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일반사회

수원대학교 인근 원룸 밀집지역서 올해 첫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 시작 청년층 유동 인구가 많은 화성시 봉담읍 수원대학교 인근 원룸 밀집 지역에서 올해 첫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이 시작된다.지난 3월 19일 올해 10개 사업지 공무원 설명회 개최 이후 첫 사업 지역이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4월 10일 수원대학교 미래혁신관에서 ‘2026년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 주민 설명회’를 가졌다고 이같이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법무부 보호정책과장, 화성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봉담읍 주민과 대학생, 범죄예방진단경찰관(CPO), 관련 분야 전문가 등 44명이 참석, 사업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였다. 설명회에서 수렴된 지역 주민과 대학생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기본설계안을 만들 예정이
부산 사하서, 음주측정거부 도주 운전자 입건 수사중 부산 사하경찰서는 음주측정 거부하고 도주한 운전자 A씨(40대·남)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4월 9일 오전 10시 7분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 강변대로 노상에서 음주의심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사하경찰서 하단지구대에서 출동해 예상 이동경로인 강변대로 (엄궁→다대포)에 목배치 하던 중, 대상 차량을 발견하고 즉시 추격해 정지 명령했으나 불응하고 도주했다.이어 하단지구대 순찰차량이 대상 차량 앞을 가로 막아 안전하게 정차시킨 후 하차할 것을 수 회 요구했으나 재차 불응함에 따라, 삼단봉 등을 이용해 조수석 창문을 부수고 강제 개방한 뒤 음주측정을 요구했음에도 운전자가
법무부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 안산교육지원청과 업무협의 법무부(장관 정성호)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안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4월 9일 학교폭력과 선도처분에 따른 특별교육 및 분리교육 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강화를 위해 센터 회의실에서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과 업무 협의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 자리에는 센터장 등 직원 4명과 안산교육지원청 김수진 교육장, 유지연 중등교육지원과장, 양민주 장학사 등 총 7명이 참석했다.회의는 양 기관의 업무 및 주요 추진정책에 대한 공유를 시작으로, 꿈키움센터에서 운영 중인 학생‧보호자 대상 특별교육 현황과 이에 대한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순으로 진행됐다.심리적이거나 가정·사회환경 등 복합적 요인의 영향으로 학교에
영덕보호관찰소, 영양군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업무협약 법무부(장관 정성호) 영덕보호관찰소(소장 박동철)는 4월 9일 영양보건소 소장실에서 영양군 정신건강복지센터(센터장 이병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역민의 정신건강상담 및 정보제공, 서비스연계 등의 업무를 전문하는 영양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지원을 받아 치료명령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심층적 지도·감독을 통해 재범방지 및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서다.양 기관은 △치료명령, 정신건강 고위험군 등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정보 공유 및 자원 교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공동 추진을 위해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영양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이
부산 기장 한 아파트서 몇 달 전 혼인신고한 아내가 남편 살해 4월 10일 오전 2시 20분경 부산 기장군 소재의 한 아파트에서 몇 달 전 혼인 신고한 A씨(40대·여)와 B씨(40대·남)가 다투던 중, A씨가 흉기로 B씨를 찔러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A씨는 범행 직후 같은 아파트의 고층에서 몸을 던져 사망했다.부산 기장경찰서는 정확한 사건 경위에 대해 수사 중이다.
낙동강유역환경청,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14개소 점검... 32건 적발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초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2025.12.~2026.3.)동안 부산·울산·경남지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14개소에 대한 점검결과, 대기환경보전법 및 물환경보전법 등 환경법령 위반행위 32건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점검에는 관내 지자체와 합동점검을 통해 드론, 이동측정차량 등 첨단장비를 활용해 점검의 효율을 높였다.주요 위반사례로는 △대기시설 훼손·마모 방치 △인·허가 부적정이 26건으로 가장 많았고, △운영일지 미작성 또는 거짓작성 사례 5건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미흡 1건도 확인됐다.낙동강유역환경청은 적발한 위반사항을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 행정처분
고양보호관찰소, 비무장지대 장단면 행정복지센터와 업무협의 법무부 고양보호관찰소는 4월 9일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활용한 지역사회 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관련, 비무장지대 장단면 행정복지센터 관계자 등과 업무협의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협의는 통일촌 지역 내 취약가구 및 고령인구의 어려움을 개선하고 농촌지역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높이기 위해 실질적으로 지역사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협력방안을 논의했다.이날 회의에는 장단면 행정복지센터 관계자, 통일촌 이장 등이 참석해 지역 내 지원이 필요한 가구 현황, 작업 내용, 대상자 투입 인원 및 안전관리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고령가구 및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도배장판 교체, 주변
서울서부보호관찰소-은평경찰서, 스토킹 피해자들의 2차 피해 방지 논의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서부보호관찰소는 4월 9일 서울은평경찰서에서 여성·청소년계와 업무 간담회를 갖고 은평구 스토킹 피해자들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서울서부보호관찰소는 실제 스토킹 피해 사례 공유 및 스토킹 가해자의 피해자 접근을 방지하기 위해 서울은평경찰서 여성청소년계와 실무자 간 자리를 가졌다.서울서부보호관찰소 김영배 소장은 “스토킹 행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강력·보복 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피해자 보호에 집중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공노총,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련 공무원 노동조건 개선 논의 세미나 가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공주석, 이하 공노총)은 4월 9일 전라남도청 내 김대중 강당에서 '전남·광주 행정통합 대응 공무원 노동조건 사수 전략 세미나'를 가졌다고 밝혔다.앞서 공노총은 올해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자 2월 '현장공무원 배제된 일방적 행정통합 논의 즉각 중단' 등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여·야국회의원들을 비롯해 행안부 지방행정국장과 자치분권과담당자등과 정책간담회를 진행하며 행정통합 진행 시 공무원 노동자의 처우도 최우선 과제로 논의 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공노총은 행정통합과 관련해 조직·인사, 재정·복지, 자치법규, 통합시스템 등 통합 권역별로 상이한 요소를 발굴해 통
대구교도소, 1분기 ‘경전필사 프로그램’ 우수자 시상식 대구교도소는 4월 9일 의료동 수용자와 노약자 등 정서적 치유가 필요한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2026년 1분기 경전필사 프로그램’ 우수 참여자 시상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건강상 이유로 작업이 어렵거나 심리적 불안을 겪는 수용자들이 2개월간 성경, 불경 등 경전을 직접 필사(베끼어 씀)하며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기획됐다.시상식에서는 필사의 정성도와 소감문의 진정성을 바탕으로 우수자가 선정됐다. 포상금은 천주교 대구대교구 교정사목부의 후원으로 마련돼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정행정의 의미를 더했다.특히 이날 행사에는 권우영 수녀와 이현숙 교정위원이 ‘인생 멘토’로 참여해 수용자들과 진솔한
안양준법지원센터, 화재 피해 입은 가정 찾아 긴급 화재복구 지원 법무부(장관 정성호) 안양준법지원센터(안양보호관찰소)는 4월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가전제품 과열 화재로 큰 피해를 입은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김모(85·여) 어르신 가정을 찾아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긴급 화재복구 지원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홀로 거주하던 어르신은 갑작스러운 화재로 거실 가구가 전소되고 냉장고가 파손되는 등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 특히 집안 전체에 밴 그을음과 독한 탄 냄새로 인해 전문적인 청소와 정리가 시급한 상태였다.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신청한 내손1동 주민센터 장 모 사회복지 담당자는 “어르신 혼자 해결하기 힘든 처참한 상황이라 걱정이 컸는데, 안양보호관찰소에서 긴급
李대통령, 국제정세 급변 상황에 "위기이지만 기회…대한민국 경제 근본적 변화할 시점" 이재명 대통령이 9일 현재의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대해 국가적 체질 개선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역설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민경제자문회의 1차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진단한 뒤 "위기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기회이기도 하다"면서 "단기적으로는 중동 전쟁이 우리 경제에 상당히 큰 위협을 가하고 있고, 장기적으로 보면 대한민국 경제 체제가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도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은 과거 '금 모으기 운동'처럼 전체 공동체를 위해 함께하려고 노력한 정말 위대한 국민"이라며 "위기 국면에서는 모두가 변화를 받아들일 마음의 자세를 갖게 되기 때문에 오
민주당, 주유-정유업계 상생 협약 중재… 사후정산 폐지·유류 혼합 구매 더불어민주당 '을(乙) 지키는 민생 실천 위원회'가 9일 중동 사태에 따른 경제위기 대응을 위해 주유-정유 업계 간 상생 협약을 이끌어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을지로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주유소-정유사 간 사회적대화 상생 협약식'을 열고 전속계약 구조 개편, 사후정산제 폐지 등 공정거래 관행 정착과 유가 안정을 위한 협약 내용을 전했다.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정유 공급 과정에서의 경쟁 도입은 소비자 가격 안정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사후 정산제도 개선 또한 투명성을 높여 합리적 가격 형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을지로위원회는 이어 '플라스틱 대기업-중소기업 간 상생 협약식'도 열었다.
법무부, ‘이주 노동자 에어건 인권 침해 사건’맞춤형 통합지원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최근 경기 화성시 소재 제조업체에서 발생한 ‘이주노동자 에어건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 어4월 8일 오후 태국인 통역사와 3자 통역을 통해 피해자에게 피해자 지원 제도를 안내하고 법률 상담과 향후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맞춤형 통합 지원을 지속 제공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이 날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장을 비롯한 상담사, 검찰, 경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법률홈닥터 변호사 등은 피해자를 직접 면담해 피해자의 건강 상태 및 생활 여건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형사사건 진행절차 및 향후 법적 대응 전반에 대하여 법률상담을 했다. 법률구조공단·법률홈닥터 법률지원, 중상해 피해에 대한 범죄피해
거창보호관찰소, 농번기 농촌일손돕기 활동 본격화 법무부(장관 정성호) 거창보호관찰소는 농번기를 맞아 경남 거창 , 함양, 합천 일대 20여 농가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배치한 농촌 일손돕기 활동을 본격화했다고 9일 밝혔다.사회봉사명령 대상자는 농업 노동력 확보의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서 딸기 모종 포트 정리 및 상토 채우기 등 작업을 도우며 힘을 보탰다.특히 거창보호관찰소는 지역농협과 협력 또는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통해 농민의 어려움을 적극 해결해 왔으며, 지난해에는 연인원 588명의 사회봉사 인력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오고 있다.이창우 거창보호관찰소장은 “사회봉사 농촌 일손돕기를 통해 농가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사회
부산 사상구 가야대로 냉정역 부근서 시내버스와 승용차량 충돌 4월 8일 오후 6시 37분경 부산 사상구 가야대로 냉정역 부근(주례→개금 방면) 앞 도로에서 버스전용차로를 통해 A씨(60대·남)운전의 시내버스가 진행 하던 중,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B씨(50대·남)운전의 승용차량이 유턴해 충돌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운전자 모두 음주는 해당없으며 경상을 입었다. 이 사고로 시내버스 차량 승객 3명(여, 경상)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차량 블랙박스, 현장조사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중이다.
삼영이엔씨, 주주총회결의취소 및 이사회결의무효확인 청구의 소 제기 삼영이엔씨㈜는 원고 김00외 1명이 지난 3월 13일 소수주주측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부산중구 소재 코모도 호텔에서 열린 임시주주총회가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주주총회결의 취소 및 이사회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이달 부산지방법원에 제기했고, 이를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공시했다고 밝혔다.이사 선임의 주주총회결의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결의로 선임된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선정된 대표이사는 소급해 그 자격을 상실하고, 이는 대표권이 없는 자가 한 행위로서 무효가 된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2다19797 판결).이 사건 이사회는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사내

161 162 163 164 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