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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공수처

조국 “검찰, 우병우 눈치 보나? ‘근혜순실 게이트’ 증거 파쇄 중”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연일 “검찰은 고 백남기 선생 부검영장 청구에 기울인 열과 성의 1/10이라도 ‘근혜순실 게이트’ 사건에 기울여라!”라고 검찰을 질타했다. 23일 조국 교수는 페이스북에 “‘근혜순실 게이트’를 조기에 덮기 위해서 뭐든지 한다”며 “문재인은 북한과 ‘내통’했다고 공격하고, 고 백남기 선생은 ‘빨간 우의’가 죽였다고 주장하고, (경찰의 부검영장 집행 과정에서) ‘사고’가 나길 희망하며 백 선생 시신탈취를 시도한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이러는 사이 ‘근혜순실 게이트’ 증거는 다 파쇄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국 교수는 “최순실 모녀는 독일로 떠났고, 차은택은 중국으로 떠났다. (‘근혜순실 게이트’) 자를 ‘꼬리’ 확정되기 전까지는 (이들은) 귀국하지 않는다”고 짚으며 “그러나 ‘근혜순실 게이트’ 이제 시작이다. 줄줄이 나올 것이다”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국민 그렇게 바보 아니다. 무도하고 무능한 (박근혜) 정권의 본색, 이미 알고 있다. 여론조사에서 박근혜 지지율 다시 최저치를 기록할 것이다”라고 내나봤다. 한편, 전날 조국 교수는 페이스북에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한웅재 부장검사), 왜 전경련,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등의 사무실, 최순실, 이승철, 차은택, 고영태 등등 피의자의 주거, 컴퓨터, 계좌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당장 청구하지 않는가?”라고 비판했다. 조 교수는 “현재 확보한 몇몇의 통신기록 분석에만 시간 보낼 생각인가?”라고 지적하며 “독일로 도피한 최순실 모녀, 중국으로 도피한 차은택의 소재는 확보했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조국 교수는 “수사팀은 피의자들이 증거인멸 할 시간을 주고 있는가?”라며 “내년 2월 (검찰) 인사를 앞두고 ‘사실상 인사권자’인 우병우(청와대 민정수석)의 눈치를 보고 있는가?”라고 질타했다. 조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들이 벌인 희대의 게이트를 눈앞에 두고 머릿속으로 주판알을 튕기며 칼을 뽑지 않는 검사는 국록을 먹을 자격이 없다”며 “검찰은 고 백남기 선생 부검영장
부산솔로몬로파크, 청소년 야구선수 대상 법체험 캠프 법무부는 21일 부산 솔로몬로파크에서 법무부 이상호 범죄예방정책국장, 양중진 법질서선진화과장, 부산·경남 지역 초·중등 야구선수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청소년 배려 야구캠프’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큰 점수 차로 이기는 상황에서도 도루를 한 상대팀을 빈볼로 응징해 버린 투수, 유죄일까? 무죄일까?- 검사 : 피고인은 고의로 타자에게 야구공을 던져 상해를 가하였기 때문에 특수상해죄로 처벌받아야 합니다!- 변호인 : 인정할 수 없습니다! 불문율을 어긴 상대에게 빈볼을 던지는 것은 야구의 오랜 전통으로 경기의 일부일 뿐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무죄입니다! {$_002|C|20161021190855269409401_20161021191258_01.jpg|600|355|빈볼과 벤치 클리어링의 적법성을 주제로 한 ...
‘세대주 쪼개기’... 승인절차 회피한 아파트 불법 건축주 등 무더기 적발 까다로운 허가 절차를 피하고자 세대주를 쪼개는 수법으로 아파트 단지를 지은 건축주 등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현행 주택법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사업계획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지만 이들은 이른바 '쪼개기'를 통해 20세대 미만으로 아파트를 나눠 건축, 승인과정을 회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신승희 부장검사)는 21일 주택법,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한모(50)씨 등 건축주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또 이 과정에서 건축주에게 이름을 빌려준 김모(42)씨 등 17명을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한씨 등은 2012∼2013년 경기도 남양주에서 단지당 48∼13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지으면서 까다로운 허가 절차를 피하고자 김씨 등 친인척과 지인의 이름을 빌린 뒤 20세대 미만으로 나눠 아파트를 지은 혐의다.조사결과 이들은 비용을 줄이고 까다로운 허가 절차를 피하고자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고 건축허가만 받아 아파트를 지은 것으로 드러났다.현행 주택법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사업계획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사업계획승인은 기준 이상의 부대시설, 복리시설, 도로 규격 등을 요구하고 있어 건축법상 건축허가보다 절차가 까다롭다.이런 규정을 피하기 위해 한씨 등은 아파트 부지를 여러 필지로 나눠 친인척과 지인의 이름을 빌려 등기한 뒤 각 토지주가 20세대 미만의 아파트를 짓는 이른바 '쪼개기' 수법으로 서류를 작성, 담당 자치단체의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검찰 관계자는 "쪼개기 수법은 명백히 불법인데도 건축업자 사이에서 적법한 사업계획승인 회피 수단인 것처럼 이용되고 있다"며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고 무분별하게 아파트를 지으면 교통혼잡 등 주민 불편이 발생한다"고 밝혔다.검찰은 관련 부처에 제도개선을 요청하는 한편 최근 개발이 활발한 지역에서 불법 쪼개기 건축 행위가 이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지속해서 단속할 계획이다.
온라인 동호회 女회원 신체 촬영한 10대 서로 몸에 간지럼 태우기를 즐기자는 온라인 동호회 '간지럼 카페' 운영자가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동부지검 형사3부(김지헌 부장검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이모(17)군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이군은 여성 회원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영상을 찍고는 이를 허락 없이 인터넷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이군은 2014년 11월 7일 한 노래방에서 여성 회원이 안대를 착용하고 웃옷을 올려 배를 드러낸 채 눕자 이 회원의 발 등을 간지럽히면서 노출된 부위를 영상으로 찍었다.이 영상을 이듬해 6월 13일 자신이 운영하는 '간지럼 카페' 사이트에 게시했다.이군은 그 다음달에는 다른 또래 피해자를 만나 같은 방식의 영상을 찍어서 9월께 사이트에 올렸다.이를 본 카페 회원이 올해 3월 이군을 검찰에 고발해 수사가 시작됐다.검찰은 피해 여성들이 자신의 신체가 노출되는 영상의 촬영 및 게시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보고 이군에게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적용했다.검찰 관계자는 "다른 여성들의 영상도 있었지만, 피해자를 밝혀내지 못했거나 해당 여성의 촬영 동의 여부가 명확히 가려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여고생 집단 성폭행 혐의 청소년 3명 구속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은 함께 술을 마시던 여고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고교생 등 10대 청소년 3명을 구속했다.고등학생 2명과 자퇴생인 이들 16∼18세의 청소년 3명은 지난 5월 안양에서 술자리를 함께 하던 A 양(17)을 성추행하고, 이들 중 2명이 A 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A 양은 이들 피의자 중 한 명의 친구로 만나 술을 마시다 성폭행 당한 뒤 학교를 자퇴한 것으로 알려졌다.피의자들은 지난 7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부인했으나 경찰은 이들을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한 뒤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검찰은 8월 DNA 분석 자료를 확보해 수사한 뒤 지난주 영장을 청구했다.안양지청 관계자는 "늦어도 내주 초에는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현웅 법무부장관, 가족사랑 농장 사회봉사명령 현장 점검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19일 경기도 수원시에 있는 수원준법지원센터(보호관찰소) 가족사랑 농장인 ‘칠드런 퍼스트!’(Children First!)를 방문해 사회봉사명령 정책현장을 점검했다. 사회봉사명령이란, 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된 사람에 대해 일정 시간 동안 무보수로 사회 내에서 유익한 근로를 하도록 명하는 제도다. ‘칠드런 퍼스트’는 수원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무상으로 임대받은 1,000㎡(약 300평) 규모의 농지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이 농작물을 재배해 지역의 아동학대 피해가정 등 사회적 약자에게 무상으로 농작물을 나눠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김현웅 장관은 가족사랑 농장 ‘칠드런 퍼스트!’ 현황을 점검한 후,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등과 함께 고구마 및 배추를 수확하는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이들을 격려하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었다. 더불어, 김현웅 장관은 가족사랑 농장 ‘칠드런 퍼스트!’에서 직접 수확한 고구마 등을 경기도 아동보호전문기관에 기부하는 행사에도 참여했다.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이날 정책현장 점검 자리에서 “앞으로도 법무부는 사회적 약자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 친화적인 사회봉사명령을 집행해, 함께 살아가는 건강한 공동체 구성과 따뜻한 법치 실천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는 농촌 지역 인력난 해소를 위해 지난 2010년 4월 농협중앙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을 전국 각 농촌 지역에 투입했다.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은 영농철 일손 돕기, 농가 및 마을 주거환경개선, 태풍ㆍ장마ㆍ가뭄ㆍ폭설 피해복구, 이용ㆍ미용 봉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 2010년 이후 현재까지 사회봉사명령 농촌지원에 대상자 68만 3019명이 투입됐고, 이는 약 690억원의 경제적 지원 효과를 거둔 것으로 추산된다. 690억원은 68만 3019명(사회봉사명령 대상자 투입 연인원) × 10만 1058원(2015년 통계청 농촌 일용근로자 임금 기준) 또한, 지난 2013년부터는 도움이 필요한 일반 국민에게 직접 신청을
참여연대 “특별감찰단 신설이 옥상옥, 공수처 도입해야” 참여연대는 19일 “김형준 부장검사 접촉 검사들 면죄부만 준 검찰 셀프수사”라며 “특별감찰단 신설이야말로 감찰부의 옥상옥으로 독립된 수사기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을 재차 촉구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김형준 부장검사와 서울서부지검 검사들을 조사한 검찰의 셀프수사가 결국 김형준 부장검사의 개인적 일탈로, 다른 검사들에게는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마무리됐다”며 “그리고 검찰은 간부비리 전담 특별감찰단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그러나 이 수사 결과에 고개를 끄덕일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 것인가”라면서 “신뢰받지 못하는 검찰의 셀프수사에는 특별감찰단 신설이 아니라 검사를 포함해 고위공직자 비리를 전담하는 독립적 수사기구가 답이다”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김형준 ‘스폰서 비리사건’ 담당 특별감찰팀은 스폰서 김OO씨의 사건 무마 청탁이 있었는지, 특히 경찰이 신청한 김씨 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서울서부지검이 두 차례 기각한 것에 특혜가 있었는지 등을 밝혔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또 “특별감찰팀은 스폰서 김씨의 사건담당자였던 주임검사가 두 차례 식사 제의를 거절하다가 담당 부장검사의 허락을 받고 김형준 검사와 식사를 한 것을 알아냈다”며 “그러나 그 부장검사가 김형준 부장검사의 비위 혐의를 알고 있었음에도 식사를 허락했는지, 왜 담당검사는 식사제의를 거절했는데 부장검사가 나서 식사를 하게 했는지 등 합리적 의심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그 부장검사는 지난 5월 김형준의 비위혐의를 알고도 신속히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번 감찰 결과 유일하게 징계, 그것도 경징계를 받은 유일한 서울서부지검 검사”라며 “그 부장검사 덕분에 김형준 비리사건은 4개월이 지나서야 언론을 통해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그러나 검찰에 따르면 김형준이 사건청탁을 했다고 스폰서 김씨에게 거짓말을 하고 검사들에게는 엄중한 처벌을 요청하는 ‘이중플레이’를 했기 때문에 사건청탁을 받은 검사
변호사·조폭의 '잘못된 만남'...사건수임 대가 돈거래 사건 수임을 대가로 돈을 주고받은 변호사와 조직폭력배가 검찰에 적발됐다.수원지검 평택지청(지청장 전강진)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평택지역 폭력조직 조직원 김모씨를 구속기소하고 변호사 강모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변호사 강씨는 지인 소개로 알게 된 김씨를 통해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폭력조직 관련 사건 등 6건을 수임하고 대가로 건당 20%씩, 모두 1천300여만원의 수임료를 김씨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김씨는 동료 조직원들에게 "사건을 잘 해결해주는 변호사를 알고 있다"며 강씨에게 사건을 맡길 것을 권유하고 수임료를 받아 챙긴 혐의이다.변호사법은 "변호사는 법률사건 등의 수임에 관해 소개·알선 등의 대가로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검찰은 이들의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김진태 “전자발찌범 해외 거리 활보…출국 허가제 강화해야” 전자발찌범이 해외로 출국해 거리를 활보하는 등 성범죄 재범 등을 막기 위한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진태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고 출국한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는 237명이었다. 또한 이중 4명은 미입국 해 지명수배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출입국 허가 사유는 해외여행, 구직, 파견, 출장, 사업, 처가 방문, 딸 거주지 방문, 관광, 신혼여행 등 다양했다. 또한 성지순례, 선교 등 종교적 활동을 이유로 출국한 사람도 있었다. 검사 출신 김진태 의원은 “전자발찌를 부착한 채 성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벌어지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전자발찌 착용자에 대한 해외출국을 무분별하게 허가해 ‘미입국자’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성범죄 재범 등을 막기 위한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 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출국 허가제를 강화하는 등 관리감독을 보다 철저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국대 MT 동성 성희롱 논란 올 초 신입생 오리엔테이션(OT) 때 성행위 묘사 게임으로 논란이 일었던 건국대에서 사건 직후 학과 MT에서도 동성 간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당시 학교는 교외 OT를 폐지하고 학과 MT까지 사실상 금지했지만, 학교에 알리지 않은 채 떠난 MT에서 사건이 발생했다.이 사건은 학교가 쉬쉬하는 바람에 발생 이후 7달 동안 드러나지 않았다가, 검찰이 5월 관련자들을 기소한 이후 피해자가 언론에 제보를 해서 드러났다.17일 건국대 등에 따르면 이 학교 인프라시스템공학과(토목공학과) 학생들은 올해 3월 11∼12일 경기도 한 펜션으로 신입생 환영 MT를 갔다.이 학과 선배들인 이모(23)씨와 하모(22)씨, 신입생 노모(20)씨는 3월 12일 새벽 신입생인 A씨의 속옷을 내리고 신체에 치약을 바르는 등 추행을 하면서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당시 술에 취해 이를 기억하지 못했지만 이후 다른 동기에게서 이 사실을 전해 듣고 이들을 경찰에 고소했다.의정부지검은 이 가해자들에 혐의가 있다고 판단, 재판에 넘겼다.학교 관계자는 "문제의 MT는 학과장이 소문을 듣고 학생회장에게 확인했음에도 속이고 간 행사여서 사실관계 확인이 늦어졌다"며 "처벌을 기다리느라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과 조치가 늦어졌다"고 해명했다.건국대는 올해 2월 생명환경과학대학 OT에서 몸으로 성행위를 묘사하는 방식의 게임을 선배들이 후배에게 강요한 사실이 페이스북에 알려져 논란에 휩싸였고, 이후 OT는 폐지하고 MT는 학장 승인 등 조건부로 제한해 사실상 금지한 바 있다.
‘음용수 수질검사 조작’ 영월군 공무원 검찰구속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과 공모해 지역 수질검사 결과를 조작한 공무원이 검찰에 구속됐다.서울동부지검 형사2부(신성식 부장검사)는 강원 영월군 먹는 물 수질 담당 공무원 이모씨를 먹는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이씨와 같은 혐의를 받는 수질검사기관 W사 상무 조모(40)씨와 분석실장 김모씨도 검찰에 구속된 채 수사를 받고 있다.이들은 2014∼2016년 영월군의 상하수도 등 먹는 물 수질 검사 결과 1천500여건을 함께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일부 물질이 기준치 이상 검출돼 먹을 수 없는 물인데 '음용이 가능하다'고 평가 내린 혐의다.W사 관계자들은 지난해 초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일부 유기화합물 분석항목의 분석 결과를 조작하거나 분석을 아예 하지 않은 평가 결과서를 발급한 혐의도 받는다.검찰은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최근 영월군청과 W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이들의 혐의를 포착했다.
GTI박람회 참가 中 고위 공직자 성추행 혐의로 검찰 송치 지난 13일 강원 속초의 한 음식점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중국인 남성은 GTI 국제무역·투자박람회에 참가한 중국의 한 고위 공직자로 확인됐다. 속초경찰서는 중국 옌볜(延邊)조선족자치주 안투(安圖)현 서기 A 씨(48)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이르면 이날 중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경찰이 A 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강제추행이다.또 출입국관리사무소는 경찰이 신청한 A 씨의 '출국 정지'를 받아들였다.이에 따라 GTI박람회 방문단과 함께 오는 16일 중국으로 귀국할 예정이던 A 씨는 오는 22일까지 국내에 남아 검찰 등의 조사를 받게 된다.경찰은 "A씨가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목격자와 피해자 진술도 충분히 확보됐다"며 "별다른 다툼이 없는 사건인 만큼 이르면 이날 중에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검찰도 A 씨 관련 사건을 경찰에서 넘겨받는 대로 절차에 따라 조사를 거쳐 불구속 기소 또는 약식기소할 방침이다.향후 조사 기간이 길어지거나 정식재판을 받게 되면 A 씨의 출국 정지 기간은 연장된다.A 씨는 지난 13일 0시쯤 속초시 대포항의 한 음식점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다 뒷좌석에 앉아있던 B(42·여) 씨의 등과 엉덩이 부분을 한차례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그러나 A 씨가 조사를 받기 어려울 정도로 술에 취해 숙소로 돌아갔다가 지난 13일 오전 경찰서를 다시 찾아 조사를 받았다. A 씨는 경찰에서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이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싶다"며 한국 경찰의 조사 내용을 존중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실시공’ 칠산대교 공사 관계자 11명 검찰송치 부실시공으로 공사 도중 다리 상판이 주저앉는 사고가 난 영광 칠산대교 공사 관계자 11명이 검찰에 송치됐다.전남 영광경찰서는 14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시공업체인 대우·대보·미래도시건설 관계자 4명과 하청업체 관계자 5명, 감리업체 관계자 2명 등 총 11명을 검찰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이들은 교각과 다리 상판을 연결하고 균형을 유지하는 강봉(쇠기둥) 길이를 설계보다 짧게 시공해 상판이 균형을 잃고 주저앉는 사고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과 국토교통부 사고조사위원회에 따르면 시공 계획서에는 강봉과 강봉을 나사식으로 연결하는 커플러와 하부 강봉의 연결 길이는 122.5mm로 규정돼있었으나 일부가 21mm로 부실시공됐다.이에 따라 교량상판 콘크리트 타설 중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하부 강봉과 커플러가 분리돼 사고가 났다고 경찰은 설명했다.경찰은 유관기관과 건설현장 합동 점검을 벌이는 등 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 7월 8일 오전 10시 57분 전남 영광군 염산면 칠산대교 공사현장에서 교량 상판 콘크리트 타설 공사 도중 다리 상판 일부가 기울어져 주저앉으면서 근로자 6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법무부 “해외여행 출국심사인 11월부터 생략... 대기시간 줄인다” 오는 11월부터 출국하는 모든 승객(내·외국인 모두 포함)의 출국심사인 날인이 생략될 전망이다.법무부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출입국자 7,000만 명 시대를 맞아 대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2016. 11. 1.부터 출국하는 모든 승객을 대상으로 여권에 찍던 출국심사인을 생략한다고 밝혔다.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승객 1인당 3초 정도의 심사시간이 단축되며, 승객들의 대기시간이 줄어들게 됨에 따라 출국심사장 혼잡으로 인한 불편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또 그동안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하는 국민이 유효기간 만료로 여권을 재발급 받은 경우 자동심사대 이용을 위해 다시 지문 및 얼굴을 등록해야 하는 절차를 폐지, 더욱 편리한 자동심사대를 이용을 도모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ㆍ상공회의소 ‘국제상사분쟁과 기업 대응방안’ 콘퍼런스 법무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14일 오후 2시부터 대한상의 국제회의장에서 이창재 법무부 차관, 이동근 대한상의 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제상사분쟁과 기업의 대응방안’을 주제로 국제중재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번 콘퍼런스는 법무부가 대한상사중재원 등과 함께 10월 10일부터 14일까지 서울에서 개최하는 ‘제2회 서울 ADR 페스티벌(Seoul ADR Festival, SAF)’의 행사들 중 하나로 새롭게 준비한 것이다. ‘제2회 SAF’의 중점 행사로 법무부 등이 공동개최한 ‘제5회 ADR 콘퍼런스’가 저명한 전문가들이 대체적 분쟁해결의 지난 50년을 점검하고 향후 50년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이었다면, 이번 행사는 해외진출 우리 기업인들에게 중재 전문가들과 함께 국제상사분쟁에 대한 중재제도의 활용 방안을 고민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법무부는 이번 콘퍼런스를 통해 기업인들이 국제상사분쟁에 대한 효율적 대응방안인 중재 제도의 기본 개념과 활용 전략에 관한 실용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콘퍼런스는 기조연설과 4개의 세션으로 진행된다. 기조연설에서는 국제상업회의소(ICC) 국제중재재판소의 알렉시 무어 소장이 국제중재에 대한 최신 동향, 향후 전망 및 기업의활용 방안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공유한다. 1세션에서는 Quinn Emanuel & Sullivan LLP의 존리 변호사가 ‘중재를 통한 지식재산권(IP) 및 기술 분쟁 해결’을 주제로 강의를 하고, 2세션에서는 올해로 창립 50주년을 맞이한 대한상사중재원의 김지호 본부장이 ‘한국의 중재 제도 및 현황’을 소개한다. 3세션에서는 법무법인 광장 임성우 변호사가 ‘국제상사중재를 통한 분쟁 해결’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알기 쉽게 설명하고, 4세션에서는 국제중재실무회 회장인 이영석 변호사가 ‘주요 국제중재 사례 및 기업의 활용 전략’을 주제로 국제중재실무회의 연구 성과를 기업인들과 공유한다. 이날 이창재 법무부 차관은 인사말을 통해 “국제 거래의 활성화는 불가
검찰, 양동인 거창군수 선거법 위반 불구속 기소 경남 창원지검 거창지청은 양동인(62) 거창군수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양 군수는 4·13 거창군수 재선거 후보자 등록일을 앞둔 지난 3월 말께 거창읍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출마예정자 A 씨에게 출마를 포기하고 자신을 지지해 줄 것을 부탁하며 2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양 군수는 ‘출마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요구하며 A 씨에게 기자회견문까지 작성해 준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은 이 같은 내용을 적은 진정서가 접수돼 그동안 수사를 벌여 왔다. 거창군수 재선거는 지난해 10월 29일 이홍기 전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대법원에서 확정돼 치러졌다. 양 군수는 2008년 6월부터 2010년 6월까지 39대 거창군수를 역임한 바 있다.
"건방지다" 한 살 어린 이웃 살해 20대 '징역 25년' "건방지다"란 이유로 같은 아파트에 사는 주민을 살해한 2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13일 한 살 어린 이웃 주민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송모(26)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송씨는 지난 7월 22일 오전 8시 15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아파트 모정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주민 A(25)씨를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송씨는 수사기관에서 "평소 A씨가 나이도 어린데 인사도 않고 째려보는 등 건방져 앙심을 품었다"고 진술했다.검찰은 송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대낮 아파트 단지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해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범행 동기나 방법이 불량하고 유족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으며 엄중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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