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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기고]부산사하구선관위 “조합과 조합원의 인권선언”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 3월 11일은 대한민국 최초로 실시되는 농ㆍ수ㆍ축협의 각 지역 조합장 1,326명을 전국동시로 선출하는 선거이다.이제 얼마 남지 않은 고지를 바라 보고 있지만 매일같이 언론에서는 ‘불법 선거’ ‘돈 선거’라는 뉴스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고, 조합장선거는 ‘돈 선거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주소이기도 하다.‘돈 선거’라는 뿌리 박힌 불법적인 생각을 어떻게 하면 뽑을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하는 가운데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해 조합에서 불법선거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사실상 쉽지가 않다.지난해 사회적 이슈가 됐던 ‘땅콩 회항’사건을 보면 한 사람의 잘못된 이미지가 기업...
부산시-ADT캡스 “여성 1인 가구 대상 범죄 예방”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방범취약지에 거주하는 여성 1인 가구에 ‘홈 방범 서비스 시범사업’이 추진된다.부산시는 9일 오후 2시 시청 7층 국제의전실에서 방범취약지에 거주하는 여성 1인 가구를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ADT캡스와 ‘홈 방범 서비스 시범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협약식에는 서병수 부산시장, 최진환 ㈜ADT캡스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다.부산시로부터 서비스 제공을 희망하는 가구의 정보를 받은 ㈜ADT캡스는 이들 가구의 출입문ㆍ창문 등에 감지센서를 설치해 주거침입을 방지하고, 위급 상황 시 전문 보안요원이 긴급 출동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또 최신 보안서비스 설치비 10만원을...
창원지검 진주지청,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심의위원회’ 구성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지청장 박근범)은 6일 대검찰청의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시행(2015년 1월 20일)에 따라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경찰ㆍ해바라기센터 등 유관기관과 연계, 범죄피해자들에 대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심의위원회는 배창대 형사2부장, 의료전문가,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종사자 등 총 6명으로 구성됐다.◇경제적 지원 요건가해자로부터 피해를 배상받지 못한 경우 범죄피해자가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로부터 3년,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생명ㆍ신체에 대한 범죄로 인해 ...
박근혜 대통령 “이병호는 국정원을 국민이 신뢰하는 프로 정보기관 선도”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4일 이병호(75)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했다.박 대통령은 “이병호 후보자는 최고의 정보정문가”라며 “국가정보원을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프로ㆍ일류 정보기관으로 발전시키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청와대의 인사청문 요청안에 따르면 이병호 대상자는 1963년 육군사관학교 제19기로 임관해 2사단 소대장으로 군생활을 시작해 육군정보학교 교관 등을 역임했다.1970년 중앙정보부 직원으로 임용된 이래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 해외분야 국장, 주 미국대사관 공사, 국가안전기획부 제2차장으로 재직한 후, 1997년 주 말레이지아 대사와 ...
경남경찰청, 전국조합장 ‘돈 선거’ 무관용 원칙 구속수사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경찰청(청장 백승엽)은 오는 11일 제1회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일이 임박함에 따라 일부지역의 고질적인 돈 선거 증가에 따른 3단계 단속체제를 가동, 총력단속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금품ㆍ향응제공 등 ‘돈 선거’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구속수사 할 방침이다.경남지역은 171개 조합에 총 445명이 등록해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최근 일부 지역에서 과열․혼탁양상이 발생하고 있고, 후보자간 인지도 확보 차원에서 금품․선물 제공, 식사비 제공 등 고질적인 ‘돈선거’가 증가하고 있다.또 조합이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상 선거운동도 가능해 허위사실 유포ㆍ후보자...
부산세관, 베트남산 양태포 관세포탈업체 무더기 적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세관(세관장 차두삼)은 베트남산 양태포 관세포탈업체를 무더기 적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서울, 부산, 대구, 여수 등 소재 7개 수입업체는 과세가격을 실제가격보다 낮게 신고하는 수법으로 양태포 225톤에 대한 세금 약 1억5000만원을 포탈한 혐의다.양태포는 베트남어로 ‘까짜이’라고 하는 바닷물고기를 조미쥐포와 같은 제조과정으로 만든 어포로 2013년부터 조미쥐포 대체재로 수입량이 증가(376톤⟶ 2014년 747톤)하고 있으며 주로 술안주로 소비된다.한ㆍ아세안 FTA 협정에 따라 쥐포 관세율은 0%인데 반해 양태포는 20%의 고세율이 적용된다.
인권위 “장애의 중증ㆍ경증여부로만 직무적합성 판단은 차별”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장애인 입사지원자의 직무에 관한 지식ㆍ경력 등은 고려하지 않고, 장애의 중증ㆍ경증 여부만으로 지원자의 직무적합성을 판단하는 것은 장애를 이유로 한 고용상의 차별이라고 판단했다.이에 인권위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당 기관장에게 장애인차별금지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향후 직원 채용공고 시 채용 예정 분야의 직무에 관한 세부기술서를 공고문에 첨부해 장애인 지원자가 해당 직무에 대한 수행가능 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취업 준비생인 진정인 민OO(32)씨는 퇴행성 근육병을 가진 지체 2급 장애인으로 공직 유관단체...
민변 등 31개 인권단체 ‘검경의 소년범 무분별한 DNA채취’ 규탄 [로이슈=전용모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진보네트워크센터, 다산인권센터 등 31개 인권단체들은 5일 공동성명을 내고 ‘소년범에 대한 무분별한 DNA채취’를 규탄하고 나섰다.노동시민인권단체들은 지난 2월 11일 대검찰청 앞에서 검경의 무분별한 DNA채취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다. 자신과 동료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싸우다 검찰로부터 DNA채취 요구를 받은 장애인, 노동자, 철거민이 채취의 부당함을 이야기했다.인권단체들은 성명에서 “검찰은 장애인, 노동자, 철거민에 그치지 않고 소년범에 대해서도 무분별한 DNA채취를 시행하고 있음이 며칠 전 한겨레 등 언론을 통해서 알려졌다”며 “2010년부터 지난...
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서부지소, 보호위원연합회 결성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서부지소 보호위원연합회(회장 유계현)가 결성됐다.오는 12일 오후 7시 진주시 판문동 소재 아시아레이크사이드호텔에서 보호위원연합회 창립총회가 열린다.보호위원연합회는 경남서부지소 직능별위원회 위원으로 보호위원간 유기적 협조로 법무보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해 출소자의 재범방지 및 공공복리에 기여하고 범죄 없는 밝고 명랑한 서부경남 건설을 위해 결성됐다.보호위원연합회 유계현 회장은 진주시의회의장 등을 역임했다.
부산시, 식품위생법규위반 산후조리원 7개 업체 적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시(시장 서병수)는 산후조리원 29개소에 대해 위생 점검 및 현장 지도를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규 위반 7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이번에 적발된 A, B 산후조리원은 조리실 바닥과 벽이 부분 파손돼 오수가 고여 있는 등 조리시설이 위생적으로 불량했다. C, D 산후조리원은 냉장제품을 상온에서 보관하거나 장기보관을 목적으로 냉동보관을 하다가 걸렸다.또한 D, E, F, G 산후조리원은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 및 완제품(빵류, 어묵, 조미식품 등)을 조리의 목적으로 보관하다가 덜미를 잡혔다.특히 적발된 산후조리원 7개 업체 모두 수용인원이 30인 이상의 대형업체로 면역력이 떨어져 위...
창원지법, 허위환자 억대 요양급여 편취 원무부장ㆍ의사 항소심서 높은 실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허위환자들을 유치해 1억원대 요양급여를 편취하고 환자들이 2억원대 보험금을 편취하도록 방조한 병원관계자들에게 항소심이 보험사기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점을 고려해 1심보다 형량을 높여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병원 원무부장 A씨는 의사 B씨, 원무과장 C씨와 공모해 여러 해에 걸쳐 입원을 요하지 않는 환자들(95명)을 부정한 방식으로 유치해 입원을 시키고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명목으로 합계 1억1000만원 가량을 지급받아 편취했다.또 입원한 허위환자들(101명)이 필요한 치료를 정상...
경남경찰청, 영남지역 마약 공급책 등 마약사범 58명 검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지방경찰청(청장 백승엽) 마약수사대는 지난 5개월간 부산ㆍ경남ㆍ대구지역 일대에 필로폰을 공급ㆍ판매해 온 공급책 40대 A씨 및 중간판매책 21명과 상습 투약자 37명 등 58명을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위반 혐의(향정)로 검거했다고 밝혔다.이 중 31명을 구속하고 필로폰 약 481그램(시가 16억원 상당, 1만6000명 투약분)을 압수했다.이들은 교도소 복역 중 알게 된 상습 투약자들에게 여관, 노상, 차량 내에서 직접 만나 3g에서 20g의 필로폰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공급·유통한 혐의다.경찰조사결과 한 판매책은 임신(12주) 중인 동거녀에게 필로폰을 교부하기도 했다.또한 상습투약자들은 마약류범...
울산세관, 면세담배 43보루 은닉 외항선원 적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울산세관(세관장 김용태)은 5일 면세담배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외항선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2일 울산항에 입항한 외국무역선 ‘H'호(총톤수 1598톤, 석유제품운반선) 선박에 면세담배 43보루(시가 200만원 상당)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은닉한 혐의다.세관은 최근 국내 시중 담뱃값이 대폭 인상(4500원)에 따라 A씨가 면세담배를 시중에 유통시키려고 은닉한 것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다.선용품 면세담배는 외국무역선 선원들이 선박에서 소비할 수 있도록 특별히 저렴한 가격(국산담배 갑당 약1200원)에 공급되는 담배로 국내반입이 불가 하다.
김해ㆍ창원 시장서 오만원권 위폐 23매 쓴 20대 2명 검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김해서부경찰서는 5만원권 위조지폐를 사용한 20대 여성 A씨에 이어 남성 B씨를 통화위조 혐의로 긴급체포 했다고 4일 밝혔다.20대인 이들은 지난 2월 창원 마산합포구 소재 주거지에서 컬러 복합기를 이용해 오만원권 지폐 40매를 복사ㆍ위조 한 후 김해 장유시장(8매), 창원 팔용 재래시장(6매), 창원 상남시장(9매)에서 어묵, 족발 등을 구매하고 23매를 그 대금으로 지급하고 잔돈을 챙긴 혐의다.권재웅 경위는 “이들이 길거리에 버린 위폐를 대리기사가 주워 제보해 여성을 먼저 긴급체포하고 여성을 통해 20대 남성을 통신수사로 긴급체포했다”며 “여죄 수사 및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
[기고] 부산영도구선관위 “종이투표는 NO! 선거는 이제 터치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 스마트폰, 트위터, SNS, 카톡, 무선인터넷 등 온라인과 디지털은 이제 우리생활의 한부분이 아니라 호흡과 같이 인생의 전부가 되었다.여기에 필수가 되어버린 디지털의 세계 이외 생명과 같은 것이 있다.바로 대한민국 존재의 근간 ‘투표’이다.우리나라의 최초의 근대적 선거인 1948년 5월 10일 선거부터 온라인투표까지 광복이후 민주화의 바람에 이어 디지털의 바람을 타고 급변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선거 초기 막걸리 선거나 고무 신선거로부터 시작된 돈으로 매매되었던 한 표는 건전한 민주시민의식 함양과 함께 법과 제도의 정비로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공명선거문화가 발전해 왔다.투표안내문의 투표소를 ...
강민구 부산지법원장, ‘창원이야기’ 부산법원에 기증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강민구 부산지방법원장이 1년간 창원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직접 글을 쓰고 사진을 찍어 만든 ‘창원이야기’ 1~5권(2000쪽 분량)의 기록을 복사방식으로 제작해 부산법원 도서실에 15권(3질)을 기증했다.창원 이야기는 강 법원장이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의 단상, 컴퓨터와 스마트폰 활용법, 지역 명소인 용지호수, 주남저수지 소개 등 아기자기한 얘기가 담겨있다.이를 위해 스마트폰 앱인 에버노트(Evernote)를 활용했다. 유튜브에 에버노트를 검색하면 강 법원장의 설명을 쉽게 따라 배울 수 있다.강 법원장은 “이제는 새로운 ‘부산이야기’가 진행되지만, 저 모습을 보니 가슴속 눈물이 흐...
경남경찰청, 학교폭력 ‘117CHAT’앱 서비스 개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지방경찰청(청장 백승엽)은 개학을 맞아 학생 간 서열다툼 등으로 학교폭력이 증가할 것에 대비해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이를 위해 117신고센터에서도 신학기부터 ‘117 CHAT’(채팅신고 앱)서비스를 개시했다.스마트폰 Play스토어 등에서 ‘117 CHAT’ 앱을 다운받아 설치하면 누구나 117 센터 상담사와 실시간으로 채팅을 통해 상담할 수 있다.상담이후 맞춤형 지원 등 사후 모니터링과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도 병행한다.또 동영상 및 사진(캡처) 파일 전송 기능을 탑재해 ‘카따’(카톡이용 따돌림), ‘떼카’(집단 따돌림) 등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사이버폭력에 대해서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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