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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소년분류심사원, 제20대 대통령 선거 거소투표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윤태영)은 3월 2일 안양시 동안구 선거관리위원회와의 협의 하에 제20대 대통령선거 거소투표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선거일(3월 9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위탁학생들은 2월 28일 중앙선관위가 제작한 교육 자료를 통해 선거 교육을 받았고, 3월 2일 투표에 신중하게 임했다. 기표용지는 회송용 봉투에 밀봉되어 해당 선거관리위원회로 발송됐다. 자신의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한 김모 학생은 “처음 해보는 투표여서 어색했지만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받는 느낌이 들었고 동시에 책임감도 느껴졌다. 앞으로 성숙한 시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소감을 전했다. 윤태영 서울소년분류심사원장은 “학생들이
전주소년원, 한옥마을제빵소 후원 학생간식 수제 초코파이 전달 받아 전주소년원(송천중·고등학교, 원장 장재원)은 전주시의 유명 먹거리인 한옥마을제빵소(대표 강명숙)에서 수제 초코파이 300개를 학생 간식으로 전달 받았다고 2일 밝혔다. 전주소년원 보호소년들의 주소지는 경기도,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등 다양한 주소를 가진 학생들이 재원중에 있다.강명숙 대표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보호소년들의 심신안정을 위해 먹거리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응원했다. 장재원 원장은 “이번 후원을 통해 전주소년원(송천중·고등학교)이 수제초코파이를 먹으면서 행복한 미소를 볼 수 있었다”며 “보호소년에게 관심을 보내주시고, 학생들에게 情(정)을 선물해 주신 강명숙 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 재판절차상 성범죄 피해자 보호제도 정비 권고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위원장 변영주)는 2월 28일 ‘재판절차상 성범죄 피해자 보호제도 정비’를 여섯 번째 권고안으로 발표했다고 2일 밝혔다. 위원회는, 성범죄 피해자들이 가장 고통받는 부분 중 하나로 무분별한 진술 내용 공개, 사건과 무관한 사생활 공격 등 재판 과정의 2차 피해(피해자가 수사‧재판‧보호‧진료‧언론보도 등 사건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ㆍ신체적ㆍ경제적 피해)가 문제로 지적되어 왔음에도, 재판 실무상 성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장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거나 피해자들의 절차 참여를 어렵게 만드는 다양한 문제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권고안은, 재판 과정에서
법무보호복지공단 인천지부, 법무보호대상자 이미용 봉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인천지부(지부장 이순세)는 2월 28일 지부 2층 회의실에서 법무보호대상자를 위한 이미용 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날 봉사는 사회교육위원회 문계화 사무국장, 권옥례 위원(끼 헤어샵 원장) 등 3명이 방문해 숙식보호대상자 8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권옥례 위원은 인천지역 법무보호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과 자립을 위해 2021년 7월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지부를 방문해 이미용 봉사에 임하고 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인천지부는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 받은 범죄전력자들의 재범방지 및 사회복귀를 위해 숙식제공, 취업알선, 용접기술교육, 심리치료, 원호지원, 주거지원 등의 다
부산준법지원센터, 화재 피해 입은 농가 긴급피해복구 지원 법무부 부산준법지원센터(소장 양봉환)는 2월 28일 사회봉사자 8명을 배치해 화재로 큰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긴급피해복구 지원에 나섰다고 밝혔다. 부산 강서구 강동동에서 토마토 비닐하우스 농사를 짓고 있는 김모(65)씨 부부는 지난 달 말 비닐하우스 내에 설치되어 있던 온풍기 과열로 발생 된 화재로 온풍기가 완전 전소되고 비닐하우스 철골이 그을리는 시설피해를 입었으며 이로 인해 출하를 앞 둔 토마토도 전량 폐기해야 되는 등 수천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피해 범위가 광범위하여 한 달이 넘도록 복구에 엄두를 내지 못 하던 김씨 부부는 부산준법지원센터에 국민공모제를 신청, 긴급 사회봉사자 지원을 통해 비닐하우스 내 피
법무부, 국내 거주 우크라이나인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 시행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라 자국 귀국이 어려운 국내 체류 중인 우크라이나인을 대상으로 현지 정세가 안정화될 때까지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장·단기 국내 체류 우크라이나인 3,843명(2022.1.31. 현재)을 대상으로 한다. (합법체류 중인 사람) 체류기간 연장이 어려워 기한 내 출국해야 하는 사람(졸업, 연수종료 등 학업활동이 끝난 유학생, 최대 90일까지만 체류 가능한 단기방문자 등)이 국내 체류를 희망하는 경우 우크라이나 정세 등을 고려해 임시 체류자격으로 변경하여 국내 체류·취업 허용한다. 합법체류자로 체류기간 연장 또는 체류자격 변경이 가능한 사람은 기존대
법무부 대전솔로몬로파크, 우리가족을 지키는 법 공모전 개최 법무부 대전솔로몬로파크(소장 강종모)는 가족구성원이 다함께 참여하고 지켜나가는 가정헌법을 만들고 이를 실천하는 법체험 프로그램인 『우리 가족을 지키는 법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3월 2일 오전 9시부터 3월 31일까지 전국의 모든 가정을 대상으로 선착순 500가구를 신청 받아, 1단계 가정헌법 만들기 및 법치나무 가꾸기, 2단계 결과물 사진 응모 순으로 진행한다. 체험도구는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한 가정에 무료로 배포하며, 또한 사진응모에 참가한 가정 중 우수작품을 선정하여 대전솔로몬로파크에서 자체 제작한 기념품을 증정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가족 구성원이 지켜야 할 규칙과 질서를 담은 가정헌법을 만들고,
대구준법지원센터, 금호강 살리기 환경정비 봉사활동 법무부 대구준법지원센터(소장 이영면)는 2월 25일 대구시 동구 신암동소재 동촌 유원지 일대에서 청소, 제초작업, 쓰레기 분리수거 등 ‘금호강 살리기’환경 정비 사회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이번 봉사활동은 ‘대구 동구 신암 5동 행정복지센터’의 국민공모 신청으로 이뤄졌다.사회봉사자들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지역 주민의 휴식처인 금호강을 스스로의 힘으로 아름답게 가꾸고 대구 시민들이 즐겨 찾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자는 자세로 사회봉사활동에 임했다. 참여한 사회봉사 대상자 박모씨(40대)는 “대구 동구 금호강에서 환경정비 사회봉사를 하면서 나 자신을 되돌아보고 반성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고, 앞으로 준
법무부, 2022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규모 1만1550명으로 확정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2월 25일 서울글로벌센터 회의실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심사 협의회｣를 개최하여 2022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규모를 1만1550명으로 확정해 농어촌 인력난 해소((9개 광역자치단체, 88개 기초자치단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는 2021년도 상반기 배정인원 5,342명 보다 216% 증가했다. 이번에 신청하지 못한 농·어민과 지자체에 대해서는 2022년 6월까지 신청을 받아 7월초에 개최 예정인 하반기 계절근로자 배정협의회를 거쳐 신속하게 배정할 계획이다.그 동안 법무부는 농·어촌 인력 문제 해결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업하고, 계절근로자 제도를 농
대구소년원, 모범학생 대상 무하차 버스여행 대구소년원(읍내고등학교, 원장 이헌구)은 2월 25일 대구소년원 졸업예정자 중 모범학생 8명을 선정, 대구 팔공산 가산산성 및 다부동 전적기념관 일대를 관광하는 무하차 버스여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로 외부와 접촉이 전면 중단된 상태지만, 안전하고 점진적으로 접근하는 새로운 개방처우의 형태로 소년원생들의 모범적인 생활태도 및 성행개선의 의지를 독려하고자 이뤄졌다. 체험활동의 주요 내용은 버스 내에서 팔공산 가산산성 및 다부동 전적기념관 관람, 여행지와 관련한 퀴즈 이벤트, 교사와의 대화 시간 등 유익한 시간으로 꾸려졌다. 이날 졸업여행은 소년보호위원 대구소년원협의회 정보경, 김남연 교육위원
법무부 광주청소년꿈키움센터, 청소년 회복캠프 운영 법무부 광주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김경모)는 2월 25일 전문강사(장오영)를 초빙해 감호위탁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회복캠프를 운영했다고 밝혔다.회복캠프는 보호처분으로 감호위탁을 받은 청소년들에게 법교육 및 참여형 인성체험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재비행을 예방하고 준법의식을 갖추며 생활하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이다. 청소년들이 실제로 보고 느끼며 이해할 수 있는 교육의 장을 마련해 흥미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마술과 함께하는 서프라이즈 내 인생’ 등 다양한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김경모 광주청소년꿈키움센터장은 “이번 캠프를 통해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이 법을 지키며 서
안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 위반자 구인 후 유치 집행 법무부 안산보호관찰소(안산준법지원센터)는 2월 24일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A씨를 구인, 법원으로부터 유치허가장을 발부받아 구치소에 유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2021년 2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약물치료강의 40시간이 확정됐다. A씨는 보호관찰기간 중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확인되어 구인장이 발부됐다. 구치소에 유치된 A씨는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취소신청이 인용되면 징역 10월의 실형을 집행받게 된다. 안산보호관찰소 관계자는 “오미크론 확산세가 심각한 상황이나, 상습적이고 고의적으로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대상자에 대해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1분기 보호관찰 민간협력위원회 정기회의 가져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권을식)는 2월 23일‘2022년 제1분기 보호관찰 민관협력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민간협력위원회는 보호관찰위원의 업무를 원할히 수행하기 위해 보호관찰소 직원 및 보호관찰위원 등 16명으로 구성된 민관의 협력기구로서, 범죄예방, 민간봉사활동 사업계획 수립,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해 설치돼 있다.보호관찰위원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위촉된 민간 자원봉사자로, 보호관찰대상자의 선도 및 원호활동, 사회봉사명령 집행감독 보조업무 등 지역사회 범죄예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신규 위촉된 위원 소개, 보호관찰위원 전문화 교육 시기, 보호관찰위원 발굴 등을
법무부, 2월 28일 총 1,055명 2차 가석방 법무부는 2월 28일 오전 10시에 모범수형자 등 총 1,055명에 대해 3·1절 기념 2차 가석방을 실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이번 3·1절 기념 2차 가석방은 1차 가석방과 동일하게 가석방 제도의 취지와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감염병에 취약한 교정시설의 과밀환경 등을 고려했다.재범위험성이 낮은 모범수형자 중 환자·기저질환자·고령자 등 코로나19 면역력 취약자를 다수 포함했다.오는 3월 정기 가석방도 모범수형자의 조기 사회복귀와 교정시설 과밀수용 완화 및 집단감염 예방을 위해 2회(3월 17일, 3월 30일)에 걸쳐 실시될 예정이다.
논산보호관찰소, 생육부진·일손부족 두 곳의 딸기농가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시행 생육 부진과 인건비 상승에다 대선, 코로나 영향으로 일손 부족까지 겹치면서 이중 삼중고를 겪는 지역의 딸기 농가를 돕기 위하여 사회봉사 대상자들이 발 벗고 나섰다.이번 딸기 농가 일손 돕기는 사회봉사국민공모제를 신청한 두 곳의 딸기 농가에 2월 21일까지 5일간 진행된다. 딸기 농가의 추가 신청이 있으면 봉사활동을 더 연장할 계획이다. 논산보호관찰소(논산준법지원센터, 소장 임춘덕)는 2월 21일부터 심각한 일손 부족을 겪는 지역의 딸기 농가를 돕기 위하여 1일 10여 명의 사회봉사 대상자를 긴급 배치해 농촌 일손 돕기에 구슬땀을 쏟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사회봉사자들은 지난 21일 논산시 광석면 딸기 육묘장에서 잘 썩은 퇴
대한법률구조공단 고위급 간부 '직장 내 괴롭힘' 징계절차 진행 최근 사회 취약 계층의 법률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에서 고위급 간부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징계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대한법률구조공단노동조합(이하 ‘공단노조’)에 의하면 공단 본부 부서장이 부하직원들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한 휴일·야간 업무지시, 근평권 남용, 인격 모욕적 발언, 휴가 취소 강요, 사생활 침해 등을 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되었고 공단 창립 이래 첫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됐다고 한다. 공단노조는 괴롭힘 신고 후 공단이 가해자를 같은 건물 다른 층에 분리 조치하여 2차 가해를 방치했고, 심의위원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 된 후
해남준법지원센터, 희망나눔 원호품 전달 행사 가져 법무부 해남준법지원센터(해남보호관찰소, 소장 배홍철)는 2월 23일 불우 보호관찰 대상자들을 격려하기 위한 ‘희망나눔 원호물품’(라면 50박스, 총 120만원 상당) 전달식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모범 보호관찰 대상자 25명에게 전달된다.이번 행사는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해남지구 협의회 이미정 회장, 박성주 위원의 후원으로 마련됐다. 행사에 참여한 보호관찰위원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사회 보호관찰 대상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어 기쁘고, 앞으로도 대상자들이 모범적으로 생활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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