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종합

고한경 변호사, 다시 이는 벤처 붐… ‘아는 만큼 확실해지는 벤처투자’ 나날이 기우는 기업 경제 속에서도 희망은 있다. 반짝이는 아이디어와 첨단 신기술은 여전히 한국 사업의 블루오션. 무한하게 펼쳐지는 창의력도, 사업을 만드는 추진력도 결국은 사람의 힘이다. ‘첨단 기술과 아이디어’로 사람의 힘이 집약된 창의 기술 중심 중소기업. 벤처기업에 대한 이야기다. 2020년 새해가 밝았다. 벤처기업의 동향과 벤처투자는 어떨지. 유앤아이 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고한경 변호사와 알아봤다.벤처 투자, 중소기업 자문 등 기업 컨설팅을 통해 기업과 성장을 함께 해 온 유앤아이 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고한경 변호사는 “벤처기업은 소수 창업인이 혁신 아이디어 상업을 위해 설립하는 기업”이라며 “그 가능성과 중
결혼정보회사 가연, “비대면 전화상담·결제로 편리함↑” 코로나19에 돌파구 결혼정보회사 가연이 코로나19에 대한 대책으로 전화상담 및 비대면 결제가 가능한 수기특약 서비스를 시행하며 주목받고 있다.코로나19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국내·외가 주의를 기울이면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람들이 많은 곳을 꺼리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방문상담이 주를 이루던 결혼정보회사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이는 결혼정보업체에 가입을 원하는 고객들의 방문상담 대신, 전화상담 문의가 대폭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기존 면대면 상담·결제에서 TV홈쇼핑처럼 비대면 수기 특약결제로 방식을 확대해 고객의 불편함을 덜고 편의를 높였다.결혼정보회사 가연 김영주 대표는 “전체 결제고객 중 현재 40%정도가 수기 특
[칼럼] 변종 성매매의 검은 손길, 군인을 노린다 지금은 기차역이나 버스터미널 근처에서 찾아보기 어렵지만, 10여년 전만 하더라도 군인들이 많이 밀집하는 지역에는 성매매 여성들이 모이는 ‘홍등가’ 가 형성되어 있었다. 번지수를 따서 부르거나, 버스정류장의 이름을 따서 부르기도 하였던 것을 기억하는 분도 많으리라 생각한다.이로 인해 과거 군인들의 경우 집단생활을 하며 다른 사람의 부추김에 의해 일종의 통과의례처럼 여겨 안이하게 생각하거나, 성매매를 별 문제 없이 생각하기도 하였던 것이 사실이다.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위와 같은 홍등가가 대부분 사라졌지만, 성매매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며, 성매수를 하는데 접근하는 것은 더욱
수원 형사전문변호사 “성추행처벌, 초기 대응이 좌우한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할 때 성립하는 강제추행죄는 다양한 성범죄 중에서도 손 꼽힐 정도로 자주 발생하는 범죄다. 법 문언상, 폭행이나 협박이라는 행위가 선행된 후 추행이 뒤따라야 성추행처벌이 가능하다고 오해하기 쉬우나 기습추행과 같이 폭행행위와 추행행위가 동시에 이루어져서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강제추행죄가 성립, 성추행처벌을 받게 된다. 형법에 따르면 성추행처벌은 1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이루어진다. 범죄를 처음 저지른 초범이거나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핑계를 대면 성추행처벌을 피해가거나 형량을 줄일 수 있다는 생각에 경찰조사 단계를 소홀하
상속전문변호사, “유류분 위헌제청 통해 상속분쟁의 현 시점 고려한 상속설계 중요해” 강조 2016년 이후에는 1000건을 초과해 꾸준히 늘고 있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최근 유류분 분쟁의 특징은 소액으로 법정 다툼을 하는 사례가 많아졌다는 점이다. 2018년 기준 10억 원을 초과한 사건은 지난해의 경우 28건으로 전체 사건의 2% 정도에 불과하지만 1억 원 이하의 돈을 요구한 소송은 전체의 64%, 1000만원 이하의 유류분반환청구도 10%에 달한다.이에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피붙이 간에 양보 없이 치열하게 다투는 양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부모가 수십 년 간 매달 5만~10만 원 씩 줬던 용돈을 끄집어내거나 부모의 계좌이체 내역을 모두 가져와 사전 증여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례까지 확인된다.법무법인 한중의 홍순기 상속전
김영민 형사전문변호사, 사기죄 성립요건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최근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대국민 사기극을 벌였다며 한 유튜버를 엄정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틱 장애를 거짓되고 과장하여 연기했다는 의혹을 받던 유튜버를 사기죄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이었다. 현행법은 사기죄에 관해 타인을 기망해 자신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라고 규명하고 있다. 그래서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 기망행위, 피해자의 착오에 의한 처분행위, 재산상 이익 취득이 인정되어야 하며 이 중 하나라도 부정될 때에는 고소가 불발될 수 있다. 그렇다 보니 실제 사건에서는 사기죄가 명백한듯해 보이는 사건이라고 할지라도 위 요건을 갖추지 않아 불기소처분 또는 무죄 등의 판결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바뀐 야간근로수당 등 초과수당 계산법, 임금체불 문제에 미칠 영향은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를 한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야간근로수당을 비롯해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법적으로 지급의무가 정해진 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지급할 경우 임금체불이 인정되며 형사적 책임을 지게 된다.그런데 지난 달 야간근로수당 등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의 시간급 계산방법을 기존의 방법과 달리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눈길을 끈다. 시간급 통상임금은 통상임금의 총액을 총 근로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하게 된다. 이 때, 총 근로기간을 계산할 때에 기존 판례에서는
암호화폐 유튜브 채널 오픈한 코나코인, 사흘 간 3천 뷰 돌파 이더리움(ERC-20) 기반의 블록체인 암호화폐 '코나코인(Conacoin)'이 3일 만에 유튜브 채널 영상 3천 뷰를 돌파해 눈길을 끌고 있다. 코나코인 가이드 영상 콘텐츠 3편을 최근 업로드한 가운데 뜨거운 반응 속에 구독자들이 몰리며 조회 수가 급상승한 것이다.3천 뷰를 돌파한 영상 콘텐츠는 코나코인 매도 방법(스왑·락업), 매수 방법, 회원가입 방법 등이다.코나코인은 암호화폐 인플레이션을 방지하고 스스로의 시장 가치를 높이기 위해 A-IEO 공모 방식을 전격 도입했다. 초기 거대 자본 세력 진입에 의한 마이닝 방지, 공평한 투자 기회 제공 등을 위해 새로운 개념의 A-IEO 공모 방식을 채택한 것이다.이번 유튜브 영상에는 코나코인 이용
군인성매매, 벌금만 내면 끝? 군검사출신변호사 “파면까지 가능한 중대한 사안” 성매매는 엄연히 불법이지만 여전히 음지에서 성행하고 있어 일상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다. 스마트폰 채팅 어플이 발달하면서 성매매 업소를 드나들지 않고서도 개인적으로 성매매를 할 수 있게 되었고, 과거에 비해 성매매 접근성이 높아졌다. 사회로부터 멀리 떨어져 폐쇄적인 생활을 하는 군인들은 성매매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간부들 역시 예외가 아니다.군인성매매는 민간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성매매특별법이 적용되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한다. 성매매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라면 아청법이 적용되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된다.다만
준강제추행죄, “만취자 상대로 발생해 죄질 더욱 엄중” 준강제추행죄는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에 놓인 상대방의 처지를 이용해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신체접촉을 하는 것을 말한다.준강제추행 사건을 들여다보면 추행에 이르는 과정에서 물리적인 폭력이나 협박 등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미 타인이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로 저항력을 잃은 상황이기 때문에 별도의 강제력을 동반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준강제추행은 이처럼 강제추행과는 그 수법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이지만 죄질은 대등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때문에 강제추행과 처벌 수준도 동일한데, 형법은 준강제추행에 대해 강제추행과 같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명시하
로또 2등 당첨된 고시생, 농협방문 소감은 “친구들에게 밥 샀어요” 로또 898회 당첨 번호가 발표된 가운데 도서관에서 로또 2등 당첨소식을 들었다는 수험생의 2등 당첨자의 사연이 화제다. 2등 당첨자는 당첨소감으로 “시험준비 하느라 빠듯한거 알고 그동안 친구들이 많이 배려해줬다”며 “그동안 고마웠던 친구들에 크게 밥 살 것”이라고 말했다.박유나(가명) 씨는 로또 2등 당첨 후 로또분석업체에 사연을 공개했다. 그는 후기에서 “도서관에서 2등 당첨소식 들었어요. 감사합니다”라고 기뻐했다. 박 씨는 20일 당첨금을 찾아왔다고 밝혔다. 그는 “신종 코로나 때문에 강의가 바뀌는 바람에 이제야 다녀 올 수 있었다”며 “시험준비 하는게 있어서 강의를 빼고 가야 해 늦어졌다. 당첨금은 세금 떼고 4
지역주택조합에 발목 잡힌 사람들… 피해 줄이려면 해당 지역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한 무주택자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다. 지역주택조합은 재개발이나 재건축 절차보다 간단하고 조합원이 직접 지역의 토지를 매입하여 개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분양가가 싸서 수요자들의 관심을 많이 받는다. 그러나 사업성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조합이 난립하고 있으며 일단 지역주택조합원이 되면 임의탈퇴가 원칙적으로 어려운 주택법의 내용으로 인해 조합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강릉시의 한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을 설립한지 2년이 지나도록 사업에 아무 진척도 없어 분담금을 낸 조합원들만 애태우고 있다. 또한 인천의 한 지역주택조합에서는 200억원이 넘는
억울한 성범죄 무고죄, 소극적으로 대처해선 안돼 지난 2018년 국민청원에 ‘무고죄 특별법의 제정을 촉구합니다’ 와 ‘대검찰청의 무고죄 관련 성폭력 수사 메뉴얼 중단을 요청합니다’ 등이 각각 24만과, 21만 동의가 발생하며 무고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같은 해 12월에 경찰청 통계를 인용하여 올라온 ‘무고죄 형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에서는 성폭력 무고가 전체 무고 사건의 40%에 달해 특히 무고죄가 성범죄 부분에서 많이 발생하는 점을 알 수 있다. 특히 무고죄로 국내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성범죄는 단연 출퇴근 시간 지하철성추행이다. 유형별로는 신체적 접촉으로 하는 추행이 가장 많았으며, 스마트폰 등을 사용하는 도촬이 두번째로 많았다. 물론 고의 여
이혼소송 피고, 이혼전문변호사의 법률상담 받고 답변서 제출해야..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이혼건수는 약 10만 9천여 건으로, 2017년도 대비 약 3천여 건 많아졌다. 혼인건수가 하락하면서 함께 줄어들던 이혼건수가 작년을 기점으로 상승세로 돌아선 것이다. 이는 이혼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함을 보여주는 예이기도 하다.그러나 이혼하는 부부는 증가하고 있다고 해서 이혼 과정이 간편해진 것은 아니다. 부부는 당사자 간 이혼 의사 합치, 미성년자녀의 양육, 혼인기간 동안 형성한 공동재산 및 주거지 등 다양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협의가 되었다 하더라도 1~3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쳐야 하며, 혹여 갈등이 빚어지면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이혼소송은 가정법원의 직권으로 판결 받는 것으로, 배우자
GC녹십자 마이크로바이옴 포스트바이오틱스, 20일 롯데홈쇼핑 론칭 방송 반세기 역사의 제약사 GC 녹십자가 20일 롯데홈쇼핑에서 ‘GC녹십자 마이크로바이옴 포스트바이오틱스’를 론칭한다.롯데홈쇼핑 라이브 방송에서 선보이는 GC녹십자 마이크로바이옴 포스트바이오틱스는 장 건강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으로 차세대 유산균, 신개념 유산균으로 알려진 ‘포스트바이오틱스’를 함유한 제품이다.포스트바이오틱스는 유익균(프로바이오틱스)이 먹이(프리바이오틱스)를 섭취하고 생산해내는 ‘최종 대사 산물’로 미국, 유럽 등지에서는 포스트바이오틱스가 실질적으로 장 건강에 유익한 역할을 한다는 연구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GC녹십자 마이크로바이옴 포스트바이오틱스는 이 포스트바이오틱스는 물론 7종의 프로바
각양각색 불법하도급분쟁, 해결의 실마리 찾으려면 지난 해, 국토교통부가 국회로 제출한 ‘최근 5년 불법하도급 적발현황’에 따르면 불법하도급으로 인해 영업정지를 당한 사건이 332건, 과징금을 부과 받은 사건이 553건에 달했다. 불법하도급은 건설 근로자의 근로환경을 열악하게 만들고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로 인해 임금체불, 부실시공 등으로 이어질 위험이 높아 법으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으나 여전히 동일 업종 간 하도급, 턴키 공사 등 일괄 하도급, 무등록 업체에게 일감을 주는 하청, 하청업체가 다시 하청을 주는 재하도급 등 다양한 불법 하도급이 발생하고 있다.불법하도급분쟁은 원도급사와 하수급업체 또는 하수급업체와 재하수급업체 사이에서 발생하곤 한다. 만일 하
임차보증금 소멸 사고 미연 방지 위한 ‘강철보증금’ 안전진단 권리분석 최근 수십, 수백억 원 규모의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원룸보증금 및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임대사업자와 공인중개사 등을 상대로 전세금반환소송을 청구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가운데 업타운 강철보증금이 부동산경매 진행을 통한 수많은 실전경험, 업력을 바탕으로 임차보증금 소멸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주는 컨설팅을 시작했다. 강철보증금은 주택 및 상가 임대차보호법에 준해 임차인들의 부동산 전세, 월세 보증금에 대한 안전진단 권리분석을 통해 사전 검토하고 계약하거나, 기존 계약자는 현재 상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강철보증금의 부동산

76 77 78 79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