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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식약청, 무허가 의약품 불법 제조ㆍ유통ㆍ판매업자 적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부산지방청은 의약품이나 의약외품의 제조업 허가 없이 제품을 제조해 판매한 ‘앤의자연공방(경남 양산시 소재)’ 대표 J모씨 등 4명을 ‘약사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작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집이나 공방 등 의약품·의약외품의 제조가 부적절한 환경에서 불법으로 제조한 제품을 ‘아토피 피부질환 개선’, ‘상처나 비염 치료’ 또는 ‘벌레 퇴치’ 등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의 효능ㆍ효과를 표방해 온라인 거래를 통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이들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되지 않은 제품에 천연재료를 사용했다는...
부산중구선관위 “조합장 선거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 2014년 연말 A축산업협동조합 입후보 예정자 B씨는 해당 조합원 4명에게 22만원 상당의 음식을 대접하고 다른 조합원들과의 인사를 부탁했다.B씨는 별다른 위기감이 없었다. 식사비를 나중에 부인이 따로 결재했기 때문이다. 일주일 후 익명의 신고로 시작된 조사는 CCTV분석을 통해 위법사실이 입증됐고 결국 B씨도 자백하지 않을 수 없었다.위 사례는 지능적이고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조합장 ‘돈 선거’가 아직도 곳곳에서 성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지난 2005년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관리를 실시하면서 위법행위가 줄어들긴 했지만 단 몇 표 차이로도 당락이 결정되는 조합장 선거의 특성상 돈으로 ...
법무부 법사랑위원 “출소자들도 설 명절 잘 보내길”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법무부 법사랑위원 부산영도지구협의회(대표위원 최규덕)와 부산연제지구협의회(대표위원 김철수)는 지난 13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백기영)에 위문품과 명절 차례금을 전달하며 보호대상자를 위문하는 시간을 가졌다.최규덕 대표위원은 “출소 후 사회진출에 노력하고 있는 무연고 출소자들이 항상 건강하고 뜻한바 계획대로 잘 생활했으면 좋겠고, 설 명절도 따뜻하게 보냈으면 한다”고 인사했다.김철수 대표위원도 “언제나 출소자의 안정된 사회진출을 돕고 있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 지부장님 이하 직원들의 건승을 기원하며, 생활관 보호대상자들이 명절을 맞아 조금이...
권익위 “대학 취업률 공시 부실한 지적 교육부 감사처분은 위법”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졸업생 취업률을 부적정하게 공시했다는 명백한 증거 없이 대학 측에 책임을 묻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했다고 16일 밝혔다.지난 2013년 교육부는 A대학의 취업통계 실태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A대학 겸임교수 B가 대표로 있는 기업에 인턴으로 취업한 졸업생 등 총 24명이 부당하게 취업자로 포함됨으로써 2012년 취업률이 부풀려졌음을 적발했다.교육부의 감사결과에 따라, A대학은 6억원에 이르는 국고보조금을 반납할 뿐만 아니라 2013년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상황에 처했다.이에 A대학은 ▲교육부 지침대로 건강보험관리...
국민권익위원회 서기관 승진 및 과장 전보 인사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16일 서기관 승진 및 과장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과장 전보행정관리담당관 민성심◆ 서기관 승진부패심사과 하홍순청렴연수원 교육지원과장 고영창
부산지법, 허위감정평가서 10억여원 부동산대출 60대 징역 5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허위감정평가서로 10억여원의 부동산대출을 받고 회사 인수와 고철 공급을 명목으로 수억원을 챙긴 고철업자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고철업을 하는 60대 B씨와 회사원 30대 A씨는 지난 2010년 3월경 부산 동구 소재 한 호텔 내 식당에서 경남 함안 소재 2곳의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기 위해 감정평가서를 위조하기로 공모하고, 모 감정평가사무소 부산울산지사 소속 평가보조직원 C씨에게 위조를 교사했다.이후 이들은 C씨가 위조해준 감정평가서(9억9000만원, 6억8000만원상당)로 모 새마을금고에서 8억8800만원(4억900만원, 4억7900만원)을 대출받아 편취했다.또 B씨는 사...
부산세관 여울회, 설 명절 자매결연 시설 성품 전달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관세청 부산세관(세관장 차두삼) 봉사모임 ‘여울회’는 민족의 최대명절인 설을 맞아 지난 13일 자매결연시설인 부산 중구 영주동 ‘중구자원봉사센터’, 부산 동구 수정동 ‘미애원’, 부산 서구 아미동 ‘성모마을’을 잇따라 방문해 성품을 전달하고 격려했다.이날 행사는 평소 가족의 정을 그리워하는 독거 및 무의탁노인, 중증장애인, 의지할 곳 없는 아동들이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여울회 회원들이 정성들여 준비한 쌀, 과일, 떡, 김세트 등을 전달하며 뜻 깊은 사랑 나눔의 정을 나눴다.‘여울회’는 1991년부터 자생적 봉사모임으로 결성됐다. 회원 100여명이 자매결연을 맺은 곳에 서로...
박진완 창원소방본부장 “비상구 안전확보는 초급수준 안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창원소방본부(본부장 박진완)는 설 명절을 앞둔 지난 13일 대형판매시설, 전통시장, 시외버스터미널 등 13개소에서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원,유관기관 관계자 500여명이 참가해 비상구 통로개선과 확보를 위한 ‘생명의 문 비상구 안전점검의 날’ 합동 캠페인을 펼쳤다.비상구는 위기상황 발생 시 외부로 탈출하는 유일한 통로로 시민들에게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다.대형판매시설의 경우 피난시설에 설 제수용품 및 선물을 쌓아 판매하는 안전을 고려하지 않는 상품판매 활동을 근절하고 관계인에게 소화기 사용법과 비상구의 중요성을 전달했다.또 전통시장은 좁은 면적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만큼 ...
경남경찰청, 설 명절 유형별 범죄사례 및 예방법 소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지방경찰청(청장 백승엽)은 명절분위기에 편승해 많이 발생하는 강ㆍ절도 등 주요 범죄 유형을 분석, 유형별 사례 및 범죄 예방법을 소개하고 주의를 당부했다.유형별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강ㆍ절도-작년 추석연휴에 여종업원 혼자 있는 편의점에 침입, 과도로 위협 현금 31만원강취(마산중부서)-설날연휴 마산회원구 구암동에서 출에 취해걸어가는 피해자의 핸드백을 강취(마산동부서)◇택배가장 절도 유형-아파트 경비실에 가서 ‘택배 찾으러 왔다’며 타인의 택배절취. -혼자있는 사무실에 전화해 ‘1층 편의점에 택배를 찾아 가라’고 한후 사무실을 비운사이 금품절취–주차된 택배차량에...
부산 수영구선관위 “작은 조합장선거에 큰 대한민국 있다”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 오는 3월 11일 전국의 농협ㆍ수협ㆍ산림조합 등 1300여개의 조합에서 조합원 27만여명을 선거인으로 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최초로 실시된다.과거 조합장 선거가 폐쇄적인 선거운동으로 금품선거로 얼룩진 사례가 많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돈 선거 척결을 위해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를 한 사람에게 최고 1억원 이내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위탁선거법에 규정하고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추석에는 추석 선물을 빙자한 굴비세트를 조합원 330명에서 제공해 출마예정자가 구속되고,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가 조합원의 집을 직접 방문해 돈 봉투를 제공해 150여명의 주민들이 조사를 받...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밥퍼나눔운동본부 무료급식 봉사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광역시교육청 자원봉사회원 20여명은 14일 부산시청 앞 녹음광장에서 밥퍼나눔운동본부 관계자들과 함께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벌이고 수세미와 고무장갑, 세제 등을 본부측에 전달했다.김석준 교육감도 이날 어르신들에게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벌였다.
창원지검, 2명의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창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석재)는 대검의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자체적으로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지난 6일 제1회 심의회를 열고 2명의 범죄피해자에게 경제적 지원을 했다.진해 중학생 폭행사건 피해학생과 살인미수 사건의 피해자인 식당여주인에게 치료비, 학자금, 생계비 등을 지원했다.치료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5주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이며 생계비나 학자금, 장례비는 범죄피해로 인해 생계가 곤란한 경우에 지원한다. 단,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외국인인 경우는 제외다.가해자로부터 피해...
울산지법, 명함 돌리고 금품제공 기초의원 부인 집행유예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명함을 돌리고 자원봉사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울산 중구의회 모 의원 부인 A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작년 6ㆍ4지방선거 시기인 5월경 후보선거사무소에서 여성부장 B씨에게 자원봉사자들로 하여금 아파트에 후보자의 명함을 돌릴 것을 지시했다.A씨는 또 B씨와 공모해 합계 465만원을 선거운동과 관련해 자원봉사자들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또한 A씨와 B씨와 함께 아파트에 직접 명함을 돌리고 각 15만원 내지 50만원의 현금을 선거운동과 관련해 받은 자원봉사자 9명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자 본인이 100만원 이...
부산판례연구회, 제279차 연구발표회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판례연구회(회장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박효관)는 지난 9일 중회의실에서 제279차 연구발표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이재욱 부산고등법원 판사가 △계약명의신탁에 있어서 수탁자의 신탁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이행에 갈음하는 부동산소유권이전약정의 인정요건 및 그 효력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다30483 판결), 조현철 부산지방법원 판사가 △집단적인 노무부제공의 업무방해죄 성립여부(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판결)에 대한 논제로 각 발표했다.
법무부보호복지협의회, 설 명절 위문금품 전달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법무보호복지협의회(위원장 김진안)는 설 명절을 맞아 13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서부지소(소장 이흥수)에 방문해 100만원 상당의 위문금품을 전달했다.김진안 위원장은 “이번 설위문은 불우출소자는 물론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복지사각 지대의 출소자 지원을 강화하길 바란다”며 “설 명절을 맞아 어려운 이웃에 대한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이흥수 소장은 “출소자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준 법무보호복지협의회 위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불우출소자들에게 숙식 및 취업 및 의료 지원 등 많은 도움을 주겠다”고 전했다...
서병수 부산시장, 정치ㆍ행정부문 ‘2014년 올해의 인물’ 선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서병수 부산시장이 재외동포신문 주최 ‘2014년 올해의 인물’ 정치ㆍ행정부문에 선정됐다.올해로 12회를 맞는 ‘올해의 인물’ 시상식은 한 해 동안 재외동포사회를 빛낸 인물 등에게 700만 재외동포를 대신해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그 뜻을 기리기 위해 재외동포신문(발행인 이형모)이 매년 주최하고 있다.7개 부분의 수상자는 △정치ㆍ행정부문 서병수 부산광역시장 △한인회 부문 장병록 발리한인회장 △한인경제부문 홍성은 레이니어그룹 회장 △교육부문 피터 김 미주 한인의 목소리 회장 △문화부문 노영혜 종이문화재단 이사장 △예술부문 이예근 재미국악원장이다.정치·행정부문 수상자로 선정된...
부산경찰청 3부, 설 명절 따뜻한 마음 나눠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부산경찰청 3부(부장 이준섭)는 설 명절을 앞두고 13일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따뜻한 마음을 나눴다.3부장, 정보과장, 직원 등 16명은 용두산 공원 내 정수사에서 노숙자 무료급식시간을 이용해 식사 배식과 설거지 등 노숙인 및 불우 노인들을 돌보는 시간을 가졌다.행사에 앞서 법당 내 89위 무연고 순직경찰관 위패에 예를 표하고, 봉사활동을 주관하는 일준스님에게 위문금을 전달했다.행사에 동참한 직원들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점심을 먹고 있는데 놀랐으며, 봉사에 참가한 직원 본인들은 짧은 시간 작은 봉사라고 생각했는데 식사를 하고 고마워하는 어르신들의 모습에서 흐뭇한 미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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