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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보호관찰소협의회 함양지구, 주거환경 열악 보호관찰대상자 주거환경 개선 법무부 보화관찰위원 거창보호관찰소협의회 함양지구(지구 회장 박영복)는 최근 주거환경이 열악한 관내 보호관찰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해 도어 및 전등을 교체하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펼쳤다고 6일 밝혔다이번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함양군으로부터 지원받은 지방재정 보조금 200만 원을 투입해 진행됐다. 해당 가정이 노후된 시설로 인해 안전과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함양지구 회원들은 직접 현장을 찾아 노후된 문을 새것으로 교체하고, 어두웠던 실내 조명을 밝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전등으로 전면 교체했다. 박영복 함양지구 회장은 “열악한 주거환경은 대상자의 심리적 위축과 사회 부적응으로 이어질 수 있어
'식당서 숨쉬지 않는 아이를 응급조치'창원중부서 사파파출소 구한모 경사 식당으로 신속 출동해 숨쉬지 않는 아이를 응급조치해 병원으로 이송한 미담 사례가 뒤늦게 알려져 훈훈함을 전해준다. 사연의 주인공은 창원중부경찰서 사파 파출소에 근무하는 구한모 경사.구 경사는 지난 7월 29일 오후 1시 30분경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 소재 식당에서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 것 같다. 119에 신고했으나 도착 전까지 응급조치가 필요할 것 같다”는 사파파출소 방문 신고를 받고 현장에 신속히 출동했다. 구 경사는 음식물(돈까스)을 먹던 중 의식이 저하된 5세 여아에게 하임리히법 등 응급조치를 한 후 119구급대에 인계해 무사히 병원으로 이송된 것을 확인한 뒤 다급했던 마음을 내려놓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해당
경남경찰청, 진료기록 조작 후 빼돌린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의사, 환자 등 5명 검거 경남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 마약범죄수사계는 의료기관에서 자신이 관리하던 프로포폴을 빼돌려 업무 외 목적으로 상습 투약한 의사 및 환자 등 총 5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검거, 이 중 1명을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구속된 의사인 피의자 A씨(50대)는 ’25. 11.부터 ’26. 6.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자신이 투약한 프로포폴 양을 맞추기 위해 실제로는 프로포폴 처방이 필요 없는 환자들의 명의로 허위 처방전을 작성하거나 투약량을 부풀려 기재하는 방법으로 이를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이 과정에서 A씨의 투약을 도운 지인 B씨와 간호조무사 C씨, D씨를 추가
대구경찰, 교통사망사고 줄이기 총력…교통안전대책 회의 가져 대구경찰청은 지난 2일 생활안전부장(경무관 임종명) 주재로 11개 경찰서장과 교통기능 지휘부 등이 참석한 교통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대책 회의를 가졌다고 6일 밝혔다.최근 증가한 교통사망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경찰서별 사고 특성에 맞는 실질적인 감속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였다.올해 9월 말 기준 대구지역 교통사고 사망자는 61명으로 전년 같은기간 대비 48명보다 27.1% 증가했다. 특히 보행자 사망자가 2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37.7%) , 화물차와 이륜차 관련 사망사고도 주요 위험요인으로 분석됐다.대구경찰청은 보행자‧이륜차‧화물차 사고예방을 핵심 과제로 정하고 연말까지 교통안전 활동을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낙동강청, 오존발생시기 부·울·경 대기배출시설 위반 사업장 22개소 적발 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이형섭)은 지난 5월부터 9월까 부산‧울산‧경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67개소에 대한 점검결과 위반사업장 22개(위반율 32.8%)소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 현장 점검은 오존 발생 중요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NOx)과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등을 배출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이뤄졌다,드론·이동측정차량 등 첨단장비를 활용해 점검의 효율성을 높였다. 주요 위반내역(28건)은 △대기방지시설 부식 마모·방치 등 시설 관리 부적정이 15건으로 가장 많았다. △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등 인·허가 부적정 10건 △배출시설 운영기록부 미작성 3건이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적발한 위반사항을 관할 지자체
[기획시리즈 ③] 무심코 옮긴 그 영상 : 만든 쪽은 불구속, 옮긴 쪽은 법정구속 아무 생각 없이 퍼 나른 영상 하나로 명예훼손 재판을 받을 수 있다. 영상을 만든 사람은 구속을 면했는데, 캡처해 다시 올린 사람은 법정에서 구속됐다.단톡방에 링크를 올리거나, 캡처를 친구에게 보내거나, 남의 짧은 영상을 자기 계정에 올리는 일도 다르지 않다. 내가 만들지 않았다는 사정은 책임을 덜어주지 않는다.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에는 만든 사람과 옮긴 사람을 구분하는 조문이 없고, 뒤에 올린 사람에게 적용되는 감경 조항도 없다. 같은 조문과 같은 법정형이 적용된다.서울남부지법 형사15단독 김웅수 판사는 2025년 10월 15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부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허위영상물 제작·유포 20대 구속 부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9월경 허위영상물 제작(400여건)·유포(50여건)한 피의자 A씨(20대·남)를 청소년보호법위반 및 성폭력처벌법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서울 모 경찰서 소속 경찰관이었다(직위해제상태).A씨는 '22. 3.경부터 '26. 7.경까지 SNS에 공개된 사진 등을 AI를 이용해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고 개인 인스턴트 메신저(Telegram 등) 서비스를 통해 허위 영상물을 유포한 혐의다.부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허위 영상물 게시자 등에 대해 수사하던 중 지난 7월경 A씨를 특정·입건했으며 A씨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한 결과 불법촬영 및 아동성착취물 등 소지 혐의를 추가로 확인했다.
부산영도서, 편의점 종업원 위협 강도 피의자 40대 검거 10월 4일 오전 1시 57분경 부산 영도구 소재 한 편의점에서 강도사건이 발생했다. 피의자 A씨(40대·남)가 종업원 B씨(50대·여)를 위협하며 카운터 및 진열대 등 기물을 파손 후 술과 담배를 강취했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B씨의 신고를 받고 총력 대응해 같은날 오전 2시 47분경 A씨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긴급체포했다.영도경찰서는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수사 중이다.
울산해경, 73주년 해양경찰의날 기념 사랑의 이웃나눔 실천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주용현)는 10월 2일 제73주년 해양경찰의날을 기념해 대한적십자사 울산지사 빵 나눔터에서 사랑의 제빵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봉사에는 울산해경 및 해양경찰 청소년기자단 20여명, 청년인턴 5명이 함께 참여해 2시간 동안 직접 구운 빵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소외계층 및 지역 어르신이 머무는 휴쉼터 노인복지센터(원장 염종희)를 찾아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또한 이날 행사에서는 성적우수 학생에 대한 시상도 있었다. △함월고 임승민(2년), 성신고 김규민(1년), 성광여고 이승민(1년) 학생이 울산광역시 교육감 상장을, △호계고 이슬현(1년), 진장중 배강(2년) 학생이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 표창을
수협, 서울 '강서수산시장'서 가을 미식축제 3~4일 개최… 제철 수산물 체험·경매 마련 수협중앙회가 강서수산시장에서 시민들이 수산물을 직접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축제를 마련한다.수협중앙회는 오는 3일부터 4일까지 ‘2026 강서수산시장 제2회 가을바다 미식축제’를 열고 가족과 인근 직장인, 청년층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수산물 체험과 먹거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축제에서는 시장의 특성을 살린 참여형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방문객이 뜰채로 생새우를 직접 잡아 포장할 수 있는 체험이 진행되며, 활꽃게와 생물 오징어, 활전복 등 제철 수산물을 현장에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반짝경매도 하루 3차례 열린다.수산물을 구입한 뒤 현장에서 먹을 수 있는 공간도 운영된다. 시장에서 구매한 대하를 직접 구워
의정부지법 박태완 부장판사 일행, 안산소년분류심사원 방문·참관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안산소년분류심사원(원장 석철우)은 10월 2일 의정부지방법원 박태안 부장판사를 비롯한 2명의 판사와 참여관 2명이 안산소년분류심사원을 방문해 여자 위탁생 보호·교육 현장을 참관했다고 밝혔다.이번 방문은 소년 보호 시설을 방문해 집행 현황 및 교육과정 등을 듣고, 집행에 실효성 있고 적정하게 이루어지는지 확인을 통해 보호처분 결정에 참고하기 위해 이뤄졌다.박태안 부장판사는 “소년보호사건을 심리하면서 기록으로만 확인했는데 현장에 와서 직접 생활하는 공간을 볼 수 있어 더욱더 현장의 노력을 이해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특히 여자 위탁생의 특성을 고려해 세심하게 조성된 환경과 직원들
울산해경, 항내 오염물질 배출한 어선 과학적 분석으로 적발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주용현)는 지난 9월 19일 울산 방어진항에서 발생한 해양오염사고 행위 선박을 발생 13일만에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울산해경에 따르면 당시 수협 인근 해상에서 기름냄새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신속한 방제조치로 주변 피해사항은 없었다.또한 출 · 입항 기록과 현장에 유출된 기름의 흐름을 토대로 의심되는 선박을 5척으로 압축, 선체 표면에 기름이 묻어있는 선박 1척을 특정, 연료유 · 선저폐수를 채취 등 유출경로를 조사했다.당시 선장 A씨는 혐의점에 대해 부인했으나 울산해경은 해상에 유출된 기름과 선박에서 채취한 기름시료를 남해지방해양경찰청에 정밀분석 · 의뢰한 결
李대통령, 노인의날 맞아 기초연금 기능 강조... "더 두텁게 지원 노인 일자리 확대" 이재명 대통령이 2일 노인의 날을 맞이해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열린 기념식에 참석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축사를 통해 먼저 "산업화와 민주화의 최전선에서 역사의 거대한 물줄기를 바꾸어 놓은 분들이 바로 여러분"이라며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이자 세계인의 마음을 움직이는 문화강국인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다"며 감사를 표했다.이 대통령은 현안 관련해서 "경제적 안정을 위해 저소득층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더 두텁게 지원하고 노인 일자리도 역대 최대인 118만개로 확대하겠다"며 "간병비에도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배우자 김혜경 여사와 함께 100세를 맞은 참석자들에게 청려장과
서울북부보호관찰소, 아동복지법위반 수강명령 처분 대상 아동학대 치료 강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차관 이진수) 서울북부보호관찰소(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는 9월 28일부터 10월 2일까지 아동복지법위반 등으로 법원에서 수강명령 처분을 받은 38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치료강의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아동학대 재발을 방지하고 보호자의 올바른 양육 태도와 부모 역할을 정립하기 위해 이뤄졌다.교육 과정은 ▲아동학대의 정의 및 법적 책임 인식 ▲아동 발달 특성에 대한이해 ▲감정 조절 및 스트레스 관리 기법 ▲비폭력대화법 및 올바른 훈육 방식 ▲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실천 방안 등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 체계적인 내용으로 구성됐다.서울북부보호관찰소 배성희 소장은 “가해자의 인식 개선과 실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의정부지법 소년재판부와 청소년 보호 기능 강화 논의 법무부(직무대행 차관 이진수)범죄예방정책국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은 10월 2일 의정부지방법원 소년재판부 박태안 부장판사를 비롯한 2명의 판사와 참여관 2명 등 총 4명이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을 방문했다고 밝혔다.의정부지방법원 소년재판부 일행은 관의 운영 현황 및 교육과정을 확인했으며, 이번 방문은 소년보호사건의 보호처분 결정에 참고 자료를 확보하고, 기관 운영과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을 지원할 방법을 마련하기 위해 이뤄졌다.박태안 부장판사는 “전 직원이 부모와 선생님의 마음으로 비행 청소년 재비행방지 교육과 분류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심에 감사드린다. 오늘 방문을 통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한 만큼, 법원 또한
경남경찰,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맞춰 수사 지휘관 회의 경남경찰청은 개정 형사소송법(수사와 기소분리) 시행일인 10월 2일 경남청장을 비롯해 도내 경찰서장과 수사지휘관 125명이 참석한 「경남 경찰 수사지휘관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수사체계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경남 경찰의 주요 추진사항과 수사책임자로서의 착안 사항 등을 논의했다. 아울러 ▵실종사건 전수점검 및 수사체계 강화 ▵관계성 범죄에 대한 철저한 대응 등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점검하고, 일선 수사지휘관들의 현장 대응 방향을 함께 논의했다.경남 경찰은 "이번 회의를 통해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제도와 수사환경의 변화를 전 수사지휘관이 정확히 이해하고, 일선현장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거창보호관찰소-거창보호관찰소협의회, 보호관찰대상자 방수기능사 자격증 2명 최종 합격 법무부 거창보호관찰소(소장 이창우)는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거창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최중주)의 적극적인 후원과 거창군의 지원을 바탕으로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정착을 돕는 ‘방수기능사 자격증 취득 지원 프로그램’으로 총 2명의 합격자를 배출했다고 2일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지난 해 1명의 합격자를 배출한 데 이어, 올해도 대상자들의 실질적인 기술 습득과 재범방지를 위해 연속성 있게 추진됐다. 특히 원서 접수부터 교육실습비용, 실기시험 응시료까지 전액 무료로 지원함으로써 대상자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도전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했다.성공적인 자격증 취득을 위해 유관기관들의 긴밀한 협력도 빛을 발했다.거창보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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