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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무사

선대인 “법인세 실효세율, 이재명과 전원책 누가 맞을까?” 선대인경제연구소의 선대인 소장이 4일 “JTBC 신년 토론에서 이재명 성남시장과 전원책 변호사가 법인세 실효세율을 두고 입씨름을 벌였다”면서 “법인세 실효세율, 이재명과 전원책 누구 말이 맞을까?”라는 글을 올려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2일 손석희 앵커의 사회로 JTBC 신년 토론이 열렸다. 토론에는 이재명 성남시장, 유승민 개혁보수신당 의원,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전원책 변호사가 참여했다. 선대인 소장은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먼저 “이재명 성남시장은 ‘국내 10대 기업의 실효세율이 12%’라고 주장했고, 이에 대해 전원책 변호사는 ‘우리나라 실제 법인세율(법인세 실효세율을 이렇게 표현한 것 같다)이 16%가 넘는데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얘기하느냐’고 반박했다”고 당시 토론을 간략하게 정리했다. 선 소장은 “이 두 사람 주장 가운데 누구 말이 맞을까”라면서 “두 사람 주장이 모두 틀렸다고는 할 수 없다. 두 사람 모두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범주 안에서는 어느 정도 맞다”고 말했다. 그는 “먼저 이 시장이 언급한 국내 10대 기업의 실효세율이 12%라는 주장은, 2014년 10월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른 것으로 정확하게는 12.3%다”라고 말했다. 또 “전 변호사가 법인세 실효세율 16%가 넘는다는 주장도 틀렸다고 하기는 어렵다”며 “전체 기업의 실효세율은 2012년까지 16%를 넘었고, 가장 최근 자료인 2014년 기준으로도 15.9%이니 과히 틀린 수치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서 “이 시장은 10대 기업만으로 한정했고, 전 변호사는 전체 기업들을 범주로 잡았기 때문”이라고 두 사람이 주장한 수치가 왜 차이가 나는지를 짚었다. 선대인 소장은 “수치 자체는 그렇지만, 이 시장이 주장한 내용이 대체로 맞고, 전 변호사가 주장한 취지는 틀린 것에 가깝다”면서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국내 법인세의 현실 6가지를 지적하며 그래프를 제시했다. 1)OECD 평균보다 낮으며 특히 외국 자본을 유치해야 하는 소규모 도시형 국
서울변회, 변호사 10명 중 7명 ‘대통령 체포 가능’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 허용 범위’에 대한 회원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74% 이상이 대통령에 대한 체포가 가능하다고 답변했다고 4일 밝혔다. 또 청와대 경내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85%이상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해 12월 20일 변회가 개최한 ‘현직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의 허용 범위와 그 한계에 관한 심포지엄’의 결과를 바탕으로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다. 조사는 같은 달 23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됐으며 서울변회 개업회원 1528명이 참여했다. 박근혜 대통령을 둘러싼 최근의 사건을 국한해 볼 때 응답자 중 1,142명(74.74%)는 대통령에 대한 체포가 가능하다고 응답했다. 이 중 680명(44.5%)는 직무가 정지된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제한긍정의 입장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에 대한 체포가 불가하다고 답변한 응답자는 386명(25.26%)이다. 이어 ‘청와대 경내에 대한 압수수색이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2항 또는 제111조 제2항의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해 압수수색이 제한된다고 보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1301명(85.14%)의 응답자가 제한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청와대의 압수수색 거부가 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은 227명(14.86%)으로 나타났다. 변회는 “전국 개업변호사의 75% 가량이 회원으로 속해 있는 최고의 법률가단체인 서울변회의 개업 변호사들이 이렇듯 압도적으로 대통령에 대한 체포와 청와대에 대한 압색이 허용된다고 보고 있다는 사실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박영수 특검 수사에 중요한 참고가 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변협,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현황 진단과 발전 정책토론회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1월 4일(수) 오후 2시 대한변협 14층 대강당에서 ‘법학전문대학원 현황 진단과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금번 정책토론회는 대한변협 산하 ‘법학전문대학원 발전위원회(이하 발전위원회)’의 연구결과를 통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정책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 위해 마련했다. 2015년 5월 대한변협은 법학전문대학원의 현실에 대한 성찰을 통해 법학전문대학원이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정책을 모색하고자 발전위원회를 발족했다. 법학전문대학원 발전위원회는 관련 법령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입법방향을 제시하는 입법정책소위원회, 법학전문대학원 운영과 교육과정 등 평가기준에 대한 개선점을 연구하는 평가분석소위원회, 법학전문대학원의 현황 파악과 개선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전략발전소위원회 등 3개 분야로 구성하고 각각 연구 사업을 펼쳐왔다. 정책토론회는 양윤숙 대한변협 교육이사가 사회를 맡고, 신용간 대한변협 부협회장이 좌장으로 토론회를 이끌 예정이다. 그리고 ▲허중혁 변호사(평가분석소위원회 소위원장)가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에 관한 평가분석’ ▲김진우 변호사(전략발전소위원회 소위원장)가 ‘법학전문대학원 발전 전략에 관한 논의’ ▲서태석 변호사(입법정책소위원회 소위원장)가 ‘법학전문대학원 입법정책 제시’를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자는 임지영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사무차장), 김정호 변호사(법무법인 주원), 박원연 변호사(법무법인 나눔) 등이 토론자로 나와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한편, 대한변협은 법학전문대학원과 관련된 법령 및 평가기준의 문제 진단과 제도 개선을 위한 방향을 제시한 ‘법학전문대학원 현황 진단과 발전을 위한 정책 보고서’를 발간했다. 위 자료는 대한변협 홈페이지(http://www.koreanbar.or.kr)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발간 수량 범위 안에서 무료로 배부하고 있으므로 자료가 필요할 경우 대한변협 연수팀으로 연락하면 된다.
변협, 변호사연수회…위은진ㆍ법무법인 원 ‘변호사공익대상’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1월 5일(목)부터 7일(토)까지 제주 롯데호텔에서 2박3일 일정으로 ‘제75회 변호사연수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변호사연수회는 대한변호사협회가 1978년부터 전국의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회원들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법학이론과 실무지식을 공유하기 위해 여름과 겨울에 한 번씩 매년 2회에 걸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연수교육이다. 이번 연수회에서는 최근 법률시장 개방과 변호사 수 급증에 따른 법률시장 변화에 대비해 변호사의 업무 전문성을 강화하고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강의를 마련했다. ▲‘대리점법의 제정배경과 주요 내용’(조성국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 판례’(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민법 판례’(황경웅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온라인상의 개인정보보호와 빅데이터 활용’(고환경 변호사), ▲‘인공지능과 법’(오병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또한 변호사와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교양강좌로 ‘미술, 문화재와 법’(최승수 변호사)을 준비했고, 공공성 있는 법률전문직으로서 직업윤리의식 함양을 위해 변호사 윤리연수로 ‘청탁금지법’(정형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특강이 진행된다. 한편, 1월 5일(목) 오후 6시에 진행되는 개회식에는 이승영 제주지방법원장과 이석환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참석해 축사를 할 예정이다. 이어서 ‘변호사공익대상’과 ‘일과가정양립법조문화상’ 시상식이 열릴 예정이다. 변호사공익대상은 회원 중 공익활동을 통해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공헌에 이바지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해 그 업적을 치하하고 이를 통해 회원에 대한 사회봉사정신을 고양하기 위해 2013년부터 제정한 상으로 올해 다섯 번째 시상식을 개최한다. 2017년 제5회 공익대상 수상자 개인부문에는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여성 및 그 아동, 난민 등 이주민을 위한 소송 지원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정부기관 및 이주민 관련 NGO 단체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이주민
구리시 고문변호사에 김민규 변호사 위촉 경기도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27일 시 업무와 관련 각종 법률사항의 자문, 소송수행의 대리, 및 법령해석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될 고문변호사에 김민규 변호사를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규로 위촉된 김민규 변호사는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그동안 경기도 연천군과 동두천시 법률상담관으로 활동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고문변호사로 오랜 경험을 쌓았다. 구리시는 시 또는 시장이 당사자가 되는 소송 수행과 그 밖에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지난 1991년부터 고문변호사 제도를 운영해 왔으며, 이번 위촉으로 구리시 법률자문과 소송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민규 변호사는 “그동안 축적된 실무경험과 법률적 전문지식을 통해 주워진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변협, 제5회 변호사공익대상 ‘위은진과 법무법인 원’ 선정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제5회 변호사공익대상’ 수상자로 개인 부문 위은진 변호사(사법시험 제41회), 단체 부문 법무법인(유한) 원을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변호사공익대상은 인권옹호 활동 및 사회적 약자 지원 활동을 펼쳐 공익을 실현하고 공익문화 확산에 기여한 변호사 개인 및 단체에 대해 그 업적을 치하하고, 우리 사회 전반에 봉사정신을 함양시키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가 제정한 상이다. 변협은 “위은진 변호사는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여성 및 그 아동, 난민 등 이주민을 위한 소송 지원 활동을 적극 펼쳐왔으며, 정부기관 및 이주민 관련 NGO 단체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이주민 관련 법ㆍ제도 개선에 이바지 하는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구제와 인권신장에 헌신한 공로가 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또 “법무법인(유한) 원은 2009년 법인 설립 이후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무료법률상담과 공익소송 등을 꾸준히 펼쳐왔다. 2013년 ‘사단법인 선’을 설립해 여성ㆍ아동ㆍ청소년에 대한 법률지원,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에 대한 법률지원, 국내외 공익기관의 인권증진 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왔으며, 법인 소속 구성원 모두가 체계적으로 공익활동에 참여하게 하는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로펌의 공익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한 공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시상식은 2017년 1월 5일 오후 6시 제75회 변호사연수회 개최 장소인 제주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개최한다. ◆ ‘제5회 변호사공익대상’에 빛나는 위은진 변호사는 누구? ‘제5회 변호사공익대상’ 개인 부문 수상자로 선정된 위은진 변호사(법무법인 민)는 1999년 제41회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제31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2002년에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로 개업했다. 위은진 변호사는 2006년 대한변협 유엔이주노동자 권리협약 연구조사위원회 위원으로 위 협약을 조사ㆍ연구해 ‘유엔이주노동자권리협약 비준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위 조약에 대한 국내 관련 기관의 관심을 촉구하는 활동을 해왔다. 2007년
[인터뷰] 서덕원 회계사(법무법인 광장)의 베트남 조세시스템 법무법인 광장의 서덕원 회계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광장 조세그룹과 베트남 조세 시스템에 대해 의견을 청취했다. 23일 서덕원 회계사 사무실에서 그를 인터뷰했다. ☞ 법무법의 광장 조세그룹의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요? 서덕원 회계사 = 법무법인 광장은 약 600명의 전문가가 30여 전문팀에 속하여 국내외기업에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IFLR, Legal 500 등 세계적인 로펌 평가기관들로부터 조세분야를 포함하여 금융, 기업법무, 공정거래, 노무, 지적재산권 등 모든 분야에서 1등급으로 평가 받고 있는 국내 최고의 로펌입니다. 조세그룹은 60명의 전문가(변호사, 외국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부적으로는 조세불복팀, 조세자문팀, 국제조세팀, 세무조사대응팀, 조세형사팀 및 관세팀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저는 국제조세팀에 소속된 파트너 회계사로 국내 법인들의 해외 투자에 관한 제반 세무 문제 및 이전가격 문제를 자문하고 있습니다. 또한 베트남, 인도네시아, 중국 등 동남아시아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다양한 세무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베트남 세무 전문가로 불리는데 베트남 조세 시스템은 한국과 많이 다른지요? 서덕원 회계사 = 저희 광장은 특히 중국과 베트남에 직접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현지의 한국법인들에게 조세를 포함한 모든 법률 이슈를 자문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에 12월 16일에 저희 베트남 법인이 호치민에 이어 하노이에도 사무실을 열고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저도 하노이 개소식에서 참석하였고, 베트남 세무의 유의 사항에 대해 고객들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진행하였습니다. 제가 업무와 관련하여 베트남과 인연을 맺고 베트남 세법을 보기 시작한 것이 2007년 이니 벌써 만 9년 이네요. 그 사이 베트남 세법은 역동적으로 변화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국 국세청 등 과세 당국과 상당한 교류를 통해 한국의 선진적인 시스템을 벤치마킹해 왔구요. 최근 들어 특히 이전가격세제, 실질과세 등 조세 회피 등에 대한
전북변호사회 황규표 회장…남준희ㆍ홍요셉 부회장 선출 전북지방변호사회는 제33대 회장에 황규표 변호사, 부회장에 남준희 변호사와 홍요셉 변호사를 선출했다. 전북변호사회는 19일 임시총회를 열고 단독으로 입후보한 황규표 변호사를 제33대 회장으로 선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재적선거인 252명의 변호사 중 202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그 중 190명이 후보단에 찬성표를 행사했다. 황규표 회장은 2017년 1월 23일부터 2년간 전북지방변호사회를 이끌게 된다. 황규표 회장은 1966년 전북 고창 출신으로 전주제일고와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5년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전북대 대학원 법학과를 졸업하고 박사과정(행정법)을 수료했다. 황 회장은 전북지방변호사회 재무이사, 부회장, 인권이사 등 집행부 임원으로 활동해 왔다. 남준희 부회장은 1966년 전북 고창 출신으로 고창고와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5년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남 부회장은 부산지법 판사, 전주지법 판사, 정읍지원 판사 등을 역임했다. 2007년 변호사로 개업해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북변호사회 총무이사를 지냈다. 법무법인 온고을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홍요셉 부회장은 1964년 전주 출신으로 전주 영생고와 전북대 법학과, 한국외국어대학원 법학과를 졸업했다. 2001년 제4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전북변호사회 총무이사를 역임했다. 한편, 황규표 회장은 출마의 변에서 “경험이 많고 덕망 있는 변호사님을 위원장으로 한 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해 회원의 고충을 덜어주겠다”고 약속했다. 황 회장은 “변론과정에서 회원들의 변론권이 침해되는 사태가 발생하면 이를 즉시 시정하기 위하여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40세 이하의 청년변호사모임, 65세 이하의 장년변호사모임과 원로변호사모임을 주기적으로 개최해 회원의 의견청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마을변호사회 사업과 각종 MOU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가며 보완해 나가고, 외국인 증인신문 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가 통역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충북변호사회 김준회 회장 선출 “법치주의 파수꾼 역할” 현 부회장인 김준회 변호사가 제26대 충북지방변호사회 회장으로 선출됐다. 충북변호사회는 19일 산남동 변호사회관에서 회장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해 총회 참석 구성원의 92.4%의 득표로 제26대 회장에 김준회 변호사(사법연수원 28기)를 선출했다. 김준회 회장은 “충북도내에 170명의 변호사 회원으로 구성된 큰 조직을 이끌 책임을 맡은 것에 대한 영광과 변호사업계가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아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는 당선 소감을 밝혔다. 또한 “현재 변호사업계가 어려워지면서 다른 지역은 변호사간에 계층, 출신에 따라 서로 반목하고 대립하는 경우가 많은데 충북변호사회는 회원 상호간에 화합하고 단결하는 아름다운 전통을 잘 유지하고 발전해 나가면서 변호사들이 자긍심을 잃지 않고 지역의 법률섬김이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함으로써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집단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김준회 회장은 “판사와 검사는 섬길 ‘사(事)’자를 쓰는 반면에 변호사는 선비 ‘사(士)’자를 쓴다. 어려운 상황에 처해도 할 말은 하고 산 조선의 선비정신을 본받아 충북변호사회는 우리 지역의 인권이 침해되거나 법치주의가 훼손되는 점이 있다면 이를 바로잡도록 하는 파수꾼 역할을 하겠다”며 “그리고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를 돕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충북지방변호사회는 회칙에 의거해 회장 입후보 자격이 있는 전체 회원(법조경력 10년 이상)을 대상으로 교황식 선출방식인 무기명 투표로 출석 회원의 과반수 이상을 득한 자를 회장으로 선임했다. 이렇게 선임된 회장에게 부회장 이하 임원 지명권을 위임해 지명된 임원을 총회에서 추인하는 방식으로 선출해 왔다. 제25대 이광형 회장의 이임식, 제26대 김준회 회장의 취임식 및 집행부 선임 승인절차는 오는 2017년 1월 23일(월) 정기총회와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김준회(53) 회장은 운호고등학교, 고려대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1996년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현재 법무법인 청주로 대표 변호사를
민변, ‘장경욱 변호사 부당징계 기획 김기춘’ 박영수 특검에 고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20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장경욱 변호사 부당징계시도에 불법개입한 정황 근거를 확인했다며 직권남용권리방해 및 무고죄로 특별검사팀에 고발했다. 민변(회장 정연순)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전 실장의 수사 촉구요구를 담은 고발장을 특검에 제출했다. 이날 민변은 언론을 통해 공개된 故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비망록에서 김 전 실장이 민변에 대한 일상적인 사찰과 불법공작의 정황이 나타났다고 맹비난했다. 김영한 전 수석의 비망록에는 ‘장경욱 변(호사) 철저 고발건 조사-안타깝다-변(호사 자격) 정지-법무부 징계’라고 적혀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내용에 대해 민변은 청와대가 법무부를 통해 장 변호사의 징계를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장경욱 변호사는 지난 2014년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에서 변호인으로 나서 국정원의 증거 조작 사실을 밝혀낸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간첩 사건 의뢰인에게 거짓 진술을 조언했다는 이유로 장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변협에 요청했다. 민변은 “김 전 실장이 변호사의 변론활동에 대해 징계를 기획하고, 일상적인 감시활동을 해온 의혹은 유신시대 불법공작 정치의 재림”이라며 “이는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것”이라고 김 전 실장의 고발취지를 밝혔다. 민변은 "대통령 비서실장은 국정 운영을 보좌하는 것이 정당한 직무 범위"라며 "그러나 김 전 실장은 권력의 불의에 맞선 변호사의 변론활동에 징계를 기획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단순히 민변이 사찰과 탄압의 대상이 됐다는 차원의 문제제기가 아니다”라며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심대하게 훼손했다는 점을 고려해 특검이 성역없는 수사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대구변호사회 53대 회장 이담…부회장에 조영태ㆍ이석화 대구지방변호사회는 19일 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선거총회를 개최해 2017년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제53대 회장 및 임원을 선출했다. 대구지방변호사회 제53대 회장에 이담 변호사, 제1부회장 조영태 변호사, 제2부회장 이석화 변호사를 선출했다. 또 총무이사 이정훈 변호사, 재무이사 김계희 변호사, 회원이사 김각연 변호사, 홍보이사 배진덕 변호사, 법제이사 정재진 변호사, 교육이사 김규석 변호사, 사업이사 한동현 변호사를 선출했다. 감사에는 은상길, 김경환 변호사다. 이들 임원의 임기는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다.
변협, 집사변호사 계기 ‘여성변호사 채용ㆍ근무실태 조사’ 토론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12월 20일 오후 5시 대한변호사협회회관 14층 대강당에서 “2016년 여성변호사 채용 및 근무실태 조사”에 관한 결과 보고 및 토론회를 개최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최근 불거진 소위 ‘집사변호사’에 여성변호사의 존재가 확인된 것을 계기로, 현재 비약적으로 증가한 여성변호사들에 대한 채용 및 근무환경 실태를 파악해 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2016년 여성변호사 채용 및 근무실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해당 설문결과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한 보고서를 작성했다. 대한변협은 “이에 조사결과를 보고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함으로써 의견을 수렴하고 대한변호사협회가 제시한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고용관련분쟁조정위원회 이용 활성화를 통한 문제해결 등을 도모하고자 이번 토론회 자리를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토론회는 “2016년 여성변호사 채용 및 근무실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고하고 개선방향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지정토론에는 최수령 변호사(법무법인 충정), 여성정책연구원 송효진 박사, 대한변호사협회 황용환 사무총장이 참여한다. 변협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대한변호사협회는 여성변호사의 기본적 인권과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실질적으로 도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변호사회, 제1회 애산 인권상 ‘위안부’ 이용수 할머니 시상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재동)는 15일 변호사회관 5층 대회의실 제1회 애산인권상 수상후보자로 이용수 할머니를 선정 시상했다. 대구변호사회는 대구지역 출신 법조인으로서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가의 재판변론과 한글운동 및 교육 사업에 헌신한 민족지사 애산(愛山) 이인(李仁) 선생의 얼을 기리기 위해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 옹호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시민이나 단체를 포상하고자 지난 9월 28일 “애산 인권상”을 제정했다. 대구변호사회는 “이용수 할머니(1928.12.13.생)는 우리 지역 출신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서 25여년에 이르는 세월동안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활동에 매진했으며, 이런 활동을 통해 스스로 평화운동가, 여성 인권활동가로 성장해 역사의 산증인으로서 국내 외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알리기 위한 수많은 강연과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를 무효화하고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줄기차게 활동했다”고 밝혔다. 대구회는 “평화와 여성인권, 정의로운 사회를 앞당기고자 긴 세월 활동해 온 것에 우리 지역사회가 격려하고 용기를 치하할 이유가 충분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제1회 애산인권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시상식에는 애산 이인선생의 아드님인 이정 교수, 애산 이인선생 기념사업회의 장윤기 이사장(전 법원행정처장) 등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모인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으며, 부상으로는 500만원을 수여했다.
서울변회 ‘국제노동기준과 한국’ 강연회 개최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16일 ‘국제노동기준과 한국’ 강연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강연회는 이날 오후 7시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진행되며 강연 주제는 '국제노동기준과 한국 - 2016 ILO총회와 주요협약 중심으로'다. 서울변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강연회는 우리 정부가 비준한 국제노동기구(ILO) 주요협약과 국내법의 비교를 통해 국내법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나날이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 문제와 중대 산업재해 보상문제 ILO 등에 관련한 ILO 협약에 대해 집중 검토하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정병욱(37·사법연수원 37기) 변호사가 '국제노동기구 개관 및 대한민국의 ILO협약 이행 여부 개관'을, 정소연(33·변호사시험 1회) 변호사가 'ILO 차별금지협약(C100)'을, 최용근(33·변시 1회) 변호사가 'ILO 산업안전보건 일반규정(C155, C187, C19)에 관하여 - 산업안전보건협약(C155)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한다.서울변회 관계자는 "올해 12월 9일은 한국 정부가 ILO에 가입한 지 25주년이 되는 날"이라며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28개의 ILO 협약에 비준했고, 관련 법률이나 제도도 많은 발전을 이뤘지만 아직까지 국제기준과 비교해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기반이나 사회적 인식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제56대 부산지방변호사회장 이채문 변호사 제56대 부산지방변호사회 회장에 이채문 변호사(52, 사법연수원 22기)가 당선됐다. 부산지방변호사회 선거관리위원장은 “12월 12일 시행한 임원 등 선거에서 당선자가 결정돼 공고한다”고 밝혔다. 회장에 이채문 변호사. 감사에 권인칠, 김용민 변호사. 제1부회장으로 활동한 바 있는 이채문 변호사는 이제 회장으로 향후 2년 동안 부산지방변호사회를 이끌게 된다.
서울변호사회, 법조공익모임 나우와 ‘제1회 공익입법 제안회’ 개최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법조공익모임 ‘나우’(이사장 김용담)와 공동으로 제1회 공익입법 제안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공익입법 제안회는 변호사들이 공익적 관점에서 개선이 시급한 현안을 중심으로 법률 개정안 등을 소개하고 제안하는 행사다. 서울변회는 "공익· 인권에 대한 개념이 확대 발전하고, 시민의식이 높아져감에 따라 해당 영역에서의 변호사들의 역할과 책무가 나날이 증대되고 있다"며 "실제 공익 입법 활동과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변호사들을 지원하고 양성하기 위해, 법조공익모임 나우와 함께 이번 입법 제안회를 공동개최한다"고 행사 취지를 밝혔다. 이번 제안회에는 고지운 변호사(감사와 동행), 김수영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김 진 외국변호사(감사와 동행), 류민희 변호사(희망을 만드는 법), 이소아 변호사(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이종희 변호사(희망을 만드는 법), 이주언 변호사(사단법인 두루), 임자운 변호사(반올림) 등 8명이 발표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발표 주제는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관련 입법 제안 등이다. 현행 제도와 법률이 미처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인권 문제를 재조명하고 그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는 주제들로 채워질 전망이다. 서울변회는 "회의에서 제안된 법률 개정안을 포함해, 공익· 인권 증진을 위해 회원들이 개진하는 여러 의미 있는 의견들이 실제 제도 및 정책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며 "인권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서도 지속적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민변과 바꿈, 스타트업 법률지원단(스법단) 캠페인 국내 최초로 스타트업(신생벤처기업) 법률지원 및 교육 캠페인이 시작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공동 이사장 박순성ㆍ백승헌)이 지난 7일 서울 서초동 민변 사무실에서 스타트업 법률 지원단을 시작하는 발족식을 개최했다. 민변(회장 정연순)과 바꿈은 지난 6월 이후 10여 차례 모임을 가지고, 최근 ‘스타트업’ 들이 각종규제와 각종 부당한 일을 겪고 있는 것에 공감을 같이 했다. 민변과 바꿈은 “경기침체로 청년 일자리 등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수많은 청년이 창업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하지만 창업시장에 뛰어든 청년들은 정부의 사전규제 정책 및 대기업의 갑질 행태로 온갖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며 “이에 2017년 스타트업 법률지원 및 교육캠페인을 시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례로 3D프린터 스타트업 기업인 삼디몰 김민규 대표(26세)는 한국제품안전협회로부터 안전 확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위반으로 형사고발을 당했고, 검찰로부터 300만원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다. 3D프린터는 완제품으로 판매할 경우 안전성 신고를 해야 하지만, 판매자가 부품만 팔고 소비자가 이를 조립하는 경우 명확한 법 규정이 없다. 김민규 대표는 3D 프린트를 부품을 팔다가 한국제품안전협회로부터 안전 확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위반으로 형사고발을 당했다. 김 대표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민변 한경수 변호사가 재판 변호를 맡고 있다. 발족식 날 한경수 변호사 및 김민규 대표가 고발 경위와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 캠페인은 바꿈이 청년 및 일반 창업자들의 어려움에 대해 조직 및 사례 접수를 하고, 민변 소속 변호사 14명이 지원한다. 아울러 창업전문가인 고벤처 포럼 고영하 회장, 페이스북 청년창업 모임인 ‘스타트업. 식사는 하셨습니까?’(스밥, 회원 5611여명) 양경준 대표 등이 자문 위원을 맡아 주도적 역할로 참여한다. 또한 법률지원 뿐만 아니라, 문제가 드러난 각종 사례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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