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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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륜정보산업학교, 소년원 출원생 '천사공익신탁' 장학금 전달
오륜정보산업학교(부산소년원, 교장 권기한)는 5월 27일 가정형편이 어려우나 성실히 생활하는 소년원 출원학생 우모군(19)과 박모군(19)에게 '법무부 천사공익신탁 장학금'을 1인당 150만 원씩 총 300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천사공익신탁 기금'은 2014년부터 법무부 전 직원(검찰기관 제외) 월급의 천원 미만액을 공제해 장학금 수여 및 불우가정 지원 등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마련한 기금이다. 법무부는 올해 천사기금 중 3000만원을 취약계층 소년원 출원학생에게 장학금으로 지원했다.장학금을 받은 우모군은 "어머니가 식당에서 시간제 아르바이트로 힘들게 생활하시는데 선생님들의 도움으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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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금정경찰서 실종수사팀, 19년 전 헤어진 부녀(父女) 상봉 도와
부산금정경찰서(서장 정성학)실종수사팀은 지난 2000년 1월 경 집을 나가 종적을 알 수 없었던 A씨(51)의 소재를 다방면으로 추적 수사해 19년 만에 딸 B씨(28)와 상봉하게 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4월 초경 부산금정서는 A씨의 딸인 B씨로부터 “19년 전 가출한 아버지를 찾는다”는 신고 한 통을 접수했다. B씨는 아버지인 A씨 가출 당시 9세였고 성인이 된 이후 아버지의 소재를 지속적으로 찾으려 노력했지만 특별한 단서를 발견하지 못하자 경찰서를 방문했던 것.A씨 가출 당시에도 가족 등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고 이후 경찰은 소재 탐문을 진행해 왔지만 끝내 A씨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한 상태였다.B씨의 신고를 접수한 금정경찰서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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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고금리 일수-꺾기 대출 행위 악덕대부업 무더기 적발
서울시가 ‘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에 신고․접수된 대부업체의 불법・부당행위 22건을 조사한 결과, 법정이자율 초과수취, 불법추심 등 대부업법을 위반한 업체 12곳을 적발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앞서 센터에 접수된 상담 및 피해구제 내용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사안에 따라 현장 방문 및 신고자 상담 등을 진행했다. 이번 조사결과 적발된 주요 불법행위 유형은 ‘불법 고금리 일수․꺾기 대출 행위’가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채권추심 행위(2건), 불법대부중개수수료 편취(1건) 등이었다. 특히 그동안의 불법영업행위 대부분이 미등록대부업자에 의해 발생했다면 이번 조사결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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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유흥업소, 62%는 소방법 위반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지난 4월, 영업장 면적 1,000㎡이상인 대형 유흥업소 179개소에 대하여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조사는 “버닝썬‘ 논란과 관련하여 위험 사각지대에 노출된 대형 유흥업소의 불법 개조•증축•용도변경 사항과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전원차단 등을 중점 확인하고자 실시한 것이다. 조사결과 179개소 대상 중 62.6%(112개소)에서 불량사항이 지적되었고, 17.3%(31개소)은 양호했고, 나머지 20.1%(36개소)는 휴•폐업 등으로 나타났다. 불량사항은 총 753건으로 소방분야 403건(53.5%), 전기분야 199건(26.4%), 건축분야 116건(15.4%), 가스분야 35건(4.6%)을 차지했다.지적된 세부 불량사항은 △소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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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2019 을지태극연습’ 실시
해양경찰청(청장 조현배)은 오는 27~30일 ‘2019 을지태극연습’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연습은 범국가적 대형 복합 재난에 대한 관리 능력을 점검•보완하고 한국군 단독연습인 태극연습과 연계한 전시 대비 연습을 통해 비상대비 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본청과 5개 지방해양경찰청과 19개 해양경찰서, 교육원, 정비창이 일제히 참여하는 이번 연습은 1부와 2부로 나눠 진행된다.먼저 국가위기 대응 연습 기간 중 지진발생에 따른 선박사고, 해양오염사고, 방사능 누출 사고 등을 가정한 재난 대응 연습을 실시한다.또 제2부인 전시대비연습에서는 공무원 비상소집, 전시 직제편성 등 전시 전환 절차 연습과 지역적 특성에 맞는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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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다문화 가족 초청 글로벌 직업체험
경남경찰청(청장 김창룡)은 5월 25일 다문화 가족 초청, 글로벌 직업 체험 활동을 했다고 27일 밝혔다. 경남경찰은 도내 농어촌지역 다문화 가족(20가구 45여명)을 경남청으로 초청했다. 이들은 이날 경남청 교통정보센터, 112종합상황실, 홍보관 등을 견학하고 70여개 글로벌 직업 체험을 할 수 있는 ‘부산 키자니아’를 방문해 직업 체험 활동을 했다. 경남지방경찰청와 경남청 외사협력자문위원회(위원장 박재길)가 공동으로 주관했다. 이번 행사는 푸짐한 선물과 다양한 직업 체험 활동을 통해 사회성과 리더십을 배양하고 자긍심을 고취시켜 안정적인 학교 및 사회생활의 정착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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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준법지원센터, 다문화농가 사회봉사
법무부 포항준법지원센터(소장 양병곤)는 5월 24일 포항시 남구 장기면 다문화 농가에 사회봉사 대상자 3명을 투입해 사회봉사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이번 사회봉사는 모내기를 앞두고 일손이 부족한 다문화 농가에서 국민공모제를 통해 인력지원을 요청함에 따라 이뤄졌다.포항준법지원센터는 올해 농어촌 지역, 소외계층, 지역사회 지원 분야 에 국민공모제 신청을 받아 사회봉사자 67명을 지원했다.이번에 봉사 활동에 참여한 사회봉사자 A씨는 “낯선 땅에서 가족들과 떨어져 생활하는 이국사람에게 한국인의 따뜻한 정을 느끼게 해 줄 수 있어 보람된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양병곤 소장은 “장애인, 다문화 가정 등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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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준법지원센터, 치료명령집행 협의체 회의
법무부 거창준법지원센터(소장 김경모)는 5월 24일 ‘치료명령 집행 협의체 회의’를 갖고 치료명령 집행사례 분석을 통해 집행실태를 진단하고 효과적인 치료방법을 협의했다고 밝혔다.치료명령 제도는 2016년 12월 2일 개정 시행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취·정신장애로 범죄를 저지르고 통원치료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치료를 명하는 제도이다.거창준법지원센터는 거창 시온정신건강의학과 의원(원장 천봉희), 함양 월화수정신건강의학과 의원(원장 김진홍), 합천 고려병원(진료부장 김병규) 등 3곳의 치료기관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또한 정신건강전문의 및 정신건강 전문요원 등 전문가로 ‘치료명령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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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준법지원센터, 딸기작목제거작업
법무부 통영준법지원센터(소장 정영식)는 지난 23일, 24일 양일간 사회봉사 대상자 16명을 투입, 딸기작물 제거작업 및 주변 정비 작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회봉사는 딸기 수확이 끝난 경남 고성군 삼산면일대 농가로부터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신청을 받아 이뤄졌다.수혜자인 이모씨(67)는 “딸기수확이 끝난 뒤 일손이 부족하여 작물처리에 고심을 하다 통영준법지원센터의 도움으로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게 됐다”며 감사함을 전했다.정영식 소장은 “통영준법지원센터는 농촌지역 고령농가에 일손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농가주의 요청으로 작은 힘이나마 보탬이 되었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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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 협력기관 간담회
법무부 울산준법지원센터(소장 권을식)는 5월 24일 소 내 강당에서 ‘울산광역시노인복지관’ 등 사회봉사 협력기관 책임자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도 사회봉사 협력기관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는 민생지원 사회봉사 집행을 위해 울산보호관찰소와 협력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실무자들의 애로사항 청취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집행 및 감독방안 등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자리다. 간담회는 현황설명, 사회봉사 집행 실무교육, 질의 및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이용재 집행과장은 인사말을 통해 “사회봉사대상자들의 원만한 사회복귀와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해 주신 협력기관 책임자들의 노고에 감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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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소년분류심사원, 사랑의 붕어빵 후원행사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박수환)은 5월 24일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 양중진 부장 등의 지원으로 「사랑의 붕어빵」후원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후원 행사는 붕어빵을 팔며 열심히 살아가는 출원생의 자립을 돕고, 성실하게 생활하는 출원 선배를 통해 위탁소년들이 비행문화에서 벗어나 자신의 길을 개척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기 위해 마련됐다. 박수환 원장은 “앞으로도 열심히 생활하는 출원생들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후원행사를 통해 학생들이 사회의 관심과 사랑을 느끼고 건전한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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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와 택시간 교통사고 현장에 나타난 부산시민 영웅들
5월 24일 오후 1시20분경 부산 동구 범일동 범일교차로 부근에서 발생한 1001번 버스와 택시간 교통사고 현장에서 시민영웅 네명의 활약이 돋보였다.순찰중이던 자성대파출소 순찰차가 현장에 출동했고 버스 승객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켰으나 버스가 고장으로 교차로 중앙에 멈춰진 상황이었다.이곳은 시내 주요교차로로 자칫 차량통행이 막힐수 있다고 판단한 경찰관들이 고장난 버스를 교차로밖으로 서둘러 밀기 시작했다. 그러나 역부족이었다.그때 버스로 하나둘씩 달려온 시민들과 함께 버스를 밀어 교차로 밖으로 이동시킨후 무사히 견인조치 했다. 그사이 시민 네명은 홀연히 사라졌다.경찰은 "무더운 날씨에 흔쾌히 버스를 밀어주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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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포럼경북로스쿨 포항6기 학생들, 포항교도소 참관
국가법정책포럼은 5월 23일 법포럼 경북로스쿨최고지도자과정 포항6기 학생들을 대상으로 포항교도소참관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변화하는 교정행정을 왜곡 없이 이해하고 형 집행과 수용자의 처우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포항교도소 정창헌 소장은 “교정의 발전은 지역사회와 함께 할 때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포항교도소는 소통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다“며 경북로스쿨의 방문을 환영했다.13년의 역사를 가진 포항교도소는 전국 최초의 남성수형자로 이루어진 합창단이 있다. 특히 왜곡된 성의식을 바로 잡기 위한 교정심리치료센터를 가동해 심리치료와 상담을 하는 등 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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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한마음창원병원, 마음동행센터 개소 업무협약
경남지방경찰청(청장 김창룡)은 5월 23일 오후 5시 30분 경남청 2층 회의실에서 경남청-한양대학교 한마음창원병원 간 「마음동행센터」개소 업무협약식을 가졌다고 24일 밝혔다. 마음동행센터는 경찰관의 심리상담을 전담하기 위해 경찰청에서 예산을 지원, 각 지방경찰청 단위로 협약병원을 선정해 운영하는 상담소이다. 이곳에서 현장 경찰관의 트라우마 등 직무 스트레스에 대한 전문적인 검사상담을 하고, 필요한 경우 협약 병원에서 정밀검사 및 치료를 지원하게 된다. 경남지역에서는 그동안 마음동행센터가 없어서 부산청 센터나 위탁 민간 상담소를 이용하는 등 어려움이 많았다, 김창룡 경남청장은 인사말에서 “경남청 마음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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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 마을벽화그리기 지원
법무부 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센터장 박우춘)는 5월 16일, 5월 17일, 5월 23일 총 3일 동안 사회봉사 대상자 6명을 투입, 부산 금정구 선두구동 일대 마을 벽화그리기 지원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부산금정농협의 국민공모제를 신청으로 이뤄졌다. 금정농협은 벽화마을 수혜자를 선정하고 페인트 등 필요물품 예산을 지원했다. 마을 주민인 박모씨는 “마을이 낙후되어서 보기가 좋지 않았는데, 새롭게 페인트칠도 해주고, 벽화도 그려줘서 마을이 다시 태어난 것 같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 정희숙 집행과장은 “벽화그리기 사업은 셉테드(범죄예방환경설계) 효과가 있어, 그 지역 범죄발생률을 감소시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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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만화 공유 사이트 '마루마루2' 운영자도 붙잡혔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월 국내 최대 불법 만화 공유 사이트 ‘마루마루’ 운영자를 검거한 데 이어, 유사 사이트 ‘마루마루2’의 운영진 2명을 적발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해당 사이트를 폐쇄했다. 정부는 작년 5월부터 서버를 해외로 이전해 불법복제물을 유통하는 사이트를 합동으로 단속하고 ‘밤토끼’, ‘토렌트킴’, ‘마루마루’ 등의 운영자를 검거해 해당 사이트를 폐쇄했다. 이후 기존 사이트의 이용자를 흡수하기 위해 ‘토끼’, ‘토렌트’, “마루마루‘ 등의 유사 사이트가 개설되고 일부 사이트의 이용자가 급증함에 따라 정부는 이 사이트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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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경찰, '신종마약 유통 및 투약혐의 불법체류자 등 검거'
고양경찰서(서장 강신걸)는 5월초 포천시 소재 공장 일대에서 합성마약의 일종인 ‘야바(YABA)’를 대량으로 판매하고 투약한 A씨 등 불법체류자 외국인 마약사범 16명을 검거해 14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2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조사결과 A씨는 금년 5월 초경 외국 국적의 불상 야바 판매책에게 사들인 400정 중 일부를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경찰은 포천시 공장 일대에서 합성마약의 일종인 ‘야바(YABA)’를 대량으로 판매하고 흡입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다는 첩보를 국정원에서 입수, A씨를 검거했으며 검거 당시 소지 중인 야바 403정(시가 3,200만원 상당), 판매 수익금 197만원을 압수했다.고양경찰서는, 외국인 밀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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