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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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준법지원센터, 지역 과수 농가 지원 사회봉사
법무부 천안준법지원센터(소장 김남중)는 4월 10일 ~14일 4일간 지역 과수 농가(천안·아산시 일대) 지원을 위해 사회봉사자들을 배치한 농촌지원 사회봉사명령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천안준법지원센터는 천안시 입장면 및 아산시 둔포면에 소재한 과수 농가 두 곳에 사회봉사 대상자 28명을 배치해 배 화접 작업을 돕고 잡초를 제거하며 환경정리 등 농촌 지원을 했다.사회봉사명령 대상자 A씨(50대)는 “다른 사회봉사자들과 함께 배 화접 등의 활동을 함께하며 공동체 의식도 생기고 땀을 흘리며 보람을 느꼈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또한 농가주 최모씨(61)는 “농촌 일손이 가장 부족한 이맘때, 사회봉사자들은 물론 직원분들도 도움을 주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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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동부보호관찰소, 임용 직원 청렴 화분 전달
부산동부보호관찰소(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 소장 김원진)는 4월 13일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직원들에게 청렴 화분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강모 주임은 “시보 기간 동안 많은 것을 배웠다. 선배님들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겨 남은 공직 생활 동안 청렴한 공무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원진 부산동부호보관찰소장은 “시보 떡 문화 등 잘못된 공직 문화는 개선되어야 한다. 신규직원이 공직사회에 잘 적응하고 올바른 공직자로서의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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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충남지부, 홍성지청장 초청 충남지부협의회 간담회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남지부(지부장 조원규)는 4월 13일 오전 11시 30분 홍성군 소재 식당에서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장 초청,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충남지부협의회 임원진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는 정종화 홍성지청장, 장종효 사무과장 등 직원 2명, 충남지부 조원규 지부장 등 직원 3명, 충남지부협의회 최태환 회장을 비롯한 각 직능별 회장단 9명이 참석했다.간담회는 내빈소개, 조건부 기소유예활성화 방안 논의, 법무보호위원 임원진 격려, 법무보호사업 활성화 제고방안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최태환 회장은 “지역사회 재범방지를 위해 충남지부협의회도 적극 협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종화 홍성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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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보호관찰소, 양천어르신종합복지관 25주년 바자회 지원
법무부 서울남부보호관찰소(소장 김시종)는 4월 13일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통해 양천어르신종합복지관 개관 25주년 기념 행사의 일환인 바자회를 지원하는 사회봉사에 나서 복지관과 지역주민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 사회봉사 대상자 9명을 지원해 행사장 천막 설치․철거, 물품 운반 등 바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왔다. 어르신복지관 측은 “보호관찰소에서 인력을 지원해 주어 코로나 19로 3년 동안 진행하지 못했던 바자회를 안전사고 없이 행사를 잘 마무리 할 수 있었다”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서울남부보호관찰소 김시종 소장은 “앞으로도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행사에 사회봉사대상자를 적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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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보호관찰소, 콜코칭 프로그램 상담전문가 초청 간담회 가져
부산보호관찰소(소장 이영면)는 4월 13일 콜코칭(청소년보관찰 대상자 전화상담)프로그램 상담전문가(부산·경남 지역)를 초청해 보호관찰 제도 소개, 사례관리방안 협의 등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콜코칭은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와 심리상담 전문가를 결연해 재비행을 예방하는 프로그램으로, 2020년 도입해 ‘야간 외출제한명령’이 부과된 청소년들을 주된 대상으로 시행해 그 효과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입증됐다. 2021년부터는 ‘야간 외출제한명령’이 부과된 청소년 외에도 심리·정서적 문제를 겪거나 학교부적응, 부모나 또래와의 관계 등에서 어려움을 겪는 보호관찰 청소년으로 확대했다. 이서우 심리상담전문가는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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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구치소, 신규 교정위원 위촉장 전수식 가져
울산구치소(소장 김영광)는 4월 13일 신규 교정위원 6명에 대한 위촉식과 함께 시설내 참관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된 신규 교정위원은 앞으로 수용자 교육·교화·의료, 그 밖에 수용자의 처우 후원 등 수형자의 건전한 사회복귀 및 교정교화를 위해 활동하게 된다. 신규 교정위원은 “수용자들의 교정교화를 위해 교정위원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며, 수용자들이 하루빨리 사회로 복귀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영광 울산구치소장은 “신규 교정위원 위촉을 축하하며, 수용자들을 위한 교정위원들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수용자들이 출소 후 떳떳하게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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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준법지원센터, 신규 사회봉사 협력기관으로 금왕농협 지정
법무부 충주준법지원센터(소장 장택용)에서는 4월 12일 새롭게 사회봉사 협력기관으로 지정된 금왕농협(조합장 이명섭)을 방문해 사회봉사 협력기관 명패와 인증서를 전달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사회봉사 협력기관 지정은 충주준법지원센터와 금왕농협 양 기관의 사회봉사 대상자 농촌일손돕기 사업에 대한 업무협의를 거쳐 금왕농협의 신청에 따라 이뤄졌다.충주준법지원센터 장택용 소장은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새롭게 사회봉사 협력기관으로 지정된 금왕농협에 대상자들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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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위원 업무설명회 가져
법무부 대전 홍성준법지원센터(소장 김구회)는 4월 12일 센터 소속 보호관찰위원 11명이 참석한 보호관찰위원 업무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업무설명회에서는 홍성협의회 소속 위원에게 위촉장을 전수하고 보호관찰위원에 대한 제도설명회와 향후 협의회 소속 보호관찰 위원 활성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김구회 홍성준법지원센터 소장은 “홍성보호관찰소 또한 보호관찰위원들과 협업해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지역사회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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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보호관찰소, 농촌일손돕기 국민공모제 시행
법무부 서울동부보호관찰소는 농협중앙회 하남시지부 농정지원단과 연계해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남시 일대 5개 농가에 4월 7일부터 현재까지 연인원 20명의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지원해 ‘농촌일손돕기 국민공모제’를 실시 중에 있다고 12일 밝혔다.사회봉사대상자들의 농작물 자재 정리, 모종 심기 등 작업이 호평을 받으면서, 농가들의 지원요청이 이어지고 있다.사회봉사 혜택을 받은 A씨(62)는 “농번기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렇게 봉사자들이 와서 며칠 동안 해야 할 일을 하루만에 마무리 해주어서 너무 고맙다”며 환한 미소를 지었다.서울동부보호관찰소 김용현 소장은 "일손이 부족한 농가나 독거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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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보호관찰소․부산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업무 협약 체결
부산보호관찰소(소장 이영면)는 4월 12일 전자장치 피부착자의 문제 음주를 치료해 재범을 방지하고자 부산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센터장 김성곤)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보호관찰소는 불시 음주측정 등 엄정한 관리․감독과 더불어 피부착자 스스로 음주 문제를 인식하고 금주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유효하다고 판단해 업무협약을 맺고 유관기관과도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일명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피부착자들은 성폭력, 살인, 강도 사범들이 많고, 범죄 전력을 살펴보면 이들 중 상당수가 음주와 관련돼 있다.음주 상태에서 범죄가 일어나 전자발찌를 차게 되면 혈중알코올농도 0.03% 등과 같이 일정량 이상 음주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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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교도소, 신규 교정위원 위촉식 및 참관 행사
진주교도소(소장 김철민)는 4월 12일 신규 교정위원 10명에 대한 위촉식과 함께 시설 내 참관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위촉식에는 신계주 진주교도소 교정협의회장 등 임원 6명이 참석했다.진주교도소장이 신규위원에게 법무부장관 위촉장을 전수했다. 신계주 회장은 “진주교도소 교정협의회 발전과 수형자 교정교화를 위해 큰 힘이 되어달라”고 당부했다.위촉식 후 교정위원들은 수용실을 비롯한 일상생활 공간과 정신재활, 성폭력, 마약류, 알코올중독 수용자 등에 대한 재활치료 현장을 참관했다. 참관을 마친 한 위원은 “수형자들의 근로의식 고취 및 출소 후 재범률을 낮추고 안정적 사회정착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직원 여러분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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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사형 집행 시효 30년 폐지 입법예고
법무부는 4월 13일 판결로 사형이 확정된 자에 대한 형의 집행 시효(30년)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예정이다. 형의 시효의 기간에서 사형을 삭제해 사형의 경우 형의 시효가 적용되지 않도록 했다. 현행법에 의하더라도 사형확정자의 수용은 사형집행 절차의 일부로 집행 시효 자체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해석되나, 법률에 보다 명확히 하려는 취지이다.현행 ｢형법｣은 사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3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되어 집행이 면제하도록 규정(소위 ‘집행 시효’).살인죄 등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2015년 공소시효를 폐지했으나 판결로 사형이 확정된 자에 대한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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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보호관찰소, 특기 사회봉사대상자 지원 경로당 경로잔치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울산준법지원센텉, 소장 김기환)는 농협울주군지부와 협력해 4월 11일 울주군 두서면 소재 경로당에서 농촌 어르신 20여 명을 대상으로 레크리에이션, 요리, 이미용 등 특기를 가진 사회봉사대상자를 지원해 경로잔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사회봉사 활동은 4월 12일까지 진행된다. 참석한 어르신들은“젊은 사람들이 노인들만 살고 있는 농촌에 찾아와서 함께 놀아주어 참 고맙고 또한 머리도 예쁘게 꾸며주어 기쁘다”입을 모았다. 사회봉사 대상자 A씨(46)는 “비록 법원의 명령에 의해 사회봉사를 하고 있지만 농촌 어르신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어 보람을 느꼈으며, 더불어 살아가는 가치가 무엇인지 깨닫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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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천안출장소, 충남아동자립지원전담기관과 업무협약
대한법률구조공단 천안출장소(소장 신대호)는 4월 11일 충남아동자립지원전담기관(관장 승연희)과 보호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법률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충남아동자립지원전담기관은 만 18세가 되어 위탁보호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아동을 위해 자립에 필요한 주거·경제·교육·취업 등 통합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1993년 설립된 기관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공단은 충남도내 보호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에게 민·형사사건, 범죄피해구제 등 법률문제에 대해 상담·자문하는 한편, 그들의 권익옹호와 법률복지 증진을 위해 충남아동자립지원전담기관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된다.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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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교도소, ‘온라인 구인·구직 만남의 날’
공주교도소(소장 조진호)는 교정기관으로는 처음으로 4월 7일, 10일 양일간 진행된 ‘온라인 구인․구직 만남의 날’행사에 20명의 출소예정자가 참여해 총 34건의 면접 건수 중 21건의 취업약정서가 체결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경성테크 등 5개 업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남지부와 고용노동부 지정 면접 스피치 학원 플러스스피치 등의 유관기관이 참여했다.온라인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는 출소예정자와 참여기업체가 화상면접 시스템을 통해 1차 면접을 실시했고, 출소 후 2차 대면 면접을 통해 채용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조진호 공주교도소장은 “우리 기관은 수용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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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구치소, 청렴한 공직문화와 깨끗환 환경조성 캠페인
대구구치소(소장 한천용)는 4월 11일 오전 청렴한 공직문화와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대구구치소 직원 50명은 민원실 앞 벽화 세척작업 및 민원실 주변 청소로, 대구구치소 방문 민원인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했다. 또 청렴 표어 문구가 새겨진 어깨띠와 현수막을 제작해 기관 방문 민원인에게 공무원의 청렴의무를 알리는 캠페인으로 청렴도 제고에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천용 대구구치소장은 “청렴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정의사회 구현에 필수 덕목이다. 대구구치소 전 직원은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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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솔로몬로파크, 제60회 법의 날 기념 '법 페스티벌' 개최
법무부 부산솔로몬로파크(센터장 권용목)는 제60회 법의 날(4.25.)을 맞아 4월 22일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법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민들은 누구나 사전 예약 없이 현장에서 △법체험(모의법정, 과학수사, 모의국회, 모의국무회의, 선거체험, 헌법배움터)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법교육, 그림책을 통한 폭력예방교육(마음치유) △법 상징 아크릴 무드등 꾸미기, 법을 통해 진로 찾기 △법 관련 책 탐험 및 법에 관한 생각 작성하기, 법 상징 키링 만들기, 법 관련 명언 캘리그라피, 법 상징 페이스 페인팅 △북부경찰서 연계 경찰 체험, 탄생의 신비관 연계 성교육, 그림자 마술쇼 등을 신청해 무료로 참여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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