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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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에스동서 장학재단, 2026년 상반기 범죄피해 위기가정 아동 지원 사업 추진
아이에스동서 장학재단(문암장학문화재단)이 범죄 피해 가정 아동의 안정적인 생활을 돕기 위해 운영해 온 '범죄피해 위기가정 아동 지원 사업'을 2026년 상반기에도 이어간다고 8일 밝혔다. 이 사업은 각종 범죄로 인해 피해를 겪고 있는 아동들에게 치료비 및 주거비를 지원해 안정적인 생활과 성장 환경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아이에스동서 장학재단은 이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민·관·기관(아이에스동서 장학재단, 부산경찰청, 초록우산 부산지역본부) 협의체를 구성하고 있으며, 협의체는 상하반기 총 2회 정기 심의 회의를 통해 세부 지원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한다. 지난 3일 오후 2026년 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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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본부세관장, 해상면세유 불법유출 척결 특별단속 기간 중 부산항 공급 현장 점검
부산본부세관장(세관장 유영한)은 4월 8일 부산항에 입항한 국제무역선에 대한 유류 공급, 저유소 유류 출하 과정 등 전반적인 해상면세유 공급 체계와 단속 현장을 점검했다.이번 현장 점검은 호르무즈 봉쇄로 인한 국제유가 급등 상황에서, 저가의 해상면세유 불법 유출·유통 우려에 대응하고 세관의 단속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관세청 특별단속 기간 중(3.16~4.30.)에 전격적으로 이뤄졌다.유영한 세관장은 “유가 상승 시기를 틈탄 해상면세유 불법 유출·유통 척결에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철저히 단속해 줄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해상면세유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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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준법지원센터, 마약류 보호관찰대상자 관리 강화 업무협의
법무부(장관 정성호) 원주준법지원센터(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는 4월 8일 마약류 사범 담당 직원 2명이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을 방문해 치료보호기관 코디네이터와 마약류 보호관찰 대상자 관리 강화 등을 위한 업무협의를 했다고 밝혔다.원주준법지원센터는 지난 3월 17일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과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사업 등 관련 업무간담회 이후 이번 2차 실무자 업무협의를 진행했다.올해 4∼5월부터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에서 원주지소 마약류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중독 여부 판별검사, 입원·통원 치료, 재활프로그램 등 지원을 하기로 했다.원주준법지원센터는 지난 2024년 원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한국마약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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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정관산업로 홍류교 인근서 4중 추돌 교통사고
4월 8일 오전 8시 8분경 부산 기장군 정관산업로(정관→철마 방면) 홍류교 인근 2차로에서 4중 추돌교통사고가 발생했다.A씨(30대·여)운전의 차량이 서행하자 B씨(50대·여)운전의 차량이 불상의 이유로 A씨 차량 후미를 추돌한 1차 교통사고가 발생했다.이어 C씨(30대·남)운전의 차량이 정차했으나 D씨(40대·여)운전의 차량이 C씨 차량의 후미 추돌하면서 그 충격으로 B씨 차량을 재차 추돌했다.운전자 모두 음주는 하지 않았고 모두 경상을 입었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다.부산기장경찰서는 차량 블랙박스, 현장조사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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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경찰기동대 2026년 상반기 연합훈련
대구경찰청은 4월 8일 오후 3시 경찰특공대 연경장에서 4개 경찰기동대가 참여하는「’26년 상반기 연합훈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연합훈련은 집회·시위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돌발상황과 불법 행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특히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도 현장의 안전을 완벽하게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또한 6·3 지방선거와 8월 말경 개최 예정인 세계마스터즈 육상경기대회를 앞두고 주요 인사 방문 시 예상되는 각종 위해 상황별 맞춤형 대응 훈련도 병행했다.임태오 대구경찰청 생활안전부장은 훈련에 매진한 부대원들을 격려하며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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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보호관찰소, '스토킹 범죄예방' 관내 경찰서 방문 업무협의
법무부(장관 정성호) 고양보호관찰소는 최근 사회 문제화된 스토킹 범죄로 인한 국민 불안이 고조됨에 따라 관내 경찰서를 방문해 스토킹 범죄예방을 위한 업무협의를 가졌다고 8일 밝혔다.일산동부경찰서 등 관내 4개 경찰서와의 업무협의에서, 스토킹 범죄로 법원에서 잠정조치 결정을 받은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해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각종 상황 발생 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스토킹 잠정조치 전자감독은 피해자에게 피해자 장치를 제공하고 전자감독 대상자가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하는 경우 경보가 발생하고 필요한 경우 경찰이 신속히 출동해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고양보호관찰소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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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 다원병원과 업무협약
법무부(장관 정성호)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는 4월 8일 인천권역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정신질환 전자감독 대상자의 신속하고 원활한 입원치료를 위해 정신건강의학 전문병원인 다원병원(원장 전우곤)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양 기관은 고위험 정신질환 전자감독 대상자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진단을 통한 행정입원, 정신건강 위기 시(자해 또는 타해 위험이 큰 상황) 응급입원조치, 기타 정신질환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 방지 등을 위해 유기적인 협력체계 유지 및 대상자의 상담, 치료지원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 김동민 소장은 “고위험 정신질환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여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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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내 유일 여성 전담 ‘안산소년분류심사원’운영 개시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의 고질적인 과밀수용을 해소하기 위해 국내 유일의 여성 전담 기관인 안산소년분류심사원을 신설, 4월 6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개시했다고 8일 밝혔다.소년분류심사원은 「소년법」 제18조에 따라 소년부 판사가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년을 일정기간 수용, 비행원인진단 및 비행예방교육을 하는 기관이다.청소년 인구 감소에도 소년범죄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전국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이 초과수용 상태이며, 특히 서울소년분류심사원과 여성소년원의 과밀수용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법무부는 고질적인 과밀수용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 수도권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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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권(부산·대구·울산) 3쌍의 동성부부 혼인신고 불수리 처분에 불복, 혼인평등소송 제기
영남권(울산·부산·대구) 3쌍의 동성부부가 혼인신고 불수리 처분에 불복, 각 지역 가정법원에 혼인평등소송(가족관계등록 비송)을 제기했다. 현재 총 9개의 사건이 헌법재판소에 회부된 혼인평등소송에 이어 최초로 서울·수도권 외 지역에서 이뤄지는 혼인평등소송이다. 위험법률심판제청신청을 통해 동성부부를 결혼제도에서 배제하는 현행 민법의 위법성 또한 다투게 된다. 혼인평등소송 대리인단에는 단장 조숙현 변호사를 포함해 총 22명의 변호사가 참여해 사건을 대리하게 된다.울산 기자회견은 모두의 결혼과 울산인권운동연대와 21개 울산 지역 시민사회 단체의 공동주최로 열렸다. 기자회견에서는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활동가와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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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보호관찰소, 중·고등학교 교사 11명 특별보호관찰위원 위촉
법무부 정읍보호관찰소(소장 신혜진)는 4월 8일 전라북도교육청 소속 중·고등학교 교사 11명을 특별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하고 교사 직무교육을 했다고 밝혔다.참석한 교사들을 상대로 보호관찰제도 및 소년법, 지도·감독 사례 등을 교육하고, 재학 중인 보호관찰 대상자의 지도감독 방법에 대해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했다.이번에 특별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된 교사들은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안정적인 학교생활 적응, 학교폭력 예방, 재범 방지 등을 목표로 보호관찰소와 상호 협력해 대상자를 지도·감독하게 된다.위촉된 교사들은 오는 12월까지 매달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의 출결상황 및 학교생활 내용 등을 경과통보서 양식으로 보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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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 다문화 청소년 대상 비행예방프로그램 운영
법무부(장관 정성호)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안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4월 7일부터 3일간 다문화 청소년의 이해도와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모국어(러시아어)로 자료를 번역하고 통역지원을 병행한 비행예방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이번 교육에는 절도, 도로교통법위반, 상해 등으로 수원가정법원에서 교육명령을 받은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등 다문화 청소년 6명이 참석했다. 교육 콘텐츠와 서식자료는 러시아어로 번역해 제공했고 수업 전 과정에 전문 통역인을 배치해 중요 개념의 전달 및 이해에 도움을 줬다.교육과정은 비행유형과 사례에 대한 이해, 재발방지 계획의 수립, 충동조절과 의사결정 훈련, 또래관계 등 대인관계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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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한기대와 업무협약 체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최영승,이하 공단)은 4월 7일 한국기술교육대학교(총장 유길상, 이하 한기대)와 법무보호사업 온라인 교육체계 구축 및 관학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충남 천안시에 위치한 한기대 본관에서 진행된 이번 협약식에 공단 최영승 이사장과 한기대 유길상 총장 양 기관 관계자 등 12명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은 한기대의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STEP)을 도입·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양 기관은 지난해 12월 STEP 학습관리시스템(LMS) 도입을 완료하고, 관리자 교육을 마치는 등 실무적인 준비 과정을 거쳤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온라인 교육훈련 콘텐츠 개발 시 공단 수요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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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감 협박에 진술 바뀌었다' 김승원 의원, 김용 무죄 주장하며 대장동 2기 수사팀 정조준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대장동 2기 수사팀을 향해 날을 세웠다. 핵심 증인을 밀실에 가둔 채 협박으로 진술을 뒤집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기소했다는 주장이다.김 의원은 7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6.56㎡ 구치감에 남욱을 가둬놓고 2박 3일 동안 '배 가르겠다'고 협박한 것이 진술 번복의 배경"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회유와 협박을 견디지 못한 남욱은 2022년 11월 3억 원이 '형들을 위한 것'이라고 진술을 바꿨다"고 설명했다.김 의원에 따르면 2021년 1기 수사 당시만 해도 정재창·정민용·남욱 등은 자수서와 신문조서를 통해 해당 자금이 유동규의 '빚 갚는 용도'라고 한목소리로 진술했다. 1기 수사팀의 정용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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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서부서, 어르신 대상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
창원서부경찰서(서장 이병태)는 4월 7일 오후 2시 봉림동에 위치한 창원 도우누리 노인재가센터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노인 보행자 교통안전교육”을 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최근 고령층 교통사고 발생 빈도가 높아짐에 따라, 어르신들의 교통안전 의식을 높이고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기위해 마련됐다. 특히 사고영상 등 시청각 자료를 활용한 사례 중심의 교육으로 어르신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이병태 서장은 “교육을 통해 어르신들이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인지하고 스스로 방어 보행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찾아가는 어르신 교통안전교육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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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보호관찰소협의회, 영덕대게축제 끝난 해파랑공원 일대서 환경정비 '구슬땀'
법무부(장관 정성호) 보호관찰위원 영덕보호관찰소 협의회(회장 박일동)는 4월 7일 ‘영덕대게축제’가 끝난 해파랑공원 일대에서 환경정비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머무르는 영덕' 이미지를 높이고자 한 활동에는 17명의 협의회 소속 영덕지구 회원(지구회장 김문현)들이 참여해 방치된 무단투기 쓰레기 및 해양쓰레기, 유리조각 등을 수거하고 시설물 안전점검 등 활동을 벌였다. 여기에 영덕보호관찰소도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4명을 배치해 힘을 보탰다.박일동 협의회장은 “적극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해 주신 보호관찰위원들게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쾌적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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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경,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초과’ 선박 3척 적발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4개월 간 항만 내 대기질 개선을 위한 집중점검 결과 황 함유량 기준을 초과한 연료유를 사용한 선박 3척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2척은 외국적 선박으로 러시아 국적 1천톤급 어선 1척(기준치 약 4배 초과)과 탄자니아 국적 2천톤급 화물선 1척(기준치 약 4배)이 포함됐다. 나머지 1척은 내국적 250톤급 예선(기준치 약 6배)으로 확인됐다.이번 점검은 부산항 내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 준수 여부와 비산먼지 발생 하역시설 관리 실태를 중점으로 선박 69척과 하역시설 3개소에 대해 진행됐다. 점검 대상은 부산항 내 운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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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자치경찰위원회, 미운영 6개 자치구 '부산 반려견 순찰대' 모집
부산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철준)는 올해 「부산 반려견 순찰대」를 부산 전 자치구로 확대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부산 반려견 순찰대」는 시민과 반려견이 함께 지역 범죄예방 순찰과 시설물 안전 점검 등 우리 동네 안전지킴이 역할을 하는 시민 참여형 치안 정책이다.위원회는 2022년 10월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지난해 10개 자치구(부산진구, 동래구, 남구, 해운대구, 금정구, 수영구, 사상구, 동구, 연제구, 사하구)에서 총 277개 팀을 운영했다.지난해에는 총 1만3514회 순찰을 통해 ▲주취자 신고 등 112 신고 19건 ▲신호등 고장·도로 파손 등 120 신고 248건 등 총 267건의 생활 위험 요소를 발굴·신고했으며, 경찰·자율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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