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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무사

변협 “채동욱 전 검찰총장 변호사 개업신고 수리 결정”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2일 개업신고서가 반려됐던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개업신고서를 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변협은 채 전 총장의 변호사 개업에 대해 전관예우 척결과 최고위 공직자 출신들의 개업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측면과 개인의 직업의 자유라는 점 등을 고려해 찬반에 대해 격론을 벌였다. 그 결과 이날 상임이사회에서 채 전 총장이 공익활동에 주력한다는 조건으로 개업신고서를 수리하고 결정했다고 전했다.변협은 개업신고서 수리 결정의 가장 중요한 사유에 대해 "변호사법상 채 전 총장의 개업신고를 거부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그 동안 약 3년 6개월 동안의 자숙기간을 거쳤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협은 대법관 등의 개업을 제한하는 종전 집행부의 기조를 유지하되, 구체적인 개업 제한 대상 공직자의 범위와 개업 제한의 방식, 이를 법제화 할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변협 ‘신문고’ 개설... “회원 애로·고충 청취”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 현)는 28일 회원들의 고충 청취를 위한 '신문고'를 개설했다고 밝혔다.신문고는 대한변호사협회 회원 전용 홈페이지(biz.koreanbar.or.kr) 상단에 ‘신문고 팝업창’을 클릭하여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이용할 수 있다. 변협은 접수된 의견서를 확인하고, 내부적인 검토를 거쳐 회원에게 답변서를 통해 회신할 예정이다. 변협은 "신문고를 통해 회원들의 창의적 건의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해 협회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며 "현재 운영하고 있는 협회 정책에 대한 비판도 겸허히 수용해 회원 간 민주적 소통의 창구로 적극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준표 “사법시험 유지... 개천서 용 나는 사회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후보는 28일 “사법시험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홍 후보는 이날 서울 서초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관에서 열린 대선후보 초청 간담회에서 “개천에서 용 나는 교육희망 사다리를 구축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이어 “지금의 우리 사회에서는 부의 세습이 이뤄져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없는 사회가 고착화됐다"면서 "교육 현실에서도 저소득층 학생들의 유일한 희망인 교육을 통한 계층이동의 기회가 막혀 있다”고 비판했다.또 홍 후보는 교육대개혁을 위한 교육공약을 발표했다.그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와 희망사다리 교육지원제 도입, 학력차별 금지 공약 등을 내세워 교육개혁에 임하겠다고 밝혔다.홍 후보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에 대해 "일관성 있는 교육정책을 위해 초정권적 위원회를 설치해 위원들 임기를 6년으로 보장하겠다"고 말했다.희망사다리 교육지원제에 대해서 홍 후보는 "부모 소득으로 수저 논란이 일어나서는 안된다. 초중고부터 대졸 후 취업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4단계 희망사다리 교육지원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홍 후보는 “교육대개혁이 새로운 대한민국과 당당하고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며 “학생과 교사, 학부모가 모두 행복해 지는 새로운 교육제도를 위해 교육대개혁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한법협 “제6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변호사로 대우해야”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들로 이뤄진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 변호사)는 제6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의 6개월 법률사무종사와 관련해 3자기 권고안을 법률사무종사기관에 27일 발표했다. 이날 권고안에서 한법협은 첫 번째로 변시 합격자에 대한 대우 개선에 대해 촉구했다. 이들은 "변시 합격자들을 변호사로서 대우해야 한다"면서 "변시 합격자들은 '수습생'이 아니고 단지 법령상 6개월의 법률사무종사기관을 거쳐야 단독 개업이 가능할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률사무종사기관은 변호사를 기관에 종사시킴에 있어 최저임금제도 등 근로기준법 그 밖의 근로관계법령을 준수해야한다"며 "합리적인 근로조건과 안정적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법협은 "이상의 사항은 법률사무종사기관이 법치주의의 일부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조치"라면서 "청년변호사 착취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는 법률사무종사 제도의 완전 폐지를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향후 이러한 제도 추진을 위해 협회에서는 변호사법 개정을 포함한 입법 운동을 로스쿨 혁신위원회를 통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수험생유권자연대 “사시·행시·경찰간부 등 공채폐지 반대” 사법시험, 행정고시, 경찰간부, 임용고시, 7, 9급 공무원시험 등 각종 시험의 수험생들의 모임인 수험생유권자연대(의장 안진섭)는 27일 노량진 역 앞 광장에서 수험생 정책제안서를 발표했다. 이들이 발표한 수험생 정책제안서는 직접 수험가를 돌며 모집한 정책제안서를 토대로 만들어졌다. 제안서의 주요 내용은 △ 사법시험 법사위 통과 △ 행정고시, 경찰간부시험, 입법고시 등 각종 공채시험 폐지 반대 △ 4-9급 경력직 확대 반대 △ 공무원 채용 1차 절대평가 2차 면접 반대 △ 임용고시 채점기준표 공개 등이다. 지난 24일 세상을 떠난 수험생 동료에 대한 추모 묵념을 시작으로 열린 이날 발표식에서 이들은 "청년들이 공시에 매달리느라 연간 경제손실이 17조원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정당한 셈법이냐"고 질문을 던졌다. 이들은 "우리는 대학입시, 군대, 취업 등 삶의 모든 국면에서 부당한 성취를 이룩하는 자들을 목격해왔다"며 "그들이 정당한 경쟁을 어그러뜨리고, 정직한 승부를 무너뜨린 탓에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은 왜 국가적 손실이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산하 씽크탱크 더미래연구소의 행시 등 각종 공채시험 폐지안, 행정고시 폐지를 언급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담화 등을 언급하며 "정유라는 빙산의 일각으로, '기득권에는 여야가 따로 없고, 내 새끼 앞길에는 이념이 따로 없다'"며 "맨손으로 자기 삶을 일구려는 청년들의 유일한 탈출구는 고시와 공시이며 수험생의 목소리를 담은 진짜 정책제안서가 탈출구"라고 강조하고, 이를 각 대선후보들에게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량진 벤데타'로 이름 붙여진 이날 발표식은 영화 '브이 포 벤데타'의 가이 포크스 가면을 쓴 수험생들의 문화 축제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발표식에서는 버스킹 공연을 비롯해 시낭송 등 여러 행사도 이어졌다. 수험생 정책제안서를 발표한 뒤 이들은 '로스쿨x금수저'라고 쓴 피켓으로 사법시험, 행정고시, 경찰간부, 각종 공채라고 붙여진 도미노를 차례로 쓰러뜨리는 퍼포먼스도 진행했다. 앞서 수
변협, 변리사 공동소송 대리 저지 위한 토론회 개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이형규)와 공동으로 오는 28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역삼동 대한변협 14층 대강당에서 ‘변리사 공동소송 대리 저지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변리사에게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에 관한 침해소송의 공동대리권을 허용하는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주광덕, 김병관 의원 각 대표발의)의 문제점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0헌마740 결정에서 "특허침해소송은 고도의 법률지식과 공정성과 신뢰성이 요구되는 소송으로, 변호사 소송대리원칙이 적용돼야 하는 일반 민사소송의 영역"이라고 판시해, 특허침해소송의 소송대리는 변호사에게만 허용하는 것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길임을 명백히 한 바 있다.토론회 사회는 박성하 대한변협 제1법제이사가, 좌장은 문성식 대한특허변호사회장이 맡는다. 주제발표는 이은혜 한국유나이티드제약 변호사가 하며, 장성근 전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 윤종민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양은경 조선일보 기자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변협 측은 "특허침해소송은 일반 민사소송으로서 본질은 순수한 법률사무이므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에게 맡겨야 한다"면서 "다양한 전공을 이수하여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조인이 배출되는 상황에서 로스쿨 도입 취지에 반하는 개정안은 사법질서를 파괴하고 나아가 국가 경쟁력을 저하시킬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이러한 관점에서 전문성을 근거로 소송대리권을 요구하는 것은 모든 자격사에게 적용될 수 있는 논리로서 변리사에게만 특혜를 줄 근거가 없다는 주장이 제기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세미나에 참가하는 변호사는 1시간 30분의 전문연수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찬희 “집사변호사, 징계수위 정직·제명까지 고려”
민변 “대선 후보들, 성소수자 차별 표현 사과해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정연순)은 25일 진행된 대선후보 TV토론회와 관련해 "대선 후보들은 성소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모든 차별과 혐오 표현을 멈춰달라"고 26일 촉구했다.민변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대선 후보들이 전 국민이 시청하는 TV토론회에서 성소수자의 존재를 지워버리고 배척하는 차별적인 발언들을 서슴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이들은 "'존재'에 대해 찬반을 논의하는 것은 2차대전 당시 유대인들의 존재 그 자체를 반대하던 나치들의 행동과 같다"면서 "부당한 차별의 가장 큰 표징은 바로 존재에 대한 찬반과 분리 배척이다"라고 주장했다.이어 "어제 토론회에서 후보들은 '동성애로 인해 국방력이 저해되느냐', '동성애를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는 등의 질의응답을 하였는데, 이는 성소수자에 대한 명백한 혐오 표현에 해당한다"면서 "이러한 표현이 아무런 제재 없이 사회에 유통된다는 것은 인권과 헌법 정신에 대한 대선 후보들의 무지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민변은 "나아가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의 미국 사회에서 목격할 수 있는 것처럼 대선 후보들의 이러한 표현이 사회 전반에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 표현과 차별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문제를 결코 좌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변은 "인간의 존재 그 자체는 찬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젠더 정체성과 성적 지향은 인간의 의식적 행위가 아닌 존재의 문제이고, 국가가 법적으로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대상도 아니다"라며 "(성소수자들)이들에게 종전의 과오를 조건 없이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또 "말뿐인 사과로 이 사태를 모면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성소수자를 비롯한 이 땅의 모든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없앨 수 있도록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데 앞장서 달라"고 요구했다.
이찬희 “서울변회, 국민들과 함께 호흡하는 곳”
이찬희 “전문변호사 제도 필요한지 의문”
재단법인 동천, 난민신청자 항소심서 승소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은 난민불인정결정취소1심 재판에서 난민인정이 거부 당한 수단출신 A씨를 대리해 항소심 재판에서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다고 25일 밝혔다. A씨의 난민신청에 대해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가 없다”라는 이유로 난민인정을 거부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동천은 1심에서 패소한 A씨를 대리해 항소심 단계에서 A씨 국가는 지금도 광범위하게 인권 침해가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 A씨가 과거에 반정부 활동을 참여하여 박해를 받았다는 사실과 지금도 반정부 활동을 하고 있어 A씨가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기에 충분하다는 사실을 일관성 있게 주장했다. 그 결과 동천은 항소심 법원으로부터 원심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A씨는 고등학교 때부터 반정부 단체에서 활발히 활동했고, 대학교에서는 반정부 토론을 하던 중 정부 측으로부터 구타 당하여 의식을 잃기도 했다. A씨는 2013년 군사분쟁이 본격화 되기 직전 수단을 탈출해 한국에 입국하는데 성공했으나, A씨의 아버지는 정부군의 폭격에 의해 사망하고 남동생은 반정부 활동을 이유로 사형됐다. 또 군사 분쟁 지역에서는 야당 지지자들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인 살인, 고문이 자행되는 등 심각한 인권 침해 사례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2013년 난민법이 제정 된 이후 한국으로 찾아와 보호를 받고자 하는 난민 신청자의 수는 꾸준히 늘고 있으나, 한국의 난민 인정률은 계속 하락해 2016년 기준 0.8%에 불과하다. 행정소송을 통해 난민지위를 인정 받은 사례는 2015년 0건, 2016년 3건에 불과하여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법무부의 결정을 뒤집기도 불가능에 가깝다. 동천은 이 소송을 시작으로, 2017년 법무부와 법원이 난민들이 처한 특수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한편,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과 재단법인 동천은 공익법률 활동으로서 난민 소송을 꾸준히 진행해 오고 있다. 법무법인
변협·한국공인회계사회, MOU 체결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24일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중경)와 변협 대회의실에서 공동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변협 김현 협회장과 한국공인회계사회 최중경 회장이 참석했다. 양 단체는 우리나라 법률ㆍ회계ㆍ세무 분야의 투명성을 높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법치주의 실현과 경제 바로 세우기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또 양 기관은 앞으로 '정기적 학술ㆍ친목모임 등 정례교류 활성화', '유관 법률 제ㆍ개정 공동 연구 협력', '상호 법률, 회계ㆍ세무 교육 상담 지원', '중견ㆍ중소 법인 간 교류 확대' 등 다양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변협 측은 "앞으로도 법치주의에 입각해 국민의 권익보호 측면에서 사회 각 분야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단법인 선, 소외계층에 ‘사랑의 빵 나눔’ 봉사 진행 사단법인 선(이사장 이태운)은 지난 22일 대한적십자사 송파강동적십자봉사센터에서 소속 변호사와 직원들이 빵을 만들어 소외계층에 나누는 봉사활동을 했다고 밝혔다. 선 측은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는 제빵봉사는 새봄을 맞이해 소외계층에게 작지만 따뜻한 마음을 나눠 따스한 봄을 전하고자 마련됐으며, 구성원 모두가 강사의 진행에 따라 머핀, 빵 등을 만들며 화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고 소감을 전했다. 선의 김지은 상임변호사는 “사단법인 선에서 처음 하는 제빵봉사에 변호사들과 직원들이 많은 관심과 호응을 보여줘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를 진행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선은 형식적인 봉사활동이 아닌 공감을 바탕으로 뜻 깊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봉사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원이 설립한 사단법인 선은 십대여성인권센터, 한국여성의전화, 세이브더칠드런, 제주올레, 서울시NPO지원센터,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대한에이즈예방협회, 한국공정무역단체협의회, 전국•서울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등과 협약을 맺어 법률자문•공익소송을 수행하고, 행사를 주최하는 등 다양한 영역에서 조직적, 체계적 공익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변협, ‘준법지원인제도 활성화 토론회’ 25일 개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 현)는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과 공동으로 2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준법지원인제도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변협 측은 ‘준법지원인제도’에 대해 "기업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에서부터 윤리경영, 준법경영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투자자와 국민 모두에게 이익이 기대된다는 점에서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번 토론회는 준법지원인제도 활성화 방안으로 준법지원인 도입 대상 상장사 확대, 준법지원인 미선임기업에 대한 제재, 준법지원인 선임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토론회에서는 법무법인 지평의 이준길 고문이 ‘준법지원인제도 활성화 방안’에 대해 주제 발표하고, 법무부 상사법무과 남대주 검사, 인하대 법전원 손영화 교수,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우용 전무, 참여연대 김성진 경제금융센터 소장, 머니투데이 유동주 더엘 팀장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변협 측은 "회사의 준법경영과 이익의 수준 등을 감안해 입법정책적으로 도입 범위를 정하고, 내부통제체제를 자발적으로 구축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토론을 펼칠 것"이라면서 "인센티브 부여와 관련해 준법지원인 선임 여부에 더해 실효적으로 활동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사후 위법사항이 발생한 경우 책임을 경감하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 태평양·재단법인 동천, 제1기 NPO 법률지원단 임명식 가져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은 20일 태평양 제2별관 아카데미실에서 제1기 NPO(Non-Profit Organization) 법률지원단 임명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임명식에서는 NPO법률지원단 양성 연수에 참석한 50여 명의 변호사 중 5회 이상 교육을 받은 30여 명의 변호사에게 임명장을 전달했다. 제1기 NPO법률지원단 양성 연수는 오랜 시간 비영리단체를 지원해 온 변호사, 회계사, 노무사 및 NPO활동가들이 강사로 참여해 NPO에 대한 이해, NPO의 설립과 운영, 기부금품, 인사·노무, 세무·회계, NPO가 간과하기 쉬운 저작권과 개인정보보호 등 NPO에서 발생하기 쉬운 이슈들을 다룬 과정이다. 이번 연수 과정을 통해 임명된 30여 명의 제1기 NPO법률지원단 변호사들은 재단법인 동천의 도움을 받아 NPO와 1대1로 연결되고 향후 NPO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 문제에 대하여 공익법률지원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이 날은 제1기 NPO법률지원단 임명식 외에도 “NPO활동가와 변호사가 함께 하는 라운드테이블”을 가졌다. 패널로 초청된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장과 정선애 서울시NPO지원센터장 그리고 김재춘 가치혼합경영연구소장은 변호사들이 NPO와 함께 일할 때 할 수 있는 일과 유의해야 할 부분 등 향후 공익법률지원에 참여할 경우 알아야 할 내용에 대해 변호사들과 함께 논의했다. 초청된 세 명의 NPO활동가들은 "30여 명의 변호사들이 NPO법률지원단에 임명되고 NPO를 위해 활동하게 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며 우리나라 NPO들이 큰 도움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1기 NPO법률지원단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동천의 차한성 이사장은 축사를 통해 “바쁜 업무 중에도 공익에 관심을 갖고 7주간의 교육에 열심히 참여해 준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이 자리에 있는 변호사들이 NPO에 꼭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고 여러 변호사들을 격려했다. 또 이번에 임명된 1기 NPO법률지원단 김한
변협 “日 아베 내각, 위안부 강제연행 증거 인정하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 현)는 19일 일본 아베 신조 내각에 대해 "위안부 강제연행 증거 없다는 2007년 아베 내각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변협은 "18일 일본 언론에 의하면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관한 전범재판자료 등 19건 182점을 국립공무서관이 내각관방에 제출했다는 것이 밝혀졌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이어 "위 자료에는 일본 법무성이 수집한 극동국제군사재판과 B,C급 전범재판에 관한 판결문이 있고, 법무성이 조사보고서도 포함돼 있다"면서 "재판 판결문에 의하면 부녀자를 위안오세 집어넣어 매음을 강제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있고, 조사보고서에는 인도네시아 일본해군특별경찰대 대장이 200인 남짓 부녀를 위안부로 연행했다는 사실이 기재돼 있다"고 밝혔다.변협은 "아베정권은 군의 관여와 강제성을 인정한 1993년 고노담화를 계승한다고 하면서도 ‘정부가 발견한 자료 가운데에는 군과 관헌에 의한 강제연행을 직접 보여주는 기술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하며 사실상 고노담화를 부정했다"며 "이런 잘못된 사실인정을 기초로, 일본 사법부도 인정하는 법적 책임을 무시하고 지난 2015년 12월 28일 한일 외교당국간 졸속 합의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이중의 피해를 입혔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아베정권의)사실인정, 사죄, 재발방지와 배상은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의 유일한 해결 수순"이라고 강조했다. 변협은 "이번 자료를 내각관방이 확보한 이상 즉각 2007년 아베 1차 내각의 각의 결정은 진실에 반하는 허위임을 인정하고 각의 결정을 수정해야 한다"면서 "대한민국 정부도 위 문서들에 대해 일본 정부가 어떤 책임 있는 입장을 취하는지 감시하고, 더 이상 강제연행이 없었다는 잘못된 망언들이 되풀이 하지 않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하며, 위 자료를 공식적으로 확보해 후세들에게 바른 역사를 가르치도록 노력해야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변협, ‘변호사 수급 정상화’ 주제 세미나 개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 현)는 오는 21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 14층 대강당에서 '변호사 수급 정상화'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변협 측은 "현재 국민 인구 대비 변호사 수가 지나치게 과다함에도 불구하고 법률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채 변호사가 배출되고 있다"면서 "변호사 간의 극심한 경쟁으로 공공성이 낮아져 그 폐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세미나 배경을 전했다.이어 "이번 세미나는 변호사가 적정하게 배출돼야 법률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제공될 수 있다는 인식을 확대하고, 수급이 적정하게 이뤄질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덧붙였다.세미나의 사회는 이경숙 변협 교육이사가 맡고, 최재호 변협 부협회장이 좌장으로 토론회를 이끈다. 최승재 변협 법제연구원장이 “현재 변호사 공급은 적정한가”를 주제로 발표하고, 김영기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 박찬운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성헌 변협 기획이사, 법무부 검사 등이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김현 협회장은 변호사의 공공성 확보와 붕괴된 취업시장 회복을 위해 변호사 배출 규모를 1,000명 수준으로 조정하는 정책을 주요 역점사업으로 정한바 있다.한편, 세미나에 참가하는 변호사는 최소 2시간의 전문연수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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