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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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제7기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 개최
횡성군이 지난 달 29일 제7기 지적재조사위원회를, 5월 15일 경계결정위원회를 각각 개최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경계를 현실경계로 바로잡는 국가 정책사업으로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는 면적증감에 따른 조정금을 다루고, 경계결정위원회에서는 토지소유자 간 경계에 대한 분쟁을 중재하고 새로운 지적 경계를 결정하게 된다.횡성군은 강원자치도 최초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내 사전 감정평가를 실시해 지구별 10% 이상 접수되던 경계결정 이의신청을 1% 미만의 큰 폭으로 감소시켰다.이로 인해 토지소유자 간 지적경계로 인한 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면적조정금 체납을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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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지․산․학 상생 협약 체결
영월군은 로컬크리에이터 육성을 위한 지·산·학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평생교육을 통해 영월군민, 기업인, 소상공인, 청년ㆍ시니어창업인의 내부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자원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산업생태계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이다. 이를 위해 로컬크리에이터 최고위 교육과정 등 지역재생에 필요한 상호협력․지원체제를 마련할 예정이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군민 참여형 ‘최고위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삶의 질 향상 ▲지·산·학 협력을 통한 공동사업 개발 및 추진 ▲지역 자원을 활용한 창의적 비즈니스 모델 발굴 ▲여성·청년(대학생) 대상 창업 실현 및 일자리 창출 ▲지역 홍보, 공동연구, 네트워크 형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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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추진상황 점검회의 개최
정선군은 여름철 자연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올 여름은 대기 불안정·저기압의 영향으로 평년보다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협업부서·유관기관 추진상황 공유 및 협조를 통해 효율적인 재난대응시스템을 구축하여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비 및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추진상황을 점검했다.이창우 부군수 주재로 진행된 이날 회의는 군청 각 부서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름철 기상전망 및 피해분석, 부서·기관별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중점 추진상황 발표 및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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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2025 집중 안전 점검 대상 안전관리 실태 점검을 위한 현장 방문
평창군과 행정안전부는 2025년 집중 안전 점검 대상 안전관리 실태 점검을 위하여 대상 시설 현장을 방문했다.행정안전부 예방정책국장, 재난안전점검과장, 임성원 평창군 부군수가 점검에 참석한 가운데 점검반은 ▲미탄면 백룡동굴 유도선(백룡호) ▲2025년 집중 안전 점검 대상 시설인 ‘평창·대화 통합정수장’ ▲대미 자연재해 위험 개선 지구 정비사업 현장을 점검하고 점검 결과에 따른 향후 조치 계획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집중 안전 점검은 재난 및 사고 발생 우려가 있거나, 국민적 관심이 높은 시설물에 대한 집중적인 안전 점검을 통해 위험 요인을 사전에 발굴·해소하고 국민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하는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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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2025년 상반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 운영 개시
정선군은 ‘2025년 상반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체납액 100만원 이상은 세무과 징수전담반이 책임 관리하고, 100만원 미만은 읍·면 행정복지센터 징수전담반이 책임 독려하는 효율적인 체계를 구축해 추진한다. 군은 이번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에 체납 고지서와 카카오 알림톡 등을 일괄 발송하여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 부동산·차량 공매처분, 행정제재(관허사업제한, 신용정보 제공), 채권(예금, 급여, 카드매출)압류 및 추심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다만 체납자 실태조사를 통해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분할납부를 유도하고, 무재산 등 징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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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청정에너지 선도도시 부문 대상 수상
태백시는 ‘제15회 한국의 가장 사랑받는 브랜드 대상’에서 청정에너지 선도도시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한국의 가장 사랑받는 브랜드 대상’은 조선비즈가 주최하고 산업통산자원부가 후원하는 시상식으로, 소비자 직접 투표와 외부 심사위원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각 분야에서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대표 브랜드를 선정하는 시상식이다.태백시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발전과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그간 추진해 온 혁신적인 노력을 인정받아 청정에너지 선도도시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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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뚜벅뚜벅 남산런' 운영 개시
중구가 직원들을 대상으로 ‘뚜벅뚜벅 남산런’을 운영한다. 직원들의 지친 몸과 마음을 쉬게 하면서도, 정책의 의미를 현장에서 느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뚜벅뚜벅 남산런’은 오는 10월까지 20회차가 운영될 예정이며 주로 수, 목요일 오후 4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된다. 회차별로 30명씩 산림치유지도사에게 숲 해설과 올바른 걷기 방법을 들으며 남산자락숲길을 함께 걷는다. 이번 프로그램은 단순한 힐링을 넘어 직원 스스로 정책이 구현된 현장을 경험한다는 데 특히 의미가 깊다. 남산자락숲길은 2024년 중구민이 선정한 10대 정책에 상, 하반기 모두 1위를 차지한 중구의‘대표 인기 정책’이다. 직원들이 이 숲길을 직접 걸으며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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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전국 최초' KT와 손잡고 '동작그린쉼터' 조성
동작구는 KT와 협력해 ‘동작그린쉼터’ 1호점을 조성하고, 지난 21일 개소식을 개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날 개소식에는 박일하 동작구청장, 김몽룡 KT 서부법인고객본부장을 비롯해 양 기관 관계자와 지역 주민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동작그린쉼터’는 구민의 안전을 지키고, 생활 편의를 높이기 위해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만든 생활밀착형 공간이다.사계절 이용이 가능하도록 냉난방 및 공기 청정 시스템을 완비했으며,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CCTV와 비상벨도 설치해 위급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이와 함께 구정소식·교통정보 등을 전달하는 안내판, 스마트폰 급속 충전기, 무료 와이파이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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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2025년 1분기 생활폐기물 감량 성과 뚜렷
강북구는 2025년 1분기 생활폐기물 감량 실적을 분석한 결과, 소각·매립량이 전년 동기 대비 7.3% 줄었다고 22일 밝혔다.이는 일평균 5.2톤, 총 532톤이 감소한 수치로, 수도권 매립지 직매립 금지에 대응하기 위한 구 차원의 노력이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구는 올해 생활폐기물 반입 할당량 24,578톤 중 1분기 목표치인 6,145톤보다 적은 6,012톤을 반입했다. 분기 반입률은 24.5%로, 목표인 25% 이내를 안정적으로 달성한 셈이다.특히 1분기 매립 반입량은 ‘0톤’을 기록하며, 실질적인 직매립 금지 정책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이번 감량 성과는 주민 대상 분리배출 홍보 강화, 주요 배출사업장 점검 확대, 자체처리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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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서초 시니어 AI 돌봄 플랫폼' 본격 추진
서초구는 스마트 돌봄 서비스인 ‘서초 시니어 AI 돌봄 플랫폼’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AI 운동돌봄서비스’와 ‘생체신호 IoT’ 등 민간기업의 첨단 AI기술력을 적극 활용하여 어르신의 일상에 친밀하게 다가서며 고령친화복지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먼저, 구는 서초 어르신을 대상으로 지난해 3월부터 전국 최초로 시범 운영을 해왔던 ‘AI 운동돌봄서비스’를 오는 6월부터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이 서비스는 3D 센서로 신체를 촬영하는 AI 체형분석기를 통해 신체 상태를 정밀 측정하고, 분석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전문 인력의 지도하에 노인맞춤형 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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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드림스타트 아동에 학용품·동화책 등 지원
성북구가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아동에게 학용품, 장난감, 동화책 등 다양한 아동용품을 지원한다.이번 지원은 사단법인 세대통합복지문화교육협회에서 후원한 500여 개의 아동용품을 통해 마련됐으며, 아동의 연령과 발달 단계에 맞춰 사례관리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물품을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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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커피박 재활용 사업' 본격 추진
구로구가 ‘커피박 재활용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구는 1인당 평균 하루 한 잔 이상의 커피를 즐기면서 그 뒤에 버려지는 커피박(커피 찌꺼기)이 매년 수십만 톤 이상 발생하고 있는 점에 주목해, 커피박을 친환경 자원으로 재활용하여 생활폐기물 감량 및 처리비용 절감 효과를 목표로 이번 사업을 마련했다.사업에 참여하는 관내 커피전문점 업소는 모바일 앱 ‘지구하다’로 수거신청 후 배부한 수거가방에 커피박만 담아 가게 앞에 배출하면 된다. 수거업체가 직접 방문해 무상 수거하며, 수거된 커피박은 친환경 바이오에너지 원료로 재활용된다.구는 커피박 재활용을 통해 생활폐기물 매립·소각량을 감소시키고 처리비용 절감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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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 기간' 운영
관악구가 이달 말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세 연납 후 폐차, 소유권 이전 또는 말소하거나 국세경정, 연말정산 등에 따른 세액 조정, 이중 납부 등의 사유로 발생한다.구는 환급금이 발생하면 납세자에게 환급통지서를 발송하고 카카오톡과 문자로 환급을 독려하지만, 지난 4월 기준 5,312건 1억 6천3백만 원의 미환급금이 남았다.미환급금은 ▲소액 환급금 ▲환급 안내 문자 오인(보이스피싱 등) ▲환급 대상자 거주지, 연락처 불분명 ▲납세자 사망 후 주 상속인의 환급신고 지연 등의 사유로 발생한다.이에 구는 환급 대상자 주소지와 개인정보를 현행화했다. 사망자와 소재불명자는 가족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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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투표율 제고를 위한 적극 활동에 나서
금천구가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투표율 제고를 위한 적극 활동에 나섰다.구는 금나래를 활용한 홍보도 진행하고 있다. 금나래가 기표용구를 들고 투표하는 모습을 담은 포스터, 현수막, 배너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투표의 중요성을 알리고 자연스럽게 투표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주요 도로변, 안양천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장소에 포스터와 현수막을 설치했다. 각 동 주민센터에는 배너를 설치했고 센터 행정차량에 현수막도 붙였다.구는 금나래가 ‘금나래와 투표! 멋진 금천구민~’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있는 모습은 주민들에게 친근하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전달해 투표 독려 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와 함께 구는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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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스마트 구강검진 관리 시스템' 본격 운영
은평구는 ‘스마트 구강검진 관리 시스템’을 내달부터 본격 운영하고 22일부터 사전 전화 접수한다고 밝혔다.구강질환 중 치주질환은 신체 건강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당뇨병 1.16배, 심혈관질환 2.2배, 치매 2배 발생률을 높이는 주요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구강질환은 비급여 항목이 많아 진료비 부담이 큰 편이다. 실제로 치은염 및 치주질환은 2019년 이후 외래 다빈도 질환 1위를 차지할 정도로 흔하다.은평구의 국가 구강검진 수검률은 19%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24위에 해당할 만큼 낮은 편이다. 구는 이번 사업을 통해 구민들이 구강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자발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장기적으로는 치과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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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공공계약 전문 컨설팅 사업' 본격 추진
용산구가 ‘공공계약 전문 컨설팅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최근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신속한 계약 추진과 재정 집행은 구민의 편익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직원들의실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구의 지속적인 노력은 원활한 계약 집행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구는 지난 20일 직원 50명을 대상으로 계약 실무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계약 방법과 절차, 실전 사례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해 현장 이해도를 높이고 실무에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은 지방계약 분야의 전문가인 공공계약연구원 김재곤 계약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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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차난 해소 위한 '생태면적률 운영지침' 개정
서울시는 ‘주차전용건축물’을 생태면적률 적용 제외 대상에 포함한 내용의 '서울특별시 생태면적률 운영지침'을 개정하고, 즉시 시행한다. 생태면적률은 개발사업이나 건축 시 토지면적 중 일정 비율 이상을 녹지 등 자연순환 기능이 가능한 공간으로 확보하도록 하는 제도로, 도시 열섬현상 완화, 홍수 예방, 생물서식지 보호 등을 목표로 한다. 시는 기존 생태면적률 예외 시설(도로, 철도, 차량검사 및 면허시설 등)에 ‘주차전용건축물’을 추가해 도심 주차난 해소와 주차 공간 활용성을 극대화한다. 그간 공공 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 도시계획사업 여부와 관계없이 생태면적률 30%, 민간 주차전용건축물 또한 20%(일정 요건 충족 시)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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