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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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부민병원 김영은 과장, 꾀병인 줄 알았던 아이, 새학기증후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계절, 봄이 다가왔다. 특히 입학을 앞둔 자녀를 가진 부모라면 또 다른 세계로 한발을 내딛는 아이의 걱정에 쉽사리 마음을 진정시킬 수가 없다.우리 아이가 얼마나 잘 적응할 수 있을지, 새로운 환경에서 친구들은 사귈 수 있을지 혹은 성적이 뒤쳐지진 않을지 걱정이 몰려온다.하지만 이런 걱정은 사실 부모만이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실제로 매년 3~5월이 되면 새학기 증후군으로 병원을 찾는 소아 및 청소년들이 많다.새학기증후군은 낯선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 육체적, 정신적으로 이상 증상을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새학기가 되면 다수의 아이들이 스트레스, 면역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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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공공기관 민원 떠넘기기 ‘핑퐁 민원’ 사라진다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4일 공공기관 간 민원 떠넘기기를 방지해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이른바 ‘핑퐁민원’ 조정 제도를 3월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핑퐁 민원’ 조정제도는 민원이 세 번째 이송될 때 권익위원회가 직접 나서서 민원처리 기관을 지정함으로써 민원이 더 이상 표류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권익위가 올해 처음 시행하는 제도다.권익위는 민원조정 대상기관의 혼란을 방지하고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3월부터 4월까지 두 달간 시범운영을 거친 뒤 5월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권익위는 ‘핑퐁민원’ 조정제도가 정착되면 그동안 3회 이상 민원 떠넘기기로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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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연합 부산, 전국 최초 지방의원협의회 구성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부산지역 광역, 기초의원 68명은 3일 오후 7시 국제신문 중강당에서 총회를 개최하고, 전국 최초로 지방의원협의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 ‘새정치민주연합 부산광역시 지방의원협의회’는 재개발, 난개발, 교통, 쓰레기 문제 등 부산 각 지자체가 공통으로 안고 있는 산적한 민생현안에 대해 공동대응하고, 실효성 있게 해결해 민생의정활동을 실현하겠다는 취지로 결성됐다. 이날 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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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국민참여재판 참관 하세요”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법원(법원장 조해현)은 4일 시민들이 생생한 재판현장을 참여할 수 있는 국민참여재판 참관을 안내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이 배심원이 돼 직접 재판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이 시행되고 있다.대상사건은 △2014고합709 공직선거법위반(3월 10일 오전 10시 40분 제11호 법정) △2014고합642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 등 3월 17일 오전 11시 제11호 법정)◇국민참여재판제도=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법률 제8495호)에 따라 2008년 1월 1일부터 국민이 배심원으로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새로운 선진적인 형사재판제도이다.배심원이 된 국민은 법정 공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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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작년 이륜차 사망사고 82명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경찰청(청장 백승엽)은 작년 도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는 13.3%(62명)감소했으나, 이륜차는 1.2%(1명) 감소에 그쳐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이륜차 법규위반 특별 단속을 강화 한다고 밝혔다.경찰은 3월 14일까지 사전계도 및 홍보활동을 거쳐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법규위반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주요단속 내용은 △보도ㆍ횡단보도침범 △곡예ㆍ난폭운전(안전의무위반), 굉음유발 △이륜차 구조ㆍ장치변경(불법경광등, 사이렌) △이륜차 미신고, 이륜차 번호판 미부착 등이다.작년 이륜차 원인별 교통사망사고 현황을 보면, 이륜차 사망사고 전체 82명중 안전운전 불이행 40명(49%), 교차로 통행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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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경찰서, 조합장선거 금품 제공 현 농협조합장 체포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 진주경찰서는 오는 11일 실시되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현 농협조합장을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법위반(매수ㆍ이해유도죄)혐의로 체포했다고 4일 밝혔다.현 농협조합장 50대 A씨는 3일 오후 진주시 거주 70대 조합원과 80대 조합원의 집을 잇달아 방문, “조합장에 나왔다”며 각각 고무줄로 감은 20만원(5만원권)을 제공한 혐의다.이용수 경위는 “추가 범행을 확인하기 위해 미행하던 중 눈치를 채고 도주하는 것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조합원 명부와 호주머니 80만원(5만원권), 휴대폰 등을 압수했다”며 “조사 후 구속영장을 신청예정”이라고 전했다.-공공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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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마산지청, 전국동시조합장선거 2차 공안대책협의회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지청장 서홍기)은 3월 11일 실시 예정인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대비해 3일 2차 공안대책지역협의회를 개최했다.마산지청은 부장검사를 반장으로 공안전담 검사 2명, 수사관 8명으로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을 확대 편성하고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갔다.검찰은 금품선거사범, 흑색선전사범, 조합임직원 선거개입행위 등 3대 주요선거사범에 대해 최초 유포자, 배후세력까지 철저히 수사키로 했다. 또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선거사범 신고센터를 가동중에 있다.검찰 국번없이 1301, 선거관리위원회 국번없이 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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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제주 운항 여객선 투신자 발생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해양경비안전서(서장 김홍희)는 3일 0시 10분경 여수 소리도 남서방 10.5해리 부근 해상에서 제주를 출발해 부산으로 항해하던 여객선 S호(5,223톤, 여객선, 승선원 77명-선원19명, 승객 58명)에서 해상 투신자가 발생, 여수해경안전서에서 수색중에 있다고 밝혔다.부산해경안전서에 따르면 S호는 2일 오후 7시경 제주항에서 출항, 3일 오전 7시에 부산항에 입항해 승객 하선 중 승객 1명이 보이지 않아 CCTV 확인 결과 0시 10분경 해상 투신자가 발생한 것을 확인하고 S호 선장이 부산해경안전서 상황센터에 신고한 것이다.신고를 접수한 부산해경안전서는 여수해경안전서에 사건을 통보했으며,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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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공사업체 뇌물수수 울산교육청 공무원 집행유예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공사업체들로부터 수차례 금품을 챙긴 울산시교육청 공무원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울산교육청 건축공사의 발주 및 감독 등의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 40대 A씨는 2013년 1~2월에 걸쳐 두 차례 자신이 공사 감독을 담당한 ‘C중학교 급식소 개선공사’의 시공업체 대표로부터 300만원을 받았다.또 A씨는 또 다른 3건의 학교 공사 관련, 시공업체의 현장소장, 대표로부터 모두 4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이로써 A씨는 2013년 6월까지 모두 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원수 부장판사)는 최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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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보호관찰소, 덕망인사 9명 특별 법사랑위원 위촉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소장 김행석)는 3일 소 내 회의실에서 지역사회에서 덕망이 있는 인사 9명을 특별 법사랑위원으로 위촉했다.이번 위촉은 지역사회의 인적자원과 사회적 지지망을 형성해 비행 청소년들의 재 비행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다.위원들은 정기적인 상담 및 원호활동을 통해 보호관찰 청소년의 가족 및 친구관계와 청소년기에 겪을 수 있는 방황들에 대해 조언해 주고,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재범하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이다.김행석 소장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민간 자원봉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청소년들의 비행 예방에 최선의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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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동부지원, 정영천ㆍ문용규ㆍ정영석 국선변호운영위원 위촉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지원장 최인석)은 지난 26일 지원장 실에서 이상호 부장판사, 임주혁 판사, 조형규 형사과장이 배석한 가운데 국선변호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정영천ㆍ문용규ㆍ정영석 위원을 위촉했다고 밝혔다.또 국선전담변호사 최재원ㆍ홍수진ㆍ전지숙과 함께 간담회를 열어 국선변호운영위원회의 운영과 국선전담변호사의 건의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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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선관위,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투표소 237곳 확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11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관할 구ㆍ시ㆍ군선관위에서 투표소 237곳을 확정해 공고하고, 투표안내문과 후보자 선거공보를 조합장선거 선거인 29만1584명에게 발송했다고 밝혔다.이번 조합장선거의 투표소는 선거가 실시되는 읍ㆍ면마다 1개소씩 설치되고, 동 지역의 경우에는 관할 구ㆍ시ㆍ군선관위가 해당 조합과 협의해 설치한다.선거인은 자신이 올라 있는 선거인명부의 작성 구역단위인 구ㆍ시ㆍ군내에 설치된 하나의 투표소를 선택해 투표할 수 있다.선거인이 투표할 수 있는 선거와 투표소 목록은 투표안내문에 있으며, 투표소 약도는 중앙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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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진료에 불만 품은 치과의사, 소아과의사 폭행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마산동부경찰서는 딸 진료에 불만을 품고 소아과의사를 폭행한 치과의사를 상해 혐의로 검거했다고 3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치과의사 30대 A씨는 지난달 18일 자신의 딸이 장염으로 인한 구토증세로 진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고 설사를 하는 등에 불만을 품고 27일 창원시 마산회원구 소재 모 병원을 찾아가 진료의사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혐의다.경찰은 정확한 사건경위 등을 조사 후 사건처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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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불법 튜닝차량‧정비업체 집중 단속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경찰청(청장 권기선)은 3월 1~6월 30일 불법튜닝차량 및 불법튜닝 정비업체에 대해 경찰‧자치단체‧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집중 단속을 전개한다고 밝혔다.경찰은 튜닝에 대한 규제가 완화 추세이기는 하나 이에 편승해 불법구조변경 차량이 점차 증가하고 불법 HID 전조등, 고속도로 광란 질주, 주택가 소음‧굉음 유발 등 교통안전과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불법구조변경 차량과 이를 변경한 정비업체 모두 단속할 방침이다.주요 단속 대상은 지자체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이륜차나 자동차를 불법구조변경하거나 이를 알고도 운행한 운전자, 승인 내용과 다른 규격으로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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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정신보건심판위 퇴원 명령 불이행한 병원장 검찰 고발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정신병원 입원 환자에게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퇴원명령이 내려졌는데 이를 당사자에게 알리지 않고, 자의입원 환자로 변경해 7개월간 입원시킨 대구 A병원장에 대해 정신보건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진정인 50대 강OO씨(여)는 “2013년 10월 15일 A정신병원에 입원한 뒤, 병원 측이 장기간 퇴원요청을 거부하고 이유조차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다”며 인권위 직원의 방문을 요청했고, 이를 통해 2014년 7월 진정을 제기했다.인권위 조사결과, 진정인은 2014년 3월 21일 자로 대구광역시 OO구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계속 입원심사에서 퇴원 판정을 받았다.그러나 A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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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법원 견학 초록배낭 “무단횡단해도 재판을 받나요”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고등법원(법원장 윤인태)는 초등학교 2학년~3학년까지 모인 초록배낭 회원 30명이 진로체험학습으로 지난 26일 부산법원종합청사를 견학했다고 밝혔다.초록배낭회원들은 부산고등법원 옥승록 실무관의 안내로 법원사 전시실을 둘러보고 법원에 대한 간단을 설명을 들은 후 부산지방법원 민사6단독 재판을 방청했다.이들은 이어 부산고법 이상완 판사와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이들은 무단횡단해도 재판을 받는지, 재판에는 어떤 사람들이 참여하는지, 어린이도 죄를 지으면 재판을 받는 지에 대해 질문했다.질문에 대한 답은 다음과 같다.△무단횡단해도 재판을 받나요- 도로교통법 157조 1호, 10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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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2차 감상선암 피해주민 285명, 부산 동부지원 손해배상 제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 등 ‘원전갑상선암소송원고접수처’는 이번에 2차로 접수된 갑상선암 피해주민 285명을 원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 소장을 지난 2월 25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1차 300명에 이어 이번 2차 원고 모집에 참여한 이들도 1차와 마찬가지로 전국 원전으로부터 10㎞이내에 최소 5년 이상 거주하거나 근무한 주민 중에서 갑상선암 진단을 받은 주민과 가족들이다.2차 모집에 참여한 원고(248명)를 각 원전지역 별로 보면 고리가 54명, 월성이 37명, 영광이 63명, 울진이 94명으로 나타났다. 가족을 포함해 총 1205명(1,2차 2540명)으로 집계됐다.앞서 부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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