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신종철 기자] 법무부는 2일 인천국제공항에서 대한민국에 첫 발을 내딛는 멍태엉 가족 등 미얀마 카렌족 출신 재정착난민 7가족, 34명의 입국행사를 개최했다.

재정착난민 제도는 해외 난민캠프 등에 있는 난민 중 한국으로 재정착을 희망하는 자에 대해 유엔난민기구(UNHCR)의 추천을 받아 면접 등 심사절차를 거쳐 우리나라에 난민으로 수용하는 제도다.

자발적 귀환, 지역 통합과 함께 영구적인 난민문제 해결방안으로 1950년대부터 유엔난민기구가 추진해 온 제도로서 현재 미국, 호주, 캐나다 등 29개국이 재정착난민을 수용하고 있다.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2010년부터 최초로 시범사업을 실시했으며, 우리나라는 2013년 7월 시행된 난민법에 재정착난민의 정의 및 도입에 관한 근거규정이 마련됐다.

최근 미얀마의 정치ㆍ경제적 상황 호전에도 불구하고, 소수민족에 대한 박해 및 무력분쟁 등 갈등은 여전히 남아 있다.

법무부는 “특히, 올해 수용 대상자 34명 중 26명이 난민캠프에서 출생한 사람들로서 사실상 미얀마정부로부터 미얀마인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어 국제적으로 인도적 보호가 절실한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재정착난민 34명은 엄격한 심사 및 선발절차(서류심사ㆍ신원조회ㆍ현지면접조사ㆍ건강검진)를 거쳐 주태국 한국대사관으로부터 대한민국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아 기초적응교육을 마치고 입국했다.

입국 후 이들은 난민인정자 지위로 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에 6개월 이상 거주하면서 한국어ㆍ한국사회 적응ㆍ기초 법질서 교육 등을 받게 되며, 이후 지역사회로 정착하게 된다.

김우현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은 이날 입국행사 인사말에서 “법무부는 재정착난민 수용을 통해 난민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며 “재정착난민들이 사회구성원으로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국민들의 따뜻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나비드 후세인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는 “재정착난민의 두 번째 수용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앞으로도 난민인권 보호와 국내정착 지원을 위해 한국 정부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대한적십자사는 재정착난민들에게 겨울점퍼와 출산ㆍ육아용품 등을 기증하며, 한국 이민재단에서는 난민 아동에게 가방, 운동화 등 학용품을 지원한다.

법무부는 2017년까지 재정착난민 시범사업을 완료한 후, 시범사업 분석ㆍ평가 등을 거쳐 향후 정식사업 추진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앞으로 관계기관 및 시민단체등과 협력해, 재정착난민이 우리 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해 국가에 기여하는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재정착실무협의체는 2015년1월 재정착난민에 대한 효율적 지원을 위해 관계부처ㆍ국제기구ㆍ시민단체등 총 15개 기관으로 구성됐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