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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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준법지원센터, 다문화체험농장 사회봉사 국민공모 실시
법무부 울산준법지원센터(소장 김기환)은 사단법인 한방울(이사장 신용일)의 사회봉사 국민공모 신청으로 2월 15일부터 2일간 사회봉사명령대상자 17명을 배치, 울산 북구 신현동과 울산 동구 주전동 소재 다문화체험농장에서 영농 준비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사단법인 한방울은 2015년부터 약 120명의 회원이 모여 다문화 또는 한부모 가정을 위한 약 750평 규모의 무료 체험 농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도 원활한 농장 운영을 위해 폐비닐 수거, 퇴비 살포 등의 작업이 필요함에 따라 울산준법지원센터에 사회봉사 국민공모를 신청하게 됐다. 이에 울산준법지원센터는 사회봉사명령 인력을 활용해 체험 농장의 일을 돕게 됐다. 사단법인 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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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청소년 검정고시 합격 지원
법무부 천안준법지원센터(소장 배점호, 이하 '센터')는 2022년 제1회 검정고시(4월 9일)에 맞춰 학업을 중도에 포기한 보호관찰 청소년이 검정고시에 응시하도록 점검하고 지원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센터는 학업을 그만둔 학교밖청소년이 보호관찰 기간 동안 검정고시에 합격할 수 있도록 집중 지도해왔으며, 특히 무상교육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는‘에듀윌’로부터 검정고시 1년 수강권과 교재를 무상으로 지원받아 검정고시 시험 대비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사이버 강의를 수강하고 있는 A군(18)은 “코로나19로 학원이나 도서관에도 가기 힘든 상황에서 온라인으로 언제든지 강의를 듣고 있어 마음 편히 공부하고 있으며 이번 시험에 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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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지부, 상호존중의날 직장문화 개선 캠페인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지부는 2월 11일 지부 사무실에서 김주병 지부장 등 13명이 모든 구성원이 동등하게 상호 존중하고 배려한다(1= 1)의미로 매월 11일 상호존중의 날로 지정해 실천하는 공단의 직장문화 개선 캠페인을 가졌다고 밝혔다.2월 상호존중의 날 캠페인은 상호존중과 관련된 단어를 활용해 "상호존중 머리띠"를 직원들이 직접 제작하고, 이를 착용하며 상호존중의 의미를 되새기고 소통과 화합, 존중과 배려의 상호존중 문화를 만들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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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보호관찰소-법무보호복지공단대전지부, 보호사업 활성화 협의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소장 이형섭)는 2월 11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대전지부를 방문, 2022년 보호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전보호관찰소 관찰과장, 주무계장 및 대전지부장, 보호사업과장, 취업지원과장이 참석했다. 대전보호관찰소와 공단대전지부가 연계해 실시한 2021년 보호사업 실적은 전년도에 비해 소폭 증가했으며, 2022년은 그간의 성과를 토대로 보호사업을 더욱 활성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2022년 보호사업 추진계획은 일회성 원호지원 위주에서 허그일자리 프로그램, 직업훈련, 취업지원, 숙식제공, 심리상담 등 지속적인 지원과 관리가 필요한 분야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또한 대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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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소년원, 중‧고등학생 24명 졸업장 전수
법무부 안양소년원(원장 김태섭, 정심여자중‧고등학교)은 2월 11일 교내 강당에서 중‧고등학교 졸업생 24명에 대한 2021학년도 졸업장 전수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졸업장 전수식에서 중학생 19명과 고등학생 5명, 총 24명에게 졸업장을 전달했고, 우수학생 장학금 수여 및 교장 격려사와 졸업생 소감문 발표 등으로 이뤄졌다.또한 전원 마스크 착용 및 PCR검사 음성 확인 등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중‧고등반 학생들과 교사들만 참석한 가운데 안전하게 진행됐다.중학교 졸업장을 받은 학생 대부분은 고등학교에 진학해 배움을 이어나갈 예정이며,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통해 취업을 할 계획이다. 고등학교 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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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제17기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촉 및 회의
법무부(법무부장관 박범계)는 2월 11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법무부장관의 정책자문기구인 제17기 법무부 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촉식 및 제1차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인문·사회·언론·자연과학·스타트업·청년 등 다양한 분야 위원 14명을 위촉했다. 국내 1세대 벤처 창업가를 다수 배출한 벤처 창업 대부로서 학제 간 융합연구 및 미래학연구의 선구자인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을 위원장으로 위촉했다.라디오 및 TV 방송에 고정 출연하면서 칼럼을 연재하고, 한양대학교 창의융합교육원 겸임교수인 김성신 출판평론가, 한국방송학회 회장과 광주혁신추진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한 주정민 전남대학교 신문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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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장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임시 수용시설 신축 대구교도소 정책현장 방문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2월 10일 오후 2시 전일 대전교도소 방문에 이어 코로나19 비확진 수용자를 임시 수용하고 있는 신축 대구교도소를 방문해 수용실태를 점검하고, 가족을 떠나 타 지역으로 지원 나온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박범계 장관은 대구교도소장으로부터 현황보고를 받은 후 일선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신축시설 현장 점검을 했다. 신축 대구교도소는 2022년 중 개청이 예정된 시설로서, 최근 다수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서울동부구치소와 인천구치소의 수용밀도 완화를 위해 조절 이송한 비확진 수용자(비접촉자)를 임시 수용하고 있다.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직원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신축 대구교도소는 코로나19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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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대구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 방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월 10일 오전 대구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을 방문, 대구광역시 내 아동학대사건 대응시스템을 확인하고, 아동학대 현장 대응인력 보호방안과 사건 종결 후 피해아동 보호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법무부 장관의 이번 방문은 최근 경북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이은 8번째 방문으로 △사례공유 및 직원과의 간담회, △이경은 교수 강연 및 질의응답, △시설 방문 등 일정으로 진행됐다.간담회에는 장관, 인권국장, 여성아동인권과장, 아동인권보호특별추진단 팀장 및 검사, 대구보호관찰소장, 대구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장검사, 검사, 대구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장, 대구중부경찰서 여성청소년강력팀장, 대구광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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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대구고·지검에서검찰개혁을 내실화한 검찰의 미래를 만나다
법무부는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2월 9일 오후 4시 대구고등검찰청(검사장 권순범)·대구지방검찰청(검사장 김후곤)을 방문했다고 10일 밝혔다.박 장관은 각 업무현황을 보고받은 뒤 대구지검 평검사들, 검찰수사관들 총 7명과 함께 1시간 동안 실무자간담회를 통해 ‘대구지검 업무혁신 모델’을 소개받고 건의사항을 청취, 관계자들을 격려했다.평검사들이 주축이 된 실무자간담회는 먼저 차호동 검사가 앞으로 100년을 준비하는 ‘대구지검 미래형 업무모델’을 소개했다. 대구지검이 국민이 공감하는 공존의 정의 실현, 민생에 힘이 되는 검찰을 목표로 ‘공익대표 전담팀’을 꾸려 보이스피싱에 악용되는 유령법인 해산 청구, 무적자 호적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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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준법지원센터, 취약계층 농촌지원 사회봉사 활동
법무부 충주준법지원센터는 지난 1월 26일부터 6일간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36명을 배치해 삼성면 지역의 농촌지원 사회봉사 활동을 지원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농촌지원은 본격적인 농사철을 맞아 인력 부족과 인건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 농가의 시설하우스 농사 준비를 지원하고자 농협중앙회 음성군지부 삼성농협의 협력으로 이뤄졌다. 이번 농촌일손 돕기 프로그램은, 법무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취약계층지원 사업의 일환이며 지난해 충주준법지원센터는 충주시와 음성군 관내 영세, 고령농가의 일손 돕기와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사회봉사자 1,719명을 지원했다. 충주준법지원센터는 농협중앙회 충주시지부, 음성군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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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노동조합, 이사장의 공단 예산 개인적 용도 사용 의혹 제기
최근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의 김진수 이사장이 공단 예산을 개인 경조사비 및 후원단체 후원 등 사적인 용도로 유용했다는 노조 측의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다.대한법률구조공단노동조합(이하 ‘공단노조’)에 따르면 김진수 이사장이 지난 2021년 1월, 11월과 12월 개인 후원단체인 ‘(사)행복공장’을 후원하기 위해 직원 복리후생비를 유용, 3차례에 걸쳐 비누(개당 13,000원 후원)를 구매해주는 등 708만원을 지원했고, 공단이 제공한 이사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보면 8개월간 식사비 및 경조사비로 약 8천만원을 여러 개의 법인카드 및 현금으로 지출했고 일부 경조사비 등은 공단과 무관한 개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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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신축 청사 9일 개청식 가져
법무부는 2월 9일 오후 2시 30분 박범계 법무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이하 대구출입국사무소) 신축 청사 개청식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구출입국사무소는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전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약7만8천명의 체류관리 업무와 대구국제공항의 내·외국인 출입국심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대구 동구 검사동에 위치했던 이전 청사는 1992년에 건립되어 그간 지속적으로 시설 개선을 했음에도 각종 편의시설 부족, 공간 협소 등으로 민원인들로부터 많은 불편 민원이 제기돼왔다. 생활 및 교통 인프라가 확충된 대구 신서혁신도시 나라키움 대구통합청사에 위치한 신청사는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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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장관, 대전교도소 정책현장 방문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2월 9일 오전 10시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위치한 대전교도소를 방문해 코로나19 방역실태와 대응상황, 대전교도소 이전 예정 부지 관련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신축 현장을 방문했다.박범계 법무부장관은 교도소로 찾아온 허태정 대전시장과 면담하면서 대전교도소 이전사업 추진상황 및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박범계 장관은 현황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1983년에 건축된 노후시설과 수용률 120%를 초과하는 과밀환경임에도 코로나19 방역뿐만 아니라 수용자 관리도 안정되게 유지되고 있다”며 수용관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준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이어서 코로나19 대응 현장인 선별진료소, 임시 격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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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협회, 아동학대 피해아동을 위한 협업체계 구축
법무부(장관 박범계)와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협회(협회장 이동건)는 2월 9일 오전 11시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아동학대 피해아동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피해자의 국선전담변호사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협업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업무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을 통해 피해자의 국선전담변호사는 피해아동과 그 주변의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바당 피해아동의 상황에 맞는 법적 보호방안을 찾을 수 있게 됐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피해아동 보호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됐다.아동학대 범죄는 부모(75.6%)에 의해 가정 내(77.5%)에서 주로 발생해 수사 및 공판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대부분의 피해아동은 보호자가 없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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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국 법무부차관, 아프간 특별기여자 임시생활시설 마지막 퇴소 가족 환송
강성국 법무부차관은 2월 9일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의 임시생활시설인 여수 해양경찰교육원을 방문, 마지막으로 시설을 떠나는 특별기여자(7가구, 40명)의 퇴소 상황을 점검하고 지역사회로 떠나는 가족들을 환송했다. 7가구는 정부합동지원단에서 연계한 업체에 취업해 지역사회에 정착하기 위해 임시생활시설을 퇴소하는 마지막 가구로, 작년 8월에 입국해 진천을 거쳐 여수 임시생활시설까지 약 6개월의 정착 준비를 마치고 새로운 보금자리로 떠나게 됐다. 지난 1월 7일 첫 퇴소를 시작으로 전체 78가구(389명)가 취업 및 학업을 위한 임시생활시설 퇴소를 완료했다. 강성국 차관은 “진천 임시생활시설에 입소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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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전남동부지소, 사회성향상지원위원회 창립총회 및 서홍석 회장 취임식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남동부지소(지소장 이재준) 사회성향상지원위원회는 2월 8일 어업회사 법인 벌교꼬막㈜ 2층 연회장에서 전남동부지소 사회성향상지원위원회 창립총회와 초대 서홍석 회장 취임식 행사를 가졌다고 9일 밝혔다.더불어민주당(고흥, 보성, 장흥, 강진) 김승남 국회의원, 전라남도의회 임영수 의원, 보성군의회 강복수 의원, 한기섭 의원, 선남규 벌교읍장, 보성경찰서 공경현 정보과장, 전남동부지소협의회장 박남균, 각 기능별 위원 및 내․외빈, 이재준 지소장 등 50여명이 참석했다.사회성향상지원위원회는 사회와 단절 격리된 생활로 인해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보호대상자들에게 다양한 문화활동을 접목한 사회성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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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 법무보호위원 경기지부협의회 회장 이·취임식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지부장 김영순)는 2월 8일 오후 6시 수원에 위치한 호텔리츠에서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경기지부협의회(이하 경기지부협의회) 제4‧5대 회장 이‧취임식을 가졌다고 밝혔다.날 이·취임식에는 경기지부협의회 제4대 조명순 이임회장, 제5대 이삼구 신임회장, 경기일보 이순국 사장, 경기지부협의회 임원 및 법무보호위원 90여명이 참석했다. 새로운물결 김동연 대표도 자리했다.김동연 대표는 축사를 통해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초석을 다지는 법무보호사업은 사회적 관심과 더불어 진심을 다하는 우리 이웃의 관심이 핵심이다. 가장 어두운 곳에 가장 빛나는 손길을 모아주시는 법무보호위원들의 노력에 존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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