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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공수처

경찰청, 자발적 무사고 무위반 실천자에게 혜택 부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경찰청(청장 이성한)은 스스로 법규를 준수하기로 서약하고 이를 성실하게 실천한 운전자에게 운전면허 행정처분 감경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새 정부 국정목표인 법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교통법규 준수의식 제고가 필수적이지만 단속 등 규제에 의한 방법만으로는 국민들의 교통질서의식 함양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경찰청은 설명했다.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면, 운전면허가 있는 운전자가 경찰관서에 1년간 무사고 무위반 할 것을 서약하고 실천에 성공할 경우 운전면허 특혜점수 10점을 받게 될 예정...
법무부, ‘성실납세’ 외국인에 한국 영주권 혜택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성실납세 외국인 등 사회기여도가 높은 전문인력들이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2010년 2월부터 시행 중인 ‘점수이민제’를 개선해 오는 5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점수이민제’는 출입국관리법시행령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나이, 학력, 소득, 한국어능력 등을 점수로 평가해 총 120점 중 80점 이상이면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거주(F-2)자격을 부여하고, 3년 체류 후 영주(F-5)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점수이민제’는 법무부의 2013년 핵심추진정책 중 ‘준법 사회기여자 인센티브’ 부여 방안중의 하나다.점수이민제를 통한 거주(F-2)자격 취득 현황을 보면 시행 이후 ...
이태원 비비탄 난동 미군 신병인도…서울구치소 수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9일 주한미군이 이태원 도심 난동 사건의 주범인 피의자 로페스 크리스티안(25, 하사)에 대해 한국 사법 당국에 신병을 인도했다고 밝혔다.법무부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로페스에 대해 9일 오후 2시경 서울구치소에서 신병을 인도했고, 이후 로페스는 구속영장에 기재된 대로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상태로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다.로페즈 하사는 미군 2명과 함께 지난 3월2일 밤 11시50분께 승용차에 탄 채 용산구 이태원동 해밀턴호텔 앞길에서 비비탄 총으로 시민들을 위협하다 경찰이 검거에 나서자 불응하고 도주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사상죄 등)로 지난 3일 구속영장이 발
황교안 법무장관, 김민정ㆍ윤원일 ‘인권검사’ 선정 격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수사과정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피해자의 말을 끝까지 경청하고 억울함을 풀어줘 잔잔한 감동을 준 검사 2명을 ‘인권검사’로 선정해 특별 격려했다고 8일 밝혔다.화제의 당사자는 부산지검 김민정(사법연수원 39기) 검사와 통영지청 윤원일 (사법연수원 36기) 검사가 주인공이다.김민정 검사는 작년 2월 DNA 조회로 피의자가 확인된 2003년 초등학생(여, 당시 11세) 성폭행 사건 피의자 L(40)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피해자 측은 정신과 치료 중인 ‘2차 피해’를 우려해 연락도 하지 말아 달라고 신신당부해 혐의입증에 어려운 상황이었다.이에 김 검사는 성폭력 피해아동에게 아픈 기억을...
어린이와 청소년 ‘루루 몽키랜드’ 게임 즐기며 헌법 공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가 어린이와 청소년이 게임을 즐기면서 쉽게 헌법을 배울 수 있는 게임을 제작해 눈길을 끌고 있다.법무부(장관 황교안)는 지난 5일 정부과천청사 국제회의실에서 법무부와 NHN이 공동으로 개발한 헌법교육 착한게임 ‘법이 생긴 루루의 몽키랜드’ 오픈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 김상헌 NHN 대표이사, 황홍규 교육부 학생복지안전관, 홍상표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법사랑 시범학교 학생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루루의 몽키랜드’는 원시세상에 던져진 어린 원숭이 루루가 공동체 생활에서 겪는 다양한 갈등을, 법(규칙)을 만들고 시민의식 향상을 통해 극복하고 ...
<검찰에 제언> 주진우 기자 ‘검찰시민위원회’에 맡겨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MB정부 이후 헌법이 선언한 가 크게 침해ㆍ위축됐다는 지적이 많은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 6촌 살인 사건 의혹’을 보도한 주진우 기자 사건은 사회적으로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5일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한 주진우 기자는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게 기자의 사명인데 권력을 잡았다고 이렇게 재갈을 물린다는 게 씁쓸하고 슬픈 현실”이라고 말해 화제가 되며 인터넷과 SNS를 뜨겁게 달궜다.검찰은 고소ㆍ고발에 따른 당연한 조사일 것이다. 하지만 이를 지켜보는 일반시민 상당수는 주진우 기자의 말에 공감하며 검찰을 바라보는 시각이 곱지 않은 것 또한 사실이다.실제로 주진우 기자의 변호인으로 검...
참여연대 선정 ‘불명예 검사들’…승진과 영전 ‘승승장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참여연대가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앞둔 4일 이른바 이명박 정부 시절 ‘검찰에 불명예를 안긴 검사’ 41명을 선정해 그 명단을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게 전달했으나, 외면당하면서 체면을 구기게 됐다.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친 채동욱 검찰총장이 4일 취임했기에, 법무부장관이 검사장급 이상 고위간부들에 대한 인사에 있어 검찰총장과의 협의를 감안하면 주말께 있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법무부가 5일 인사를 단행하며 발표했다.그런데 참여연대는 이들 41명을 검찰권을 오ㆍ남용한 검사들로 규정하며 법무장관에게 이들에 대한 인사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의견이 반영돼 한직으로 밀려나기는커녕 오히려...
서울중앙지검장 조영곤 등 검찰 고위간부 44명 인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5일 서울중앙지검장에 조영곤(사법연수원 16기) 대구지검장을 승진 임명하는 등 검찰 고위간부(검사장급 이상) 44명에 대한 인사를 오는 10일자로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검사장급 이상 8석의 결원을 충원하고, 그에 따른 후속 전보 조치를 취하기 위한 것이다.이번 인사에서 고등검사장급 보직 7석에 사법연수원 16기 5명과 연수원 17기 2명 등 7명이 승진시켜 법무부차관, 서울중앙지검장과 일선 고검장으로 보임했다. 또 ‘검찰의 꽃’으로 불리는 검사장에는 사법연수원 19기 6명과 연수원20기 2명 등 총 8명이 승진했다.법무부 차관에 국민수(16기) 법무부 검찰국장을 승진 발령하고, 대검찰청 차장에...
서영교 “채동욱 검찰총장 약속 지킬까? 3가지 관전 포인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채동욱 신임 검찰총장이 4일 취임했다. 이날 국회 인사청문위원이었던 서영교 민주통합당 의원은 “위장전입, 땅 투기, 병역문제 등이 없는 유일한 후보자였다”고 칭찬하며 이번 주말께 있을 검사장급 검찰고위간부 인사에 기대감을 표시했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채동욱 후보자가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이다.서영교 의원은 이날 고위정책회의에 참석해 “채동욱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하면서 같이 약속한 것이 있어 말씀드리겠다”며 “차관 대우 검사장이 54명이나 있다. 새누리당의 공약이기도 했는데 54명 차관급 검사장의 10개 이상 보직을 줄이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어 “비대한 검찰을 줄여 국민을 위한...
김진태 검찰총장 직무대행 퇴임 “검찰 권한은 국민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진태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3일 퇴임식을 갖고 28년간 몸담은 정든 검찰을 떠났다.김진태 직무대행은 퇴임사에서 “만약 검찰에 어떠한 권한이 있다면 그것은, 주권자인 국민의 것이지 검찰인의 것이 아니다”며 “검찰인은 오직 매사를 국민의 뜻에 따라 바르고 제대로 처리해야 할 책임만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언제나 겸손하면서도 바르고 당당한 검찰인이 되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검찰가족 여러분! 저도 이제 정들었던 검찰을 떠납니다.1985년 1월 검사로 발령받은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무려 28년 2개월여에 걸쳐 경향 각지를 돌면서 여러분과 동고동락을 함께 하였습니다. 나름대로는 국가와 국민...
채동욱 검찰총장 “오욕의 시대 종지부 찍겠다” 검찰개혁 결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채동욱 신임 검찰총장 체제에서 검찰이 개혁을 통해 확 달라질 것인가. 채동욱 신임 검찰총장은 4일 “명예와 긍지의 상징이었던 검찰의 위상이 크게 실추되고, 어렵게 쌓아온 명성도 급속히 무너졌다”며 “오욕의 시대에 반드시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를 위해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대상을 확대하고, 위원회 구성의 객관성을 높여 검찰의 권한남용을 통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검찰개혁이 결코 ‘검찰을 위한 개혁’이 되거나 ‘검찰에 의한 개혁’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검찰개혁 작업을 국민과 함께 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검찰개혁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라고...
채동욱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야당 ‘실속형 정공법’ 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 열고 채동욱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그러나 채동욱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적격’ 판정은 전날 열린 인사청문회를 보면 사실상 예정된 것이었다.전날 인사청문회에서 좀처럼 보기 드문 진풍경이 연출됐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 고위공직후보자들의 자질과 업무능력, 도덕성과 각종 의혹 등을 날카롭게 따지며 줄줄이 낙마시켰던 야당 청문위원들이 채동욱 후보자에게는 후한 평점을 주며 덕담과 칭찬을 한 것이다.이는 야당 청문위원들의 고도의 전략으로 분석된다. 종전 공격형 전술에서 채동욱 후보자에 대해...
법무부, 신원불일치 자진신고자 9개 국가 4260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는 3일 신원불일치자로 자진 신고한 사람이 중국 등 9개 국가 국민 4260명이며, 이중 중국동포가 4151명으로 97%를 차지한다고 밝혔다.자진신고는 2012년 9월 17일부터, 국내에서는 11월 30일까지 75일간, 재외공관에서는 2013년 3월 31일까지 196일간 합법체류 등록외국인 중 현재와 과거의 국내 체류 당시의 여권 인적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을 대상으로 받았다.국내에서 신고한 출국대상자 2294명 가운데 98%인 2246명이 불법체류자로 전락하지 않고 출국한 것으로 나타나(미출국자는 48명), 이번 자진신고가 체류질서 확립에 기여한 것으로 법무부는 평가하고 있다.한편, 신고...
박지원 의원 “채동욱 검찰총장, 청문회 아니라 칭찬회 같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채동욱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좀처럼 보기 드문 진풍경이 연출돼 눈길을 끌었다. 야당 청문위원이 청문회가 아니라 칭찬회를 하고 있는 것 같다고 평가한 것. ▲ 박지원 민주당 의원(사진출처=홈페이지)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박지원 민주통합당 의원은 채동욱 후보자에 대한 질의응답 과정에서 “인사청문회도 아니고 칭찬회 같아서 좀 어색하네요”라고 다소 쑥스러운 발언을 했다.박 의원은 그러나 “사법부는 지난 과거 암울한 시대의 재판에 대해서 2008년 9월 이용훈 대법...
박지원 “한상대 전 검찰총장, 검찰간부 비리 야당에 제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지원 민주통합당 의원이 2일 채동욱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한상대 전 검찰총장이 자리 보존을 위해 부하인 검찰 주요간부의 비리를 야당 의원들에게 제보했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한상대 전 총장이 ‘사실이 아니다. 뚱딴지같은 소리’라며 반발하면서 진실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박지원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한상대 전 검찰총장은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굉장히 좋은 일을 하고 나갔다. 그 분이 검찰을 분탕질하고 나가버리니까, 국민이 이제는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고, 급기야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여야 후보 모두 검찰개...
(종합)채동욱 검찰총장 후보 체면 구겨…자진 사퇴와 내정 철회 요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 정부에서 고위공직 후보자들이 줄줄이 낙마하는 사태가 빚어져 ‘인사 참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채동욱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해서도 자진 사퇴 촉구와 대통령의 내정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와 채동욱 후보자가 체면을 구겼다. 먼저 공무원노조, 새사회연대, 참교육학부모회 등 전국 57개 단체로 구성된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민주사법 연석회의)는 2일 채동욱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기 30분 전인 오전 9시3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부적절한 인사”라고 반대하며 철저한 검증을 요구했다.◈ “검찰 항명사태의 중심에 있었고 검찰개혁 ...
“검찰개혁 핵심인 인적청산 대상 채동욱 전향적 사퇴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공무원노조, 새사회연대, 참교육학부모회 등 전국 57개 단체로 구성된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민주사법 연석회의)는 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채동욱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요구했다.이날 열리는 최동욱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위원으로 참여하는 서영교 민주통합당 의원은 기자회견에 참석해 “검찰총장은 권력자의 검찰총장이 아니라 국민의 검찰총장이어야 한다”며 “그런데 그동안 검찰총장은 검찰 제식구 감싸기의 대표적 사례이거나, 아니면 권력의 하수인으로 보이는 사례가 다수였다”고 비판했다.그는 “이에 이제 국민을 위한 검찰로, 국민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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