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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인권위 “개인과외 단속 주거지 무단출입ㆍ사진촬영 사생활 침해”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A교육지원청 소속 교육공무원들이 미신고 개인과외교습을 단속하면서 주거지를 무단으로 출입하고 사진촬영을 한 것은 주거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16일 밝혔다.이에 인권위는 A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해당교육공무원들 대해 경고조치할 것과 관련 교육공무원들에게 미신고 개인과외교습 현장 단속 시 인권침해 방지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또한 교육감에게, 미신고 개인과외교습 현장 단속 시 인권침해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소속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했다.진정인 정OO씨(45)는 “A교육지원...
국가인권위 상임위원(차관급) 이경숙 전 국회의원 임명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이경숙(李景淑) 전 국회의원이 임명됐다. 인권위 상임위원은 차관급 예우를 받는다.이경숙(61) 위원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에 따라 국회가 선출하고 대통령이 임명했으며, 2015년 3월 16일부터 3년의 임기로 활동하게 된다.이 상임위원은 한국여성민우회 사무국장ㆍ상임대표ㆍ공동대표(1987~2001), 한국여성단체연합 정책기획위원장ㆍ공동대표ㆍ상임대표(1997~2003)를 역임했고, 방송위원회 위원 및 연예오락심의위원(1998~2003), 언론중재위원회 위원(1999~2000)으로 활동했다.또한 열린우리당 육아지원정책기획단장ㆍ탈성매매여성지원단장(2004~2006), 제17대 국회의원(2004~2008)으로 문...
부산판례연구회, 하급심 판례까지 연구 발표 회칙 개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판례연구회(회장 박효관 부산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9일 4층 중회의실에서 정기총회 및 제280차 연구발표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정기총회 자리에서는 지역법관제의 폐지, 부산법원의 해사법원 전문화 지향 등에 부응, 회원자격 및 가입요건을 완화하고 대법원 판례 이외에 하급심 판례까지 연구, 발표할 수 있도록 회칙을 개정했다.김윤영 부산지방법원 판사가 △‘화물자동차 위수탁관리계약(지입계약) 해지의 법률관계’에 대해, 정동진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판사가 △‘재개발조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따른 인도청구의 제 문제’라는 논제로 각 발표했다.
부산경찰청, ‘재난 사건 효율적인 공동대응’ 유관기관 간담회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경찰청(청장 권기선)은 13일 부산지방경찰청에서 부산시청 등 15개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재난 사건의 효율적인 공동대응’을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참석한 유관기관 관계자들은 재난에 대비해 각 기관에서 시행 중인 매뉴얼을 소개하고 타 기관에서 공조를 받아야 할 사항들을 서로 논의했다.참석기관들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재난 사건 발생 시 신속한 상황파악과 전파, 공동 대응조치 시행 및 향후 주기적인 합동 모의훈련을 통해 재난 사건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것을 다짐했다.이 자리에서 부산시청 재난상황실장은 부산경찰청과의 원활한 정보 교류와 재난관련 모의훈련 시 적극...
진해경찰서, 친모 상습폭행 40대 검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 진해경찰서(서장 김주수)는 자신의 친모를 상습폭행해 상해를 가한 40대 A씨를 폭력행위 등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ㆍ흉기등 상해) 혐의로 검거했다고 13일 밝혔다.A씨는 지난 3일 창원시 진해구 소재 모 식당에서 모친이 생활비를 제때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흉기로 협박, 맥주병으로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하는 등 작년 6월경부터 총 9회에 걸쳐 상습 폭행한 혐의다.남창수 경위는 “아들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첩보 입수 후 체포영장 발부받아 12일 검거했다. 또 피의자 차량에서 도검(102㎝)을 발견해 압수해 총포도검 화약류단속법 위반으로 추가인지,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윤인태 부산고법원장, 법원구성원들과 소통 간담회 ‘눈길’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윤인태 부산고등법원장이 직접 법원구성원들과 소통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있어 눈길을 끈다.일명 소통 간담회는 소속직원을 직렬 또는 직급별로 총 6개 조로 나눠 직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법원장이 직접 직원들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격려함으로써, 직원들이 소속감과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다.소통간담회는 3월 25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13일에는 사무국장, 총무과장을 비롯한 행정주사보 박명자 외 18명과 소통을 위한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앞서 지난 11일 낮에는 사무국장, 총무과장을 비롯한 법원주사 백승훈 외 17명과, 저...
부산 A대학병원 위절제술 후 사망…유족 “건강했는데 주검” 1인 시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위암 1기인 60대 남성이 부산의 A대학병원에서 위절제술을 받고 5일 후 발열과 복통을 호소하다 복막염, 폐혈증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 유가족과 병원 간 분쟁이 벌어지고 있다.의료사고 진상규명 유가족대책위에 따르면 사망한 B(68)씨는 지난 2월 9일 부산 A대학병원 외과 교수에게 위절제술(복강병)을 받았다.병원 측의 “수술은 잘 됐다”는 말에 1주일 후 퇴원만 기다렸다. 그런데 수술 5일 만에 발열과 복통을 호소하며 결국 복막염으로 배가 터질 것처럼 불러오더니 재수술을 받고 의식불명 상태에서 3일 만에 폐혈증으로 2월 17일 사망했다.◇복막염이 진행되는 동안 단 1차례 회진... 진통제...
마산동부서, 만취 상태서 버스기사 폭행 50대 검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마산동부경찰서는 만취상태에서 버스기사를 폭행한 50대 남성을 특가법(운전자폭행)과 형법 위반(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13일 밝혔다.A씨는 12일 밤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호계본동 소재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술에 취해 신양여객 소속 버스에 승차하면서 정상적인 차비를 지불하지 않아 운전자가 ‘차비를 지불하라’고 한다는 이유로 15분간 욕설을 하며 운전업무를 방해하고, 주먹으로 오른쪽 어깨 및 왼쪽 가슴 부위를 때리고 손으로 얼굴을 2회 밀치는 폭행을 한 혐의다.이승주 경위는 “피의자가 만취 상태로 범행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후 조사하고 신병...
창원지법, 미취학 아동 있으면 ‘협의이혼 전 의무상담’ 실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미취학 아동이 한 명이라도 있는 경우 협의이혼 전에 반드시 상담을 해야 한다.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강원)은 미취학아동(만 7세미만)이 있는 부부를 대상으로 ‘협의이혼 전 의무상담제도’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혼가정이 증가하는 사회적 추세와 ‘갈등의 화해적 해결’이 필요한 가사사건의 특수성에 대응해 ‘협의이혼 절차에 치유적 사법개념’을 적극 도입했다.4월 1일 접수사건부터 적용하고, 4월 6일부터 가정 및 자녀양육 문제에 높은 전문성을 갖춘 전문상담위원(20명)이 상담을 함으로써 이혼위기에 직면한 부부에게 신중한 고민과 선택의 기회를 제공한다.창원지법의 협의이혼신청건...
부산 기장군선관위, 금품제공 혐의 조합장선거 후보자 고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광역시 기장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허용구)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후보자 A씨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1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선관위에 따르면, 후보자 A씨는 자신의 조합장 당선을 위해 조합원 B씨에게 현금 5만원을 제공, 지난 2월말 경에는 조합원 C씨에게 금전을 제공하려는 의사표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기부행위제한) 제1항에 의하면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는 기부행위 제한기간(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
경남경찰청, 창원 원예조합 조합장 출마자 등 2명 구속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창원 원예농협 조합장의 금품제공 수사결과, 조합장출마자 60대 A씨와 선거운동총책임자 50대 B씨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법(매수 및 이해유도죄)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선거운동원 C씨는 영장신청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이들은 2월∼ 3월경 함안군 가야읍 일원 등지에서 조합원 운영의 비닐하우스 안에서 지지호소와 함께 50만원을 제공하는 등 총 16명에게 모두 690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다.표인섭 경위는 “16명의 자백진술을 확보하고 현금 55만원은 압수했다”며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결과 2명은 구속영장이 12일 발부돼 구속하고 금품살포 여죄 수사를 확대할 예...
인권위 “낙상 환자 보호조치 소홀한 주치의 검찰 수사 의뢰”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정신의료기관 A병원에서 낙상 등으로 상해를 입은 환자에 대해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다른 병원 이송도 지연시켜 피해를 가중시킨 점에 대해 환자의 주치의 B(41)씨를 검찰에 수사의뢰했다고 12일 밝혔다.진정인 이OO씨는 부친(77세)이 2014년 3월 14일 대전에 있는 A병원에 입원했으며, 3월 17일 넘어져 머리를 다쳤는데 다른 병원에서 봉합수술만 받았을 뿐, 주치의였던 피진정인이 CT촬영 등 정밀검사를 의뢰하지 않다가 피해자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된 3월 20일 다른 병원 응급실로 이송했고, 이후 9년 17월 피해자가 사망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피해자의 주치의였...
법무공단부산지부, 출소자 ‘행복한 노후설계’ 교육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는 출소자의 안정되고 활기찬 100세 인생을 위한 ‘행복한 노후설계’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교육은 △행복한 노후생활 △노후생활 자금설계 △돈 버는 합리적 경제 습관 △행복공작소의 기본 커뮤니케이션 등으로 진행된다.매분기 다른 주제로 임원용 강사(국민연금관리공단 부산지역본부 과장 )가 맡는다.백기영 지부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자신을 뒤 돌아 보면서, 보다 나은 행복한 삶을 이룰 수 있게 긍정적인 마인드를 형성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한편 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 상담전문위원회(회장 이성환)는 12일 출소자 두 가정을 초청, 자녀...
사천서, 사귀던 여성 필로폰 판매자로 허위신고 50대 결국 구속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사천경찰서는 사귀던 40대 여성 B씨가 헤어지자는 말에 앙심을 품고 B씨를 필로폰 판매자로 허위 신고해 구속영장 신청이 기각된 50대 A씨(광주시 광산구)를 11일 구속영장 발부로 구속했다고 밝혔다.A씨는 작년 12월 말경 진주시 소재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B씨 소유 차량에 필로폰 0.45mg을 1회용 주사기 4개에 넣어 포장한 후 숨기고, 경남경찰청 112에 피해자가 필로폰을 판매하려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판매하려 한다고 허위사실을 신고한 혐의다.또 지난 1월 전남 순천시 소재 〇〇택배 북부영업소에서 필로폰이 든 청송사과즙을 B씨 집으로 발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A씨는 지난달 마약...
창원지검, 비트코인 이용 첫 대량 대마 밀수사범 단속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창원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부장검사 박상진)는 디지털 가장화폐인 비트코인(BTC)을 대마결제 및 자금세탁 수단으로 악용한 대마 밀수범, 판매알선책 및 대량 대마매수자 등 8명을 구속 기소하고, 대마매수자 및 흡연자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이들은 2014년 8~2015년 3월 캐나다와 미국에서 인터넷 및 SNS서비스를 통해 판매자와 매수자가 접촉해 대마수량 및 거래방법을 정하고, 비트코인(3월 10일 현재 1BTC는 약 32만원)을 이용해 대금을 결제한 후 국제특송화물을 통해 10억 상당의 대마(약 20Kg-4만명 동시흡연량)를 밀수한 혐의다.검찰은 캐나다 거주 주범인 대마 밀수범 1명(외국계...
법무공단-남양기업, 출소자 일자리 창출 업무협약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서부지소와 남양기업은 지난 9일 남양기업 함양공장 사무실에서 이필규 대표와 이흥수 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출소자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성공적 사회복귀와 재범방지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필규 대표는 “구인구직의 애로 중 취업정보가 부족하거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출소 후 다양한 지원을 하는 것보다 스스로 삶을 꾸려 자립할 수 있도록 기업과 연계를 통한 취업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흥수 소장은 “사회에 복귀하려는 출소자들이 제대로 된 일자리를 갖기 위해 직업훈련 등 다양한 준비를 하고 있다...
부산지법, ‘공무원 통해 승인’ 명목 2천만원 알선수재자 벌금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도청 공무원을 통해 대출에 필요한 승인을 받아내 주겠다는 명목으로 의료법인관계자로부터 2천만원을 수수한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2월말경 양산시 소재 한 요양병원에서 병원행정원장과 의료법인 이사장으로부터 병원 담보대출 청탁을 받았다.A씨는 “의료법인은 시중은행에 대출받기 위해서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승인을 받으면 법인 자산의 70%를 시중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며 “경남도청에서 곧 퇴직하는 공무원을 통해 승인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며 2000만원을 교부받은 혐의로 기소됐다.이에 부산지방법원 제5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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