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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뺑소니,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한 외국인 남성이 신호등이 없는 도로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승용차로 치고 달아난 사건이 있었다. 이 남성은 본국인 카자흐스탄으로 도피했다가, 작년 10월 14일 입국하여 무면허 뺑소니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다. 법원은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았으며, 본인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 현장에서 달아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는 이유로 이 남성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였다.교통사고로 사람이나 물건을 다치게 한 경우, 운전자 등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 도로교통법의 규정이다.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오토폴딩, 오토스탠딩 가능...리안, ‘2020 프라임라이트 오토폴딩’ 선봬 2020년 봄 시즌을 맞아 유아용품 시장에도 혁신적인 기술력을 탑재한 제품들이 대거 선보일 예정이다.유아용품 브랜드, 리안(RYAN)이 2020년 새해 원액션 오토폴딩 원터치 레버 업그레이드 버전을 새롭게 선보였다.리안은 11일, 한번의 터치로 가볍게, 그리고 자동으로 접히는 프라임라이트 오토폴딩의 2020 버전인 ‘2020 프라임라이트 오토폴딩’을 공식 출시했다고 밝혔다. 프라임라이트 오토폴딩은 휴대용 유모차의 안전성과 편리성에 더불어 감각적인 디자인을 동시에 갖춘 프리미엄 휴대용 유모차로 자리매김했다. 이번에 새롭게 선보인 신제품은 프라임라이트 오토폴딩의 강점인 원액션 오토폴딩의 원터치 레버를 더욱 부드럽게 눌러질 수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취업제한 강화에 따라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해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말 학교, 학원, 어린이집, 유치원, 병원 등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성범죄 경력을 가진 종사자 및 운영자가 132개 기관에서 131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성범죄 경력이 있는 종사자 71명을 해임하고, 운영자 60명에게는 운영자 변경 및 기관 폐쇄 등의 조치를 하였다.성범죄자에 대한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처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조사 결과가 나와 논란이 되었고, 성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 규정 강화 및 취업제한 대상기관 확대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다. 특히, 업무의 특성상 아동ㆍ청소년과 직접적으로 접촉을 하게 되는 키즈카페, 실내
형사전문변호사 “의자빼기 장난도 엄연히 폭행, 폭행죄 정의 확실히 알아야” 동료의 의자를 갑자기 뒤로 빼, 자리에 앉으려던 동료가 엉덩방아를 찧게 만든 60대에게 폭행죄유죄가 선고됐다. 또한 동급생에게 ‘의자 빼기’ 장난을 쳐서 동급생의 꼬리뼈를 다치게 만들고 약한 뇌진탕 증상을 보이도록 한 중학생 역시 폭행의 의도가 인정되어 폭행치상 혐의로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됐다. 가해 중학생은 소년법상 촉법소년이기 때문에 형사처벌 개신 보호처분을 받게 되겠으나 그 동안 동료, 동급생 사이에 드물지 않게 발생했던 ‘의자빼기’ 장난이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표하는 사람들이 많다. 유앤파트너스 부산 김범한 변호사는 “폭행죄라 하면 서로 주먹질을 하는 등 과격한 신체적 접촉이 발생해야
텔레그램 등 디지털성범죄, 성폭력특별법 위반 수사 본격화될까 텔레그램에서 발생하는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달라는 청원이 등록되었고, 동의수가 20만명을 넘겨 곧 청와대가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소라넷’, ‘웹하드’ 대대적 적발 이후 텔레그램으로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란 보안이 철저하고 추적이 불가능한 텔레그램의 특성을 이용, 대화방을 개설하고 해당 방을 통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보이는 불법촬영물 및 성착취영상을 유포한 사건을 말한다. 영상을 공유하는 과정에서는 기프티콘, 문화상품권 등 대가성 물질도 오간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불법촬영물이나 성착취영상을
40대 노총각 로또 16억 당첨되자 '집사서 청혼하겠습니다' 지난 8일 897회 동행복권 추첨결과 1등 당첨번호는 ‘6, 7, 12, 22, 26, 36’ 로 결정됐다. 2등 보너스 번호는 ‘29’다.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총 13명으로, 1인당 16억1992만2520원씩 받는다. 당첨 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62명으로 5661만원씩,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2,398명으로 146만원씩 받는다.16억 당첨자인 김대명(가명)씨는 후기에서 “1등당첨~ 내 선택이 신의 한 수”라는 제목으로 로또분석업체에 후기를 남겼다. 그는 “오늘 시간이 없어서 로또를 못 살 수 있었는데 불현듯 오늘은 꼭 사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촉박하게 구매했다”며 “오늘 희한하게 그런 기분이든 걸 보면 정말 당첨 기운이
[매경경영지원본부] 명의신탁주식 커져가는 리스크, 해지전략 절실해 필요에 따라 실제소유자 명의로 발행하지 않고, 차명으로 명의개서된 명의신탁주식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증여세’의 추징 가능성 때문이다. 국세기본법인 실질과세원칙주의에도 불구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명의신탁주식에 대해서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간주될 경우에는 명의신탁 시점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무거운 증여세가 추징될 수 있다. 또한 유상증자를 했을 경우 증가된 주식에 대해 증자 당시 시가로 증여세가 과세되며, 새로운 명의변경이 있을 경우도 변경 당시 시가로 증여세가 재차 발생하게 된다. (대법원 2011.7.14 선고 2009두21352 판결)더불어 작년부터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실소유자에게는 연대납세의
이현중 형사전문변호사, 군인 성범죄…강화된 처벌 수위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해 군인이 군인 등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군형법이 적용되는데, 군형법은 군이라는 집단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별도의 처벌규정을 두고 그 처벌 수위도 일반 형법보다 가중되어 있다. 이는 군인이 군인 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군사법원은 2017년 7월경부터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양형위는 군형법상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설정하고 있지 않아, 최근 전체회의를 열어 기존 성범죄의 양형기준에 군형법상 성범죄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군형법상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새롭게 설정하였다. 특히, 군인 성범죄가 법정형이 무거운 점을 감안해 일반 성범죄보다 양형기준을 강화하였
노동전문변호사 “직업병으로 산업재해보상 받으려면 인과관계 증명이 중요해” 산업재해란 법적으로 업무상 재해를 의미하며 업무상 사유로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업무상 재해는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으로 나뉘는데 업무상 사고란 작업 중 발생한 추락, 감전, 화재, 유독물질 유출 등 시간과 장소가 비교적 명확한 사건으로 입게 된 재해를 의미한다. 반면 업무상 질병은 작업 수행의 과정이나 환경 등으로 인해 점진적으로 유해인자가 가중 축적됨으로써 발생하는 재해이며 직업병은 대개 업무상 질병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 같은 산업재해라 해도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재해의 산업재해 인정률은 많은 차이를 나타낸다. 2019년 근로복지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업무상 사고에 대한 산재 인정률은 최근 5년간 94% 이상
금성출판사 푸르넷 공부방, 종합 특성 검사·3Q 진단검사 무료 제공 금성출판사 푸르넷 공부방이 새학기를 앞두고 자녀의 학습환경과 특성을 진단하는 ‘종합 특성 검사’와 ‘3Q 진단검사’를 푸르넷 아이스쿨 홈페이지에서 무료 실시한다.푸르넷 공부방은 초등학생들이 자신의 특성과 적성을 확인하고 학습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종합특성검사와 3Q 진단검사를 무료로 제공한다. 종합 특성 검사는 개인이 뛰어난 성취를 이루거나 성장을 하는데 꼭 필요한 인지적, 정의적, 사회적, 가정 환경적 영역의 여러 요소를 측정한다. 객관적인 검사 내역으로 자녀의 특성을 파악하여 인성지도, 생활지도, 학습 지도 및 진로지도에 활용할 수 있다. 검사 항목은 학습 전략, 성취동기, 지적능력에 대한 신념, 학업능력에 대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인정되지 않도록 하는 타주점유란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20년간 소유의 의사(자주점유)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 한 자가 등기를 하였거나, 소유자로 등기를 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그리고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경우이어야 한다.따라서 소유의 의사가 없이 점유를 한 타주점유의 경우에는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 점유에 의한 소유권 취득을 원하는 자는 자주점유였다는 사실을, 자신의 소유권을 지키고 싶은 사람은 타주점유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데 주력해야 한다.법무법인 혜안 부동산전문센터의 실무진에 따르면 “민법 제197조1항에서는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
학교폭력…행정소송에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고등학생 A군이 노래방 화장실에서 여학생을 성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은 사건이 있었다. 이에 대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A군의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 A군에게 전학 및 특별교육이수 5시간 등의 처분을 내렸다. 그런데, 검찰은 CCTV 영상 등을 바탕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면서 A군에게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이에 A군은 위 무혐의 처분을 근거로 학교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1심 법원도 B양의 진술이 CCTV 영상과 일치하지 않고, 화장실에서 나온 상황도 A군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직후의 모습이라고 보이지 않는다며 A군의 손을 들어주었다.그런데 2심 법원은, B양이 A
이혼전문변호사, “이혼 시 특유재산분할, 사안에 따라 달라져..” 최근 5년 넘게 진행된 재벌가 부부의 이혼소송이 막을 내렸다. 대법원까지 가서야 확정된 이 소송의 핵심은 재산분할, 그 중에서도 특유재산이었다.이혼 시 부부는 가지고 있는 재산을 분할하기 위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재산분할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혼인 중 당사자 간 협력으로 형성된 재산이 대상이다. 때문에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과 혼인 중 개인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 즉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다만 예외적으로 특유재산이 포함이 되는 경우가 있다. 혼인 기간이 길거나, 상대배우자의 노력 등으로 재산 감소를 막았거나 유지하는데 기여하였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게
대구 검사출신 변호사 “강제추행, 사건의 세부 내용이 중요… 신속한 대처 필요해” 대표적인 성범죄인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해 다른 사람을 추행하는 범죄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피해자의 연령이나 두 사람의 관계 등에 따라 아청법이나 성폭법이 적용된다면 가중처벌 될 수 있다. 최근 성범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사회적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강제추행의 구성요건을 인정할 때 그 범위가 날로 확대되는 경향을 보인다. 즉, 상대방의 신체에 직접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해도 추행 자체를 폭행으로 해석하여 강제추행의 성립을 인정하는가 하면 직접 신체접촉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도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저해했다면 이 때에도
솔직 후기가 죄? 소비자 입 막는 명예훼손죄… 경찰출신변호사가 말하는 진실은? 30대 여성 박모씨는 산후조리원에서 겪은 불편함을 회원수 2만명에 달하는 육아 정보 카페에 올렸다. 총 9차례에 걸쳐 글을 올렸는데, 이를 확인 한 산후조리원에서 박모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1심과 2심은 박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입장은 달랐다. 박씨의 글은 박씨가 직접 겪은 불편했던 사실을 알리는 글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 판단,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그러나 박씨와 같은 사례를 우리는 인터넷을 통해 종종 확인할 수 있다. 솔직한 후기를 남겼는데 명예훼손 고소를 당하게 생겼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들이 대부분이다. 불편했던 후기를 공유하는 것인데 왜 명예훼손이라는 법적인
영업양도인이 상가업종제한을 고려하지 않고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면 영업양도를 하면서 기존 영업장을 넘긴 영업양도인이 상가업종제한을 고민하지 않고, 몇백 미터 떨어지지도 않은 바로 인근에 동종업종 매장을 다시 오픈하게 되면 영업양수인과 법적 분쟁을 겪을 수 있다.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영업 중인 상가점포 근처에 동종업종이 들어오는 것만으로도 속이 타들어가는 심정일 것인데, 권리금까지 줘가면서 기존 상가점포를 양수받았음에도 영업양도인이 바로 인근에 상가업종제한을 고려하지 않고 동종업종 매장을 다시 오픈하여 매출액에 큰 타격을 입게 된다면 영업양수인은 양도인을 상대로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양도인이 동종영업을 하지 않기로 경업금지약정을 한 경우뿐만 아니라,
형사전문변호사, 강간죄…증거 확보와 더불어 변호인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 성범죄, 그 중 강간죄와 같은 성폭행 범죄 사건은 은밀한 장소에서의 발생이 문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객관적, 물적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다. 특히, 오랜 시간이 지난 뒤 고소를 한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최근 큰 이슈가 된 유명 가수 A씨의 유흥업소 여종업원 성폭행 사건 또한 3년 전에 발생한 사건인데, A씨와 피해자의 주장이 크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이렇게 객관적은 증거는 없고, 서로간의 주장이 상반되는 경우 결국 혐의를 입증하는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것은 ‘진술의 신빙성’이다. 특히 피해자가 일관되게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경우가 문제인데, 최근에는 뚜렷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도 피해자의 일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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