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종합

기율특허법률사무소, “국제특허출원에 앞서 해외특허 전문가의 전략적 컨설팅 필요”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있어서, 기업에게 특허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사업이 국내를 벗어나 해외로 시장을 확대해야 하는 경우에는 국내특허 뿐만 아니라 해외특허도 필수이다. 국내에서는 핵심기술에 대한 특허가 등록이 되어 권리를 보호받고 있어도, 특허권은 철저히 속지주의 원칙을 따르기 때문에 기업은 잠재시장이 되는 국가에 반드시 개별적으로 특허를 출원하여야 한다.국제특허를 출원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PCT출원을 통한 국제출원과 개별국에 직접 출원하는 방식이다. 개별국으로 직접 출원하게 될 때에는 국내 출원된 특허를 기반으로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 기간은 출원일로부터 1년이다. 해외 시장에 대한 면밀
[이승재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구속되었다면?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변호사가 필요 검찰청에서 제공하는 e-나라지표에 따르면 지난 2018년에는 30,060건의 구속영장이 청구되었고, 24,438건에 대해서는 영장이 발부되고, 구속영장이 기각된 경우는 5,585건 불과하다. 구속영장 청구의 경우, 수사 과정에서 범죄혐의가 비교적 명확하고, 범죄 혐의 자체가 중한 사건에 대하여 영장 청구가 진행되기 때문에, 특히 우리 나라의 경에는 구속영장 발부 확률이 높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이다. 피의자의 경우, 인신이 구속되면 방어권을 행사하는데 결정적으로 불리할 수 밖에 없다. 아무래도 자신이 혐의를 받고 있는 사건에 대하여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본인이며,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를 가장 잘 취합하여 준비할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권 vs 사유재산에 대한 사용수익권’, 변호사가 제시하는 해결책은 이른바 ‘자릿세’라고도 불리는 권리금은 상업용 부동산에서 특정 점포의 유형, 무형재산에 대해 신규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돈이다. 가게 운영을 위해 설치한 설비나 인테리어 비용, 매출 규모 등이 권리금을 형성한다. 과거에는 관행적으로 임차인끼리 주고 받는 돈이었으나 관련된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정부는 2015년 권리금을 법제화 하였다. 하지만 법제화가 권리금논란을 잠재울 수 없었다. 서울시의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2018년을 기준으로 서울에서 벌어진 상가임대차 분쟁의 원인 1위가 권리금 문제였다. 권리금은 임차인끼리 주고 받는 돈이지만 최근 발생하는 권리금 분쟁을 보면 임대인과 임차인
공사도급계약 이후 완공지연에 따른 공사대금청구소송과 지체상금 공사의 도급인과 수급인이 어떠한 공사를 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 수급인이 약속한 완공일 안으로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는 경우와 같이 공사도급계약대로의 의무이행을 지체시킨다면,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액을 지체상금이라고 하며, 이러한 지체상금액을 미리 약정해두는 것을 지체상금약정이라고 한다.이는 공사지연이 발생하는 경우 별도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지 않고서도 지연사실만 있다면, 비교적 수월하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인데, 지체상금 약정은 수급인지 약정 준공일보다 늦게 공사를 완료한 경우는 물론,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도급계약이 중도에 해제된
결혼정보회사 가연, 인파 몰리는 곳 대신 ‘안전한 만남장소 제공’…코로나19 대응 코로나19로 국내·외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국민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이에 결혼정보회사 가연은 서비스를 이용 중인 회원들의 안전한 만남을 위해 만남장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카페나 레스토랑과 같은 사람들이 많은 곳 대신에 가연 본사와 각 지점의 상담실에서 만남이 가능하도록 했다.가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인파가 몰리는 곳을 피해, 보다 안전하게 상담실에서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며 “상담실에서 만남을 원하는 고객들은 담당 커플매니저에게 문의하면 안내를 도와드릴 것”이라고 말했다.결혼정보회사 가연 본점은 강남구에 단일 사옥으로 지하 1층부터 지상 16층까지 총 17층 전관을 결혼서비스에 특화시켰다.
이민법인 세움, 1:1컨설팅으로 미국 영주권 승인 가능성 높여 다양한 이유로 새로운 삶을 찾기 위해 미국 진출을 꿈꾸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미래가 좀처럼 밝지 않은 한국을 떠나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조금 더 안정된 곳에서 살고 싶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 국무부 비자 발급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투자이민 비자를 발급받은 한국인은 약 530여 명으로 이는 1년 전보다 두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우리나라는 중국, 베트남, 인도에 이어 투자이민 발급 국가 4위, 인구수 대비로는 1위다. 투자이민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은 미국의 반이민정책으로 취업이민 문턱이 높아지고 있으며 비자 거절률도 함께 상승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투자이민은 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에 웬만한 자산가가 아니라면 미국
“로또 1등 묻고 더블로 가” 로또 중복당첨으로 인생 역전한 3인 “로또 1등 묻고 더블로 가” 인터넷 유행어처럼 로또 1등 당첨금을 2배로 받는 중복 당첨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로또분석업체에서는 1등에 더블 당첨된 3명의 사연을 공개했다. # ‘뱃속 아기가 가져다준 행운’ 61억 더블 당첨된 임산부 이은아 씨먼저, 891회 로또 1등에 무려 두 장이나 당첨된 이은아 씨(가명)다. 이 씨는 지난 2019년 마지막 로또 추첨에서 1등에 당첨됐다. 놀라운 것은 그녀가 같은 번호로 구입한 복권 두 장이 모두 1등에 당첨됐다는 사실이다. 그 결과 총 61억 원의 어마어마한 당첨금을 받게 됐다. 이 씨의 1등 당첨이 더욱 특별한 이유는 현재 그녀가 임신 중이기 때문이다. 은아 씨는 이번 로또를 사러 가면서 뱃속 아
이혼소송, 혼인파탄 원인 제공인 제 3자에게도 위자료 청구 가능 부부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혼인 당사자 두 사람만의 문제는 아니다. 가족과 가족 사이의 결합을 전제로 하지만 수십 년간 다른 문화 속에서 살아온 가정 간의 결합은 쉽지 않다. 사소하게는 숟가락 놓는 방향부터 크게는 집안의 대소사까지 결정하는 것까지 하나하나 맞추어 나가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가장 크게 갈등이 생기는 것이 바로 고부, 장서 갈등이다.이러한 가족 간 갈등은 당연히 정신적 고통을 동반하며 부부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실제로 고부갈등으로 이혼하는 부부의 수는 전체 이혼 부부 중에서 40%에 달한다. 지역, 나이대를 막론하고 고부갈등으로 이혼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다. 또한 최근 5년간의 이혼 통계를 보면
얼린 과일, 우산이 특수상해죄의 ‘위험한 물건’이라고 직장 동료에게 얼린 과일을 던지고 우산을 겨누며 찔러 죽이겠다고 협박한 5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 됐다. 법원은 ‘얼린 과일’과 ‘우산’이 특수상해죄 및 특수협박죄의 구성요건인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러한 판결에 의아함을 표하는 사람도 있다. 얼린 과일 등이 무슨 ‘위험한 물건’이냐는 의문을 표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위험한 물건’이라고 하면 칼이나 총, 도끼 등 흉기를 생각하기 쉽지만 특수상해죄의 ‘위험한 물건’은 얼린 과일, 우산뿐만 아니라 쇠로 된 열쇠 뭉치, 얼음물이 가득 담긴 피처통, 스마트폰 등 다양한 상황에서 인정된다. 물건의 본래 사용 용도보다는 재질과 사용방법 등을
경찰출신변호사 “가정, 어린이집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 아동학대죄, 처벌수위는” 5살난 의붓아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만든 계모, 1~2세 원아들을 100회 넘게 학대한 보육교사 등 아동학대 범죄가 연일 보도되는 가운데, 실제 아동학대 발생건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지난 해 발표한 ‘아동학대 사망사고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에 발생한 아동학대 판단사례는 2만 4천 604건에 이르며 실제 학대 받은 아동의 숫자는 2만 18명에 달했다. 같은 피해 아동이 한 번 이상 학대를 받았거나 한 명 이상의 아동학대 행위자에게 피해를 입은 경우가 많아 학대 건수와 명수가 일치하지 않는 것인데, 재학대 사례가 2천 543건에 달하며 전체 아동학대 사건의 10.3%를 차지할 정도
형사전문변호사 '사이버명예훼손, 오프라인보다 피해 심각해' 신종코로나 바이러스가 횡행하고 있는 가운데 감염자의 개인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유출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유출된 감염자의 개인정보는 주로 관공서에서 작성한 공문서의 형태로 유출됐으며, 이를 전달 받거나 접한 이들이 해당 정보를 맘카페나 스마트폰 채팅앱을 중심으로 재차 유포하는 형태로 발생했다.공문서가 최초 유출된 경위도 엄중한 사안이지만 해당 사건을 두고 일명 ‘신상털기’라고 불리는 무분별한 개인정보 유포에 관한 지적이 일고 있다.유앤파트너스 부산 김범한 형사전문변호사는 “명예훼손이라고 하면 사실이 아닌 것을 마치 사실인냥 유포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명예훼손
남편의 사업실패와 신용대출...기사회생 그리고 로또 2등 로또 898회 당첨 번호가 발표된 가운데 남편의 사업실패로 인해 온가족이 개인회생 절차에 돌입했다는 40대 여성이 로또 2등에 당첨돼 화제다. 이 여성은 이 여성은 계속되는 신용대출에 절망적인 상황에서 로또에 당첨돼 기쁘다고 전했다. 최진희(가명) 씨는 로또 2등 당첨 후 로또분석업체에 사연을 공개했다. 그는 후기에서 “머리속이 멍해요. 힘들었던 일들이 막 떠오르고 가슴이 벅차요”라고 눈물지었다.최 씨는 그동안 마음 고생이 심했다고 털어놨다. 그는 “예전에는 운보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무엇이든 노력하면 다 이뤄질 것 같았다”며 “그런데 남편 사업 망하고 40살 넘고부터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한계가 있다는 걸
직장내괴롭힘 신고 후 불이익 받았다면, 변호사 “보복행위는 처벌 대상” 모 중견기업에서 일하는 A씨는 다른 부서의 상사가 지속적으로 괴롭히자 이 사실을 인사팀장에게 알렸다. ‘직장내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후로는 공식적으로 인사팀에 괴롭힘 사실을 신고하기까지 했으나 인사팀은 도리어 ‘개인적 갈등’이라며 사건을 축소했다. A씨는 재차 신고를 했지만 인사팀장은 “너 때문에 인사팀이 좋지 않은 상황에 처했다. 큰 실수 한 것이다.”라며 오히려 A씨에게 책임을 돌렸다.한 시민단체가 제보받은 ‘직장내 괴롭힘’ 사례 중 하나인 이 이야기는 직장내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 여전히 직장내 괴롭힘이 만연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제보된 사안들을 살펴보면 업무를 벗어난
이혼전문변호사와 재산분할 소송 등 까다로운 절차 확인해야 최근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택하고 있다. 함께했던 부부생활의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이혼전문변호사를 찾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다. 이혼율이 급증하면서 그만큼 중요하게 여겨지는 부분은 양육권과 재산분할이다. 이는 혼자서 준비하기가 어렵고 증거를 찾아가는 과정 또한 오랜 시간이 걸릴 수가 있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양육권은 부부가 이혼한 뒤 미성년 자녀를 누가 양육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으로, 이혼변호사 상담을 통해서 시작해 나가는 경우가 많다. 이혼소송은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초기에 시작하는 것이 좋으며 법원은 부모의 경제적 능력과 양육에 대한 의사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으며 이뿐만 아니라 해당 자녀의 의
형사전문변호사, 마약 초범…안일하게 대응하였다가 무겁게 처벌받는다 유명 회사 대표의 2세가 지인들과 함께 해외우편을 통해 코카인, 엑스터시, 케타민 등을 밀반입하고, 밀수한 코카인 등을 여러 차례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된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해외에서 마약류를 매수하고 여러 차례 마약을 투약하는 등 죄질이 매우 중하다면서 징역 3년을 선고하였다.우리나라는 과거 ‘마약 청정국’으로도 불렸다. 그러나 최근 대검찰청의 마약 백서에 따르면 연간 마약류 사범은 2015년 11,916명, 2016년 14,214명, 2017년 14,123명, 2018년 12,613명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획 단속의 강도와 횟수에 따라 마약사범의 수가 매년 차이를 보이기는 하나, 최근 3년 동안
형사전문변호사 몰가범 처벌수위? 안일하게 대응하다가는 엄중 처벌 받게 될수도 유명 아나운서 A씨가 지하철역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여성의 하체를 몰래 촬영하다가 적발되어 논란이 되었는데, A씨는 처음에는 혐의를 모두 부인하였지만 휴대폰에서 ‘몰카 촬영물’ 이 나오자 혐의를 모두 인정하였다. 현재 재판중인 A씨는 피해자와 합의하였지만, 검찰은 범행 수법이나 촬영 횟수 등을 고려하여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하였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몰카 범죄를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하고 있다. 즉,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5년 이하의 징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성범죄와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누명 대처방안 최근 들어 성범죄 누명으로 인해 한 순간에 삶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된다. 성범죄 누명이란 의도치 않은 신체 접촉이 상대방에게는 성추행으로 인식되어 곤욕을 치른다거나,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입장을 바꿔 강간죄로 고소하는 것 등을 말한다. 대표적인 사례로 2017년 대전의 곰탕집에서 발생한 일명 '곰탕집 성추행' 사건이나, 2000년에 발생한 방송인 주△△ 씨의 성폭행 사례 등이 있다. 주△△ 씨의 사례의 경우에는 무혐의 판정을 받았지만, 곰탕집 성추행 사건은 결국 유죄가 확정 판결이 나면서 아직까지 논란이 되고 있다.이처럼 성범죄의 경우에는 정확한 물적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76 77 78 79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