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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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아파트 분양권 매매 알선 공인중개사법위반 등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공인중개사법위반, 주택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받아들여 유죄로 본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의정부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4. 7. 25.선고 2021도17722 판결).대법원은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는 같은 법조 제5호에서 정한 ‘관계 법령에서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피고인 A은 남양주시에 있는 부동산중개사무소를 피고인 B의 명의로 개설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공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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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아파트 정문 출입구 승용차로 18시간 막은 40대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2024년 8월 14일, 출입증을 발급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파트 정문 주차장 출입구 진입로를 승용차로 약 18시간 가로막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피해자 B(50대·여)가 관리사무소 소장으로 근무하는 아파트에 자주 방문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4. 4. 1. 오후 3시 40분경부터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피고인이 운행하는 외제 승용차의 출입증을 발급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다음날 오전 10시 5분경까지 약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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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판결] 광주 북구청 조건부 관리처분계획 인가 소송, 1·2심 모두 '패소' 선고
광주고등법원은 광주 북구 누문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지의 현금 청산 대상자들에 대해 아파트 추가 분양신청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고 선고했다.광주고법 행정1부(양영희 수석판사)는 누문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광주 북구청을 상대로 낸 '이행 명령 취소'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피고 보조참가인(토지 소유주)의 항소를 기각해 원고 승소 판결을 한 1심을 유지했다고 26일, 밝혔다.누문동 도시환경 정비는 광주 북구 금남로 5가, 누문동 174번지 일원 10만6천㎡ 부지에 3천여 가구 규모의 임대형 공동주택을 짓는 사업으로 2006년 도시환경 정비지구 지정과 함께 재개발 사업이 시작됐지만, 미분양 우려·토지 보상가 이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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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결별 아내와 재산분할 논의하다 흥분해 불내고 현관 부순 50대, '집행유예' 선고
서울고법 춘천재판부가 사실혼 아내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재산분할 등을 두고 말다툼하다가 집에 불을 내고 현관문을 부순 혐의로 실형을 받은 50대에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와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B(62)씨와 20년간 사실혼 부부로 지내다 지난해 1월부터 별거를 했고 A씨는 지난해 6월 27일 강릉시 B씨 집에서 재산분할 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말다툼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불을 냈다가 불길이 거세지자 겁을 먹고 물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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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판결] 사건 관계인에게 수사 정보 유출한 경찰관, 항소심서 '선고유예'
전주지방법원은 사건 관계인에게 압수수색 시기 등 민감한 수사 정보를 흘린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받은 현직 경찰관에 대해 항소심에서 감형 판결을 내렸다.전주지법 제3-1형사부(김은영 부장판사)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전북경찰청 소속 A경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선고를 유예했다고 26일 ,밝혔다.이에따라 A경감은 현직 경찰관이기 때문에 금고 이상의 형을 당연퇴직 사유로 정한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1심 판결대로면 제복을 벗어야 하나, 이번 항소심 판결로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A경감은 지난 2020년 4월 8일에서 7월 1일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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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 제한속도 시속 20km 초과 운전 보험금 환수한 건보공단, "급여 제한 사유에 해당안돼" 선고
서울행정법원이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해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이유만으로는 국민건강보험 급여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송각엽 부장판사)는 지난 6월 13일 오토바이 운전자 A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징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A 씨는 2022년 8월경 김포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해 시속 112km의 속도로 진행하며 1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전방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택시의 우측 사이드미러를 A 씨의 오토바이 좌측면으로 충돌한 바 있다. 이 사고로 A 씨는 발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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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증여세부과처분 취소 구한 원고 청구 기각 1심 판결 취소
부산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문관 부장판사)는 2024년 8월 16일 원고가 피고(북부산세무서장)를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22. 9. 1. 원고에게 한 2018년 귀속 증여세 11,233,230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가 여동생으로부터 입금 받은 금액을 증여 받은 것이 아닌 빌렸다고 볼 여지가 충분해 보인다며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여동생 명의의 계좌로부터 오빠인 원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중국 위안화 520,436위안(원화 환산 84,576,098원)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위 돈을 증여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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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선행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해 선행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4. 7. 25.선고 2021다201061 판결). 상장회사인 원고는 2016. 8. 29. 원고의 전무이사로 재직하던 피고와 신주 75,000주에 관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을 체결했다.상장회사인 원고는 2016. 8. 29. 원고의 전무이사로 재직하던 피고와 신주 75,000주에 관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을 체결했다.피고는 2018. 3. 27. 원고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다고 통지한 다음 2018. 4. 9. 원고를 상대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주권의 인도를 구하는 소(이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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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여성차량만 골라 사이드미러 손목치기 실형·배상명령
울산지법 제1형사단독 이성 부장판사는 2024년 8월 13일 범행에 취약할 수 있는 여성 운전자들만을 상대로 고의로 차량 사이드미러에 오른손을 부딪친 후 피해금 내지 합의금 명목으로 현금을 갈취 내지 편취하거나 미수에 그친 계획적 범행으로 공갈, 공갈미수, 사기, 사기 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1년8개월(징역 2월,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또 배상신청인 D에게 갈취금 50만 원,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50만 원,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40만 원, 배상신청인 E에게 편취금 20만 원을 각 지급하라고 배상명령을 했다(각 배상명령 가입행 가능).피고인은 2021. 4.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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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자증권법 시행 이후 주권의 발행 및 인도 청구 할 수 없어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금액(5,600만 원)을 지급받은 다음 원고에게 피고 발행의 보통주식 482,443주(1심 8만주에서 청구취지 변경)를 표창하는 주권을 발행하여 인도하라'는 판결을 선고한 원심판결을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0다273403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전자증권법 시행 이후의 주식 발행과 전자등록 및 전자등록주식의 양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했다. 원심(서울고등법원 2020. 9. 18. 선고 2019나2051407 판결)은 원고가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감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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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2심에서도 "징역 5년"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70)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게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1부(한창훈 김우진 마용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과 63억5천700여만원의 추징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백현동 사업과 관련해서 용도지역변경, 주거용지 비율 확대 등과 관련한 정바울 전 회장의 청탁을 받고 수행한 대관 업무는 합리적 의견 개진으로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이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전 실장과의 친분을 토대로 정바울 회장의 청탁을 받고 백현동 사업에 관한 대관 업무를 맡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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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판결] 구직자들 개인정보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긴 50대, '징역형'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구인·구직 사이트에 기업 회원으로 가입한 뒤 다른 사람의 이력서를 열람해 파악한 개인정보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긴 5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4단독 박이랑 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는 "A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등 신종 사기와 관련해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개인정보를 취득했다"며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이체받은 횟수나 액수를 고려하면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고인을 통해 상당한 양의 개인정보를 취득했을 것으로 짐작된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2년 3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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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 소녀상 옆에서 연좌시위한 대학생들, 2심도 '벌금형' 선고
서울중앙지법이 서울 종로구 옛 주한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주변에서 연좌시위를 벌인 대학생 단체 회원들에게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최진숙 김정곤 최해일 부장판사)는 23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26)씨 등 6명에게 1심과 같이 벌금 30만∼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소녀상을 보존하기 위해 집회를 열었다고 주장하지만, 목적을 감안하더라도 정당한 행위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피고인 6명 중 김씨를 포함한 4명은 대학생단체 '반일행동' 회원으로, 2020년 6월 23일 경찰이 소녀상 주변에 설정한 질서유지선 안쪽으로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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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판결] 무면허 운전하다 횡단보도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60대, '징역2년'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60대에게 실형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4단독 (박이랑 판사)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2월 21일 오전 7시 25분께 경기도 화성시 한 아파트 후문 교차로 앞에서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점멸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를 건너던 50대 여성 B씨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경찰에 따르면 B씨는 A씨 차량에 치이면서 반대차로로 쓰러졌고, 반대차로를 달리던 C씨의 승용차가 B씨를 역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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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 '버터 없는 버터맥주', "식약처는 해당 품목 제조 정지 15일 처분 취소하라"
서울행정법원은 '버터맥주'로 불리며 인기를 끌었던 제품에 버터가 들어가지 않았지만 들어갔다는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로 식약처가 해당 품목에 대해 내린 제조정지 15일 처분을 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 부장판사)는 23일 , 제조사인 (주)부루구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임형주, 나희정, 김하영, 현희재 변호사)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낸 품목제조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처분을 취소하면서 소송비용도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부담하라"고 판시했다.서울식약청은 이 제품이 소비자들로부터 버터가 들어갔다는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며 지난해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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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대구경찰청 상대 강등 처분 취소 소송 원고 청구 기각
대구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채정선 부장판사, 강수희·이준영 판사)는 2024년 8월 21일, 원고가 피고(대구광역시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강등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원고는 경감으로 승진한 뒤 대구 일선경찰서 모 파출소에서 근무하다가 2023.6. 30.직위해제됐다.-원고는 K지구대 순찰팀 근무시 2022. 3. 30.부터 2023. 3. 4.까지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총935회에 걸쳐 1,175,281,000원을 도박자금으로 충전해 파워볼 도박을 상습으로 했다(근무일 중 총28회 도박금 충전). 또 관련자 A, B가 단속되자 단속 직후 관할 순찰팀장에게 4회 전화를 걸어 "재가 잘 아는 동생이 컨테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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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명도집행 극렬 저항 사랑제일교회 신도들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명도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진입을 시도하는 집행관과 집행보조자들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상해, 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에서 목사 장로 전도사 등 피고인들(17명)과 검사의 Q(무죄)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심(실형,집유 등)을 확정했다(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도7163 판결).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특수상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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