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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공수처

법무부 감찰관 안장근…대검 감찰부장 홍지욱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와 대검찰청에서 각각 검사장급 대우를 받는 감찰부서장에 처음으로 검찰 출신이 아닌 외부 인사가 임용됐다.법무부는 31일 법무부 감찰관에 안장근(53, 사법연수원 15기) 전 감사원 감사청구조사국장을, 대검 감찰부장에는 홍지욱(48, 연수원 16기) 변호사를 각각 임용했다고 밝혔다. 임기는 2년이다.2007년 검찰청법 개정으로 법무부와 검찰의 감찰 담당 직위에 외부인사 임용이 가능해졌지만 그동안은 모두 현직 검사가 이 자리를 맡아왔다.안장근 감찰관은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24년 동안 감사원에서 근무해 왔으며, 홍지욱 감찰부장은 서울지법 판사 등을 거쳐 법무법인 바른 소속 변호사로 활동해왔...
행정고시 출신 개그맨 노정열, 국회의원 모욕?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남부지검 제4형사부(홍순보 부장검사)는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을 ‘짐승’에 빗대어 비난한 혐의(모욕)로 개그맨 노정열(39)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조전혁 한라당 의원 시사풍자 개그맨으로 유명한 노정열 씨는 지난 5월 16일 여의도 광장에서 열린 전교조 창립 21주년 기념식에서 전교조 명단을 공개해 전교조와 갈등을 빚은 조전혁 의원에 대해 “이참에 한번 ‘떠 볼라고’ 조 의원이 발악을 했다. 뜨긴 떴다. 얼굴이 누렇게 떴다”고 비판했다.이에 사회자가 “명예훼손을 조심해야 한다”고 말하자, 노씨...
현직검사 10명 로스쿨에 투입…검찰실무 과목 강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는 31일 로스쿨 학생들의 강의지원을 위해 현직검사 10명을 교수요원으로 양성해,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서 2학기 개학과 함께 ‘검찰실무’ 과목을 강의하도록 했다고 밝혔다.이는 로스쿨 3년 과정을 마치고 변호사시험을 거쳐 곧바로 법조인이 될 로스쿨 학생들의 법률실무 교육을 법무부와 검찰이 적극 지원함으로써 로스쿨 체제의 성공적인 정착과 법조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검사 지망생에게는 검사로서의 기본적인 지식을 로스쿨에서 미리 습득하게 함으로써 임용 후 빠른 시일 안에 실무에 적응될 수 있도록 하고, 변호사 등 타 직역 지망생에게는 해당 직역...
법무부, 자진출국 불법체류자 혜택 2개월 연장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본부장 석동현)는 자진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범칙금을 면제하고 입국규제 유예 등의 혜택을 주는 ‘출국지원 프로그램’을 10월까지 연장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지난 5월6일 시행된 ‘불법체류외국인 출국지원 프로그램’은 당초 이달 31일로 종료될 예정이었다. 그런데, 최근 자진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크게 늘어나는 등 성과가 좋아 2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한 것.법무부에 따르면 프로그램 운영 기간에 자진 출국한 불법체류 외국인은 전년 동기에 비해 12% 늘어났고, 특히 8월에는 하루 평균 113명으로 급증했다.이번 조치에 따라 10월31일까지 자진 출국하는 불...
신분세탁 우범외국인, 대한민국에 발 못 붙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본부장 석동현)는 30일 개명 또는 타인명의로 신분을 세탁해 불법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하려는 우범외국인의 지문과 얼굴 정보를 확인하는 입국심사 강화조치를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전국 22개 공항ㆍ항만에 범법외국인 지문을 조회할 수 있는 ‘외국인지문확인시스템’을 가동하고, 우범외국인 선별을 위해 입국자 정보를 사전 분석하는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범법 외국인 조사 전담부서인 ‘이민특수조사대’를 발족했다.이 조치는 입국 외국인 지문확인제도 시행의 1단계로서, 분실된 여권을 소지했거나 여행경로가 특이하거나 출발 당일 현금으로 편도 항공권을...
정부법무공단, 서울행정법원 맞은편으로 이전 정동기 정부법무공단 이사장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정부법무공단(이사장 정동기)은 오는 28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행정법원 청사 맞은편에 위치한 서초한샘빌딩으로 청사를 확장 이전한다고 27일 밝혔다.공단은 이 건물 3~7층까지를 임대해 사용한다. 공단은 사무실 입구에 방문 고객들을 위한 응접실 및 회의실을 집중 배치해 편의성을 높이고, 공정거래ㆍ건설부동산ㆍ조세금융 등 전문팀별로 사무실을 배정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였다.이번 이전은 공단이 맡고 있는 전체 소송의 80%가 대법원과 서울고등법원, 서울행정법원 등 서초동 법조타운에서 진행되는 점을 고려해 소속 변호사들의 법원출석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
법조비리 판ㆍ검사 8명 ‘광복절 특사’ 숨긴 것 아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에서 과거 법조비리와 관련된 판ㆍ검사 출신 법조인 8명을 사면 대상에 포함시키고도 의도적으로 공개하지 않아 ‘은폐’ 의혹이 불거지자 법무부가 진화에 나섰다.법무부는 23일 해명자료를 통해 “이번에 실시된 광복절 특별사면과 관련해 사면심사위원회는 총 2493명의 사면 대상자 중 107명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도록 의결했고, 사면법 시행령에 따라 공개 대상자 명단은 사면 발표 시부터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사면대상) 보도자료는 취재상 편의 제공을 위해 전직 국회의원, 장관급 공직자 등 저명인사 위주로 일부 대상자만 적시한 관계로 공개 대상자 전원이 기재되지 않은...
클로징 달인 신경민 “능력, 의지 실종한 검찰수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MBC 9시 뉴스데스크 앵커 당시 날카로운 클로징 멘트로 어록을 남기며 인기를 끌었던 신경민 논설위원이 ‘깃털 3개만 뽑았다’고 비판받는 민간인-정치인 불법사찰에 대한 검찰의 중간수사 발표에 대해 싸늘한 시선을 보냈다. 신경민 위원이 트위터에 올린 글 일부 신경민 위원은 12일 밤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능력, 의지 실종한 이번 검찰수사는 ‘책상 탁치니 억하고 쓰러졌다’고 한 80년대 경찰발표를 연상시킵니다”라며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축소 은폐사건에 비유했다.이어 “검찰이 속내로는 한...
법무부, “종이, 안녕~”…전자공증시대 개막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종이 문서로만 이뤄지던 ‘공증’이 오는 7일부터 전자문서를 통한 전자공증시대가 열린다.지난해 2월 공포된 개정 ‘공증인법’에 ‘전자공증’제도가 새로 도입된 데 따른 것이다.개정 공증인법 상 전자공증에는 크게 전자문서의 인증과 전자화문서의 인증 등 2가지 방법이 있다.전자문서의 인증은 촉탁인(전자공증을 의뢰한 신청인)이 한글, MS워드, PDF 등의 형태로 작성한 법인정관ㆍ의사록, 그밖에 문서에 전자서명을 하고, 지정공증인이 그 앞에서 전자서명이 본인의 것임을 확인하는 인증을 부여하는 방법이다.전자화문서의 인증은 지정공증인이 촉탁 신청인의 종이문서를 스캔해 PDF파일로 변환한 후 그 전...
법무부, 교정공무원 승진 및 전보인사 단행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는 29일 교정공무원에 대한 승진 및 전보인사를 8월 2일자로 단행했다.승진인사는 주경섭 광주교도소장을 포함한 10명이다. 또한 전보인사는 최강주 법무부 의료과장이 교정기획과장으로 자리를 옮기는 등 총 49명이 대상이다.다음은 승진 및 전보 인사 명단.◇고위공무원 승진(3명)▲광주교도소장 주경섭(朱京燮)(여주교도소장)▲수원구치소장 경의성(景義星)(청송교도소장)▲성동구치소장 유승만(柳承晩)(전주교도소장)◇고위공무원 전보(12명)▲법무부 교정정책단장 김태규(金泰奎)(안양교도소장)▲법무부 보안정책단장 윤경식(尹慶植)(천안개방교도소장)▲법무연수원 교정연수부장 박길영(朴吉永)(대구지...
검사 459명 인사 단행…대검 수사기획관에 우병우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가 26일 법무부와 대검을 포함해 전국 고검 검사급 이하 검사 459명에 대한 전보인사를 8월2일자로 단행했다.이번 인사에서 대검찰청 수사기획관에는 우병우(19기) 대검 범죄정보기획관, 공안기획관에는 이영만(20기) 평택지청장, 범죄정보기획관에는 전현준(20기)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을 각각 발령했다.이에 따라 이창재 대검 수사기획관은 서울남부지검 차장검사로 봉욱 공안기획관은 서울서부지검 차장검사로 각각 자리를 옮겼다.또 서울중앙지검 2차장에는 공상훈(사법연수원 19기) 서울고검 검사, 3차장에서 윤갑근(19) 수원지검 2차장이 임명됐다.이와 함께 대언론창구 역할을 하게 될 법무...
법무부 보호직 부이사관 승진 등 인사 단행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는 26일 정년퇴직과 공로연수 등으로 인해 발생한 결원의 충원을 위해 2010년도 하반기 보호직 정기인사를 단행했다.인사 규모는 3급 승진 1명, 4급 승진 및 전보 9명, 5급 전보 39명, 6급 이하 승진 및 전보 147명 등 총 196명이다.법무부는 “면접 등 역량평가를 승진심사에 도입해 이재 양성의 기반을 마련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에 노력했다”고 밝혔다.[7월 26일자 인사 내역]◇부이사관(3급) 승진 : 1명▲치료감호소 서무과장 손외철(치료감호소 서무과장)◇서기관(4급) 승진 : 7명▲수원보호관찰소 행정지원팀장 이상흠(안양소년원 서무과장)▲부산보호관찰소 행정지원팀장 차철국(대구보호...
한명숙ㆍ강성종 물밑교섭?…검찰 “사실무근” 반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민주당 강성종 의원의 신병처리를 놓고, 사실상 검찰과 물밑교섭이 있었다는 여당 수뇌부의 발언에 대해 검찰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나라당은 정치를 복원시켜보고자 정치파트너인 민주당의 아픈 곳을 가능하면 건드리지 않겠다는 입장을 그동안 지켜왔다”며 말문을 열었다.이어 문제의 발언이 나왔다. “한명숙씨의 경우에 민주당의 요구를 받고 교섭해서 (검찰이) 불구속기소를 하게 노력을 했고, 강성종 의원의 경우에 (검찰이) 체포동의안을 내겠다는 것을 현재 말리고 있는 중”이라며 “그런데 민주당 측이...
법무장관, 피살 베트남 신부 유족에 위로금 전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는 19일 이귀남 법무장관이 트란 트롱 뚜안 주한 베트남 대사를 통해 정신질환을 앓던 남편에게 입국 8일 만에 살해된 베트남 신부의 유족에게 위로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이 장관은 함께 전달한 서한에서 “다시는 이와 같은 불행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외국인정책 주무부서인 법무부가 정부 관계부처와 협의해 결혼비자제도를 개선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우리 국민의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을 베트남 국민에게 잘 전달해 달라”고 당부했다.또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 정부 간의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해 다시는 국제결혼으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
수원지검장 “검찰인은 자칫 교만해지기 쉽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김영한 신임 수원지검장이 “남의 잘못을 밝히고 처벌하는 우리 업무의 특성상 검찰인은 자칫 교만해지기 쉽다”며 겸손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김 검사장은 15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가진 취임식에서 “ 검찰권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며 검찰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기에, 검찰이 국민에게 보다 겸손하고 절제된 자세를 보여야 하는 이유가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스폰서 검사’ 특검을 의식한 듯, “지금과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를 낮추고 국민에게 다가가는 겸손”이라며 “우리 스스로가 더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김 검사...
전자발찌, 성범죄자 소급 적용…살인범도 부착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특정 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의 소급 적용과 부착 대상 범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 범죄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발찌법) 개정법이 오늘(16일)부터 시행된다.법무부에 따르면 이 법이 처음 시행된 2008년 9월 이전에 1심 판결을 선고받아 현재 형 집행 중이거나, 종료 또는 가석방 등으로 출소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성폭력범 중에서 재범위험성이 있는 경우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다.이에 법무부 교정본부는 전자발찌 시행 전 성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출소자 3739명, 출소임박자 446명, 출소예정자 2731명 등 검토 대상 총 6919명을 파악해 검찰에 통보할 예정이다. 그...
[프로필] 검사장 승진 이건주 광주지검 차장검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9일 법무부 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한 이건주(47) 광주지검 차장검사는 인천 출신으로 인천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사법시험 27회(연수원 17기)에 합격했다.천안지청 부장을 비롯해 부산지검 총무부장, 반부패세계회의사무국 검사, 대검 환경보건과장, 인천지검 형사4부장, 대검 정보통신과장,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장, 대검 과학수사기획관, 의정부지검 차장, 안산지청장 등을 역임했다.온화하고 성실한 성품으로 국제형사와 과학수사 분야에 전문성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기획력과 창의력이 풍부하고 추진력도 강하다. 운숙영 여사(43)와 사이에 1남 2녀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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