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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무부는 14일 공증제도 개선을 위한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이번에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공증사무소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도 전자공증을 받을 수 있는 화상공증 제도를 도입했으며, 공증 브로커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또 인도집행증서 작성 대상을 확대해 공증제도를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법무부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국민이 더욱 쉽게 공증을 받을 수 있어, 공증 접근성이 증대되고 신뢰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법무부는 입법에고 기간 동안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해 최종 개정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법률구조공단, 김천 법문화교육센터서 직원수련회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은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김천 법문화교육센터에서 직원수련회를 가졌다고 13일 밝혔다. 법률구조공단은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관별, 직렬별로 선발된 104명이 참가하게 됐다. 공단에는 1000여 명의 직원이 130여개 사무소에서 근무 중이다. 이번 수련회는 조직의 화합과 소통, 직원 상호간 교류 증진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률구조공단은 향후에도 검소하고 내실 있는 행사 추진으로 직원 전원이 교대로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계속 추진 할 계획이다. 참가자들은 파도타기, 피라미드 탑 쌓기, 바람 잡는 특공대, 계주달리기 등으로 짜인 명랑운동회를 통해 업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이사장과의 만찬 겸 화합의 장’에서 이헌 이사장 취임 후 진행되고 있는 정책 등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또 ‘감정수업’이라는 주제의 인문학 특강을 통해 법률상담에 따른 감정조절 방법을 배울 수 있는 유익한 기회도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 참가한 방주아 계장(창원지부, 일반직7급)은 “2016년에 입사한 새내기 직원인데 전 직원이 참가하는 행사에 와서 직원들의 단결된 모습을 보게 돼 좋다”고 말했다. 강청현 변호사(서울서부지부 구조부장)는 “밀려오는 소송업무에 힘들지만 단체게임 등을 통해 업무로 쌓인 피로를 풀 수 있어 좋았고, 이번과 같이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행사가 계속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법률구조공단 이헌 이사장은 “업무에 대한 부담감을 잠시 잊고 오랜만에 만나는 동료들과 편한 시간과 즐거운 추억을 만들며, 국민들에게 공단의 존재와 활동을 적극적으로 알려 법률구조를 양적ㆍ질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사장의 마음을 다른 직원들에게 전달해 공단이 우리나라의 ‘법률구조 중추기관, 법률구조의 국가대표’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檢 ‘자녀 취업 특혜 의혹' 하남시의원 압색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송경호)는 현직 하남시의회 의원이 관내 기업과 부적절한 거래를 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다고 9일 밝혔다.검찰은 시의원 A씨가 이 기업의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해당 기업 측에 자신의 딸을 고용하라고 청탁한 것으로 보고 있다.A씨의 딸은 이 기업에 취업해 7개월가량 회사에 다니다가 최근 그만둔 것으로 전해졌다.A씨는 이 기업과 수천만 원의 금전 거래를 한 의혹도 받고 있다.검찰은 제3자 뇌물수수 등 혐의로 이날 A씨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검찰 관계자는 "2013년에서 최근까지 금전 거래가 포함된 부적절한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수사 초기 단계라 자세한 사항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민변 “검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공범 ‘재벌’ 철저 수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8일 “검찰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공범인 재벌들을 철저히 수사하라”며 특히 “재벌들에 대한 조속한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인멸행위를 차단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변(회장 정연순)은 이날 논평을 통해 “삼성, 현대, SK 등 재벌들은 약 800억원 상당액을 미르 재단법인과 K스포츠 재단에게 제공했다”며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 일족의 강요가 있었다고 해도 대부분의 재벌들이 군소리 없이 거액을 제공한 점과 그 이후에 대통령과 정부가 친기업적 정책들을 무리하게 진행한 것 그리고 일부 기업들이 구체적 대가까지 요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재벌들이 과연 어쩔 수 없이 돈을 제공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부영은 7~80억원의 지원을 요구한 K스포츠재단에게 세무조사 무마를 청탁했고, CJ는 차은택 주도의 K컬처밸리 조성에 참여를 약속한 후 이재현 회장의 특사를 이끌어냈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재벌 중 출연금이 가장 많았던 삼성은 재단 출연금 외에도 승마 유망주 육성 명목으로 최순실이 독일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인 코레스포츠(현 비덱스포츠 전신)에게 직접 280만 유로(약 35억원)를 지원했고, 이 돈으로 최순실은 딸 정유라에게 10억원 상당의 말을 사주었다”며 “이러한 지원 사실 자체를 완강하게 부인하던 삼성은 하나, 둘 사실이 드러나자 이내 승마협회 회장사로서 중장기 계획에 따라 지원을 한 것이라 해명했으나, 이 역시 거짓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민변은 “첫째, ‘중장기 계획’을 통해 지원을 받은 유망주가 최순실의 딸 정유라 단 한명이다. 둘째, 삼성이 노조문제 협력과 연구비 등의 정부지원을 약속받고 최순실에게 2200만 유로(약 280억원)의 자금은 물론 최순실이 계획하던 스포츠센터 건립 자금까지도 지원하기로 했다는 코레스포츠 공동대표의 진술에 비추어 ‘승마협회차원에서의 지원’ 해명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왜 삼성이 최순실 사업에 자금을 지원하는지에 관한 의문을 가진 독일인 공동대
창원지검 마산지청, 경남교육청 납품비리 6명 적발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지청장 허철호)은 경남교육청납품 비리 사건에 대해 수사한 결과 6명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경남교육감의 선거 사무장(경남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경남교육감 친인척 등 5명을 변호사법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하고, 경남교육감 친인척 1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공모한 이들은 선거 기여 및 교육감과 친분을 이용해 2015년 4월~10월 관급자재 발주 담당 공무원들에게 특정업체에 발주를 내어 줄 것을 청탁하고, 수주한 업체들로부터 리베이트(공급액의 20%,주식 등 6000만원 상당)를 취득한 혐의다. 발주 담당 공무원(경남교육청 6급)이 알선 브로커와 유착해 발주 대가로 업체 지분절반을 취득한 후 이를 기화로 지속적으로 주식(액면가...
檢, 천안 새마을금고 이사장 긴급 체포 천안 새마을금고 불법대출을 수사중인 검찰이 지점장에 이어 이사장까지 전격 체포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8일 최근 천안시 서북구 A새마을금고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 지점장 B씨를 구속한 데 이어 전날 오후 이사장 C씨까지 전격 체포해 불법대출과 관련된 금품수수 여부를 살피고 있다고 밝혔다.B씨는 조사과정에서 불법 대출을 해주고 수천만원을 받은 뒤 이 가운데 일부를 이사장에게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 관계자는 "긴급체포 사실은 확인해줄 수 있지만 구체적인 혐의 등은 아직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부산고검·지검, 법무공단부산지부 사랑의 도서 200권 전달 부산고등검찰청(검사장 문무일),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 황철규), 부산지방검찰청동부지청(지청장 김한수)에 근무하고 있는 모든 직원들이 모은 사랑의 도서 중 일부(200권)를 법무보호대상자들의 정서 함양 및 심성순화를 위해 지난 4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부산지부(지부장 백기영)에 전달했다고 7일 밝혔다. 생활관에 거주하고 있는 숙식제공대상자들이 독서를 통해 삶의 질이 향상되고, 사회 적응 등 긍정적 변화가 기대된다. 백기영 지부장은 “올해가 가기 전에 독후감 경연대회를 할 예정이었는데 이렇게 다양한 책을 접할 수 있게 되어 연말에 생활관 식구들이 책을 읽고 독후감을 쓰는 데 여러 가지 느낌이 나올 것 같다”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부산고검, 수용자 인성함양 도서 250권 부산구치소 기증 부산고등검찰청(검사장 문무일)은 3일 수용자들의 인성향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하는 바람을 담아 부산구치소에 도서 250권을 기증했다고 밝혔다. 부산고검은 나눔의 정을 실천하고자 소속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도서 250권을 기증받아 마련했다. 도서는 부산고검 정병옥 사건과장이 부산구치소 정재열 총무과장에게 전달했다. 도서는 부산구치소 내 수용동 문고에 비치해 수용자 교화용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박호서 부산구치소장은 “사회적으로 소외된 수용자들에게 관심과 따뜻한 사랑을 보내 준 부산고등검찰청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며 “이번 사랑의 도서기증이 수용자들의 인성함양과 출소 후 새 삶을 꾸려나가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석산 개발 인허가 대가로 금품 챙긴 공무원·업자 구속 대구지검 경주지청은 4일 경주지역 석산 개발 인허가 과정에서 3억6천여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뇌물)로 경주시청 6급 공무원 A씨와 뇌물을 준 석산업체 대표 B씨를 구속기소 했다.또 A씨에게 각각 수천만 원을 준 영농조합법인 운영자 C씨와 또다른 석산업체 부사장 D씨를 불구속 기소했다.A씨는 시청에서 토석 채취 허가를 담당하며 2010년 9월부터 최근까지 업체 관계자 3명에게서 인허가 청탁을 받고 10차례 3억6천2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B씨는 인허가 청탁과 함께 A씨에게 7차례 2억5천700만원을 주고 토사 채취 허가를 받은 뒤 양남면 일대에서 80만㎥ 상당의 토석을 무단으로 채취하고 회사자금 36억원을 임의로 사용했다.B씨는 뇌물공여 외에 산지관리법 위반과 횡령 혐의가 추가됐다.C씨와 D씨도 인허가 관련 청탁을 하며 A씨에게 각각 5천만원과 5천500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A씨가 허가 사안을 신고로 처리하고 토사 채취 허가로 토석을 채취해도 묵인하며 업체에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그는 받은 돈으로 가족의 커피숍 보증금과 개인 빚을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검찰 관계자는 "수년간 같은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과 업체의 은밀한 유착관계를 밝혀낸 사안이다"며 "앞으로 토착비리 근절을 위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박주민 “무죄 판결 피고인에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법 발의” 정부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보상을 제때 하지 않으면, 이자를 물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의 발의에는 백혜련ㆍ김정우ㆍ위성곤ㆍ박재호ㆍ윤관석ㆍ정성호ㆍ민병두ㆍ신경민ㆍ박남춘ㆍ김영춘 의원 등 10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참여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형사소송 절차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자에게 정부는 정당한 보상 및 실질적 명예회복을 위해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특히 보상은 신속히 이뤄져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지연에 대한 보상도 추가로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국가배상금과 달리 형사보상금은 지연손해금 지급의 근거가 없고 폭증하는 형사보상신청사건의 증가세를 국가 예산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며 지연이자를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법원은 헌법 제28조에서 보장하는 형사보상청구권 등을 고려해 형사보상법을 해석할 때 지연이자 지급이 타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에 개정안은 법원으로 하여금 보상청구가 제기된 날로부터 3개월 내 결정하도록 했고, 이를 통해 지급청구서를 받은 검찰은 다시 3개월 내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만약 기한 내 지급하지 않으면 은행법에 따른 연체금리 등에 견주어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했다. 변호사 출신 박주민 의원은 “소송과정에서 겪는 피고인의 경제적ㆍ정신적 고통은 이루 표현할 수 없다”며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에 대해 법으로 정해진 형사보상금을 신속하게 지급하는 것은 무너진 명예와 고통스런 상처에 대한 최소한의 회복 수단”이라고 지적했다.
울산지검, 관광버스 화재사고 운전자 구소 기소 울산지방검찰청(검사장 한찬식)은 지난달 13일 밤 10시10분경 경부고속도로 언양분기점 부근에서 발생한 관광버스 화재사고와 관련, 운전사인 40대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의 수사결과에 따르면 A씨의 과속과 무리한 끼어들기로 인해 버스가 오른쪽으로 쏠리면서 도로변에 세워져 있던 콘크리트 방호벽을 3회 들이받고, 충돌 마찰로 인한 불꽃이 오른쪽 연료탱크에 옮겨 붙으면서 화재가 발생했다. A씨 등 10명을 제외하고 버스에서 탈출하지 못한 승객 10명 전원이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향후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사고버스 소속회사인 OO관광 및 도로공사 현장 책임자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다.
부산지검, 해상면세유 불법유통업자 수억 뇌물 수수 해경간부 구속기소 부산지방검찰청 형사4부(부장검사 김정호)는 부산지역 근무 당시 해경의 단속대상인 해상면세유 불법유통업자로부터 2억4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현직 해경 간부(경감) 50대 A씨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적발, 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08년 9월~2009년 12월까지 해상면세유 불법유통에 대한 단속무마 등 대가로 업자로부터 12회에 걸쳐 2208만원의 뇌물을 직접 받아 챙긴 혐의다. 또 수사 직후인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업자에게 지인(내연녀,누나, 장모) 명의로 3억원의 돈을 빌려주고 월 4-5%의 이자(월 1200만원~1500만원, 연 48%~60%)를 받는 형태로 통상이자와의 차액 2억1220만원의...
‘김일성 3부자·북 체제 찬양’...40대 탈북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구속 기소 북한 정권과 '김일성 3부자'를 찬양하는 글을 인터넷에 60여차례 올린 혐의로 북한 중학교 교사 출신 40대 탈북민이 재판에 넘겨졌다.인천지검 공안부(윤상호 부장검사)는 3일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혐의로 북한 중등교사 출신 탈북민 A(44)씨를 구속기소했다.A씨는 2009년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탈북민들이 활동하는 인터넷 사이트 '탈북자동지회'에 북한 정권을 비롯해 김일성·김정일 부자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찬양하는 내용의 이적표현물 63건을 작성해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높이 들자 붉은기!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을 따라서 휘날려 가리라. 혁명 수령에 대한 충성은 혁명전사의 의리이고 량심이다'는 등의 글을 올렸다.게시글은 A씨가 북한에서 학습한 혁명역사 등 북한 원전이나 노래를 활용해 작성된 것으로 확인됐다.A씨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국립중앙도서관이나 주민센터 도서관 등지에 있는 공용 컴퓨터를 범행에 이용했다.2000년 함경북도 청진에 있는 제1사범대학을 졸업한 A씨는 북한의 한 중학교에서 화학교사로 3년간 근무하다가 2005년 7월 탈북했다.이후 중국과 캄보디아를 거쳐 2007년 4월 한국에 들어와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며 생활한 것으로 조사됐다.A씨가 이적표현물을 올린 사이트는 회원 수 1만명인 탈북민 최대 커뮤니티로 국내에 거주하는 전체 3만명 가량의 탈북민 대부분이 한 번쯤은 이용하는 곳이라고 검찰은 밝혔다.검찰은 A씨가 같은 처지인 탈북민들에게 '배신자'라는 올가미를 씌우고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 혁명전사의 역할을 하자고 종용한 것으로 판단했다.검찰 관계자는 "A씨는 탈북자동지회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하지 않고도 글을 올릴 수 있는 점을 이용해 닉네임을 매번 바꿔가며 이적표현물을 작성했다"며 "올해에만 이사를 4차례 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는 시도도 했다"고 말했다.
부산솔로몬로파크, ‘솔북이 에듀파크’ 내 3개기관 업무협약 부산솔로몬로파크가 ‘솔북이 에듀파크’내 3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맺어 부산체험교육의 랜드마크로 거듭날 전망이다. 부산솔로몬로파크(센터장 윤일중)는 2일 환경공단 부울경 대회의실에서 부산 북구청(구청장 황재관), 부산시학생예술문화회관(관장 강정수), 한국환경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본부장 최근웅)와 ‘솔북이 에듀파크’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용객의 편리성 증대 및 교통, 환경, 예술, 법률의 4대 교육콘텐츠의 연계를 통한 문화·민주시민 양성에 기여하기 위해서다. 협약을 통해 4개 기관은 상호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연계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협업 활동 추진 ▲공동축제 등 개최와 연계활동 추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 연구 및 시설 상호 활용 등에 협력키로 했다. 부산솔로몬로파크 윤일중 소장은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는 4개 기관이 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한다면 ‘솔북이 에듀파크’이용객들에게 원스톱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나아가 부산 체험교육의 랜드마크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솔로몬로파크는 지난 7월 8일 개청 이래 현재까지 8만여 명의 청소년과 시민들이 방문, 체험하는 등 짧은 기간 내에 법체험 전문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했다는 평이다.
법무부, 한국 첫발 미얀마 재정착난민 7가족ㆍ34명 입국 법무부는 2일 인천국제공항에서 대한민국에 첫 발을 내딛는 멍태엉 가족 등 미얀마 카렌족 출신 재정착난민 7가족, 34명의 입국행사를 개최했다. 재정착난민 제도는 해외 난민캠프 등에 있는 난민 중 한국으로 재정착을 희망하는 자에 대해 유엔난민기구(UNHCR)의 추천을 받아 면접 등 심사절차를 거쳐 우리나라에 난민으로 수용하는 제도다. 자발적 귀환, 지역 통합과 함께 영구적인 난민문제 해결방안으로 1950년대부터 유엔난민기구가 추진해 온 제도로서 현재 미국, 호주, 캐나다 등 29개국이 재정착난민을 수용하고 있다.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2010년부터 최초로 시범사업을 실시했으며, 우리나라는 2013년 7월 시행된 난민법에 재정착난민의 정의 및 도입에 관한 근거규정이 마련됐다. 최근 미얀마의 정치ㆍ경제적 상황 호전에도 불구하고, 소수민족에 대한 박해 및 무력분쟁 등 갈등은 여전히 남아 있다. 법무부는 “특히, 올해 수용 대상자 34명 중 26명이 난민캠프에서 출생한 사람들로서 사실상 미얀마정부로부터 미얀마인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어 국제적으로 인도적 보호가 절실한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재정착난민 34명은 엄격한 심사 및 선발절차(서류심사ㆍ신원조회ㆍ현지면접조사ㆍ건강검진)를 거쳐 주태국 한국대사관으로부터 대한민국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아 기초적응교육을 마치고 입국했다. 입국 후 이들은 난민인정자 지위로 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에 6개월 이상 거주하면서 한국어ㆍ한국사회 적응ㆍ기초 법질서 교육 등을 받게 되며, 이후 지역사회로 정착하게 된다. 김우현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은 이날 입국행사 인사말에서 “법무부는 재정착난민 수용을 통해 난민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며 “재정착난민들이 사회구성원으로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국민들의 따뜻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나비드 후세인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는 “재정착난민의 두 번째 수용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앞으로도 난민인권 보호와 국내정착 지원을 위해 한국 정부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겠다”라고 밝혔
황철규 부산지검장, 법무보호대상자 성우하이텍 장학금 수여 황철규 부산지검장은 지난 26일 부산방검찰청 소회의실에서 법무보호대상자 자녀 2명에게 총 300만원의 ㈜성우 하이텍(회장 이명근) 장학금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모범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법무보호대상자 자녀 2명이 학업에 더욱 매진할 수 있게 됐다. 이 자리에는 검찰관계자, 고영종 부산보호관찰소장, 김정식 부산오륜정보산업학교장, 백기영 지부장 등이 참석했다.
추미애 “박근혜 대통령 할 일은 ‘검찰 조사 받겠다’고 선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박근혜 대통령을 조사하지 않고 어떻게 수사 실마리를 찾을 수 있겠나.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국민께 석고대죄하고 ‘나부터 조사하라’, ‘성역 없는 검찰 조사 받겠다’고 선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비상 의원총회에서 “대한민국 국민은 10월의 마지막 밤도 잊은 채 공황장애에 걸려 있는 것 같은데, 피의자 최순실이 공황장애를 호소했다고 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추 대표는 “지금 대한민국은 헌정 초유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만신창이가 돼버렸다”며 “국민이 선출한 적 없는 최순실과 그 부역자들이 국가권력의 정점에서 국권을 파괴하고 총체적 국정마비를 초래했다”고 분개했다. 그는 “의혹 제기 후 몇 달이 지나 어제 겨우 수건을 두른 채 나온 최순실은 (박근혜)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모든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국민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며 “지금 눈물 흘려야할 사람은 최순실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라고 지적했다. 또 “상상을 초월하는 박근혜 정권의 국기문란에 분노를 넘어서 공황상태에 빠질 지경인데, 최순실이 (공황장애) 그런 말을 한다. 끝까지 어이가 없다”고 질타했다. 추미애 대표는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이다. 대통령의 대국민 해명을 요구했더니 철저하게 국민을 무시하고 있다. 분노한 민심 앞에 한 일이라고는 정치검찰 카드를 꺼내는 것이었다”며 “이명박 정권의 우병우 행세를 했던 최재경 민정수석을 새로운 정권의 부역자로 임명했다. 검찰 수사권을 직접 휘두르겠다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추 대표는 “이대로라면 최순실 일가와 그 부역자들이 모든 증거를 은닉할 것”이라며 “검찰이 최순실과 그 부역자들과 장단 맞추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최순실을 비롯한 모든 혐의자들을 즉각 구속 수사해야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도 예외가 아니다. 대통령을 조사하지 않고 어떻게 수사 실마리를 찾을 수 있겠나.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국민께 석고대죄하고 국민을 향해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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