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수처
-
사법개혁 아이콘 서기호 ‘국민판사’ 법복 입고 1인 시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난 2월 서울북부지법 판사로 재직하다 시민들이 제작해 준 ‘국민판사’ 법복을 입고 퇴임식을 가졌던 ‘사법개혁 아이콘’ 서기호 진보정의당 의원이 국민판사 법복을 다시 입어 눈길을 끌었다. 지난 2월17일 법원공무원들과 시민들이 마련해 준 퇴임식에서 시민들이 제작해 준 법복을 입은 서기호 전 서울북부지법 판사 검찰개혁을 위해 이번 제18대 대통령 선거에 국민이 투표에 참여해 줄 것을 호소하기 위해서다.‘...
-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재심…“공안검찰은 승승장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의 재심 첫 공판이 서울고법 제10형사부(재판장 권기훈 부장판사)의 심리로 오는 20일 오후 3시30분 서울고법 505호 법정에서 열린다.사건이 발생한 이듬해인 1992년 대법원의 유죄 확정판결이 내려진 지 무려 20년 만이다.이와 관련,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주장하는 새사회연대(대표 신수경)는 7일 “이 사건은 정치검찰 개혁과 더불어 사법 과거청산이 필요한지를 여실히 보여준다”며 “피해자는 대법원 유죄판결 이후 무려 20년이 넘는 세월을 고통에 시달렸지만, 당시 사건을 조작했던 공안검찰은 승승장구했다”고 비판했다.이어 “사건의 실무를 총괄했던 당시 강신욱 부장검사는 ...
-
‘성 검사’ 피해여성 사진 유출…“검찰 제정신인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성추문’ 파문을 일으킨 전OO(30) 검사에게 조사를 받은 여성 피의자 B씨의 사진이 포털사이트 블로그에 게시돼 파문이 일고 있는데, 경찰은 사진 유출의 진원지로 검찰을 지목하고 나섰다.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던 중 검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여성 피해자의 사진을 유포한 혐의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경찰은 6일 최초 유포자로 의심되는 검사 및 검찰수사관 등에게 출석요구를 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인터넷에 유출된 사진은 검찰과 경찰의 수사기록 조회 시스템에 등록된 B씨의 운전면허증ㆍ주민등록증 사진과 같은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사건발생 후 범죄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피해자 신상정보에 검...
-
박영선 “권재진 법무장관과 박근혜 암묵적 교감 밝혀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캠프 공동선거대책본부장을 맡고 있는 박영선 의원은 5일 “권재진 법무부장관과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사이에 어떠한 암묵적 교감이 있는지 밝혀야 한다”며 권재진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박영선 의원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 위원장으로서 최재경 대검 중수부장의 사표를 퇴임하는 한상대 검찰총장이 반려한 것과 관련해 권재진 장관에게 “법무부장관의 검찰에 대한 인사권이 엿장수 마음대로 하는 것이 인사권인가?”라고 질타한 바 있다.5일에도 문재인 후보가 참석한 선대본부장단회의에서 박영선 본부장은 먼저 “사회정의의 중심에는 검찰개혁이 있고, 경제정의의 중심에는...
-
최재경 중수부장 무혐의…이재화 “감찰본부장 겁 먹었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상대 검찰총장의 지시로 최재경 대검 중앙수사부장의 김광준 서울고검 부장검사와의 문자메시지 송수신 사안을 감찰한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가 4일 최재경 중수부장에 대해 “징계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최재경 중수부장은 감찰 결정이 내려지자 강력반발하며 사표를 제출했으나, 한상대 검찰총장은 퇴임식 날인 3일 최 중수부장의 사표를 반려했다. 또한 법무부는 4일 최재경 중수부장에 대해 전주지검장으로 전보 발령을 내렸다.이번 검찰의 처분을 바라보는 외부의 시선은 곱지 않다.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수노동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새사회연대 등 시민사회노동단체...
-
민주사법 연석회의 “정치검찰 수뇌부 사퇴로 책임져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검찰청이 4일 감찰을 실시한 최재경 중수부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윤대해 검사에는 경징계 처분 후 사표를 수리, 성추문 전OO 검사는 해임을 결정한 것과 관련,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민주사법 연석회의)는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여망에 대한 도발”이라고 규정했다.민주사법 연석회의는 이날 성명을 통해 “또다시 조직이기주의와 보신주의가 팽배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번 처리를 보면서 검찰의 감찰 기능은 사실상 마비됐다”고 단언했다.이어 “현직 대검 중수부장이 친구사이를 핑계로 수사 중인 피의자(김광준 서울고검 부장검사)에게 무조건 잡아떼라, 억울함을 호소하라 등 언...
-
법무부, 대검 차장에 김진태…중수부장에 김경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4일 대검찰청 차장검사에 김진태 서울고검장을, 서울고검장에 채동욱 대검 차장을, 대검 중수부장에 김경수 전주지검장을, 전주지검장에 최재경 대검 중수부장을 전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법무부는 “검찰 조직의 혼란을 수습하고 분위기를 쇄신해 새로운 각오로 본연의 업무에 매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한상대 검찰총장 “검찰 내부 적과의 전쟁서 졌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상대 검찰총장이 3일 대검찰청에서 퇴임식을 갖고 물러났다. 검찰총장의 임기 2년을 채우지 못한 11번째 총장으로 기록된 불명예 퇴진이다. 그는 특히 검찰 내부의 적과의 전쟁에서 졌다는 말을 남겼다.한상대 검찰총장은 “검찰총장에 취임하면서 3대 전쟁을 선포했다. 종북좌익세력과의 전쟁, 부정부패와의 전쟁, 그리고 우리 내부와의 전쟁”이라며 “대검 공안부를 중심으로 전국 공안부가 일치단결한 결과, 종북좌익세력 척결은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고, 종북세력이 과거에 비해 크게 위축되고, 그 진영이 와해되고 있고, 우리는 이 전쟁에서 승기를 잡았으며, 조금만 더 진군하면 바로 통일로 가는 길...
-
박영선 “법무장관의 검찰 인사권이 엿장수 마음대로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영선 위원장이 3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권재진 법무부장관에게 논리정연하게 조목조목 따져 물었고, 원론적이고 궁색한 답변을 내놓은 권재진 장관은 진땀을 빼야 했다.박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최근 최악의 검찰 사태 및 민간인 불법사찰 등에 따른 법무부장관으로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 퇴임하는 한상대 검찰총장이 ‘항명’으로까지 표현되는 파동을 겪은 최재경 중수부장의 사표를 반려한 문제, 하루 5000만원 이상씩 영수증 처리 없이 쓸 수 있는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 180억원에 대한 문제에 대해 정식으로 따졌다. ...
-
시민사회단체 “정치검찰 청산 없이 검찰개혁 없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참여연대, 새사회연대 등 92개 시민사회단체들은 3일 대검찰청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검찰의 청산 없이는 검찰개혁도 없다”며 정치검찰 수뇌부의 인적 청산을 요구하고 나섰다. 시민사회단체들은 특히 이명박 대통령에게 정치검찰 양산에 대한 공개사과와 함께 권재진 법무부장관과 최재경 대검 중수부장을 해임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 노환균 법무연수원장, 신경식 청주지검장, 김주현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정병두 인천지검장 등 검찰수뇌부는 살신성인으로 전면 퇴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
박영선 법사위원장 “검찰수뇌부 서로 칼 휘두르다 자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최재경 중수부장을 감찰하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지자 “검찰에서 활극이 벌어졌다. 총장이 중수부장 등에 X을 꽂는...”이라고 혹평했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영선 위원장이 한상대 검찰총장이 퇴임하는 3일 “검찰 수뇌부가 서로가 서로를 향해 칼을 휘두르다가 결국 스스로 무너졌다”고 일갈했다.작년 8월 김준규 검찰총장 후임으로 취임한 한상대 검찰총장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에서 퇴임식을 갖고 검찰을 떠난다. 최근 잇따라 터진 부장검사 뇌물수수와 검사의 피의자 성추문 사건에 더해 급기야 대검 중수부 폐지를 둘러싼 조직 내부 분란 등으로 임기 2년을 채우지 ...
-
박근혜 “정치검찰, 특권검찰, 비리검찰 퇴출 검찰쇄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2일 강원도 강릉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더 이상 ‘정치검찰’, ‘특권검찰’, ‘비리검찰’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검찰쇄신책을 추진하겠다”며 대검 중수부 폐지 등 검찰개혁방안을 발표했다.박 후보는 먼저 “검찰은 부패를 척결하고, 국민의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고, 법과 질서의 확립을 위한 중추기관”이라며 “국민이 검찰에게 막강한 권한을 준 것은 엄격한 법집행으로 국가기강을 바로 세우라는 요구이고, 모든 검찰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상기시켰다.그는 “그러나 지금 우리 국민들은 검찰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아 부정부패가 척결되지...
-
강지원 “검찰총장의 제왕적 지위 폐기시켜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책중심의 선거를 치르고 있는 무소속 강지원 대선후보가 지난 11월29일 서울 종로구 국민소통센터에서 정책콘서트를 통해 정치검찰을 비판하며 “검찰총장의 제왕적 지위를 폐기시켜야 된다”며 검찰개혁 방안을 제시했다.검사 출신인 강지원 후보는 이 자리에서 먼저 “우리나라 검찰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정치검찰”이라며 “모든 검사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정치검사 노릇을 하는 고위간부들이 대단히 많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우리나라에서 이런 정치 검사들이 양산된 데에는 과거 독재정권의 유산이 있다. 이 땅을 수십 년간 지배해왔던 권위주의 정권들은 검찰을 자신들의 부하로 만들지...
-
문재인, 검찰개혁방안 관련 기자들과 질의응답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는 2일 영등포 당사에게 검찰개혁 관련 특별기자회견을 갖고 한층 강화된 고강도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했다.다음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검ㆍ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구체적 복안과 시기는?문재인 = 검경수사권 조정은 우리 사법제도의 근간 중의 하나를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많은 논의와 여론 수렴이 필요한 중대한 과제다. 사법개혁의 경우에도 과거 문민정부에서부터 시작해서 국민의 정부를 거쳐서 참여정부 때 비로소 이루어졌듯이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도 오랜 기간의 논의가 필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참여정부 때 이미 논의가 시작되어 많은 방안들이 마련되고 협...
-
문재인, ‘정치검찰 대수술’ 고강도 검찰개혁 처방 발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는 2일 국민의 신망을 받는 검찰총장이 임명되도록 대통령에게 주어줬던 검찰총장 임명권을 국민에게 돌려주고, 법조계 외부 인사도 법무부장관에 임명될 수 있도록 하며, 검사장급 이상은 검찰인사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시행하는 등 한층 강화된 검찰개혁방안을 발표했다.문재인표 검찰개혁방안은 한마디로 ‘고강도 검찰개혁 처방’이라 평가된다. 실제로 서울북부지법 판사 출신으로 ‘국민판사’라는 별칭을 가진 서기호 진보정의당 의원은 문 후보의 발표 후 자신의 트위터에 “특권화된 정치검찰의 근본 처방이 다 들어있네요”라고 높이 평가했다.문재인 후보는 이날 영등포 당...
-
법무부, 범죄피해자 지원 온라인 길라잡이 형사사법포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1일부터 전국 최초로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에 공공부문과 민간 부문을 포함 전국 1016개 범죄피해자 지원기관에 대한 검색 서비스를 시작했다.‘범죄피해자 지원기관 검색 서비스’는 피해자별 초기 대처 요령 및 단계별 지원 제도를 안내하고, 지원기관 검색서비스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괄적 안내를 제공한다.범죄피해자는 피해유명 및 시군구 지역별 검색이 동시에 가능하고, 피해자는 피해상황 및 지여에 맞는 맞춤형 검색을 통해 최적의 지원기관을 찾을 수 있게 된다.법무부는 형사사법포털을 개편해 ‘이해하기 쉬운 디자인’, ‘서비스 접근성 향상’, ‘서비스 영역 확대...
-
문재인 “이명박 정권이 무소불위 ‘정치검찰’ 만들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상대 검찰총장이 사퇴한 30일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는 30일 “검찰을 권력의 시녀로 부려온 이명박 정권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무소불위의 정치검찰을 만들었다”고 검찰과 이명박 대통령을 싸잡아 비난했다.문재인 후보는 이날 대구 동성로2가 대구백화점 앞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이번 대선은 타락한 검찰, 정치검찰을 개혁할 세력과 정권의 목적에 따라 검찰을 악용해 온 세력 간의 한판 대결”이라고 규정했다.그는 “재벌과 권력자들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하면서 뒤로는 온갖 비리, 타락의 온상이 된 것이 현재의 검찰”이라며 “누가 검찰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는가? 검찰을 권력의 시녀로 부려...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