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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평창올림픽 스포츠중재변호사단 발족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가 평창올림픽 중재변호사단을 발족한다고 3일 밝혔다. 변협은 전국회원을 대상으로 중재변호사단 신청을 받았고, 영어능력·도핑과 스포츠 규제 관련 업무경력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35명(변호사단 20명, 예비위원 15명)을 선발했다. 중재변호사단은 내년 2월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동안 스포츠중재재판소가 평창에 설치할 임시재판소를 통해 올림픽 기간 중 발생하는 선수자격, 판정시비 등에 대해 중재·조정활동을 하게 된다. 변협은 오는 7일 오후 12시 40분 역삼동 변호사회관 14층 대회의실에서 임명식을 가지고 중재변호사단을 정식 출범할 예정이다. 출범식 이후에는 스포츠중재재판소 마이클 레너드 부회장과 매
포럼 지구와사람, '삶의 세계와 생태적 전망' 4일 개최 포럼 지구와사람(대표 강금실)은 4일 오후 1시 서울새활용플라자 5층 교육실에서 2017 컨퍼런스 ‘삶의 세계와 생태적 전망’을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생태문명을 모색하는 지식공동체인 포럼 지구와사람은 ‘삶의 세계와 생태적 전망’을 주제로 제3회 정기 컨퍼런스를 마련했으며 우리의 경험적 삶이 처한 상황을 성찰하면서 생태적 전환 가능성을 모색하고, 경제와 복지를 아우르는 생태적 통합의 방법론을 논의한다.세션 1에서는 △‘통합적 생태문명론의 퍼즐’이란 소주제로 박태현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송기원 연세대 생화학과 교수 등이 함께한다. 세션 2에서는 △‘지구중심의 새로운 경제’란 주제로 한밭대 경제학과 조영탁
법무법인 태평양, 공정거래법과 노동법 세미나 17일 개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이 오는 17일 오후 2시 강남구 테헤란로 태평양 제2별관 3층 BKL 아카데미(지식재산센터빌딩 3층)에서 사내변호사를 대상으로 ‘공정거래법과 노동법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의 체계 및 새정부 집행동향,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을 고려한 임금체계 개편’을 소주제로 하는 이번 세미나는 새정부의 경제정책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공정거래법과 노동법 분야의 최신 동향과 규제 실무를 살펴보기 위해서다.세미나는 두 세션으로 진행된다.1세션은 태평양의 강일 변호사가 ▲공정거래법의 체계 및 새정부 집행 동향에 대해 발표한다. 세부적으로는 새정부의 공정거래법 집행 동
변협 “세월호 교사들 순직군경 인정한 2심 판결 지지”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은 1일 법원의 세월호 참사 당시 숨진 교사들을 '순직군경'에 준하는 국가유공자 예우를 받도록 한 판결에 대해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경란)는 지난 31일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의 대피를 돕다가 숨진 교사들을 국가유공자인 '순직군경'에 준하는 예우를 받게 해달라고 유족 측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유족 승소 판결했다.변협은 이날 논평을 통해 "특별한 재난상황에서 자신의 생명을 돌보지 않고 학생구조 활동에 매진한 것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와 직접적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군인, 경찰․소방공무원에 준하는 예우가 주어져
대구지방변호사회 "제2회 애산인권상 수상후보 추천해 주세요"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 담)는 31일 ‘제2회 애산 인권상’ 수상후보 추천요강을 발표했다.대구변호사회는 대구지역 출신 법조인으로서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가의 변론과 한글운동 및 교육 사업에 헌신한 민족지사 애산(愛山) 이 인(李仁) 선생의 얼을 기리기 위해 2016년에 ‘애산인권상’을 제정했다.제1회에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 옹호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시민이나 단체를 선정해 시상했다. 제2회 추천대상은 대구·경북 지역의 개인 또는 단체(외국인 포함)이며 제1회 애산인권상 후보자로 추천됐더라도 추천이 가능하다. 11월 13일 오후 6시까지(우편물도착기준)추천 마감이다. 우편[42018, 대구 수성구 상록로 23, 변호사회관 4층
태평양, 난민인정자 자녀의 장애인등록 소송 승소 이끌어내 법원이 최근 뇌병변 장애가 있어 제대로 걷지 못하는 한 난민 어린이의 '장애인등록 거부처분 취소' 2심 소송에서 난민의 손을 들어줬다. 부산고등법원은 지난 27일 "난민협약 및 난민법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난민인정자는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으므로 난민법 제30조, 제31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하게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지난해 부산사상구청장은 난민인정자로 뇌병변장애 진단을 받은 원고가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에 관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 규정에 따른 외국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장애인 등록을 거부했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공익
변협 ‘외국인 행정·형사절차상 기본권 보장’ 심포지엄 내달 2일 개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공동으로 내달 2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외국인의 행정·형사절차상 기본권 보장에 관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출입국관리법 및 난민법에 따른 이주민의 행정 절차상 법적 문제에 초점을 맞췄던 기존 접근방법에서 더 나아가, 행정 절차상 문제에 관해 현재 진행 중인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외국인이기 때문에 겪는 문제들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살펴본 후 우리 사회의 인식을 일깨우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고지운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간사가 사회를 맡고, 김석영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위원이 좌장을 맡으며, 김세진 공익법
부산지방변호사회, 윤영미 KBS아나 초청 강연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채문) 여성변호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전정숙)는 지난 27일 대회의실에서 KBS 윤영미 아나운서를 초청해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에서의 비언어적 단서’ 라는 주제로 강연회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윤영미 아나운서는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주요 구성요소 및 의뢰인 면담이나 변론 등 언어적, 비언어적 의사소통이 모두 필요한 자리에서 적절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해 강연했다.
강금실 포럼 지구와사람 대표, 내달 7일 한미 국제 컨퍼런스 참가 강금실 포럼 지구와사람 대표<법무법인(유) 원 고문변호사, 전 법무부장관>는 오는 11월 7일~9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클레어몬트시 소재 클레어몬트대학원에서 열리는 ‘제1회 한국사회의 생태적 전환을 위한 국제 컨퍼런스’에 참가해 '지구법학-법과 거버넌스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발표한다고 30일 밝혔다.클레어몬트대 과정사상연구소 주최의‘한국사회의 생태적 전환을 위한 국제 컨퍼런스’는 위기의 조짐을 보이는 산업문명에 대한 대안을 모색해온 미국과 한국의 각 분야 학자, 전문가, 정책 담당자들이 모여서 새로운 생태 문명을 구상하는 자리이다.이번 컨퍼런스에는 강금실 대표외 서왕진 서울시 연구원장, 이재돈 가톨릭 서울대
변협 ‘법률서비스보험 활성화 방안’ 토론회 내달 1일 개최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 현)는 내달 1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법률서비스보험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변협은 "사회가 복잡, 다양해짐에 따라 각종 법적분쟁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소송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법률서비스보험은 적은 비용으로 다양한 분쟁 속에서 국민의 법적 권리를 보호해 줄 효율적인 방법"이라며 "토론회를 통해 법률서비스보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최재호 대한변협 부협회장이 좌장으로 토론회를 이끌 예정이며, 박기억 변호사가 '법률서비스보험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유주선 강남대
변협, 변호사업무광고규정 개정 토론회 31일 개최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 현)는 오는 31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변호사업무광고규정 제7조 제1항 단서 개정 여부 및 변호사 전문분야 개선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변협은 2010년 법률수요자의 요구에 적합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변호사의 전문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변호사전문분야등록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현행 변호사업무광고규정 제7조 제1항은 변호사가 변협에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을 해야만 ‘전문’ 표시를 할 수 있도록 ‘전문’ 표시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최근 법률전문가로서 일반 법률사무 전체를 직무로 하는 변호사에 대해 ‘전문’ 표시 사용을 제한하는 데
변협·교총, 교내 법률지원 MOU 체결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와 26일 변협회관 18층 대회의실에서 학교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법률문제에 대한 지원과 교육권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변협은 지난 2010년 12월 한국교총과 ‘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권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1학교 1고문변호사’ 제도를 시행해왔다. 매년 정기적인 모집 활동을 통해 1500여 초·중·고등학교 등에 고문변호사를 일대일로 연결했으며, 지난 2016년 10월 ‘교육활동 보호제도의 현황과 과제 심포지엄’을 공동 개최하는 등 공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상호 협력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개정 업무협약은 양 기관이
"연행, 체포, 구속되면 당직변호사 도움요청하세요"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김주열)는 11월·12월 당직변호사 명단을 26일 발표했다.‘당직변호사제도’란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 연행, 체포, 구속된 본인이나 가족 등 주위사람이 전화(055-266-0604) 또는 팩스(055-266-0607)로 경남변호사회 당직변호사 상황실로 도움을 요청하면 당직변호사는 빠른 시간 내에 해당 본인을 만나 억울함이 없는지 여부를 확인한다.또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받는 과정에서 주의할 점, 석방될 수 있는 방법(구속적부심 및 보석제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에 관한 법률적 조언과 안내 등을 하며 형사사건 관련 법률상담도 해준다.당직변호사의 접견 및 법률상담은 일체 무료다, 다만 당직변호사를 변호인으
변협 “‘양심적 병역거부’ 변호사 등록거부 결정”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24일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로 병역법을 위반, 실형을 선고받은 변호사의 재등록 신청을 거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날 변협 등록심사위원회는 변호사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의 등록신청을 거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등록심사위에 따르면 등록신청한 백 변호사는 종교적 신념 등에 기초한 양심적 병역거부로 병역법 위반의 실형을 선고받아 변호사등록이 취소돼 이번에 재등록 신청을 했다.변호사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변호사 결격사유에 해당해, 변협이 등록심사위의 의결을 거쳐 등록을 거부할 수
대구지방변호사회, '또 하나의 마을 만들기'동참 대구지방변호사회는 23일 달성군청 상황실에서 달성군, 대구농협과 함께 '또 하나의 마을 만들기'동참 변호사 9명을 달성군 관내 농촌마을 명예이장으로 위촉하는 행사를 가졌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문오 달성군수, 달성군 관내 읍·면장 및 마을이장, 대구지방변호사회 이담 회장과 임원, 명예이장으로 위촉되는 변호사, 서상출 대구농협 본부장, 지역농협 조합장 등 60여명이 참석했다.이번에 명예이장으로 위촉된 변호사들은 마을행사 등에 참여함은 물론 농촌일손돕기, 재해복구 등 활동과 함께 농업인들의 영농 및 농촌생활 관련 각종 민원접수, 법률자문에 대한 해결방안 제시 등 법률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한편, 농협이 범
동천NPO법센터, 시니어변호사 10명 '50+법률 멘토링' 동천NPO법센터가 진행했던 '시니어 NPO멘토변호사 프로그램'을 수료한 시니어 프로보노 지원단은 23일 서울 은평구 서울시50플러스 서부캠퍼스에서 4번째 '50+법률 멘토링'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50+법률멘토링'은 50+세대, NPO,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공익단체 를 대상으로 무료 법률 교육 및 상담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시니어 브로보노 지원단 변호사 10명이 참여하고 있다.판∙검사, 대형로펌 변호사 등으로 풍부한 경험을 쌓아 온 10명의 시니어 변호사들은 법률지식을 얻고자 하는 50+세대와 법률지원을 필요로 하는 공익단체들에 법인관련 행정절차, 세법, 부동산, 인사노무 법률자문, 노후대비 생활법률, 성범죄, 고소고
대한법조인협회 “‘감사원 로스쿨 출신 채용비리’ 철저 수사 촉구”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들의 모임인 대한법조인협회가 감사원의 로스쿨 출신 변호사 채용비리에 대한 수사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23일 촉구했다.법조인협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채용비리가 의심되는 정황이 감사원에서 발생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며 국가 기강 확립 차원에서 반드시 일벌백계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이어 "이번 감사원의 로스쿨 출신 변호사 채용비리 사건은 최근의 '금융감독원 로스쿨 출신 변호사 채용비리’사건과 매우 유사하다"며 "위 사건은 사회적 의혹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다가 올해 1월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 106명이 불법 취업 의혹 당사자들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업무방해’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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