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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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기업 윤리경영 전문가’ 양성 지원
기업의 준법·윤리경영 전문가를 양성하는 정부지원 교육과정이 매년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기업의 윤리경영 정착과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2일 여의도 사학연금 서울회관에서 ‘기업윤리 사내전문가 양성과정’을 첫 개설·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102개 기업의 윤리경영 관계자가 참여하는 이번 ‘사내전문가 양성과정’은 각 기업의 준법·윤리경영 담당자를 통해 기업 내 윤리경영 문화가 확산되도록 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올해 처음 개설된 정부지원 교육과정이다. 국민권익위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224개 기업이 참여한 ‘청렴정책 전수과정’을 운영해 공공 부문의 주요 반부패·청렴 정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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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교정기관 수용자 자살예방 상담 프로그램 도입
법무부는 교정기관 수용자의 자살예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생명문화조성 사회복지법인「한국생명의전화」와 협력해 다음달부터 전 교정기관에서 자살 예방 위기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법무부는 '생명의 전화' 프로그램을 도입을 통해 수용자 자살 예방을 통해 생명을 존중하고 수용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교정이념의 실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번에 도입하는 위기상담 프로그램은 교정기관에서 직접 '한국생명의전화' 상담원에게 전화하는 방식으로 배치되는 상담사 5명은 모두 상담 관련 학위와 경력을 갖춘 전문가다. 법무부는 "프로그램을 통해 범죄에 대한 죄책감, 소송으로 인한 고통, 가족 간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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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와 함께하는 ‘힐링여행’ 개최
한국피해자지원협회 서울서부지부와 서울기독대학교는 오는 6월 3일에 ‘KOVA 피해자 추모관-범죄 피해자 추모행사’와 ‘서울기독대학교 휴먼캠퍼스 프로그램’을 통합해 “범죄피해자와 함께하는 「힐링 여행」”이라는 제목의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서울시 은평구 응암역 사거리와 서울기독대학교 소강당에서 진행되며, 오후 2시에는 범죄 피해자 및 그 유가족과 서울기독대학교 재학생이 함께 범죄피해자를 돕기 위한 거리홍보행사와 예술작품을 전시할 계획이다. 이후 오후 4시부터는 ‘피해유가족과 함께하는 Healing Concert’를 통하여 범죄피해자들의 아픔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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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 모친 앞세워 사무장병원 상습운영 의사 ‘덜미’
비의료인인 내연녀 모친을 앞세워 병원을 운영하는 등 소위 ‘사무장병원’을 상습적으로 운영해 온 의사가 덜미를 잡혔다. A씨는 지난 2014년 사무장병원 운영 및 요양급여 허위청구 등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음에도 최근까지 다양한 형태의 사무장병원을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국세 등 체납처분을 받은 의사 A씨가 충남 일대에서 상습적으로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요양급여 약 74억 원을 부정 청구해온 사실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동으로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사무장병원이란 다른 사람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거나 형식상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의료인을 고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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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바피해자포럼, 범죄피해자지원 정책 점검 학술포럼 성료
코바피해자포럼(회장 김태경)은 국회의원 김순례, 한국피해자지원협회(KOVA)와 함께 범죄피해자 지원 정책의 실태를 심도 있게 점검하기 위한 제 11회 학술포럼을 지난 26일 국회의원회관 2층 제9간담회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학술포럼은 대전대 이상훈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제1주제 ‘범죄피해자 보호기금의 운영 실태와 개선방안’에서는 명지대 김두얼 교수가 주제의 발제자로 나섰으며 단국대 이정민 교수, 동국대 김연수 교수, 경찰청 피해자보호과 이은애 경정이 토론자로 나섰다.'범죄피해자의 심리지원 체계의 개선방안’의 제2주제는 서울기독대 이명훈 교수의 사회로 KOVA 김소라 전북지부장이 주제 발제자로 나섰고 서울시립대 김희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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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구속 결정 前 교도소 유치 관행 개선된다
법원·검찰은 피의자 심문 후 구속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 피의자를 일률적으로 교도소에 유치하는 관행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개선 권고에 대해 법원과 검찰이 수용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되었지만 아직 구속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피의자들을 일률적으로 교도소에 유치해 알몸 신체검사 등 일반 수용자와 동일한 입소 절차를 밟게 한 것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라면서 지난 해 11월 지방 법원과 검찰에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이에 검찰 측은 인권위 권고에 대해 “법무부 교정본부에서 구인용 구속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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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9개국 국가인권기구 초청 연수 진행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29일부터 6월 2일까지 9개국 국가인권기구 직원 9명을 초청, 국가인권기구 초청 연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초청 연수에 참가하는 국가는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크로아티아, 덴마크, 인도, 요르단, 말레이시아, 몽골, 나이지리아 등 9개국으로 각 국가인권기구에서 정책연구, 법률제도, 조사, 국제협력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이 참여, 우리 위원회 운영 경험과 △유엔 지속가능한 발전목표(UN SDGs) △국제인권시스템 △기업과 인권 등 주요 인권사안에 대한 이론과 사례를 배운다. 또한 국회 등 인권 관련 기관을 방문, 활동을 알아보고 같이 토론하는 기회도 가진다. 위원회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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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으로 바뀐 삶’…반부패·청렴 사연 수기 공모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으로 바뀐 삶의 이야기 등 청렴과 관련된 감동적이고 진솔한 사연을 공모한다. 권익위는 30일부터 7월 24일까지 ‘2017 국민 참여 반부패·청렴 사연(수기)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공모 주제는 ▲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변화된 삶의 이야기, ▲ 가정, 직장, 학교 등 일상생활에서 부정의 유혹에 빠졌지만 이를 극복한 이야기, ▲ 양심과 원칙을 지키며 살도록 스스로를 변화시킨 이야기 등 청렴과 관련된 감동적이고 진솔한 사연이다. 공모전은 일반부문과 공직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되며, 만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참여희망자는 공모전 홈페이지를 통해 사연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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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특수형태근로자 노동3권 보장해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국회가 입법에 나설것을 촉구했다.인권위는 고용부 장관에게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위해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거나 노조법상 근로자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포함되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는 한편 국회의장에게도 이같은 내용을 전달했다. 특수형태근로자는 1990년대 이후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등 일부 서비스업무 직종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형식상 개인사업자이나 타인의 사업을 위해 직접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얻은 수입으로 생활하며, 노무제공 상대방인 사업주에 대해 계약상 불리한 지위에 있다는 점에서 근로자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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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낯선 섬김’ 저자 정용선, 범죄 피해 아동 위해 인세 전액 기부
한국피해자지원협회(KOVA, 회장 이상욱)는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낯선 섬김’의 저자 정용선(前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청장)과 기부 약정식을 진행했다. 이번 약정식은 정용선 작가의 뜻에 따라 ‘낯선 섬김’ 판매 인세 전액을 범죄 피해를 입은 소년·소녀 가장을 위한 KOVA의 지원 활동에 사용할 것을 약속하는 자리이다. ‘낯선 섬김’은 저자가 30년에 걸친 경찰 생활을 담담히 녹여낸 자서전으로 3일 만에 초판이 매진됐으며, 현재 3쇄가 판매 중인 베스트셀러이다. 특히 낯선 섬김의 289페이지에는 KOVA와의 만남, 그리고 범죄피해자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기록돼 있어 작가가 평소에도 피해자 지원 활동에 많은 애정을 갖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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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권사회연구소 “文 인권위 위상 제고 지시 환영”
법인권사회연구소(대표 이창수)는 25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가인권위원회 위상 제고 지시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법인권사회연구소는 법학, 인권학, 사회학, 역사학 분야의 전문지식을 기반으로 한 정책과 대안 이론을 연구하는 단체다.이들은 이날 논평을 통해 "업무지시 7호를 올바른 방향으로 보며 적극 환영한다"면서 이같이 전했다.그러면서 법인권사회연구소는 "다만 인권위 위상 강화는 인권위의 독립성이 보장되는 가운데 추진돼야 한다"면서 "이번 업무지시를 실질화하고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인권위 내부 쇄신과 인적청산 등과 동시에 진행하라"고 강조했다.또 이들은 "문 대통령이 검경수사권 조정이 경찰 인권침해 남용을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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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구치소, 수용자 자녀 교육지원 나서
서울남부구치소(소장 박병용)는 24일 교정위원과 연계해 수용자의 자녀를 돕기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부모의 수용생활로 불투명한 미래와 좌절감에 당면한 자녀를 돕기 위한 것으로 보호와 관심이 필요한 수용자 자녀를 선별해 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자녀들에게 일회성 경제적 지원은 지양하고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개별 맞춤형으로 계획된 것이 특징이다.이날 두 명의 수용자 자녀들과 자매로 맺어진 교정위원들은 진심어린 관심과 지속적 유대를 통해 부모역할을 해 나갈 예정이며 교정협의회는 자녀들의 미래설계에 필요한 학자금과 교재비 등의 금전적 지원을 부모의 출소 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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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출입국사무소 “동일업무 계약직, 공무원과 같은 수당 줄 수 없어”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가 운전직 공무원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직 근로자에게 같은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밝혔다.국가인권위원회는 운전진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특수업무수당과 정액급식비 등을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직 근로자에게도 지급할 것을 서울출입국사무소에 권고했으나 서울출입국사무소 측이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23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피해자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운전직 무기계약근로자로, 45인승 대형버스 운전 업무를 운전직 공무원과 번갈아 수행하지만 무기계약직 신분이라는 이유로 운전직 공무원과 달리 계호수당,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교육수당, 정근수당 등을 지급받지 못했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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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새물공원에 축구장 설치…권익위 중재
KTX 광명역 인근 안양 새물공원 내 야구장 건립으로 인한 지역주민과 행정기관과의 갈등이 원만하게 해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22일 안양시환경사업소 상황실에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KTX 광명역 주변 주거환경을 악화시키는 야구장 설치계획을 변경해 달라는 집단민원을 중재해 해결책을 마련했다. 합의내용에 따르면 안양시는 광명시와 협의해 새물공원 지상부에 야구장 대신 최초 계획된 축구장을 설치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광명시는 안양시가 새물공원에 축구장을 포함한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계획에 협조하기로 했으며, 경기도는 안양시의 체육시설 조성계획 수립을 조속히 검토해 처리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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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경기지역 ‘찾아가는 고충상담’
주민들의 고충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해결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23일 의정부, 24일 구리, 25일 광명, 26일 평택에서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동신문고’는 분야별 전문조사관과 민간 협력기관 관계자로 구성된 상담반이 현장의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고충을 듣고 해결하는 현장중심의 고충민원 상담 서비스다. 상담분야는 일반행정, 문화, 교육, 노동, 산업, 농림, 환경, 도시계획, 교통, 도로, 세무, 주택, 건축, 경찰 등 모든 공공행정 분야이다. 또한 국민 편의를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협업해 법률·소비자피해·사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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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선 위한 의견수렴 나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올해 제정 10주년을 맞이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에 대해 제정 당시와 달라진 환경에 부합할 수 있도록 장애인 당사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개선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인권위는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난 4월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전주 등 5개 지역 순회 토론회를 통해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으나, 장애인 당사자 및 장애인 단체 등으로부터 더욱 폭넓고 다양한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 추가로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추후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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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VA-경동대, 업무협약 체결..전문적 범죄피해자 지원 활동 도모
한국피해자지원협회(KOVA, 회장 이상욱)와 경동대학교(총장 전성용)는 19일 산학협력을 위한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은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의 피해 회복을 돕는 KOVA의 사업목적과 인성과 전문성을 고루 갖춘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는 경동대학교의 이념적 공감으로 이루어지게 됐다. 이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공동 연구 프로그램 개발, 시설자원 및 교육 과정의 상호 활용, 인력개발을 위한 인턴십 및 취업기회 제공 등을 약속했다. KOVA 이상욱 회장은 “이번 협약과 위탁사업 체결이 전문 인재를 양성하여 범죄피해자를 지원하는 양질의 프로그램을 창출하고, 실천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며 KOVA의 범죄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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