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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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청소년 장학증서 수여
법무부 서울준법지원센터(소장 성우제)는 5월 21일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서울보호관찰소 협의회(회장 한대현)의 지원을 받아 모범 보호관찰 청소년 10명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했다고 23일 밝혔다.보호관찰 이행 성적이 양호하고 어려운 여건에도 열심히 생활하는 보호관찰 청소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 주기 위해 1년간 매달 10만원(총 1200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협의회는 보호관찰 청소년에 대한 장학사업 이외에도 일대일 멘토링 결연, 성폭력 및 약물사범 전문상담 연계 지원,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긴급구호 등 다양한 원호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한대현 회장은 인사말에서 “관심과 사랑이 범죄를 예방하는 첫걸음이다”며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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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구치소, 대구교육대 재학생 대상 참관 실시
대구구치소(소장 전용희)는 5월 20일, 5월 23일 양일간에 걸쳐 ‘시민생활과 법’ 교과목을 수강하는 대구교육대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정시설 참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참관은 장차 초등학교 교사로서 학생들에게 범의 집행과정에 대한 이해와 현장의 생생한 모습을 전달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다.교정행정 전반에 대한 홍보 동영상 시청을 시작으로 변호인접견실, 취사장, 수용동 등을 참관했다.대구교육대학생들은 “수용자 재범방지를 위하여 교정․교화에 헌신하고 있는 교정공무원의 역할과 애로 등 업무를 이해하는 기회가 됐다. 앞으로 초등학교 예비교사로서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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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준법지원센터, 안인득 사건 피해자 지원 성금 전달
법부무 진주준법지원센터(소장 배홍철)는 5월 22일 진주시청을 방문해 안인득 사건 피해자 지원을 위한 성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번 성금은 진주준법지원센터 전 직원이 지역사회에서 발생한 사회적 참사의 피해자 아픔에 공감하고, 조금이나마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피해자 지원 성금(50만 원)은 진주시를 통해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돼 피해자와 유족 지원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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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주말 집회 교통통제…우회당부
대구지방경찰청은 주말 집회로 인한 교통통제가 예정돼 우회통행을 당부했다. 5월 25일 낮 12시 서부정류장 부근 무죄석방운동 대구본부가 주최하는「전국 태극기 집회」, 오전 10시 동대구역 광장 국제청년평화그룹 주최의「세계평화선언문 제6주년 기념식 및 평화걷기」로 인해 일부 구간 교통통제가 이뤄진다.무죄석방운동 대구본부가 주최하는「전국태극기 집회」는 무대차량 설치 및 본 집회 개최 후 15시부터 17시까지 성당네거리→본리네거리→죽전네거리→감삼역 2번 출구까지 하위 3개 차로를 이용해 행진한다. 국제청년평화그룹 주최하는「세계평화선언문 제6주년 기념식 및 평화걷기」는 본 행사 후, 오전 11시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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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준법지원센터, 태안몽산포해수욕장 등 환경정화
법무부 서산준법지원센터(소장 김준성)는 5월 22일부터 23일까지 태안군 몽산포 해수욕장과 항구 주변 환경정화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환경정화 봉사활동은 올 여름 태안군 해수욕장 개장을 맞아 몽산포 어촌계의 국민공모제 신청을 통해 이뤄졌다.신청자인 어촌계 A씨는 “해수욕장은 번영회가 청소를 하지만 항구나 변두리까지는 청소가 어려웠다”며 감사를 표했다.김준성 소장은 “사회봉사국민공모제를 통해 일손이 부족한 농어촌지역 및 지역사회 환경정화 등 다양한 곳에 기여하고 있다. 앞으로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곳으로 적극적으로 다가갈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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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G, 잎담배 농가 복지증진 위해 4억 전달…‘7년간 20억 지원’
KT&G(사장 백복인)가 국내 잎담배 농가와의 지속적인 상생을 위해 농민 복지증진 비용 4억원을 전달했다. 이 지원금은 저소득, 고령의 잎담배 경작인 1000명에 대한 건강검진 비용과 80명의 농가 자녀 장학금으로 활용된다. 농촌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로 농가들은 노동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기계화가 어려운 잎담배 경작 특성상 농민들의 노동 강도가 매우 높은 편이다. 특히 잎담배 경작인들은 타작물에 비해 평균 연령이 높아 건강관리에도 더 많은 관심이 요구된다. KT&G는 국내 잎담배 농가의 복지증진에 힘쓰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지원 사업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2013년부터 올해까지 경작인 건강검진과 자녀 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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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mom편한 공동육아나눔터’ 25호점까지 늘린다
롯데는 22일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에서 여성가족부 김희경 차관, 국방부 서주석 차관, 롯데지주 커뮤니케이션실 오성엽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군 가족의 양육 지원을 위한 ‘mom편한 공동육아나눔터’ 확대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mom편한’은 롯데가 엄마의 마음이 편안한 세상을 만들겠다는 의지로 2013년 론칭한 롯데의 사회공헌 브랜드다. 그 중 ‘mom편한 공동육아나눔터’는 ‘mom편한’의 첫 번째 사업으로, 전방 지역 군인 가족들이 보육시설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을 감안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군 관사에 육아나눔터를 설치하는 프로젝트다. 지난 2013년 9월 협약을 맺고, 같은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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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준법지원센터, 신규 보호관찰위원 기본교육 실시
대구보호관찰소(대구준법지원센터, 소장 한상익)는 5월 22일 소 내 대강당에서 지난 3월 1일 신규 위촉된 보호관찰위원들의 효과적인 직무수행을 위해 보호관찰위원 기본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에는 신규 위촉된‘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대구보호관찰소 협의회’원호지원, 상담지원, 사회봉사지원, 수강지원, 법지원 총 5개 분과에 소속된 보호관찰위원 총 141명이 참석했다.보호관찰위원 직무 기본교육은 보호관찰제도 및 절차, 보호관찰위원 운영규정, 사회봉사·수강명령 이해, 성인보호관찰 이해, 경과통보서 작성 실무 및 대상자 결연 절차 안내, 지도·감독시 유의사항 등 보호관찰 현장 필수 실무과목 6시간으로 구성됐다.한상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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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구치소 교정협의회, 수용자 미성년자녀 사랑의 멘토링
부산구치소(소장 신경우)는 5월부터 교정협의회(회장 김진영)와 함께 수용자의 미성년자녀 중 경제적․심리적 위기에 처한 아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사랑의 멘토링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부모가 교정시설에 구금될 경우 미성년자인 자녀가 경제적 어려움이나 심리적 불안으로 인해 학업중단을 겪고 비행에 빠지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실제로 수용자 미성년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성장과정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비율이 일반 미성년자녀에 비해 무려 5배나 높다는 연구결과도 있다.이에 부산구치소와 교정협의회는 긴밀히 협력해 5월부터 수용자 미성년자녀 중 불우한 가정형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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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위협 받을시 전자충격기' 등 적극사용
경찰위원회는 지난 20일 열린 정기회의에서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제정안은 경찰청 예규로 발령될 예정이며, 6개월의 경과기간을 거쳐 11월 중에 시행될 예정이다. 경찰 물리력 사용에 관한 통일된 기준과 구체적인 지침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은 내외부적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기존에 경찰관직무집행법 등에서 무기•장구 사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경찰 내부적으로도 전자충격기•수갑 등 일부 장구 사용매뉴얼을 운용하고 있었으나, 경찰관이 현장에서 상황에 맞는 가장 적절한 물리력을 판단 및 사용하는 기준으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규칙 제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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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성범죄, 사전예방으로 국민 불안 해소한다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급부상한 약물 성범죄의 사전 예방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을 시작한다. 현재 진행 중인 약물성범죄에 대한 경찰의 철저한 단속, 검거와 함께 ‘약물 성범죄 사전예방을 위한 휴대용 탐지 키트 개발’ 사업을 추진해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기존의 마약 범죄가 환각 목적의 약물 유통이나 단순 복용이었다면, 약물 성범죄는 상대에게 몰래 약물을 복용시켜 의식을 잃게 한 후, 성범죄를 저지르는 범죄로 사전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약물성범죄에 주로 이용되는 마약류는 빠른 반감기로 사후 적발이 어렵고, 주류•음료 등에 약물의 포함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국산 감지키트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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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는 봤나...해양경찰 항공구조사 '해양사고 발생하면 하늘서 구조'
해양경찰 항공구조사들이 바다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헬기를 이용해 인명구조에 나서는 등 활약을 펼치고 있다.22일 해양경찰청(청장 조현배)에 따르면 전문적인 구조 역량을 갖춘 항공구조사 35명(4월 말 기준)이 현장에서 구조 활동을 수행 중이다.항공구조사는 거친 바다에서 활동할 수 있는 강한 지구력과 장비 운용 능력을 갖추고 있어 각종 해양사고 발생 시 항공기를 통해 현장에 누구보다 빠르게 도착해 구조 임무를 할 수 있어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하지만 해양경찰이 항공구조사 35명의 인력을 확보해 임무를 수행하게 된 것은 얼마 되지 않았다.지난해 말까지 항공구조사가 12명에 불과해 구조를 위해 헬기에서 외부장착형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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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예술과인간개발-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 업무협약
사단법인 예술과 인간개발(이사장 양재현)은 서울준법지원센터에 이어 5월 21일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와 보호관찰 청소년의 재범방지 및 건전한 성장을 돕기 위해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사단법인 예술과인간개발은 2008년 설립돼 소외계층에 대한 예술교육 지원과 예술치료 등을 통해 자아와 인간성을 회복시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활동해온 단체다. 이번 업무협약은 4차산업시대의 흐름에 맞춘 VR(가상현실) , AR(증강현실) , 인터렉티브 등의 디지털 체험을 통한 통합예술치료 프로그램인 ‘힐링아트테크’를 중심으로 하는 업무협약이다.배종상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 소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더욱 친근한 매체를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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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중부서, 성폭행 미수범 검거 가족 포상
창원중부경찰서(서장 경무관 김소년)는 5월 22일 경찰서 3층 강당에서 성폭행 미수범검거 유공시민 포상 수여식(표창 및 신고보상금)을 가졌다고 밝혔다.유공자는 길을 가던 여자를 강제로 끌고 가 성폭행 하려다 미수에 그친 후 도주하는 피의자를 300m 추격·검거해 경찰에 인계하는 등 범인 검거에 결정적 기여를 했다. 유공자의 아내와 딸은 현장에서 피해자보호에 큰 도움을 줬다. 김소년 경찰서장은 수상자에게 감사함을 표하면서 “앞으로도 사회정의를 위해 묵묵히 헌신해 주시는 분들을 지속적으로 발굴, 포상하고, 범죄 발생지역에 대해서는 방범진단 실시 등 환경개선으로 시민들의 안전을 지속적으로 도모해 안전한 창원을 만들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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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소년원, 나눔의 숲 캠프 참여
법무부 고봉중고등학교(교장 고영종, 서울소년원)는 5월 21~22일 1박 2일간 국립양평 치유의숲에서 ‘나눔의 숲 캠프’에 참가했다.‘나눔의 숲 캠프’는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 산림청 녹색자금을 활용, 사회적 배려계층을 대상으로 전국 치유의 숲에서 실시하는 행사로 지난 2월 20일에 이어 두 번째 참가다.평소 접하기 어려웠던 ‘숲’을 매개체로 소년원 학생의 재비행 방지 및 사회적응력 향상을 도모하는 기회를 가졌다.이모 학생은 “맑은 공기를 마시며 산길을 걸을 때 자연과 하나 되는 느낌을 받았고, 트리 클라이밍·숲에 꿈 심기 등 숲 캠프를 통해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어 소중하고 뜻 깊은 시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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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보호관찰·공단 3개 기관 법무정책 회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서부지소(소장 김주병)는 5월 20일 진주준법지원센터(소장 배홍철) 회의실에서 교정·보호관찰·공단 3개 기관 법무정책 회의를 가졌다고 21일 밝혔다.이날 회의에는 진주교도소 김홍대 과장, 거창준법지원센터 김경모 소장, 진주준법지원센터 조웅 과장,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서부지소 김주병 소장 등 각 기관장 및 실무직원 13명이 참석했다.이날 회의는 올해 첫 실시되고 있는 법무부 정책과제 중에서 교정복지 및 모범수에 대한 자립기회 확대를 위한 ‘취업조건부 가석방제도’의 조기정착, 수용자 가족보호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과 범죄대물림 예방을 위해 수용자 가족 지원에 대한 기관의 역할, 재소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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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소년원, 캄보디아 검찰총장 등 연수생 상대 참관 실시
부산소년원(원장 권기한)은 5월 21일 캄보디아 대검찰청 검찰총장이 포함된 연수생을 대상으로 소년원 시설 참관 및 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법무연수원에서 운영하는 ASEAN 범죄방지 및 형사사법 역량강화 국제연수 프로그램 일환으로 마련됐다. 대검찰청 검찰총장, 판사, 검사 등 11명으로 구성된 연수생들은 직원회의실에서 업무현황을 청취한 후 교육현장 및 생활관 등 소년원 시설을 참관하면서 선진화된 소년보호 교육현장을 경험했다. 연수생들은 학생지도에 필요한 첨단경비시스템과 개인상담 중심의 인성교육 과정에 특별한 관심을 보였다.천원기 분류보호과장은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처우와 열린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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