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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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중 소재감춘 40대 구치소 유치
법무부 서울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 중 소재를 감춘 무전취식 부랑자를 지역 경찰과의 합동탐문 끝에 구인집행을 통해 관할구치소로 유치시켰다고 10일 밝혔다.서울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재를 감추고 지역주민의 집을 무단으로 침입해 생필품을 훔치거나 유흥주점 등에서 무전취식을 하며 범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A씨(41)를 검거하기 위해 관할파출소 경찰관들과 합동탐문 수사를 벌여 지난 8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인영장을 집행했다.서울준법지원센터에 따르면 A씨는 일정한 주거지와 직업 없이 일용직 등을 하며 찜질방을 전전했다. 진술조서 작성 중에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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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계부모 사망조위금 지급 거부는 차별”
계부모 사망 시에도 사망조위금과 가족사망급여금을 지급해야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인권위는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과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이사장에게 계부모 자녀 관계의 성립시기, 기간, 부양여부 등을 고려해 실질적 부모자녀 관계인 경우 사망 시 사망조위금과 가족사망급여금을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인권위는 "공무원연금공단과 대한지방행정공제회는 부모의 범위를 '민법' 상 친자관계인 출생 또는 입양 등으로만 제한하고, 자녀를 입양하지 않은 계모는 인척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사망조위금과 가족사망급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지적했다.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공무원연금법' 제41조의2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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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성서경찰서, 학교전담경찰관이 BJ?
대구성서경찰서(서장 이규문)가 SNS라이브 방송을 이용한 청소년범죄예방교육 ‘여기가 핫플레이스’를 운영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여기가 핫플레이스’는 최근 유행하는 SNS방송을 벤치마킹해 개발한 프로그램이다. 학교전담경찰관이 BJ가 돼 SNS라이브 방송을 통해 청소년 범죄예방교육을 진행하며 시청자들과 실시간으로 소통 할 수 있다. 특히 저녁시간대에 운영해 청소년들이 부모님과 함께 시청할 수 있어 가족들과의 소통의 기회도 제공하고 있다. 성서경찰서는 ‘가족과 함께 시청 인증샷’ 등 다양한 이벤트로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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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구치소, 법륜스님 초청 특별강연
부산구치소(소장 박호서)는 8일 토크 콘서트형식의 강연과 각종 저서로 널리 알려진 법륜스님을 초청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특별 강연회를 가졌다.앞서 법륜스님은 지난 2월 부산구치소 수용자를 대상으로 수용 이후 겪게 된 가족관계에 대한 어려움과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해 특별 강연회를 열었다. 이날 직원들은 가정과 직장생활에서의 고민들을 허심탄회하게 질문했다. 법륜스님은 각 질문마다 명쾌한 답변으로 웃음과 눈물의 공감을 이끌어 냈다. 직원 A씨는 “고3아들의 대학진학 문제로 고민이 많았는데 오늘 스님의 말씀을 들으니 너무 부모 욕심으로만 살아왔구나 하는 반성이 들었다”고 소감을 전했다.박호서 부산구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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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VA 피해상담사 13기 수강생 모집
한국피해자지원협회(회장 이상욱, 이하 KOVA)는 피해상담사(13기) 신청자를 내달 7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KOVA의 피해상담사는 범죄피해 발생 초기부터 피해당사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심리상담과 지원제도를 안내하는 전문 자격인으로, 교육을 통한 자격증 취득 시 형사사법기관 각 분야 심리상담센터 등에서 상담사로 활동할 수 있다.특히 올해 경찰청이 피해자보호 지원정책을 강화하면서 상담인력이 부족해 심리, 상담, 복지 분야 종사자들과 관련 학과 대학생을 중심으로 자격증의 인기가 치솟고 있다. 교육기간은 7월 15일부터 8월 13일까지이며, 참가자들은 매주 토, 일요일 10시간씩 5주간(총 100시간, 1급 기준)에 걸쳐 '상담이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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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청, 보훈안보단체협의회장단 간담회 개최
울산지방경찰청(청장 이재열)은 7일 울산 보훈안보단체협의회 이정한 회장 등 10명을 초청,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재열 청장을 비롯한 경찰지휘부 전원이 참석해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나라를 위해 헌신한 이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나기기로 했다. 간담회는 과학수사계 견학, 울산경찰 홍보영상 시청, 치안행정 발전을 위한 토론 및 건의사항 청취, 기념품 증정, 오찬 순으로 진행됐다. 이재열 청장은 울산시민과 안보를 위한 노력에 대한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더 안전하고 더 살기 좋은 울산을 만드는데 깊은 지혜와 오랜 경험을 보태주시길 기대한다”며 “6월 중 전사·순직경찰관 유가족들을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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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VA·서울기독대, 범죄피해자 힐링 여행 프로그램 진행
한국피해자지원협회(KOVA)와 서울기독대학교는 지난 3일 '범죄피해자와 함께하는 힐링 여행' 휴먼캠퍼스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휴먼캠퍼스 프로그램은 은평구 지역에 살고 있는 범죄피해자와 그 유가족을 초대하여 이들이 경험하는 심리적 고통에 함께 공감하고, ‘잊혀진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이들을 항상 기억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이다.이번 행사는 이명훈 KOVA 사무총장, 서울기독대 김도형 대외협력처장 등 관계자와 범죄피해자 60명이 참가했다. 김도형 대외협력처장은 "이 행사를 통해 범죄피해자에 대한 이 지역사회의 사회적 약자를 향한 관심을 제고하는데 앞으로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 날 행사는 은평구 응암역 사거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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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비안전정비창, 사회복지시설 애아원 봉사활동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해양경비안전정비창(창장 조용명)의 행복드림봉사단은 지난 3일 관내 사회복지시설인 애아원(부산 사하구 감천)을 방문해 물품이동 등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5일 밝혔다. 행복드림봉사단은 다양한 재능을 가진 기관과 직원들로 구성돼 그동안 지역사회 복지시설인 다대종합사회복지관, 애아원 등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다. 조용명 창장은 “앞으로도 꾸준히 관내 소외계층에 대한 재능기부를 통해 사회봉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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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 경비, ‘드론’이 책임진다
오는 7월부터 교정시설 경비업무에 무인비행장치(드론)가 도입된다.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이금로)는 5일 안양교도소, 경북북부제1교도소, 원주교도소 등 3곳의 교도소에서 드론을 활용한 교정시설 경비시스템이 7월부터 시범적으로 도입된다고 밝혔다.법무부는 드론 경비시스템을 연말까지 6개월간 시범 운영을 거쳐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부터 다른 교정기관으로 점차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드론 시스템이 도입되면 영상 전송장비를 장착한 드론을 교정시설 상공에 띄워 시설 내·외부 순찰, 수용자 이동관찰, 도주자 추적 등 상황을 실시간으로 중앙통제실에서 관제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시범 운영은 교정시설 경비업무 지원, 재난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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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남부서, 숨은일꾼 2명 표창
대구남부경찰서(서장 윤종진)는 5일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현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숨은 일꾼’ 선발 시상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직원들의 추천을 통해 김정철 경위(대명파출소), 김영호 경위(동대명지구대)2명이 숨은일꾼으로 선정돼 서장으로부터 표창과 부상을 받았다.윤종진 서장은 “묵묵히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해주는 직원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본연의 업무에 성실한 직원들을 선발해 표창을 수여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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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VA, 범죄피해아동 스포츠 힐링 프로그램 마련
한국피해자지원협회(협회장 이상욱, 이하 KOVA)는 3일 범죄 피해 아동들을 위한 ‘Sports Healing & Sharing(이하 SHS)’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SHS은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범죄에 노출된 아동들이 농구, 플레어 볼 등의 스포츠 활동을 통해 마음을 치유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이번 행사에는 ‘경동대학교(총장 전성용) 유소년 스포츠 클럽’, ‘PEC 스포츠 아카데미(백성욱 대표이사)’, ‘PVK 영석고등학교(교장 정충래) 봉사동아리’ 등 KOVA의 활동에 공감한 많은 기관이 함께 했다. 이 밖에도 정보소외층이 미디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보 복지를 실천하는 휴먼에이드가 후원하고, 트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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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해경본부, 제2기 정책홍보 서포터즈 모집
남해해양경비안전본부(본부장 치안감 김두석)는 오는 15일까지 ‘제 2기 정책홍보 서포터즈’를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모집인원은 20명 내외로 인명구조, 범죄단속, 해양오염방제 등 해양경찰 업무와 관련된 사진･동영상 촬영 및 SNS 게재 등의 활동을 하게 되며 활동기간은 내년 6월까지 1년간이다.정책홍보 서포터즈는 남해해경본부에서 실시하는 각종 훈련과 행사에 참여할 수 있고, 주요 보도자료 및 정책 홍보자료를 제공받게 된다.지원서는 e-메일로 접수하며, 자세한 사항은 남해해경본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된 모집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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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구치소 "가족의 소중함 느꼈어요"
부산구치소(소장 박호서)는 지난달 31일 수용자 3명과 수용자 가족 7명이 참여하는 ‘가족사랑 캠프’를 열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사상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진행으로 가족대화, 세족식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수용생활로 인해 소원해진 가족관계를 회복하고 서로의 소중함을 다시 느낄 수 있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캠프에 참가한 A씨는 “내가 저지른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넉넉지 못한 가정환경만을 비관하며 살아왔는데 내 곁에 부모님과 가족들이 항상 나를 응원한다는 것을 뒤늦게야 알게 되었다”며 “오늘 행사를 통해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어서 너무나 좋았다”고 소감을 전했다. 박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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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전동휠체어 장애인, 공항 보안검색 후 이동 제한은 차별”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전동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항공보안검색을 마친 후에도 탑승구까지 이동할 때 이동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밝혔다.인권위는 한국공항공사 사장에게 이같은 내용에 대해 항공보안검색 관련 업무 매뉴얼을 작성할 것을 권고했다고 전했다. 또 제주공항을 비롯한 국내 공항의 보안검색 업무 담당자들에 대해 장애인식증진 교육을 실시할 것도 함께 권고했다.진정인 A씨는 전동휠체어 사용 지체 1급 장애인으로 공항에서 보안검색을 마친 후 탑승구까지 자신의 전동휠체어로 이동하려 했으나, 항공보안검색요원이 이를 제지하면서 항공사 직원의 동행을 요구하며 이동을 제한했다. 이에 대해 한국공항공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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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여군 성폭력 상황 직권조사 결정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1일 상임위원회에서 여성 군인들에 대한 성폭력 등 인권침해 상황에 대해서 직권조사 실시를 결정했다. 인권위는 지난 2012년 실시한 여군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2013년 국방부에 여군인권 증진을 위해 성폭력 예방조치 방안, 고충처리 시스템 보완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정책․제도 개선을 권고했고, 2014년 국방부는 이를 수용한다면서 군 차원의 각종 예방 노력을 해왔다. 인권위는 이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사건이 반복해 발생하는 등 여성 군인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보호를 위한 근본적 문제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아 직권조사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는 "지난 5월 제19대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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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준법지원센터, 치료명령 사례발표 정기회 개최
법무부 산하 의정부준법지원센터(소장 양봉환)는 1일 치료명령 제도 시행 6개월을 돌아보는 집행 협의체 정기회를 개최하고, 치료명령 사례발표를 통해 집행 실태를 진단하고 단계별 지원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의정부준법지원센터 치료명령사건 접수인원은 이날까지 7명(알코올의존증 등 주취자 5명, 조현병 등 정신장애인 2명)으로 이들은 의정부 힐링스병원, 포천 인화병원, 청평 우리병원, 남양주 평내 우리병원에서 현재 약물치료와 심리치료를 받으며 보호관찰을 받고 있다. 의정부준법지원센터는 치료명령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과 치료명령의 원활한 집행과 대상자의 교통접근성 등을 고려해 권역별로 적합한 자격을 갖춘 4개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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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직장내 특정 종교 강요는 고용차별”
직원들에게 특정 종교를 강요한 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행위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가 고용차별 행위라며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하고 해당 지자체 시장에게 위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고 밝혔다.A시의 위탁기관인 B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신규 중국어통번역사 채용 면접에서 교회에 나가는 것을 조건으로 채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센터는 근무하는 동안 센터장으로부터 직원예배와 주말예배, 추수감사절 등 종교행사에 참석할 것을 강요받은 것으로 알려졌다.B센터장은 "교회에 참석하지 않아도 계속 근무할 수 있다고 여러 차례 설명했고 직원을 지목해 종교행사에 참석을 강요한 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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