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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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스승의날 맞아 각기 교권보호 제도 등 환경개선 추진 ‘한목소리’
여야가 15일 제45회 스승의날을 맞아 최근 위기에 봉착했다고까지 평가를 받고 있는 교사들의 교권 보호 장치 마련 약속을 하며 감사의 인사도 전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먼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 스승의 날을 맞은 전국의 모든 선생님들께 진심 어린 축하 인사를 전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박 대변인은 "최근 현직 교사 절반 이상이 사직을 고민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는 현장의 위기가 임계점에 도달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선생님들이 교단에서 자부심과 보람을 되찾을 수 있도록 교육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국민의힘 박성훈 중앙선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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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이호철(제일약품 상무)씨 부친상
▲ 이선수씨 별세, 이호철(제일약품 영업본부 개인병원부문 상무)씨 부친상=15일, 충북 충주 탄금장례식장 특1호실, 발인 17일 오전 6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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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준법지원센터, 음주제한 특별준수사항 상습 위반자 가석방 취소
법무부(장관 정성호) 원주준법지원센터(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는 상습적으로 음주제한 특별준수사항을 위반한 성인 보호관찰 대상자 A씨에 대해 가석방 취소를 신청, 가석방 취소 결정이 났다고 15일 밝혔다.5월 14일 관할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가석방 취소 결정으로 A씨는 다시 교도소에 수용되어 원래 형기 종료일까지 생활하게 됐다.A씨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형 집행 중, 보호관찰과 전자장치 부착 및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제한 특별준수사항 등을 부과받아 올해 3월에 가석방돼 원주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을 받고 있었다.그러나 A씨는 야간에 유흥지역 등에서 음주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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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보호관찰소, 대전·충청권역 조사 사례회의 및 직무교육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전보호관찰소(대전준법지원센터)는 5월 15일 소 내에서 대전 충청지역 보호관찰소 10개 기관의 조사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대전권역 조사 사례회의 및 직무교육’을 했다고 밝혔다.대전보호관찰소는 법원 및 검찰청의 조사 요구에 따라 조사대상자의 범죄 동기, 피해회복 여부, 생활환경, 성장과정, 정신건강상태, 성격 등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조사해 구형 및 양형, 범죄인 처우의 기초자료 등으로 제공하고 있다.조사 사례회의는 우수 조사 사례를 공유하고, 조사의 질적 향상을 위한 특강 등을 통해 조사서 작성 능력의 향상 및 조사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매년 열고 있다.이번 사례회의는 SNS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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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장관, 5·18 민주화운동 46주년 고위직과 5·18민주묘지 참배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5·18 민주화운동 46주년을 맞아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등 법무·검찰 고위직 총 24명과 함께 5월 15일 광주광역시 북구 운정동에 위치한 국립5·18민주묘지를 방문해 참배했다.법무부장관과 검찰 최고책임자, 상급 관리자들이 함께 5·18 민주묘지를 찾은 것은 처음이다.이번 5·18 민주묘지 참배는 국가의 불법 폭력으로 희생된 영령들을 추모하고 인권옹호기관으로서 법무·검찰이 제 역할을 다 했는지 깊이 성찰하며, 오로지 국민을 위한 ‘새로운 법무·검찰’로 거듭날 것을 다짐하기 위해서다.정성호 장관을 비롯한 법무‧검찰 책임자들은 이날 5·18 민중항쟁추모탑을 참배한 후, 희생자 시신을 모실 관을 구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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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보호관찰소, 준수사항 상습 위반 소년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유치
법무부(장관 정성호) 수원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반복적으로 위반하고 재범 우려가 높은 A군을 구인해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한 후 법원에 보호처분 변경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A군은 지난해 8월 수원가정법원에서 1년간의 보호관찰 처분을 받아 선행의무를 유지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에 성실히 임해야 했으나, 불량교우와 어울려 공원에서 노숙하거나 PC방에서 밤을 지새우며, 수시로 학교에 결석 하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했다.이에 담당 보호관찰관은 A군의 재범방지 및 건전한 사회적응을 위해 지속적인 면담과 교육을 했으나, A군이 이에 따르지 않자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을 발부받아 경찰과의 공조를 통한 신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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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윤 부산교육감 후보, “기초는 단단하게, AI는 누구나, 미래는 세계로”
정승윤 부산시교육감 후보는 15일 오전 11시 30분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들어갔다.정 후보는 후보 등록을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부산교육은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며 “기초학력은 흔들리고 교권은 약화됐으며, 학부모들의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제 부산교육에는 현상 유지가 아닌 근본적인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정승윤에 대한 정치적 탄압과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막아내고, 공정과 상식을 바탕으로 무너진 교육을 정상화해 부산교육의 새로운 도약을 이루겠다”고 밝혔다.정 후보는 이번 선거의 핵심 비전으로 “기초는 단단하게, AI는 누구나, 미래는 세계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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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보호관찰소, 여성 성폭력 사범 재범방지 교육…“여성도 성범죄에 예외 없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광주보호관찰소는 최근 법원에서 성폭력 범죄로 수강명령을 선고받은 여성 성폭력 사범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재범 방지교육을 했다고 15일 밝혔다.디지털 성범죄 확산과 함께 여성 성범죄 가해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온라인 기반 성범죄와 불법 촬영물 공유 등 일부 성범죄 유형에서 여성성범죄가 지속적으로 확인되면서 여성 성폭력 사범에 대한 재범 예방교육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번 교육은 자신의 범행을 “친해서 한 장난”, “악의 없는 행동”으로 치부하며 범행을 축소·정당화하려는 가해자들의 왜곡된 인식을 바로잡는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한 토론식 수업을 통해 범죄의 심각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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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노동청, 신평장림산단서 ‘끼임사고 예방’ 불시점검 및 합동 캠페인
부산노동청(청장 김준휘)은 5월 15일 부산 사하구 소재 신평장림 일반산업단지에서 제조업의 고질적 재해인 ‘끼임 사고’를 예방하고 산단 내 안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관서장 지휘 불시점검 및 합동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밝혔다.이날 캠페인에는 유관기관 관계자 30여 명이 참여해 ‘끼임사고 예방 안전수칙’ 홍보 활동을 펼쳤으며, 이와 병행하여 노동감독관 등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불시점검을 수행했다.김준휘 청장은 “안전은 사업주의 확고한 의지와 노동자의 철저한 실천이 맞물릴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라며 “촘촘한 지도와 강도높은 반복 점검을 통해 안전이 일상의 당연한 가치가 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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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보호관찰소, 고령 화훼농가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시행
법무부(장관 정성호) 공주보호관찰소는 5월 15일 공주시 이인면 소재 고령 화훼 농가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배치해 제초작업 및 주변환경 정비 등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시행했다고 밝혔다.수혜 농가주(60대)는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아 농가 관리가 어려웠는데 공주보호관찰소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이 제초작업을 해주고 농가 주변환경을 정리해주어 큰 힘이 되었다”고 전했다.공주보호관찰소 박진우 소장은 “앞으로도 고령이나 거동 불편 등으로 인해 농사일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하도록 지속 지원하겠다”고 했다.한편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는 일손이 필요한 개인이나 단체 누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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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보호관찰소 시설물 집중안전점검…열화상카메라와 드론 활용
법무부(장관 정성호) 청주보호관찰소는 ‘2026년 집중안전점검’ 기간을 맞아 다수가 이용하는 청사 시설물에 대해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유관기관 및 민간 전문가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했다고 15일 밝혔다.이날 현장에는 윤일중 청주보호관찰소장을 비롯해 건축, 소방, 전기 등 분야별전문가와 청주보호관찰소 관계자 등 12명이 참여해 현장에서 청사 내 숨은 위험 요인을 발굴·개선했다.이를 위해 ▲건축물 구조부 균열 및 손상 여부 ▲소방시설 작동상태 및 대피통로 확보 ▲전기 배선 노후화 및 누전 차단기 정상 작동 여부 ▲난간 등 추락방지 시설의 안전성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특히 기계실 등 화재취약 시설에 대해서는 열화상 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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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운대경찰서, 지자체공무원 사칭 구명조끼 대리구매 선입금 요구 사건 수사중
5월 12일 오후 5시경 피의자 A씨(성명불상)가 지자체 공무원을 사칭하고 명함과 공문을 위조해 피해자에게 구명조끼 대리구매를 요청하며 구명조끼 사업자에게 2천여만 원을 선입금 할 것을 요구했으나, 피해자가 입금하지 않아 미수에 그친 사기 사건이 발생했다.부산 해운대경찰서는 5월 14일 사건을 접수하고, 사기 미수 및 공문서 위조 혐의를 적용해 수사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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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준 부산교육감 후보, 맞춤형 4차 공약 발표…교권 보호·휴식권 보장에 방점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후보는 5월 15일 제45회 스승의 날을 맞아 교권보호 및 교직원업무 경감 방안을 담은 네 번째 공약을 발표했다.김석준 후보는 “교사가 존중받지 못하는 교실에서 아이들이 제대로 배우기는 어렵다”며 “교사에게는 가르치는 보람을, 학생에게는 배움의 즐거움을 되찾아 주는안심 교육 시스템을 반드시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이를 위해 존중받는 교사, 바로 서는 학교를 목표로 ▲쉼과 회복을 지원하는교직원 SEA STATION 설립 ▲중대 교권침해에 대한 신속 개입과 긴급조치 체계 확립 ▲학교를 보호하는 교육지원청 민원대응팀 운영 ▲현장 중심의 교원‧전문직 인사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김석준 후보는 “중대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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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대전가정법원, 가족회복 '소나기' 캠프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대전청소년꿈키움센터)는 5월 15일 대전가정법원과 연계해 위기청소년 및 가족 10명(5가정)을 대상으로 가족 관계 개선을 위한 '가족 회복 캠프'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이 프로그램(소나기 캠프)은 부모와 자녀 간 관계 회복을 돕고 친밀감 향상 가족솔루션 프로그램으로 가족과 함께하는 소통한마당(가족 소통), 나눔한마당(심리검사), 기쁨한마당(자녀와 부모 관계증진)으로 진행됐다.참가자 중 한 가족은 “자녀와 소통하며 좋은 시간을 보내 즐거웠다. 생업이 바빠 자녀에게 신경을 써주지 못했는데 이번 시간을 통해 자녀와 더 친해지고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게 됐다”며 소감을 전했다.송용환 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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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서 승용차 2대 잇따라 가드레일 부딪혀… 2명 경상
15일 오전 6시 55분께 강원 삼척시 근덕면 한 도로에서 40대 A씨가 몰던 벤츠 승용차와 20대 B씨가 몰던 K7 승용차가 가드레일을 잇따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사고로 B씨와 B씨 동승자 C씨가 경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A씨는 큰 부상을 입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경찰은 앞서가던 벤츠 승용차 사고를 피하려 했다는 B씨 진술을 확보하고 추가 사고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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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개 물림 사고… 70대 치매 노인 등 일가족 다쳐
제주서 치매를 앓는 70대 노인을 포함해 일가족 3명이 이웃집 개에게 물려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15일 제주 서귀포경찰서와 제주도소방안전본부는 14일 오후 10시 18분께 서귀포시 중문동의 한 단독주택에서 "대형견에 사람이 물렸다"는 119 신고를 접수해 현장에 출동했다.당시 70대 남성 A씨가 목 부위를 물려 크게 다치고 40대 딸 B씨와 10대 손녀 C씨도 A씨를 구하는 과정에서 팔 부위를 물려 부상을 입었다.경찰 조사 결과 사고는 A씨가 이웃집 마당으로 들어갔다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개는 마당에 묶여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경찰은 일가족과 견주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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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소년원, 5월 가정의달 소년원 학생들 위한 나눔과 후원 답지
법무부(장관 정성호) 안양소년원(정심여자중·고등학교)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지역사회 단체로부터 소년원 학생들을 위한 따뜻한 나눔과 후원이 답지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후원행사는 국제문화교류재단과 안양시한중친선협회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뤄졌다.국제문화교류재단(이사장 김영규)은 5월 14일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시기를 맞아 학생들의 피부건강을 위해 675만 원 상당의 선크림 150개를 기증했다. 같은 날 안양시한중친선협회에서도 전 학생이 넉넉히 먹을 수 있는 닭강정 200인분을 전달하며 수용 생활로 지쳐있는 학생들을 위로했다.오는 28일에는 한국구세군재단 관계자들이 직접 안양소년원을 방문해 운동장에서 직접 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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