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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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도소, 수형자 38명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대구교도소(소장 김정선)는 20일 오후 2시 대구교도소에서 취업희망 수형자 38명(출소예정자)을 대상으로 ‘제3회 구인·구직 만남의 날’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지역 유망기업체 (주)삼우무역, (주)디에이치씨 등 15개 업체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신용회복위원회 등이 참가해 이들의 취업을 도왔다. 김정선 소장은 참석한 수형자들에게 격려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업체 및 기관들에 감사의 말을 전했다.그러면서 “함께 걸어가야 따뜻한 세상을 만들 수 있다”며 적극적인 협조 및 동참을 당부했다.기업체 대표들은 “앞으로 수형자들에게 취업알선 및 취업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도록 노력하고 출소자들의 평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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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중부서 태화지구대-주민단체, 다운지킴이 발대
울산중부경찰서 태화지구대(대장 최현갑)는 19일 오후 8시 다운동주민센터 2층 회의실에서 김한수 서장, 박성민 중구청장, 주민단체 회원 등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다운지킴이’ 발대식을 가졌다고 밝혔다.다운지킴이에는 태화지구대와 다운동주민센터 소속 18개 주민단체가 참여한다.이들은 관내 범죄취약지를 중심으로 주1회 합동순찰을 실시하고 정기적으로 치안간담회를 열어 범죄예방에 큰 역할을 하게된다. 최현갑 태화지구대장은 “다운지킴이 발대식을 통해 지역주민의 참여치안활동을 확대하고 공동체 치안 구축으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지역을 만드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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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랑부산동부연합회 이규숙 운영위원, 공단 부산지부 식자재 기증
법사랑부산동부지역연합회 이규숙 운영위원이 19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 (지부장 백기영) 생활관 보호대상자들을 위해 삼겹살 등 식자재를 기증했다.이규숙 운영위원은 “날씨가 더워지면서 생활관 보호대상자들이 힘들 것으로 생각해 체력보충을 위해 삼겹살과 수박 같은 음식을 준비했는데 보호대상자들이 먹고 힘을 낼 수 있도록 지부에서 노력해달라”며 백기영 지부장에게 당부했다. 이규숙 위원은 생활관 보호대상자를 위한 봉사를 10년 이상 계속해오고 있으며 법사랑위원으로도 활동하며 지역범죄활동 예방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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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공단울산-금호하이테크, 일자리창출 MOU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김수진)는 19일 ㈜금호하이테크와 보호대상자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서정협 대표는 “MOU 체결을 통해 보호대상자의 일자리 창출 및 재범방지 노력해 기업이 원하는 적합 인재 양성 등을 목표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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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여성 이주노동자 인권증진’ 정책제언 토론회 개최
여성 이주노동자의 인권증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된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오는 20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저동 인권위 11층 배움터에서 ‘여성 이주노동자 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제언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제조업의 열악한 근로조건과 여성 이주노동자의 업무상 질병에 대한 산업재해 인정의 어려움,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에서의 차별, 성희롱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주거환경과 직장문화 등을 중심으로 정책 내용을 살펴본다. 1부 실태조사 결과 발표에서는 여성 이주노동자의 보호와 국내법제도,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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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들 인건비 빼돌린 사립대 교수 ‘덜미’
제자들을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한 뒤 인건비를 빼돌려 자기 ‘쌈짓돈’인 듯 유용한 유명 사립대 교수 등이 적발됐다. 한 교수는 학생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되돌려 받기 위해 협박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서울 소재 유명 사립대 교수 등 2명이 연구개발을 진행하면서 제자들을 허위 연구원으로 등록해 지급된 인건비를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약 5억 원 상당의 연구비를 빼돌린 사실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서울 소재 유명 사립대 A교수는 지난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정부에서 지원하는 42개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제자들을 허위로 연구원으로 등록해 인건비를 받게 한 뒤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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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 청소년 클린 스포츠 캠페인 전개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센터장 조성민)는 17일 대구 달서구 청소년 어울림마당 클린 스포츠(농구) 행사에 참석해 법 캠페인을 벌이고 행사에 참가한 학부모를 대상으로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홍보를 벌였다고 18일 밝혔다.이날 행사는 지역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문화 향상과 범죄없는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의 일환으로 진행됐다.김달곤 준법지원센터 집행과장 등 직원과 청소년수련원 서영우 관장 등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건전한 여가문화 향상과 범죄없는 지역사회 조성을 위하여 공동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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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달성서,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캠페인 전개
대구달성경찰서(서장 류상열)는 16일 등교시간에 달성군 다사읍 서동초등학교 정문에서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달성경찰서, 서동초 교직원, 녹색어머니회 및 학부모 등 70여명이 참여했다.이들은 어린이와 운전자를 대상으로 홍보물을 배부하며 보행안전 수칙과 법규위반 행위 근절에 대해 안내했다. 이와 함께 불법 현수막 제거 및 불법주차 차량 이동 등 안전 활동도 벌였다.이재문 달성서교통관리계장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교통사고 예방 활동을 전개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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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준법지원센터, 필로폰 투약 50대 집행유예 취소 신청
집행유예기간중 재차 마약을 투약한 50대가 교도소에 수감됐다.법무부 서울준법지원센터(소장 손외철)는 보호관찰 기간에 필로폰을 투약한 50대 남성 B씨를 구인하고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서울준법지원센터에 따르면 B씨는 2007년 동종전과가 있고 지난 해 4월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선고받았음에도 약물 충동을 억제치 못하고 지난달 중순 다시 필로폰을 투약했다.서울준법지원센터는 B씨를 상대로 보호관찰 면담 중 불시 약물검사를 실시, 약물투약 양성이 의심돼 그 소변을 대검찰청 과학수사과에 정밀감정을 의뢰한 결과 필로폰 투약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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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백남기 농민과 유족께 사과…살수차 배치 않을 것”
이철성 경찰청장은 16일 서울대병원이 전날 고(故) 백남기 농민의 사망원인을 병사에서 외인사로 정정 발표한 것과 관련 “경찰의 과도한 공권력으로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은 이제 다시는 되풀이되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공식 사과했다. 이 청장은 이날 오후 서울 경찰청에서 열린 경찰개혁위원회 발족식 모두발언에서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시위 과정에서 유명을 달리하신 고 백남기 농민과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와 함께 진심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청장은 이어 “경찰의 공권력은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절제된 가운데 행사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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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인권, 어르신이 직접 나선다…모니터링단 발족
노인인권 증진을 위해 어르신들이 직접 지역보건의료기관을 대상으로 9월까지 ‘노인대상 지역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16일 서울을 시작으로 부산‧광주‧대구‧대전 등 5개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할 73명의 어르신들을 노인인권 모니터링단으로 위촉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모니터링단은 구성원의 90%(66명)가 65세 이상의 노인이며, 80대 이상 어르신도 2명도 포함됐다. 인권위는 우리 사회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건강한 노후생활이 개인의 자존감 유지와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기초가 된다고 보고, 지역사회 공공 보건의료기관의 접근성, 제공되는 서비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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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 달서구청소년수련원과 업무협약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센터장 조성민)와 달서구청소년수련원 등 4개 기관은 15일 업무협약을 체결, 상호 협력키로 했다.이번 협약은 ‘찾아가는 법교육’을 통해 소외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맞춤형 법교육 및 청소년들의 초기비행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협약 체결로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는 달서구청소년수련원에서 추진하는 청소년대상 문화ㆍ예술ㆍ체육 행사에 공동으로 참여하게 된다. 조성민 센터장은 “이번 협약이 건전한 청소년 놀이문화 육성과 ‘비행제로 사업’의 모델이 되어 범죄예방 기능의 모범이 되는 사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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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준법지원센터, 국민공모제 농촌일손돕기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소장 이성칠)는 2017년 6월 5일부터 6월 15일까지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투입, 경남 의령군에 거주하는 독거노인·교통사고 피해자등이 경작하는 마늘 및 양파 수확 작업을 거들었다고 밝혔다.이번 작업은 마을 이장의 신청으로 수혜자를 선정, 사회봉사 국민공모 신청을 받아 작업이 진행됐다.수혜자 김모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워 일손이 많이 부족했는데,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따뜻한 정을 나누어 주어 감사하다”고 전했다.한편,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는 법무부가 2013년 5월부터 사회봉사의 효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한 수요자 중심의 정책이다.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개인 및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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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학교폭력 가해자 재심청구시 피해자 참여 보장”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학교장의 징계처분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할 경우 피해학생에게 재심청구 사실을 통보하고 진술기회를 부여하는 등 피해학생의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또 시·도 및 시·도교육청에 각각 설치돼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던 학교폭력 재심위원회를 일원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이 같은 내용의 ‘학교폭력 재심절차 공정성·합리성 제고방안’을 마련해 13일 교육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에는 학교 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징계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가해학생은 시․도교육청의 징계조정위원회에, 피해학생은 시·도의 지역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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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아, 놀자’…어린이 인권도서 전시회 개최
어린이들이 인권도서를 통해 인권의 다양한 모습을 접할 수 있는 ‘인권아, 놀자!-어린이 인권도서 전시회’가 열린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는 16일 전북 고창 군립 성호도서관과 글마루 작은도서관을 시작으로 전국 10개 도서관과 부산, 광주, 대구, 대전 등 인권위원회 지역 인권사무소 인권체험관 4곳에서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전시회를 연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인권의 이해, 평화, 아동·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 다양성, 관계의 소중함, 함께 사는 세상 등을 주제로 한 그림책과 동화 등 170종의 도서가 전시, 소개된다. 또한 어린이들이 인권에 대해 흥미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림책과 만나는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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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서부서, 사업용화물자동차 특별 관리 캠페인 개최
창원서부경찰서(서장 이정동)는 14일 중동 유니시티공사장 4번 게이트 앞에서 경찰과 건설사측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운전자(50명)를 대상으로 ‘사업용화물자동차 특별관리 캠페인’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들은 ‘교통안전선 지키기’ 등 플래카드를 펼쳐 들고 운전자에게 교통안전 홍보문구가 적힌 홍보물과 빵 등 간식을 나눠주며 안전운행 지침과 사업용화물자동차 밤샘주차·불법주차 근절 등 교통안전선 지키기 운동에 힘을 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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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성서서, 여자화장실 비상벨 사용 외국어 안내문 부착
대구성서경찰서(서장 이규문)는 외국인밀집지역 일대 공원 여자화장실에 설치된 비상벨 사용에 관한 외국어 안내문을 부착했다고 14일 밝혔다.외국어 안내문은 여자화장실 내, 외부를 구분해 부착했으며 내부에는‘긴급상황 발생 시 비상벨을 눌러 외부로 도움을 요청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적혀있다. 또 외부에는‘비상벨이 작동하는 것을 목격하면 112로 신고를 요청’한다는 내용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스리랑카어, 우즈백어 등 총 6개 국어로 번역돼 있다. 스티커는 가로28cm, 세로20cm, 시인성이 뛰어난 노란색 바탕에 특수비닐코팅 재질로 제작됐다. 신당동, 용산동 등 외국인밀집지역 일대 21개 공원 내 24개소의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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