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유명 회사 대표의 2세가 지인들과 함께 해외우편을 통해 코카인, 엑스터시, 케타민 등을 밀반입하고, 밀수한 코카인 등을 여러 차례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된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해외에서 마약류를 매수하고 여러 차례 마약을 투약하는 등 죄질이 매우 중하다면서 징역 3년을 선고하였다.

우리나라는 과거 ‘마약 청정국’으로도 불렸다. 그러나 최근 대검찰청의 마약 백서에 따르면 연간 마약류 사범은 2015년 11,916명, 2016년 14,214명, 2017년 14,123명, 2018년 12,613명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획 단속의 강도와 횟수에 따라 마약사범의 수가 매년 차이를 보이기는 하나, 최근 3년 동안 연속으로 1만 명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을 투약한 경우뿐만 아니라 소지한 경우도 처벌한다. 마약범죄는 마약의 종류에 따라 달리 처벌되는데, 대마초를 투약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필로폰을 투약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마약을 단순히 소지한 자도 마약의 종류에 따라 투약한 경우와 동일하게 처벌된다.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현중 대표 변호사는 “마약범죄는 범죄가 중대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고 보아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하고 있다. 특히, 최근 마약범죄가 급증하고 있어 수사기관과 법원은 이를 근절하기 위해 구속수사뿐만 아니라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현중 변호사는 “마약은 과거에 지인 등을 통해서 은밀하게 거래되었는데, 최근에는 SNS 등 인터넷을 통해 거래되고 있어 일반인들도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호기심에 마약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마약범죄는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을 받고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현중 변호사는 “이처럼 마약범죄는 다른 형사사건과 달리 초범이라도 구속되어 수사를 받은 경우가 많고, 실형이 선고될 확률도 높으므로, 혼자서 섣불리 대응하기보다 마약 사건을 다양하게 다루어 본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