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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보험사기 혐의를 받을 경우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적절히 대응해야 최근 발표된 보험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매년 보험사기 적발금액 추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4,134억원으로 반기 기준 역대 최고액을 기록했다. 보험사기 적발금액 추이는 2015년 상반기 3,105억원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8년 상반기에는 4,000억원을 기록한 바 있고, 지난해 상반기에는 4,000억원을 훌쩍 뛰어넘는 4,134억원을 기록했다. 이처럼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선량한 보험계약자들의 보험료가 인상되는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수사기관은 보험사기에 대해 엄벌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면서 보험사기 수사에 매진하고 있다. 실제 지난 200
강남형사전문변호사, 친족 성추행…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처벌받는다 한 남성이 10년 전 자신의 고종사촌을 안방으로 불러 강제로 옷을 벗기고 가슴 부위를 만지는 등 4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피해자의 진술밖에는 증거가 없는 사건이었지만, 법원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죄사실을 진술하고 있다면서 남성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친족 간 성범죄 접수 건수는 2014년 624건, 2015년 676건, 2016년 725건, 2017년 776건, 2018년 858건으로 해마다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친족 간에 발생하는 성범죄는 암수율, 즉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비율이 높은 경향이 있으므로, 실제 친족 성범죄 사건은 이보다 더 많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추정
성폭행처벌 위기, 정확한 대응 하려면...검사출신변호사 “초동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해” 성폭행은 반인륜적인 범죄행위로써 혐의가 확정된 이후는 물론, 사건에 연루된 순간부터 사회적으로 엄청난 비판이 쏟아진다. 유명인들이 크고 작은 성추문에 휘말리는 이유는 실제로 그들이 문제행위를 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악의적으로 명성에 흠집을 내기 위한 수단으로 성폭행처벌을 악용하는 이들도 많기 때문이다. 지난 해, 동성을 성추행 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유명인 A씨는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이미 엄청난 악플에 시달리고 있고 그 상황은 경찰의 무혐의 발표가 난 이후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성폭행 혐의를 벗고 상대방이 무고죄로 기소되기까지 한 B씨 역시 작품 활동을 새로 할 때마다 관련 악플이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카메라 촬영 성범죄에 대한 대응 방안 스마트 폰 카메라가 발전하면서 고화질의 사진 및 동영상 촬영이 쉬워졌고, 유명 연예인들의 카메라 촬영 성범죄가 큰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특례법위반(카메라등촬영)죄 대한 변호사의 법적 조언을 구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최근 경찰청 통계 발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으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해 수사 받은 건수는 약 6,000여 건을 초과 하였는데,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들도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피해 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 고운 형사전문 이경렬 변호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는 '카메라나 그 밖에
설 당일 로또 무더기 당첨 됐다, “2등 당첨 용지와 후기 공개” 지난 25일 시행된 895회 동행복권 추첨결과 2등 당첨자 세 명이 한 곳에 당첨사연을 공개했다. 2등 6천여만원에 당첨된 조진헌(가명)씨와 강기혁(가명)씨, 박진희(가명)씨는 각각 로또분석업체 게시판에 2등 당첨용지와 후기를 공개했다. 2등 당첨자 중 한 명인 조씨는 “공중에 붕 뜬 느낌이고 멍하면서 기분이 좋은데 말로 설명하고 싶어도 설명이 잘 안된다며 기뻐했다.그는 “설 연휴 당일에 바빠서 도저히 로또 구매를 못할 것 같아 포기하고 있었는데 저녁에 처갓집 갔다가 내려오다 보니 로또 판매점이 보여서 바로 구매했다”며 “그래도 이게 되겠나 싶었는데 당첨이 됐다. 정말 안 샀을 수도 있는데 천만다행이다”고 당시 심정을 밝혔
[매경경영지원본부] 이익소각, 신중한 접근 필요해 ‘부자 회사, 가난한 대표이사’라는 말을 한번쯤은 들어봤을 것이다. 법적으로 독립된 법인격체인 개인과 법인은 자금흐름에 있어 명확하게 분리되어야 한다. 그래서, 회사가 아무리 이익이 발생한다 해도 그 이익금을 대표가 가져오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예컨대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사업용 고정자산인 토지를 보상받아 받은 자금을 대표이사가 회수하려고 할 때 그냥 가져오면 가지급금이 되고, 상여나 배당 등으로 가져오면 엄청난 소득세 부담이 문제가 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와 같은 법인 자금을 효과적으로 가져올 수 있을까?일반적으로 대표이사는 경영자로서 급여나 상여, 주주로서 배당을 통해 이익금을 회수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강남형사전문변호사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되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최근 한 보습학원 원장이 채팅 어플을 통해 만난 10살의 여자아이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 있었다. 법원은 원장이 여자 아이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행사하여 성폭행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보았지만, 직권으로 미성년자의제강간죄를 적용하여 학원 원장에게 최종적으로 징역 3년을 선고하였다.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만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을 한 경우를 의미하는데, 일반적인 강간죄와 달리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하지 않는다. 때문에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만 13세 미만이었다면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처벌받게 된다. 이는 만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서 성관계에 대한 의사를
설 당일에 로또 2등 당첨된 두 명, “기쁨이 두배” 지난 25일 시행된 895회 동행복권 추첨결과 1등 당첨번호는 ‘16, 26, 31, 38, 39, 41’ 로 결정됐다. 2등 보너스 번호는 ‘23’다.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총 12명으로, 1인당 19억2807만9219원씩 받는다. 당첨 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58명으로 6648만원씩,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2,750명으로 140만원씩 받는다.한편, 설연휴 당일 895회 당첨자 발표에서 2등에 당첨된 두 명의 남성 사연이 전해져 눈길을 끌고 있다.2등 6천여만원에 당첨된 조진헌(가명)씨와 강기혁(가명)씨는 각각 로또분석업체 게시판에 2등 당첨용지와 후기를 공개했다. 조씨는 “공중에 붕 뜬 느낌이고 멍하면서 기분이 좋은데 말로 설
퇴직금청구소송 진행시 소정근로시간 산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4주간 평균했을 때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퇴직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당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 후 14일 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최근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줄이는 방향으로 노동 정책이 실현되면서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기준을 두고 사용자와 근로자의 입장차이가 극명히 드러나고 있다. 그 결과, 퇴직금청구소송에서 퇴직금 지급기준인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을 두고 다투는 일도 잦아지고 있다. 시간강사로 활동했던 A씨는 자신이 근무했던 B대학이 퇴직금
유·무죄 엇갈리는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 병역법위반 판단 기준 무엇일까 2018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제5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18년 11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병역법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 환송한 이래로 무수히 많은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도가 신설 되면서 병역 공백 등 우려했던 상황은 다행히 발생하지 않았으나 여전히 법원에는 수많은 병역거부자들의 사건이 계류되어 있다. 종교적 이유가 아니라 개인의 신념을 바탕으로 예비군 훈련에 참여하지 않은 28세 A씨는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비폭력주
‘교육용 영상 vs 부적절한 컨텐츠’, 원어민 교사 둘러싼 아동복지법위반 문제, 어떻게 봐야 할까 지난 12일, 세종시에서 한 원어민 강사가 자신이 가르치는 아동들에게 사람 신체의 일부를 훼손하는 내용의 유투브 동영상을 보여줬다는 뉴스가 보도됐다. 6~7세의 아동들이 해당 영상을 본 후 학부모에게 말했고, 학부모가 경찰에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강사 A씨를 고소해 경찰이 조사를 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당시 언론이 ‘엽기적인 동영상’이라며 소개한 것이 알고 보니 BBC 과학채널이 제작한 교육용 다큐멘터리라는 것이 밝혀졌고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A씨의 행동을 아동복지법위반으로 처벌해야 하는지 여부를 두고 치열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A씨 측은 “수업 중 아이들이 식인종에 대해 질문을 했
[이승재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사기, 배임, 횡령 등 경제범죄 혐의를 받을 경우 변호사의 조력으로 지난 달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2020년 기업 경영 전망 조사에 따르면 현재 경기상황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응답 기업의 65%가 장기형 불황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조사에 응답한 기업 경영자들에 대하여 내년도의 주된 경영계획 기조를 물었더니 47%가 긴축 경영이라고 답했고 확대 경영을 하겠다는 답은 18.5%에 머물렀다. 이들은 내년 투자계획도 '축소'라고 가장 많이 답변했고(39%) '금년 수준'이라는 응답은 39%, '확대'는 22%였으며, 내년 실적이 올해보다 증가할 것이라는 기업은 15%, 감소할 것이라는 답변은 48.5%를 차지했다. 이처럼 장기불황이 지속되면서 자영업자들 중 상당수가 사업을 이어가지 못하고 정리하고 있다.
군인성범죄, 일반 성범죄에 비해 처벌 무거워… 그 이유는 대한민국의 군인은 특별법 우선 원칙에 따라 형법보다 군 형법을 우선 적용 받는다. 군 형법은 군대 내의 기강을 잡고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범죄를 기술하고 있으며 특별히 ‘강간과 추행의 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군 형법상 군인성범죄는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추행 등이 있으며 법정형의 수위가 일반 형법상 성범죄에 비해 무겁다는 특징을 지녔다. 예를 들어 국내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성범죄 중 하나인 강제추행의 경우 형법에서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군 형법에서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해 무조건 징역형을 부과하도록 규정한다. 강제력
마약사건, 무거운 처벌 피하려면 전문 변호사 조력이 필수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를 이용한 마약류 유통 적발 건수가 전년 대비 37% 이상 증가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경찰은 사이버상 마약 거래를 전문으로 단속하는 수사팀을 신설하고, 관세청 등 관련 부처와 함께 입체적인 단속활동을 펼치고 있다. 형법에서는 ‘마약류관리법’이라는 특별법을 통해 마약 사범을 엄격하게 다룬다. 투약이나 매매를 하지 않고 단순히 소지만 한 경우라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 마약 사건은 구속수사가 원칙이기 때문에 혐의가 확정되기 전부터 마약사범이라는 낙인이 찍혀 사회생활에 차질을 빚게 된다. 법무법인 테미스의 김태훈 대표 변호사는 “마약
심화되는 보증금분쟁 속 내 보증금 지키려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보증금분쟁이 잦아지며 자신의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임차인이 많아졌다. 지난 해 전세보증보험 가입자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아파트에 비해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의 임차인의 가입절차가 까다롭다는 점, 보험 가입을 위한 보증료가 높다는 점, 보험에 가입하고서도 보증금 반환이 거부되는 사례가 많다는 점 때문에 보증금분쟁의 완벽한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임차인은 홀로 문제를 해결할 수 밖에 없다. 법무법인YK 부동산건설센터 유상배 검사출신 변호사는 “임대차계약이 만료되
돈 잃고 사람 잃는 사기죄 피해, 검사출신변호사가 권하는 대응방법은?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사기죄는 국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범죄다. 2015년 국내 사기발생 건수가 25만 7천여건을 돌파한 이래로 사기죄는 계속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범죄가 되었다.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재산범죄가 절도인 것과 비교해보면 신기한 일이다. 금전 혹은 경제적 이익이 오고 갈 수 있는 방법이 늘어나면서 과거에는 보기 어려웠던 새로운 유형의 사기죄도 속속 생겨나고 있다. 보이스피싱사기, 중고거래사기 등이 그 예다. 반대로 사기죄라 생각해 고소를 추진했다가 성립요건이 부합하지 않아 불발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예를 들어, 중증 장애인을 연기하
노동전문변호사, 직장 내 성폭력, 산재 인정될까 미투 운동이 이제는 사회현상 내지 문화로 자리매김한 이래 직장 내 성폭력에 대한 피해자의 구제수단 역시 다양화되고 있다. 보통 직장 내 성폭력을 비롯한 갑질 행위를 당한 피해자는 형사고소 또는 민사 손해배상청구를 먼저 생각하기 쉽다. 성범죄 고소는 강력한 보호 수단이 되지만, 강제추행 등 성범죄 요건에 해당할지 여부를 확실하게 장담하기는 어렵다.손해배상책임의 경우 법원에서 인정하는 위자료 액수가 크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사용자인 회사에 직접적 의무를 지우는 수단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같은 경우 직장 내 성폭력으로 발생한 우울증 등에 대해 산재신청 등 노동법적 대응을 취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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