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를 이용한 마약류 유통 적발 건수가 전년 대비 37% 이상 증가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경찰은 사이버상 마약 거래를 전문으로 단속하는 수사팀을 신설하고, 관세청 등 관련 부처와 함께 입체적인 단속활동을 펼치고 있다.

형법에서는 ‘마약류관리법’이라는 특별법을 통해 마약 사범을 엄격하게 다룬다. 투약이나 매매를 하지 않고 단순히 소지만 한 경우라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 마약 사건은 구속수사가 원칙이기 때문에 혐의가 확정되기 전부터 마약사범이라는 낙인이 찍혀 사회생활에 차질을 빚게 된다.

법무법인 테미스의 김태훈 대표 변호사는 “마약 범죄는 사안이 심각한 만큼 긴급 체포된 피의자의 소지품을 영장 없이 압수, 수색 및 검증할 수 있는 등 사전 영장주의에 대한 예외를 폭넓게 허용하는 편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거운 처벌을 피하고 싶다면 마약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실관계를 명확히 따져본 뒤, 무고한 부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목표한 결과로 사건 이끌어가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고 조언했다.

한편, 법무법인 테미스는 마약 사건을 다룬 경험과 노하우가 많은 변호사로 이루어진 마약전담센터를 운영하며 더욱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