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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의정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꽃마리’재원생 대상 법캠프 운영 법무부 의정부청소년꿈키움센터(의정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센터장 이상현)는 9월 15일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인 ‘꽃마리’ 재원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법캠프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캠프는 체험 위주의 법교육을 통해 지역사회 청소년들의 준법의식을 함양해 건전한 청소년으로 성장하는데 주안점을 뒀다.캠프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눈높이에 맞는 법교육 및 다양한 법체험 활동으로 준법의식이 높아지는 계기가 됐다”고 입을 모았다.이상현 센터장은 “이번 캠프를 기회로 삼아, 캠프에 참여한 청소년들이 법질서를 준수하고, 장차 건실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기를 희망한다”고 바람을 전했다.한편 법무부 의정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법
법무부, 뉴질랜드 가방 속 아동시신 사건 범죄인 긴급인도구속 명령 최근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가방 속 아동시신 2구(7세·10세)가 발견된 사건 관련, 범죄인인도 중앙기관인 법무부는 뉴질랜드로부터 A씨(42·여, 뉴질랜드국적)에 대한 긴급인도구속 요청을 받고 사건을 검토한 결과,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해 서울고등검찰청에 긴급인도구속을 명령했다고 밝혔다.울산중부경찰서는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친자녀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A씨를 울산의 한 아파트에서 검거했다. A씨는 뉴질랜드에 이민을 가서 현지 국적을 취득했고 범행 이후 한국에 들어와 도피 생활을 했다.서울고등검찰청은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A씨에 대한 살인 혐의로 긴급인도구속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고, 이에 따라 9월
서울남부보호관찰소, 준수사항위반 청소년 구인 후 유치 집행 법무부 서울남부보호관찰소(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 소장 정성수)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0대 청소년 A양(15)을 구인 조사 후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에 유치된 A양은 특수절도 등을 저질러 2022년 5월 수원가정법원에서 단기 보호관찰 처분을 받으면서 특별준수사항으로 야간외출제한명령 4개월 등을 부과받았다.하지만 A양은 보호관찰기간 중 주거지 상주의무 및 외출제한명령을 수시로 위반, 소재 불명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 등으로 구인됐다. 이후 조사 결과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고의로 회피하며 또다시 재범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남부보호관찰소 정성수 소장은 “사회규범 의식이 미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검정고사 합격 보호관찰 청소년 장학금 전달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권을식)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환경에도 성실히 학업에 매진해 검정고시에 합격한 청소년 보호관찰대상자 8명에게 부산서부호보관찰 민관협력위원회(회장 전병선) 후원으로 총 16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15일 밝혔다. 전병선 회장은 “앞으로도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서 보호관찰소와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장학금을 받은 A양(14)은 “코로나19로 인하여 학업 여건이 어려웠을 때 보호관찰소에서 검정고시 사이버학습 수강권과 책을 지원해준 덕분에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었고 이렇게 검정고시에 합격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사회복지사가 되어 어려운 사람을 도
2022년 제13회 법조윤리시험 합격자 발표…합격률 96.19% 법무부는 9월 15일 제13회 법조윤리시험(8.6.)의 합격자를 발표했다. 올해 시험에는 2,128명이 응시해 2,047명이 합격했다(합격률 96.19%, 작년 96.50%). 개인별 합격여부는 법무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법조윤리시험은 변호사시험 합격을 위한 필수조건으로, 각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조윤리 과목을 이수한 사람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실시한다. 합격기준은 만점의 70% 이상으로, 선택형 40문항 중 28문항 이상 득점 시 합격하고, 그 성적은 변호사시험의 총득점에 산입하지 않는다.법무부는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이 내실화될 수 있고 응시자가 정규 수업과정을 충실히 이수하면 무난히 합격할 수 있도록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15일 공포…예외적 국적이탈허가 제도 신설 법무부는 병역미이행 복수국적자의 예외적 국적이탈허가 제도를 신설한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월 15일 공포됐다고 밝혔다.2020년 9월 24일 헌법재판소는 복수국적자가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시점(만 18세 되는 해 1월1일)부터 3개월 이내 국적이탈신고를 하지 않으면 병역의무 해소 전까지 일률적으로 국적이탈을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다만 위헌 결정에 따른 병역의무의 공평성 확보 어려움 방지 등 차원에서 2022. 9. 30.까지 심판대상 법률조항 잠정적용했다.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반영한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통과(2022. 9. 1.) 후 오늘(2022. 9. 15.
경주준법지원센터, 장애인작업장 일대 잡초제거 등 환경정화활동 법무부 경주준법지원센터(경주보호관찰소, 소장 배영준)는 9월 15일 지역사회 소외계층인 장애인들이 생활하고 있는 경주시장애인보호작업장(시설장 권순관)에서 사회봉사대상자, 보호관찰소 직원 등 15명이 보호작업장 및 인근 공터까지 잡초제거 및 폐기물 수거 등 환경정화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장애인작업장 인근 공터는 경주시 용강동 소재 용강공단 내 위치한 지역으로, 오랜 기간 방치되어 잡초가 무성하고 주변 아파트단지 등에서 불법 투기한 각종 생활쓰레기, 소파, 의자 등이 버려져 환경오염은 물론 범죄 사각지대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장애인 및 지역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환경정화활동에 나섰다. 이번 봉
대한법률구조공단-코빗, 가상자산 거래 피해자 무료법률서비스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진수)은 9월 15일 가상자산 거래소인 코빗과 가상자산 거래 피해자 법률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코빗은 가상자산 거래로 발생하는 투자사기 등 다양한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파산 및 개인회생 신청을 지원하기 위해 1,700여만 원을 공단에 출연한다.법률구조공단은 출연금을 바탕으로 가상자산 거래 피해자 중 기준 중위소득 125%이하(1인가구 월소득 2,431,015원, 2인가구 4,075,106원 이하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민사소송 등을 무료로 지원할 계획이다.
법무보호공단울산지부, 제30호 후원기업 현판식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고영훈)는 9월 14일 울산 북구에 위치한 정일ENG(대표이사 이종식)를 아름다운 동행 제30호 후원기업으로 선정하고 현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후원기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법무보호대상자들의 자립을 위해 매달 정기적으로 후원금을 지원하게 된다.정일ENG는 승용․상용 자동차의 머플러 제작업체로 2006년 4월 설립 이후 보호대상자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취업기회 제공에도 노력하고 있다. 이종식 대표이사는 “금번 정기후원을 통해 법무보호대상자의 자립과 사회복귀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법무보호공단경남지부, KT&G와 주거환경개선사업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고규봉)는 9월 14일 재범을 방지하고 건강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KT&G의 후원을 받아 법무보호대상자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했다고 밝혔다.이날 직원 1명 및 자원봉사자 2명이 참석해 오염 벽지 제거 및 도배, 장판 교체 등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했다.참여한 자원봉사자 A씨는 “열악했던 주거환경을 직접 새단장을 하고 나니 정말 뿌듯했고, 새로운 공간에서 더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전했다.고규봉 공단 경남지부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보호대상자 및 가족의 주거복지 증진에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며, 이를 후원해 준 KT&G와 현장에서 노력해주신 자원봉사자분들께도 감
울산보호관찰소,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연극치료 프로그램 진행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소장 김기환)는 울산 및 양산 거주 보호관찰 청소년 10명을 대상으로 연극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사회적협동조합 공연제작소 마당에서 진행을 주관하고, ㈜고려아연 및 ㈜덕양으로부터 비용을 지원받았으며, 매주 한차례씩 총 4차례에 걸쳐 오는 10월 4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보호관찰 청소년들이 직접 연극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보호관찰 청소년들은 울산 중구 아트홀 마당에서 몸으로 자신과 여러 가지 사물을 표현하는 연습을 하고 여러 상황극
울산구치소 교정협의회, 추석 명절 수용자 모듬떡과 과일 전달 울산구치소(소장 김영광)는 9월 8일 추석 명절을 맞아 울산구치소 교정협의회(회장 권창규)로부터 모듬떡과 바나나를 각 600개를 기증받았다고 밝혔다.기부받은 모듬떡과 바나나는 이번 추석에 전 수용자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울산구치소 교정협의회는 명절때마다 떡과 과일 등을 기증하여 가족과 떨어져 사회로부터 격리된 생활을 하고있는 수용자들을 위해 온정을 전하고 있다. 권창규 교정협의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힘든 가운데 이번 기증이 명절에 소외감을 느끼고 있을 수용자들에게 조금이나마 격려가 되었으면 하고, 이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하여 어엿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했다.
부산구치소, 이해충돌방지법 선정 표어 배너로 제작 게시 부산구치소(소장 박호서)는 9월 8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이해충돌방지법」홍보를 위해 가진 반부패·청렴정책 실행위원회에서 선정된 표어를 배너로 제작해 게시했다고 밝혔다.지난 5월 19일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들이 공무수행 중 직면하는 이해충돌 상황을 효과적으로 관리·통제할 수 있도록 10가지의 구체적 행위기준을 담고 있다. 부산구치소는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10가지 행위 기준 및 법 위반에 따른 징계·처벌’ 관련 내용을 전 직원이 참여하는「청렴릴레이 교육」을 통해 전파했다. 또한 추석 명절을 앞두고 9월 5~8일까지 4일간 ‘2022년 하반기 부조리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했다. 부조리 자진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부산지부 직업훈련위원회, 추석맞이 법무보호공단 숙식보호대상자 위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최규삼)는 9월 8일 부산지부 직업훈련위원회(회장 주철희)가 부산지부를 방문, 숙식보호대상자 추석 명절 위문품으로 LG생활선물세트 35개 등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및 근로활동 등으로 건강한 자립활동을 열심히 이어가고 있는 숙식보호대상자들을 격려하고 추석 명절에도 관계단절 등의 사유로 가족들을 만나지 못하는 이들을 위로했다. 직업훈련위원회 주철희 회장은 “오늘 위문활동이 가족과 함께 하지 못하는 보호대상자들에게 위로가 되고, 앞으로 이들이 건강한 자립활동을 이어가는데도 작게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고 격려했다.최규삼 부산지부장은 “명절을 앞두고
제주지부 운영위원회, 법무보호공단 제주지부에 법무보호사업지원금 전달 법무보호복지공단제주지부 운영위원회(위원장 부평국)는 9월 7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제주지부(지부장 문성관)에 법무보호대상자 자립을 위해 법무보호사업지원금(300만원)을 전달했다고 8일 밝혔다.부평국 위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와 경기침체까지 더해져 모두가 어려운 시기이지만, 운영위원회의 작은 정성이 우리지역의 취약계층 보호대상자들에게 잘 사용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문성관 공단 제주지부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불황에도 지역사회에 묵묵히 나눔 실천과 따뜻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운영위원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인사했다.
법무부 대산학교, 추석맞이 사랑의 온정 나눔 실천 대산학교(교장 염정훈, 대전소년원)는 9월 8일 대전청소년자립생활관(관장 김천수)을 방문해 대산학교 출원생들을 위한 추석맞이 사랑의 온정 나눔을 실천했다고 밝혔다.이번 나눔은 의지할 곳 없는 청소년들이 생활하고 있는 대전청소년자립생활관을 방문, 직원들이 정성껏 준비한 명절위문 물품을 전달하고, 대산학교 출원 후에도 성실히 생활하고 있는 학생들을 격려하기 위해서다.김천수 관장은 “우리 아이들이 보호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대산학교 선생님들이 주기적으로 찾아와 안아주고 선물도 챙겨주시니 힘이 난다”며 “앞으로도 건강한 자립의 날개를 펼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과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조동기
대구구치소, 추석명절 지역사회 이웃사랑 실천 대구구치소(소장 서민)는 민족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지역사회와 따뜻한 정을 나누기 위해 위문금 전달행사를 가졌다고 8일 밝혔다. 전 직원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모금액으로 지난 9월 6일 대구 화원중학교에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2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고, 9월 7일에는 사회복지시설 대구 SOS어린이 마을에 위문금을 전달했다. 또한 범죄피해자 가정 및 한부모 가정에 매월 가정당 10만원씩 지원하며 지역사회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대구구치소는 매년 명절에 사회복지시설과 결손가정 등 소외된 이웃을 찾아 위문하고 있으며, 직장 내 동호회인 ‘신우회’도 어려운 수용자들에게 보관금을 지원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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