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천화재참사유가족모임(공동대표 송근석·김성현)은 8·22부천화재참사에 책임 있는 피고인들에 대한 법원의 보석허가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반성하지 않는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대한변호사협회 생명존중재난안전특별위원회가 지원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형사6단독)은 4월 10일 부천 코보스 호텔 화재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호텔관계자 피고인 3명에 대해 보석허가결정을 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2024. 8. 22. 부천 코보스호텔 화재사건으로 7명이 사망하고 12명이 부상을 입은 참사의 책임 있는 코보스호텔 관계자들이다.

부천화재참사유가족모임은 "이번 보석결정은 피고인들이 범죄사실의 주요 혐의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내려진 것이다. 재판과정에서 형식적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업무상과실치사상의 공소사실에 있어 주요한 과실 대부분을 부인했다. 겉으로는 책임을 인정한다면서도 본질적인 책임을 회피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원은 수감 중 피고인들의 방어권 보장과 구속기간 만료라는 명목을 보석을 허가했는데, 이는 참혹한 피해를 입은 유족들의 가슴에 다시금 대못을 박는 처사이자 국민의 법감정에 반하는 결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소연 했다.

당장 수사결과에서 드러난 기초적인 사실만 보더라도, 피고인들은 방화문이 설치된 객실과 비상계단의 출입문을 닫힘 상태로 유지해야 하는 기본적인 시설관리조차 하지 않았다. 그리고 화재 초기 화재알림 경보음을 차단해 희생자들이 대피할 수 있는 시간조차 확보하지 못해 7명의 무고한 시민이 사망하는 참사를 발생하게 했다. 이처럼 사실관계가 명확함에도 피고인들은 여전히 처벌이 두려워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더욱이 유가족들에게 단 한 차례의 진정성 있는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유가족모임은 "피고인들은 유가족들에게 합의를 요구하고 있다. 어떻게 범죄사실을 인정하지도, 반성하지도 않으면서 합의를 요구할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이러한 피고인들에게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는 말인가. 금번 보석허가결정은 정의를 구현해야 할 법원에서 오히려 정의를 져버린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가족들은 피고인들이 구속 상태에서도 주요 혐의를 부인해 앞으로도 20명이 넘는 증인신문을 예고하고 있는데, 불구속 상태에서는 더욱 더 증거인멸이나 진실 은폐 등이 이루어질수 있으며 진상규명이 되지 않을까 진심으로 두려워 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부천화재참사유가족모임은 "코보스호텔 화재참사로 유족들은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으며, 이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다"면서 "유가족들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피고인들에 대하여 법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의 '엄벌'을 요구한다"고 호소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