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은 ‘스포츠, 인권을 만나다’ 저자 3인인 정용철 서강대 교육대학원 교수, 정윤수 성공회대 문화대학원 교수, 박정준 인천대 체육교육과 교수가 직접 강의에 나서 체육담당 공무원, 체육단체・협회 관계자, 스포츠 인권강사, 인권단체 관계자 등 참석자들과 인권 친화적 스포츠 문화 조성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워크숍은 총 2부로 진행된다. 1부에는 ‘스포츠, 인권을 만나다’ 공동 집필자 정용철・정윤수・박정준 교수가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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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구치소, 모범수형자 복지관서 구슬땀
부산구치소(소장 박호서)는 12일 모범수형자 8명이 부산시 북구 화명종합사회복지관에서 사회봉사활동으로 구슬땀을 흘렸다고 밝혔다. 이들은 구치소 내 교육프로그램 우수 이수자 및 우수 작업자들이다. 모범수형자 A씨는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이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 출소 후 생활에도 자신감이 많이 생겼다. 앞으로도 이런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피력했다.박호서 부산구치소장은 “다양한 교화프로그램을 개발, 실시해 출소자들이 재범의 길을 걷지 않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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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교도소,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문화 콘서트 개최
서울남부교도소(소장 유태오)는 12일 교도소 내 대강당에서 구로구청과 공동주관, 천주교 교정사목위원회의 후원으로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문화공연 The Happy Concert'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지난 해 4월 창단한 수형자합창반 '드림필'의 세 번째 정식 공연이다. 이번 공연에도 남부교도소는 열린 교정행정 구현을 위해 지역주민과 수용자가족, 유관기관 직원 등 300 여명을 초청, 교정시설과 지역사회 간의 공감과 소통, 화합의 장이 마련됐다.이날 공연은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오류1동 색소폰 동호회 「한울림 색소폰 앙상블」의 연주로 시작해 가톨릭 소년소녀 합창단「뮤지콰이어」, 가수「크레이션」, 서울남부교도소 수형자합창반「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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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공단부산-LH부산울산주거복지사업단, 업무협약 체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부산지부(지부장 백기영)와 LH부산울산주거복지사업단(단장 옥희석)은 12일 부산지부 회의실에서 법무보호대상자의 안정적인 주거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백기영 부산지부장은 “지금까지 주거지원 업무를 진행하는데 발생하는 소통의 문제를 이번 협약을 통해 상호이해하면서 할 수 있게됐다”며 LH주거복지 사업단에 감사를 표했다. 옥희석 단장은 “이번 협약을 하면서 법무보호복지공단의 하는 일에 대하여 자세히 알게 됐다”며 “적극적으로 협조해 범죄예방을 하는데 LH주거복지사업단이 역량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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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준법지원센터, 가출 보호관찰 청소년 부산소년원 유치
법무부 통영준법지원센터(소장 이규명)는 소년원을 임시퇴원한 후 가출해 자신의 소재를 숨기며 보호관찰을 받지 않은 청소년(17·여)을 지난 9일 보호관찰법 위반으로 구인해 부산소년원에 유치했다고 12일 밝혔다. 통영준법지원센터는 올해 상반기에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대상자 8명을 구인해 임시퇴원,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하는 등 신속하고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지역사회 범죄 예방에 힘쓰고 있다. 이규명 소장은 “성실하게 보호관찰을 받는 대상자들의 원만한 사회복귀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나, 준수사항을 중대하게 위반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재범 방지와 법질서 확립을 위해 신속하고 엄정한 법집행을 강화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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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VA 경기서부지부·안산단원署·마사회 안산공감센터, MOU 체결
한국피해자지원협회 경기서부지부(지부장 변윤언, KOVA)는 9일 안산단원경찰서(서장 한원횡), 한국마사회 안산문화공감센터(센터장 성창환)와 불우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서 한국마사회 안산문화공감센터는 불우범죄피해자를 위한 기부금 500만원을 기탁했고, 안산단원경찰서는 지역사회 질서 확립과 피해자 보호, KOVA 경기서부지부는 뇌파검사, 심리상담 등의 피해자 직접 지원 및 위탁된 기금에 대한 관리·집행을 담당하기로 약속했다. 이번 협약은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순수민간단체 KOVA의 전문성과 안산단원경찰서의 피해자보호 업무,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한국마사회 안산공감센터 등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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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이혼한 형제자매도 소득없다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게 실제 생계를 의존하면서 보수나 소득이 없는 이혼한 형제자매나 배우자의 계부모 등이 피부양자로 인정돼야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인권위는 이같은 내용이 인정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의 부양요건 개정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A씨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형제자매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반면, 혼인 경력(이혼․사별 등)이 있는 형제자매나 계형제자매, 계시부모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며 인권위에 차별로 진정을 제기했다.이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과 건보공단 이사장은 우리나라 건강보험 적용인구의 약 40%(2천만명) 이상이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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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달성서, 서장과 산행하며 소통 간담회
대구달성경찰서(서장 류상열)는 지난 8일 저녁 직원 30여명과 달성군 비슬산을 산행하며 청렴문화 확산과 의무위반 근절을 위한 소통 산상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이 기회를 통해 류상열 서장과 직원들이 업무를 떠나 평소 하지 못한 이야기를 나누고 서장에게 궁금한 점 등을 화기애애한 분위가속에서 서로에 대해 공감하고 소통하는 힐링의 시간이 됐다.이희수 청문감사관은 “음주운전, 성비위 등 의무위반행위는 업무스트레스를 건전하게 해소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직원스스로나 조직차원에서 건전한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건전한 조직문화를 조성을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류상열 서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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