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지난 2018년 국민청원에 ‘무고죄 특별법의 제정을 촉구합니다’ 와 ‘대검찰청의 무고죄 관련 성폭력 수사 메뉴얼 중단을 요청합니다’ 등이 각각 24만과, 21만 동의가 발생하며 무고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같은 해 12월에 경찰청 통계를 인용하여 올라온 ‘무고죄 형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에서는 성폭력 무고가 전체 무고 사건의 40%에 달해 특히 무고죄가 성범죄 부분에서 많이 발생하는 점을 알 수 있다.

특히 무고죄로 국내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성범죄는 단연 출퇴근 시간 지하철성추행이다. 유형별로는 신체적 접촉으로 하는 추행이 가장 많았으며, 스마트폰 등을 사용하는 도촬이 두번째로 많았다. 물론 고의 여부를 떠나 성범죄와 관련된 범죄는 피해자들이 겪는 수치심과 성적자기결정권 피해를 고려할 때 심각한 범죄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피해사실이 없는데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렸을 때에는 소극적으로 대처하기 보단 성범죄전문변호사를 통해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한다. 그만큼 성추행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초동 대처부터 중요하다는 말이다.

법무법인테미스의 김태훈 대표변호사는 “최근 성폭행이나 성추행과 관련하여 무고 사건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면서 “성범죄는 무엇보다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무고를 입증하기 위해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와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아울러 “사소한 오해나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는 경우 당황하여 독단적으로 합의를 하기 보다는 법적인 대응을 통해 당당하게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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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