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사회·문화

공정위, 대림자동차공업에 3억원 과징금 부과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대리점에 이륜차구입을 강제(일명 밀어내기)한 업계 1위 대림자동차공업㈜에 시정명령과 총 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대림자동차는 2007년 7월~2014년 6월 과다한 재고와 연체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일부 대리점을 대상으로 해당 대리점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이륜차를 강제로 구입하도록 했다.현금으로 거래하는 일부 대리점을 제외한 대부분의 대리점은 대림자동차로부터 외상으로 제품을 구매하고, 외상기일(60∼80일)이 지나서 대금을 갚지 못하면 해당 대리점은 연 11%의 연체이자를 대림자동차에 납부해야 한다.대림자...
권익위, 군 복무 중 부상 노인 54년 만에 보훈보상대상자 인정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과거 군복무로 인해 부상을 입고 전역했지만, 연관성을 입증하지 못해 보훈 등록이 거부된 노인(77세)에 대해 공무상 부상(공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했다고 11일 밝혔다.국민권익위는 군 복무 중의 병상일지와 당시 함께 복무한 선임하사관을 찾아 진술을 확보해 이를 근거로 육군본부에 공상으로 정정할 것을 권고했으며, 육군 중앙 전공상 재심사위원회는 이를 수용했다.또한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는 권익위의 조사내용과 육군 중앙 전공상 재심사위원회의 결과 등을 바탕으로 “A씨의 부상은 군 의무복무자로서 영내에서 타인의 과실로 인한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것이므로 보훈보...
인권위 “롯데자이언츠 CCTV 이용한 선수 숙소 감시는 인권침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11일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 구단이 원정경기 시 선수 숙소에 설치된 CCTV를 통해 소속 선수들의 출입 상황을 확인한 것은 선수들에 대한 헌법상 사생활의 비밀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이에 한국야구위원회(KBO) 총재에게 ‘스포츠 인권 가이드라인 권고(2010년, 인권위)’의 취지에 따라 재발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해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했다.롯데자이언츠 구단은 2014년 한국프로야구 개막 시점 전후부터 선수들의 원정경기 숙소 출입 상황 등 사생활을 감시해왔다는 의혹을 받아 왔고, 이에 대해 선수들이 집단행...
50여명 태운 시외버스 엔진룸에서 화재, 경찰관이 초기 진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10일 출근길 승객 50여명을 태운 16-1번 시외버스(양산부산대병원↔동래역) 뒤편 엔진룸에서 불꽃과 연기가 남에도 불구하고 버스기사와 승객은 모른 채 계속 운행돼 하마터면 큰 사고가 일어나기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다.부산 금정구 청룡동 범어사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승객이 하차하던 중 마침 회의 중이던 팔송파출소 경찰관이 이를 발견하고 비치된 소화기 6대를 이용해 신속하게 승객을 대피시키고 불을 껐다.순찰3팀 김훈석 경위 외 5명은 일사분란하게 초기에 화재를 진압해 2차 피해를 예방했다.운전기사와 승객들은 “신속한 발견과 대처를 보여준 경찰관들 덕분에 인명피해가 없었다”며 이구...
창원지법, 법원장과 함께하는 토요 낙남정맥 종주 산행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강원)은 관내 구성원 상호간 및 국민과의 소통 강화의 일환으로 ‘법원장과 함께하는 토요 낙남정맥 종주’ 산행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코스는 지리산 영신봉 ~ 김해 상동 매리 총 224km이며 창단 및 첫 산행은 4월 11일 또는 18일로 예정돼 있다. 산행팀에 함께하고자 하는 각 관서 및 단체는 희망자를 파악해 오는 20일까지 메일이나, 팩스,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개인신청도 가능하다.문의) 창원지법 총무과 (055)239-2031/ 팩스 (055)266-2247/ 메일 jtg429@scourt.go.kr
제47대 정재열 부산경남지역본부 세관장 취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관세청 부산경남지역본부세관은 10일 4층 대강당에서 제47대 정재열(55ㆍ행시 26회) 세관장의 취임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취임식에서 정재열 세관장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관의 역할과 위상을 제고하면서, 한-중 FTA에 대비해 FTA 차이나 센터 등 다양한 기업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과세형평성 제고를 통해 국가 재정수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부산항 경쟁력 강화와 무역하기 좋은 물류환경 조성, 관세국경관리 만전, 조직과 인력의 효율적 배치로 미래환경 변화에 선제적 대응 위한 기반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정 세관장은 직원들에게 “맡은 업무...
인권위 “교수협의회 반대 성명서 서명강요는 양심의 자유 침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A대학교가 소속 교수들에게 교수협의회 활동에 반대하는 성명서에 서명하도록 강요한 것은 일반적 행동자유권, 양심의 자유,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이에 인권위는 A대학교 총장에게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것과 교육부장관에게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A대학교에 대해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A대학교 교수협의회 공동대표인 진정인 배OO 교수 등은 “2013년 3월 설립한 A대학교 교수협의회 활동과 관련, A대학교가 교수들에게 교수협의회를 탈퇴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또...
경남경찰청, 돈봉투제공ㆍ사전선거운동 혐의 조합장 후보 구속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조합원에 대한 사전선거운동과 금품제공을 한 하동A농협 조합장 후보 50대 A씨를 위탁선거법 위반(사전선거운동, 매수 및 이해유도, 지시행위)혐의로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A씨는 지난 2월경 사천 소재 한 횟집에서 자신의 측근이 섭외한 A농협 조합원 5명을 만나 저녁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게 되었다, 잘 부탁한다’는 지지호소 발언을 함으로써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다.또 사천 소재 모 횟집에서 조합원 4명을 만나 저녁식사 자리에서 식사 전에 측근에게 5만원권 30매 현금 150만원이 들어있는 노란색 농협봉투를 건네면서 ‘이 돈으로 오늘 식...
사천경찰서, 필로폰 투약 환각상태로 처 폭행 50대 검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 사천경찰서는 지난 1일 하동군 소재 사무실 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0.03g)을 1회 투약하고 환각상태에서 처의 불륜을 의심해 폭행한 50대 피의자를 검거했다고 9일 밝혔다.이권섭 경위는 “피의자가 자해를 하고 병원에 치료를 받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임의동행 후 야큐사인검사결과 양성반응이 나타나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했다”고 전했다.
진해경찰서, 현금과 차량절취 무면허 운전 40대 구속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 진해경찰서는 현금과 차량을 절취 후 무면허 운전한 피의자 40대 A씨를 형법(절도)과 도로교통법(무면허)위반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A씨는 지난 1월경 부산 사하구 소재 한 주차장 사무실에 침입, 주차관리인의 점퍼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 차량과 차량 내 현금 300만원을 절취 후 부산, 진해 일대를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다.부산사하경찰서의 도난신고를 접수받고 순찰 중이던 용원파출소 근무자(주한진 순경 등 3명)가 차량파손 흔적을 보고 검문, 도난차량 수배사실을 확인하고 A씨를 무면허 운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부산경찰청, 조합장 불법선거운동 혐의 조합장후보ㆍ현직 구의장 입건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경찰청(청장 권기선)은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관련, 비밀 선거사무소를 차려놓고 선거 사무원들을 고용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모 농협 조합장 선거 후보자와 이 후보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구의회 의장을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이와 관련, 부산청 지능범죄 수사대는 9일 오전 후보자인 A씨(57)의 비밀 선거사무실과 구의장인 B씨(56)의 집무실에서 회계장부 및 선거기획 관련 자료들을 압수수색해 분석 중에 있다고 전했다.박용문 경정(지능범죄수사대장)은 “경찰은 구체적인 기부행위 및 금품살포 규모 등을 확인하고 있는 중이며...
울산지법, 놀이터서 5세 아이 속옷 내려 엉덩이 때린 남성 벌금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훈육을 이유로 5살 아이의 바지와 속옷을 내려 엉덩이 부분을 때린 30대 회사원과 이에 격분해 회사원을 때린 아이의 아버지에게 법원이 각각 벌금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회사원 A씨는 2013년 12월경 울산시 동구 소재 한 식당에서 그곳에 설치된 어린이 놀이터에 있는 5살 아이에게 다가가, 다른 아이를 괴롭힌 벌을 준다며 아이를 엎드리도록 시키고 그곳에 있는 다른 아이들에게 “재미있는 거 보여줄게”라고 말한 뒤 손으로 아이의 바지와 속옷을 내려 엉덩이 부분을 1회 때렸다.이로써 A씨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ㆍ성폭력 등의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새정치연합 경남도당, 대변인에 정영훈 변호사ㆍ김지수 도의원 임명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경남도당(위원장 김경수)는 9일 경남도당 대변인에 정영훈 진주시갑지역위원회 위원장과 김지수 경남도의회 의원을 임명했다고 밝혔다.정영훈 대변인은 “당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것과 함께 현장의 목소리도 듣는 쌍방향으로 소통하는 대변인이 되겠다”며 “도민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정영훈 대변인은 1968년 경남 사천출신으로 서울대학교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벤처법률지원센터 대표 변호사(연수원 29기)와 ㈜현대아산 상무 등을 역임했다.김지수 대변인은 “언제나 진정성을 가지고 도민과의 공감대 형성에 중점을 두고 대변인 활동을 펼...
새누리당부산시당-문화부, 정책간담회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문화부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 게임펀드’ 부산지역 투자유치를 위한 투자설명회가 올 하반기 중 부산에서 열린다.새누리당 부산시당(위원장 유재중 의원) 정책위원회(위원장 서용교 의원)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6일 부산시청 국제소회의실에서 ‘부산의 게임산업,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부산시당 정책위원장인 서용교 국회의원(부산 남구을)은 “사전에 부산시당 정책위와 문화부가 조율해 투자설명회를 갖기로 방침을 정했다”면서 “부산시와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은 간담회 이후 부산의 게임업계 관계자들과 꾸준히 협의해 부산의 게임산업이 ...
경남경찰청, 결혼식장ㆍ장례식장 범죄예방법 소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지방경찰청(청장 백승엽)는 최근 잇따라 축의금과 부의금을 도난당하는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에서 발생하는 주요 범죄유형을 분석하고, 유형별 사례 및 범죄예방법(Tip)을 소개했다.주요범죄유형은 다음과 같다.◇결혼식장=△가짜 축의금 봉투를 제시하고 답례금 편취 △축의금 접수자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고 탁자 위에 있는 축의금 봉투 절취 △혼주의 가족인 척하며 하객으로부터 축의금 봉투를 받아 절취 △사진촬영ㆍ폐백시 가족, 직장동료, 우인(友人)의 가방(핸드백) 등을 절취 △차량이나 연회장(식당)에 보관한 축의금 가방 절취.◇장례식장=△새벽시간대 상주들이...
통영서, ‘갈대뿌리 액상즙’ 만병통치약 허위ㆍ과대광고 업자 입건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 통영경찰서(서장 김명일)는 갈대뿌리 액상즙을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허위ㆍ과대광고 해 4억여원 부당이익을 취한 통영소재 모업체 대표 50대 A씨를 식품위생법위반(10년이하징역, 1억원이하 벌금) 혐의로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A씨는 2013년 2월~2015 2월 통영시 도산면 일원 갈대밭에서 채취한 갈대뿌리로 액상즙을 제조, ‘갈대뿌리가 방사능 중독과 백혈구 감소증 치료, 당뇨병, 황달, 각종 암이나 뇌혈관 질환과 치매예방에 탁월한 효능’이 있는 것처럼 인터넷, 전단지 등을 통해 허위ㆍ과대광고 한 혐의다.또 TV프로그램 등에도 출연해 “갈대뿌리로 자신의 뇌경색이 치유됐다”며 과장해 전국...
조국ㆍ이철희ㆍ금태섭ㆍ하승창 토크콘서트…“금기 없는 정치수다” [로이슈=손동욱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시사평론가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을 역임한 금태섭 변호사, 하승창 씽크카페 대표가 모여 ‘금기’ 없는 토크콘서트를 벌인다면 어떤 그림이 나올까.실제로 이들 네 명이 오는 20일 저녁 8시 서울 마포아트센터 아트홀맥에서 모여 정치수다를 떨 예정이어서 벌써부터 주목된다. 이번 콘서트는 ‘여차하면 우리가’를 줄여 ‘여우가’로 이름이 붙여졌다.각기 색깔을 달리하는 네 사람이 모여 다양한 주제로 ‘금기 없는 공개 정치수다’를 펼칠 예정이다. 이 토크콘서트를 보려면 입장료 1만원을 내야한다. 인터파트 티켓오픈을 통해 사전예매도 진행되...

3021 3022 3023 3024 3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