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8월 25일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내일로미래로당의 대선불복 허위사실 불법 현수막에 대한 엄정 조치를 요청하는 공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부산시당은 공문을 통해 대선 결과를 부정하고 허위사실이 담긴 불법 현수막을 게첩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과 정당법 위반 소지 뿐만 아니라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조장하는 행위로 선관위 차원의 강력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특정 정치 세력의 대선 불복 행위가 도를 넘음에 따라 중앙당 차원의 대선불복불법 현수막대응TF를 설치하고, 내일로미래로당의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여부에 대해서도 경찰 등 사법당국의 강력 수사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허위 선동 표현물에 대한 명확한 판단 기준을 마련하고, 선관위의 현수막 대응 책임 강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재성 부산시당 위원장은 “대선 결과에 불복하고, 국민 주권과 헌정 질서를 부정하는 내일로미래로당의 허위사실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 관련 법을 개정해서라도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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