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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보호관찰소, 올해 ‘사회봉사 국민공모’ 첫 시행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소장 김행석)는 올해 ‘사회봉사 국민공모’ 첫 시행에 나섰다.이를 위해 2일 경남 함안군 칠원면 유원리 소재 사회복지시설 ‘위드 에이블(장애인보호 작업장)’을 방문,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22명을 투입해 시설 환경정리, 장애인 직업재활 프로그램 도우미 등을 통해 일손돕기 지원에 구슬땀을 흘렸다.이날 지원은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당 기관 관계자가 2013년 5월부터 법무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신청을 하면서 이뤄졌다.황미화(51ㆍ여) 원장은 “장애인들이 쇼핑백 임가공, 안경 액세서리 포장 등을 하고 있으나, 장애인들의 손길만으로 턱...
전국교육대학생연합, 국ㆍ공립대 재정부담 학생에게 전가 ‘국립대 회계법’ 반대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전국교육대학생연합과 부산교육대학교 총학생회는 2일 부산교육대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가 책임지는 방향의 기성회비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이들은 “우리는 국공립대 재정 부담을 학생에게 전가하는 국립대 회계법을 반대한다. 국가가 설립ㆍ운영의 주체인 국립대는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당연하다. 국회는 국립대 회계법 논의를 중단하고 국가가 책임지는 방향의 기성회비문제 해결을 위한 법안으로 재논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010년부터 진행된 대학생들의 기성회비 반환소송은 승소를 이어가고 있고, 대법원 판결만을 앞두고 있다. 이는 기성회비를 징수할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
원피스 수영복 입고 여자탈의장 침입 20대 남성 검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진경찰서는 1일 오후 학생교육문화회관 수영장 여자탈의실 내에서 여자의 나체를 보기위해 수영장 입구 카운터에서 구입한 검정색 원피스 여자수영복을 입고 여자탈의장에 침입한 20대 남성 피의자를 성폭력처벌 등에 관한특례법(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피해자 30대 여성의 112신고로 성지지구대 경찰관이 출동해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피의자도 범행을 시인해 불구속 입건했다.
창원지법, 노숙자 꾀어 강제입원 시킨 원무부장과 의사 유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요즘 크게 이슈화되고 있는 ‘노숙자 강제입원’ 관련, 정신보건법과 그에 따른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정신질환자라고 의심되는 사람을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킬 수 없고, 이를 위반한 사람은 민ㆍ형사상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는 판결이 나왔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밀양의 한 종합병원 원무부장인 A씨와 내과전문의 D씨는 영리를 목적으로 공모하고 원무과장과 보호사 F씨를 시켜 서울역 광장에 있던 노숙자 2명에게 금품과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유인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 없이 병원 폐쇄정신병동 보호실에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수사기관에서 노숙자 B씨는...
중앙행심위, 재결된 학교폭력 재심결정 사건 중 11.5% 인용 [로이슈=신종철 기자] 학교폭력에 연루된 가해학생이 여러 명인 경우에 가해학생들의 개별 행위에 대한 방법과 정도, 가해행위와 피해의 인과관계 등을 면밀히 살피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재심결정은 위법ㆍ부당하다는 내용의 재결이 잇달아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서울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와 경기도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재심결정이 가해행위에 대한 사실관계 및 책임 범위에 대한 충분한 심의 없이 이루어져 위법ㆍ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2일 밝혔다.먼저 서울시 소재 고등학교 A학급 여학생들이 B양만 제외한 채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을 개설한 사건에서 해당 고등학교 학...
인권위, 초과근무 관리 위한 교직원 지문등록 강요는 안 돼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OO시 A고등학교가 교직원의 초과근무를 관리할 때 다른 대체수단 없이 지문인식기를 통해서만 관리하도록 한 것은 소속 교직원들에게 사실상 지문등록을 강요한 것으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2일 밝혔다.인권위는 A고등학교장에게 초과근무 관리를 위해 지문인식기 운영시 정보주체의 지문등록 동의 여부 확인 절차를 지키고, 동의하지 않는 자에 대한 대체수단을 마련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의 규정과 취지를 준수하고, 수집된 지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말했다.또한 해당교육청 교육감에게 관내 학교에서 초과근무 관...
국가인권위원회, 과장급 서기관 인사 발령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3월 2일 자로 과장급에 대한 전보 발령을 했다.▶장애차별조사2과장 황정모(黃正模, 서기관)▶광주인권사무소장 이용근(李鎔根, 서기관)
부산지법, 각 분야 전국 최고수 강사들 초청 교양과정 개설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법원(법원장 강민구)은 3월 말부터 부산법원에서 각 분야 전국 최고수 강사들을 초청, 융ㆍ복합 특별 최고과정(JUMP TO SMART COURT)집중강좌를 개설한다고 밝혔다.내부 구성원의 행복과 교양, 지식정보 함양과 더불어 부산 시민 모두와 함께하는 한마당 잔치마당이 될 것이다.매주 월요일 오후 4시 30~6시 경영, 인문, 예술, 의학, IT가 융합된 최고의 지적 향연이 펼쳐진다.강사진은 △이동규 교수(생각의 차이가 1류를 만든다/창조경영시대의 리더십) △김상순 서기관(신언서판 3.0) △조용현 조선일보 칼럼리스트(역술, 명리, 인생) △에버노트 전문가 박승훈 김해외국어고 교사(에버노트활용...
부산법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행복나눔농장 감자 파종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법무부 부산보호관찰소(소장 박수환)는 지난 26일부터 사회봉사 대상자를 투입, 2145㎡ 규모의 행복나눔농장에 봄 감자 파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향후 농장의 영농작업은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명령 처분을 받은 대상자들이 참여할 예정이며, 생산되는 수확물은 전량 관내 불우이웃, 사회복지단체 등 소외계층에 무상 기증할 계획이다.부산보호관찰소는 자체농장 운영과 관련, 법사랑위원 부산보호관찰위원협의회(위원장 박용수)에서 작물경작에 필요한 종자, 비료구입 등 영농자금 전액을 지원 받았다.이번 파종 작업에 참여한 사회봉사 대상자 박모(37)씨는 “처음 농사일을 접해 서툴지만 내가 직접 재...
부산경찰청, 서민금융사기 척결 ‘지능범죄수사대’ 출범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경찰청(청장 권기선)은 지방청에 지능범죄수사대(총26명)를 신설하고 지난 25일 발대식을 가졌다.권기선 청장은 이날 발대식에서 “경제범죄, 보이스피싱ㆍ대출사기와 같이 서민을 울리는 금융사기 사범의 신속한 검거로 경제활성화와 서민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오는 3월 11일에 실시되는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도 불법선거사범을 적극 단속함으로써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지능범죄수사대가 선도적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그간 지방경찰청 수사2계와 금융범죄수사대 등으로 분산 운영돼 오던 지방청 수사외근인력을 지능범죄수사대로 통합해 전문수사체제를...
진주교도소, 출소예정자 구인ㆍ구직 만남의 날 성료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진주교도소(소장 정동규)는 지난 25일 진주교도소 대강당에서 참여수형자 20명, 참여업체 8곳, 유관기관 참여자와 함께 가진 ‘구인ㆍ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성료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 참가수형자 20명 중 7명이 참여업체와 채용약정서를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신삼식 교위는 “출소예정자들의 취업을 성공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출소 전 취업상담과 직업훈련, 동행면접 등 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구 취업성공패키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출소하는 수용자 자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울산지검, ‘산업안전 중점 검찰청’ 선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울산지검(검사장 박정식)이 ‘산업안전 중점 검찰청’으로 선정됐다.울산지검은 △산업안전 분야에 대한 전문성 강화 △산업안전 사고 예방ㆍ대응시스템 구축 △산업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 ‘산업안전 중점 검찰청’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게 된다.‘중점 검찰청’제도는 각 검찰청별로 관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전문분야를 지정하고, 해당 분야에 대한 수사역량을 집중시킴으로써 전문성을 강화하는 제도이다.최근 각종 대형안전사고가 잇달아 발생해 ‘안전사고 예방ㆍ대응’의 중요성이 부각됐고, 이에 따라 검찰이 산업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서도 적극적인 활동을 할 필요성이 대두됐기 때문이...
권익위, 과장 전보 권석원 민간협력담당관 [로이슈=표성연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2월 27일 자로 권석원 과장을 민간협력담당관으로 전보 발령했다.
인권위 “교도관 과도한 보호장비(수갑) 사용은 신체의 자유 침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OO교도소 교도관들이 수용자에게 수갑을 사용하면서 과도하게 조인 상태로 둬 수용자의 손이 붓고 검붉게 변하는 상해를 입힌 것은 수용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이와 관련, 26일 인권위는 “해당 교도관들을 주의조치 하고, 수용자에게 보호장비를 사용할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용하도록 해 불필요한 육체적 고통을 주거나 신체의 기본적인 기능을 훼손하지 않도록 교도관들에게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해당 교도소장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진정인 강OO씨(60세)는 “교도관들이 2014년 6월 10일 14:15경부터 13일 14:50경...
민변 최병모ㆍ이석범ㆍ이재화 “관권부정선거 유죄, 이명박 구속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한국진보연대, 민주국민행동(가)은 26일 이명박 전 대통령을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공범으로 봐 공직선거법 위반과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앞서 서울고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이른바 ‘국정원 댓글 사건’ 등으로 불법 정치관여와 대선개입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 모두 유죄를 인정해 징역 3년의 실형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다.이들 단체는 이날 서울 서초동 법원-검찰 3거리 앞인 서울중앙지검 앞...
‘S그룹 노사전략’…삼성 노동탄압 규탄과 검찰 재수사 항고장 제출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른바 삼성의 ‘S그룹 노사전략’ 문건과 관련해, 검찰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삼성바로잡기 운동본부’가 검찰에 항고장을 제출했다.삼성재벌의 탐욕을 바로잡겠다며 출범한 삼성바로잡기 운동본부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삼성노조(금속노조경기지부 삼성지회) 등 250개 노동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단체다.삼성바로잡기 운동본부는 26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을 개최했다.이들은 “검찰은 노조파괴 주범 이건희, 최지성을 즉각 처벌하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나와 “(무혐의) 삼성 면죄부에 분노하며, 검찰의 강력한 재수사와 처벌을...
“노무현 죽음으로 내몬 국정원 망신주기 공작정치 섬뜩…진실규명”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내용 일부를 과장해 언론에 흘린 건 국가정보원”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 새정치민주연합은 25일 “전직 대통령을 죽음으로 내몬 공작정치의 실체를 반드시 밝힐 것”이라고 천명했다.김영록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국가정보원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검찰 수사 책임자의 고백에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수석대변인은 “검찰수사결과가 허위로 언론에 제공돼 국민 여론을 호도했다면, 이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 범죄”라며 “더욱이 정치에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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