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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참여연대, 5G 원가 공개 소송에서 '승소' 참여연대는 5일, 정부를 상대로 한 '5G 원가 자료 정보 공개' 소송에서 5년 만에 승소가 확정됐다고 밝혔다.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민생경제연구소는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9년 참여연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제기한 '5G 서비스 이용약관 인가신청자료'(5G 원가 관련 자료) 정보공개 거부취소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고 말했다.이들에 따르면 대법원은 5G 원가와 관련한 54개의 세부 정보 중 40개의 정보를 공개하라는 1·2심 판결을 지난달 31일 확정했다.이는 SK텔레콤이 2019년 5G 인가를 신청할 당시 요금산정 근거로 과기부에 제출한 향후 3개년 간 5G 예상 가입자 수와 예측 근거, 트래픽
대통령실, 연내 주택 추가공급 발표 추진... 재건축 등 통해 대규모 공급 전망 대통령실이 5일 연내 대규모 주택공급 추가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성태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소비자 관점에서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실수요자 관점에서 주택시장을 안정시켜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그린벨트 해제, 노후 계획도시 재건축 등을 통해 국민이 선호하는 지역에 대규모 주택공급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주택 추가공급대책은 가급적 연내에 발표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명태균씨, 피의자신분으로 첫 검찰 조사 예정... 변호인 "명씨, 8일 출석" 검찰이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의 불법 여론조사 혐의 등을 수사 중인 가운데 명씨가 오는 8일 검찰에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명씨 변호인 법무법인 황앤씨 김소연 변호사는 명씨가 오는 8일 오전 10시 창원지검에 나가 조사받을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명씨는 이날 변호인을 선임한 뒤 검찰 출석 날짜를 상의해 조사 일정을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변호사는 "명씨가 자신을 방어할 정도의 증거들은 다 갖고 있다"며 "사실관계를 정리해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후원금 횡령' 윤미향 상고심 14일 선고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59) 전 의원의 대법원판결이 14일 나온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14일 오전 10시 10분께 선고한다고 공개했다. 윤 전 의원은 2011∼2020년 위안부 피해자를 돕기 위해 모금한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서울시 보조금을 허위로 수령하거나 관할관청 등록 없이 단체 및 개인 계좌로 기부금품을 모집한 혐의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1심에서는 1천718만원에 대한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는 지난해 9월 범죄 인정 범
경찰, '인천 전기차 화재' 아파트 관리소장 추가 입건... 수사 마무리 단계 지난 8월 '인천 전기차 화재' 당시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을 추가 입건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청라국제도시 모 아파트 관리소장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1일 인천시 서구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벤츠 전기차 화재 때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입주민 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화재 발생으로 23명이 연기를 마셔 치료를 받았고 차량은 87대가 불에 타고 783대가 그을리는 등 피해가 막심했다.
‘채용 비리 의혹’ 전남도립대 총장 직위해제 조치 채용 비리 의혹에 빠진 전남도립대 총장이 직위해제 조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5일 전남도 등은 2022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채용·근평·계약·복무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 A 총장의 채용 비리 의혹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특별징계위원회를 열어 A 총장의 직위를 해제하고 장헌범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을 직무대행으로 임명했다. 징계위원회는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점을 들어 징계는 보류하기로 했다.
검찰, ‘여성 2명 폭행 성범죄’ 20대 징역 30년 선고 불복해 항소... "더 중한 형 선고 필요" 검찰이 대학가에서 성범죄를 목적으로 여성 2명을 무차별 폭행한 20대에 대해 중형을 선고한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주지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미수,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춰 피고인에게 더 중한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며 "일부 무죄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도 더 따져보고자 항소장을 냈다"고 말했다. 앞서 A씨는 지난 4월 10일 오전 4시께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의 한 골목을 지나던 20대 여성을 폭
마산세관, 위험 산업기계 허위 신고... 불법 수입 5곳 적발 산업용 파쇄기 등 산업기계를 안전성 확인 없이 불법 수입한 업체들이 관세당국에 적발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관세청 마산세관은 산업용 파쇄기 또는 벨트 컨베이어 등 위험기계를 불법 수입한 도내 5개 업체를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위험기계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자율안전확인 대상기계'로 분류되고, 수입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이번에 적발된 5개 업체는 중국산 산업용 파쇄기 등 위험기계 50점(64억원 상당)을 수입하면서 산업용이 아닌 '일반 기계장비' 등으로 허위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약물 운전하며 중앙선 넘어 차량 2대 들이받은 40대 체포... 대마 검사 '양성' 약물에 취해 운전하다 중앙차선을 넘어 차량 2대를 잇달아 들이받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40대 남성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약물운전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4시 50분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 남부순환로에서 약물에 취해 운전하던 중 반대편 차로에서 유턴 대기 중이던 승용차 2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신경안정제를 복용했다고 말했으나 차량에서는 대마 2.3g이 발견됐고, 마약 간이시약 검사 결과에서도 대마 양성 반응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대마 획득 경로와 A씨가 실제 신경안정제를 처방받았는지 등을 확인 조사하고
법원, 동료 군무원 살해 유기한 군 장교 구속 여부 심사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시켜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군 장교에 대한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은 5일 오전 11시께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30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3시께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B(33)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이튿날 오후 9시 40분께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천 단독주택서 화재… 2명 병원 이송 충북 제천시 백운면의 단독주택에서 4일 오후 9시 15분께 화재가 발생해 80대 주민 A씨가 팔과 다리에 화상을 입었고 20대 B씨가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해당 화재로 건물(106㎡)이 전소돼 1억 4천여만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소방당국에 의해 약 1시간 반 만에 진화됐다.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부영그룹 무주덕유산리조트, 지역 저소득 가구 대학생 장학금 지급 부영그룹 무주덕유산리조트가 지난 31일 지역 저소득 가구 대학생 20명에게 총 2000만원의 하반기 장학금을 전달했다.부영그룹 무주덕유산리조트는 매년 무주 설천면 내 저소득 가구 대학생 총 40명을 선정해 1인당 100만원씩 상‧하반기에 나눠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 2005년부터 지금까지 520여명의 지역 인재들이 총 5억 원이 넘는 장학금 혜택을 받았다. 무주덕유산리조트 배성수 대표이사는 “우리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며 “장학금을 통해 학생들이 꿈을 이루는 데 작은 힘이라도 보탤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내 집 앞마당처럼 누리는 공원 품은 ‘팍세권’ 분양 속속 공세권 아파트에서 한 단계 더 진화된 이른바 ‘팍세권(Park+세권)’ 아파트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팍세권’ 아파트란 ‘공원(Park)’과 아파트와의 반경 거리를 의미하는 '세권'의 합성어로 단지가 대규모 공원과 어우러져 조성되거나, 공원과 바로 연접해 공원을 내 집 앞마당처럼 누릴 수 있는 단지를 뜻하는 신조어다. 코로나 펜데믹을 거치며 주거에 있어 ‘쾌적성’이 핵심 요소로 떠오르면서, 아파트의 가치를 평가하는데 하나의 중요한 기준이 될 거란 전망이다.실제 최근 주거시장에서는 쾌적성의 중요도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일례로 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2025년 미래 주거 트렌드’에 따르면 미래 주거 선택 요인에서 '쾌적
4분기 대형 건설사 분양 물량 가장 많은 곳은 ‘충남’…“빅 브랜드 대전” 올해 4분기에 10대 건설사가 가장 많은 분양 물량을 쏟아내는 곳은 충청남도인 것으로 나타났다.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올해 4분기(10~12월) 10대 건설사 물량(컨소시엄 제외) 중 일반분양은 2만4678가구가 공급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총 공급 가구수는 3만7885가구이며 총 32개 단지다.특히 지역별로는 충청남도가 일반분양 물량으로 6133가구가 공급돼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물량이 예정돼 있다. 이어 경기도가 5181가구, 서울 3694가구, 부산 2884가구, 대전 2729가구, 인천 2632가구, 울산 865가구, 전남 560가구 순이다. 광주, 대구, 충북, 경북, 경남, 전북, 강원, 제주, 세종은 예정 물량이 없다.분양물량이 가장 많은 충남에서 공
우미희망재단, 히어로즈 패밀리 ‘마음ON’ 개최 우미희망재단(이사장 이석준)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전몰·순직군경의 가족들을 위해 ‘마음ON, We are together(이하 마음ON)’를 2일 대구 엑스코에서 개최했다.‘마음ON’은 전몰·순직군경 유가족 통합지원사업인 히어로즈 패밀리의 세부 프로그램이다. 전몰·순직군경 가족이 한 자리에 모여 심리 회복과 교류의 장을 펼치고자 마련된 행사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가족심리 전문가 이호선 교수가 부모를 대상으로 ‘나와 내 아이가 행복해지는 법’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펼쳤으며, 자녀를 대상으로 K-POP 댄스 레슨도 이어졌다. 또 가족을 캐리커처로 그려보는 ‘도토리 캐리커처’, 나만의 아로마
바인그룹 상상코칭-메이저맵, 예비 고1~고3 진로진학설명회 개최 초중고 1대1 코칭교육 전문브랜드 상상코칭(대표 김영철)의 진학전략연구소와 AI 진로서비스기업 메이저맵이 예비 고1부터 고3을 대상으로 오는 16일 진로진학설명회를 온·오프라인 동시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이번 진로진학설명회는 복잡한 진학 문제에 대해 명쾌한 해답을 제공하고, 학생 스스로 진로를 명확히 설정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설명회는 대상을 나눠 진행된다. 1부에서는 현 고1, 고2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생부 종합전형 대학별 입시 특징 및 개인별 합격 전략에 대해 소개하고, 2부에서는 현 중2, 중3학생들을 대상으로 고교학점제 및 지역 고등학교 특징 분석과 준비 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자신
아이스크림에듀, 유아 공부방 ‘리틀홈런 스마트학습센터’ 론칭 한 달 만에 30호점 돌파 대표 에듀테크 기업, 아이스크림에듀(대표 이윤석)가 지난 달 새롭게 선보인 4~6세 유아 전문 공부방 학원 ‘리틀홈런 스마트학습센터’가 론칭 한 달 만에 30호점을 돌파했다.4일 아이스크림에듀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리틀홈런 스마트학습센터 사업설명회와 론칭 프로모션을 시작한 이후, 학원 및 공부방 원장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으며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리틀홈런 스마트학습센터는 주 4일, 일 3시간 수업 운영으로 근무시간이 짧고, 별도의 가맹비와 교육비, 보증금이 없어 예비 원장 및 기존 유아 공부방 학원을 운영하는 원장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현재 리틀홈런 스마트학습센터는 서울과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 주요 도시에 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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