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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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비대면 시대 '화상공증제도' 홍보 주력…유튜브채널 법TV게시
"비대면 시대, 법무부는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해 '화상공증제도'홍보와 개선에 더욱 힘쓰겠습니다."법무부 화상공증제도가 도입된지 3년이 넘었다. 2010년 10월 전자공증시스템 구축·시행 후 2018년 6월 화상공증 기능이 추가됐다. 화상공증이란 컴퓨터 웹캠·스마트폰과 같은 인터넷 화상장치를 통해 공증사무소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전자문서 인증제도이다.완전한 비대면 공증 시스템은 우리나라와 미국을 제외하고는 세계적으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선진적인 제도이다.2020년 이후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에 따라 공증제도 이용에서도 비대면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코로나19로 총회·이사회 현장개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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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플랫폼, 스타트로(Startlaw)공식 오픈…시연행사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플랫폼, 스타트로(Startlaw)를 2월 15일 공식 오픈하고, 플랫폼 설명 및 공개 시연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청년들의 취업난을 극복하고 빅테크 출현 등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기 이해 ①예비창업가와 스타트업들이 필요로 하는 창업·법률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②플랫폼 이용자와 정보제공자 간의 쌍방소통성을 강화한 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플랫폼, 스타트로(Startlaw)를 구축했다.오픈행사는 15일 오후 4시 30분~오후 6시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열렸다. 중소벤처기업부, 국내 스타트업 업체, 전국대학 창업지원단･보육센터 등 스타트업 지원기관, 벤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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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보호관찰소, 장학금 전달 및 미혼모 대상자 지원
법무부 서울남부보호관찰소(소장 정성수)는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서울남부보호관찰소 협의회(회장 조익성)의 후원으로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범 보호관찰 청소년 10명에 대해 총 200만 원(1인당 2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15일 밝혔다.또 저소득 미혼모 대상자에게 후원금 30만 원과 육아용 의류를 제공해 건강하게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행사에 참석한 청소년 A양(19)은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대학교 입시 준비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번에 장학금을 받게 되어 부족한 교과목 보충을 위해 참고서를 구입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더욱더 학업에 정진하고 남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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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교도소 박윤규 교정위원, 수용자 생활지원금 1천 만 원 기부
창원교도소는 2월 15일 박윤규 교정위원(치과원장)이 수용자를 위한 생활지원금 1천 만 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박윤규 교정위원은 2004년 수용자 지아 진료봉사를 시작으로 현재 창원교도소 교정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2017년부터는 매주 2회 방문진료를 하고 있다.특히 수용자 진료 수익금을 수용자에게 환원하겠다는 마음으로 전액 기부할 뿐만 아니라 수용자 특식 및 서적 제공, 의료장비 지원, 교화행사 참여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활발히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오세홍 창원교도소장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어려운 여건임에도 뜻깊은 기부를 해주신 박윤규 위원에게 감사드리며 이 같은 따뜻한 나눔의 손길이 수용자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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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확진자 방지 및 확진자 관리에 최선
법무부는 2월 14일자 JTBC 「“분리조치 안돼” 동부구치소 수형자들이 전한 악몽」 보도 관련, 15일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이해를 돕고자 설명자료를 배포했다.◇｢(확진 판정받고 형집행정지로 출소한 A씨)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분리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보도 관련, 서울동부구치소는 수용자가 확진 판정통보를 받으면 신속하게 확진자를 격리 수용하고, 밀접접촉자는 1인 1실로 분리 수용하고 있다. 따라서 “확진자를 분리 조치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확진 판정받고 형집행정지로 출소한 A씨) 취사장 내 확진자 발생으로 데우지 않은 햇반과 컵라면을 지급했다｣는 보도 관련, 서울동부구치소는 지난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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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구치소 교정협의회, 정월대보름 맞이 떡 기증
울산구치소(소장 최재우)는 2월 15일 정월대보름을 맞아 울산구치소 교정협의회가 수용자용으로 600인분의 가래떡을 기증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증은 부럼을 깨물어 액운을 쫓고 오곡밥, 약밥, 묵은 나물을 먹으며 한 해의 건강과 풍년을 기원하는 정월대보름을 맞이하면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아 각종 교육·교화행사가 장기간 중단되고, 접견 등 외부교통권이 축소되는 등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용자들을 위로하고자 마련된 것이다. 울산구치소 최재우 소장은 “매년 명절마다 기증을 이어 온 교정협의회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수용자들의 수용생활 안정과 출소 후 삶의 변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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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준법지원센터, 다문화체험농장 사회봉사 국민공모 실시
법무부 울산준법지원센터(소장 김기환)은 사단법인 한방울(이사장 신용일)의 사회봉사 국민공모 신청으로 2월 15일부터 2일간 사회봉사명령대상자 17명을 배치, 울산 북구 신현동과 울산 동구 주전동 소재 다문화체험농장에서 영농 준비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사단법인 한방울은 2015년부터 약 120명의 회원이 모여 다문화 또는 한부모 가정을 위한 약 750평 규모의 무료 체험 농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도 원활한 농장 운영을 위해 폐비닐 수거, 퇴비 살포 등의 작업이 필요함에 따라 울산준법지원센터에 사회봉사 국민공모를 신청하게 됐다. 이에 울산준법지원센터는 사회봉사명령 인력을 활용해 체험 농장의 일을 돕게 됐다. 사단법인 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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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청소년 검정고시 합격 지원
법무부 천안준법지원센터(소장 배점호, 이하 '센터')는 2022년 제1회 검정고시(4월 9일)에 맞춰 학업을 중도에 포기한 보호관찰 청소년이 검정고시에 응시하도록 점검하고 지원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센터는 학업을 그만둔 학교밖청소년이 보호관찰 기간 동안 검정고시에 합격할 수 있도록 집중 지도해왔으며, 특히 무상교육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는‘에듀윌’로부터 검정고시 1년 수강권과 교재를 무상으로 지원받아 검정고시 시험 대비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사이버 강의를 수강하고 있는 A군(18)은 “코로나19로 학원이나 도서관에도 가기 힘든 상황에서 온라인으로 언제든지 강의를 듣고 있어 마음 편히 공부하고 있으며 이번 시험에 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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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지부, 상호존중의날 직장문화 개선 캠페인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지부는 2월 11일 지부 사무실에서 김주병 지부장 등 13명이 모든 구성원이 동등하게 상호 존중하고 배려한다(1= 1)의미로 매월 11일 상호존중의 날로 지정해 실천하는 공단의 직장문화 개선 캠페인을 가졌다고 밝혔다.2월 상호존중의 날 캠페인은 상호존중과 관련된 단어를 활용해 "상호존중 머리띠"를 직원들이 직접 제작하고, 이를 착용하며 상호존중의 의미를 되새기고 소통과 화합, 존중과 배려의 상호존중 문화를 만들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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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보호관찰소-법무보호복지공단대전지부, 보호사업 활성화 협의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소장 이형섭)는 2월 11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대전지부를 방문, 2022년 보호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전보호관찰소 관찰과장, 주무계장 및 대전지부장, 보호사업과장, 취업지원과장이 참석했다. 대전보호관찰소와 공단대전지부가 연계해 실시한 2021년 보호사업 실적은 전년도에 비해 소폭 증가했으며, 2022년은 그간의 성과를 토대로 보호사업을 더욱 활성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2022년 보호사업 추진계획은 일회성 원호지원 위주에서 허그일자리 프로그램, 직업훈련, 취업지원, 숙식제공, 심리상담 등 지속적인 지원과 관리가 필요한 분야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또한 대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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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소년원, 중‧고등학생 24명 졸업장 전수
법무부 안양소년원(원장 김태섭, 정심여자중‧고등학교)은 2월 11일 교내 강당에서 중‧고등학교 졸업생 24명에 대한 2021학년도 졸업장 전수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졸업장 전수식에서 중학생 19명과 고등학생 5명, 총 24명에게 졸업장을 전달했고, 우수학생 장학금 수여 및 교장 격려사와 졸업생 소감문 발표 등으로 이뤄졌다.또한 전원 마스크 착용 및 PCR검사 음성 확인 등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중‧고등반 학생들과 교사들만 참석한 가운데 안전하게 진행됐다.중학교 졸업장을 받은 학생 대부분은 고등학교에 진학해 배움을 이어나갈 예정이며,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통해 취업을 할 계획이다. 고등학교 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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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제17기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촉 및 회의
법무부(법무부장관 박범계)는 2월 11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법무부장관의 정책자문기구인 제17기 법무부 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촉식 및 제1차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인문·사회·언론·자연과학·스타트업·청년 등 다양한 분야 위원 14명을 위촉했다. 국내 1세대 벤처 창업가를 다수 배출한 벤처 창업 대부로서 학제 간 융합연구 및 미래학연구의 선구자인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을 위원장으로 위촉했다.라디오 및 TV 방송에 고정 출연하면서 칼럼을 연재하고, 한양대학교 창의융합교육원 겸임교수인 김성신 출판평론가, 한국방송학회 회장과 광주혁신추진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한 주정민 전남대학교 신문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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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장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임시 수용시설 신축 대구교도소 정책현장 방문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2월 10일 오후 2시 전일 대전교도소 방문에 이어 코로나19 비확진 수용자를 임시 수용하고 있는 신축 대구교도소를 방문해 수용실태를 점검하고, 가족을 떠나 타 지역으로 지원 나온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박범계 장관은 대구교도소장으로부터 현황보고를 받은 후 일선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신축시설 현장 점검을 했다. 신축 대구교도소는 2022년 중 개청이 예정된 시설로서, 최근 다수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서울동부구치소와 인천구치소의 수용밀도 완화를 위해 조절 이송한 비확진 수용자(비접촉자)를 임시 수용하고 있다.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직원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신축 대구교도소는 코로나19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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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대구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 방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월 10일 오전 대구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을 방문, 대구광역시 내 아동학대사건 대응시스템을 확인하고, 아동학대 현장 대응인력 보호방안과 사건 종결 후 피해아동 보호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법무부 장관의 이번 방문은 최근 경북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이은 8번째 방문으로 △사례공유 및 직원과의 간담회, △이경은 교수 강연 및 질의응답, △시설 방문 등 일정으로 진행됐다.간담회에는 장관, 인권국장, 여성아동인권과장, 아동인권보호특별추진단 팀장 및 검사, 대구보호관찰소장, 대구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장검사, 검사, 대구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장, 대구중부경찰서 여성청소년강력팀장, 대구광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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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대구고·지검에서검찰개혁을 내실화한 검찰의 미래를 만나다
법무부는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2월 9일 오후 4시 대구고등검찰청(검사장 권순범)·대구지방검찰청(검사장 김후곤)을 방문했다고 10일 밝혔다.박 장관은 각 업무현황을 보고받은 뒤 대구지검 평검사들, 검찰수사관들 총 7명과 함께 1시간 동안 실무자간담회를 통해 ‘대구지검 업무혁신 모델’을 소개받고 건의사항을 청취, 관계자들을 격려했다.평검사들이 주축이 된 실무자간담회는 먼저 차호동 검사가 앞으로 100년을 준비하는 ‘대구지검 미래형 업무모델’을 소개했다. 대구지검이 국민이 공감하는 공존의 정의 실현, 민생에 힘이 되는 검찰을 목표로 ‘공익대표 전담팀’을 꾸려 보이스피싱에 악용되는 유령법인 해산 청구, 무적자 호적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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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준법지원센터, 취약계층 농촌지원 사회봉사 활동
법무부 충주준법지원센터는 지난 1월 26일부터 6일간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36명을 배치해 삼성면 지역의 농촌지원 사회봉사 활동을 지원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농촌지원은 본격적인 농사철을 맞아 인력 부족과 인건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 농가의 시설하우스 농사 준비를 지원하고자 농협중앙회 음성군지부 삼성농협의 협력으로 이뤄졌다. 이번 농촌일손 돕기 프로그램은, 법무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취약계층지원 사업의 일환이며 지난해 충주준법지원센터는 충주시와 음성군 관내 영세, 고령농가의 일손 돕기와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사회봉사자 1,719명을 지원했다. 충주준법지원센터는 농협중앙회 충주시지부, 음성군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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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노동조합, 이사장의 공단 예산 개인적 용도 사용 의혹 제기
최근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의 김진수 이사장이 공단 예산을 개인 경조사비 및 후원단체 후원 등 사적인 용도로 유용했다는 노조 측의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다.대한법률구조공단노동조합(이하 ‘공단노조’)에 따르면 김진수 이사장이 지난 2021년 1월, 11월과 12월 개인 후원단체인 ‘(사)행복공장’을 후원하기 위해 직원 복리후생비를 유용, 3차례에 걸쳐 비누(개당 13,000원 후원)를 구매해주는 등 708만원을 지원했고, 공단이 제공한 이사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보면 8개월간 식사비 및 경조사비로 약 8천만원을 여러 개의 법인카드 및 현금으로 지출했고 일부 경조사비 등은 공단과 무관한 개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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