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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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보호관찰소,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생 특별 보호관찰위원 위촉
서울서부보호관찰소는 12월 19일 보호관찰소 강당에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생 14명과 특별 보호관찰위원(멘토링)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생 멘토링 프로그램은 청소년선도 및 소년사법절차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지난 2013년에 1:1 멘토링 프로그램 추진 협의를 가진 이후 꾸준히 시행됐으며 매년 성공적인 결과를 보였다.특별 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된 학생들과 보호관찰청소년들은 2023년 한해동안 월 1회 이상 만남을 가질 예정이며 멘토링 상담을 통해 재범예방 및 심성순화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김용수 서울서부보호관찰소장은 “멘토링을 통해 목표의식이 부족한 청소년들의 가치관 확립에 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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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주주총회 프로세스의 전자화 주제 선진법제포럼
법무부는 12월 19일 오전 10시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주주총회 프로세스의 전자화라는 주제로 선진법제포럼을 가졌다고 밝혔다. 선진법제포럼은 각계의 전문가들이 모여 경제 법령의 입법에 관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신속하게 법제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결성된 전문가그룹이다.이번 포럼은 주주총회의 통지, 투표, 회의 전반에 이르는 주주총회 프로세스의 전자화 방안에 관해 논의했다. 이번 포럼은 전(前)증권법학회 회장인 송종준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의 사회로, 선진법제포럼 회원뿐만 아니라 주요 관련 기관, 단체 및 기업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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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준법지원센터, 전화민원 응대 친절도 전국보호관찰기관 중 1위
법무부 구미준법지원센터(구미보호관찰소, 소장 이재화)는 2022년도 법무부에서 실시한 전화민원 응대 친절도 점검에서 전국 66개 보호관찰기관 중에서 1위로 평가받았다고 19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법무부 본부 59개 부서 및 소속 198개 기관을 대상으로 외부 전화친절도 전문 조사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기관별·부서별 가상 시나리오를 활용, 점검요원이 민원인으로 가장하여 전화 발신 후 평가표에 따라 항목별로 채점했다. 구미준법지원센터는 본부와 소속기관 전체 257개 기관 중에서 7위(94.6점), 전국 66개 보호관찰 기관 중에서 1위로 평가받았다.구미준법지원센터 이재화 소장은 “정기적으로 전화민원 응대 직원교육을 실시해 국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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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스캔들 피의자 12명으로 확대...전직 경찰청장 아들 자수
최근 재벌가 3세를 비롯한 유력층 자제 9명이 마약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전직 경찰청장 아들을 포함한 다른 3명이 동일한 혐의로 자수했다. 이로써 이번 마약 사건과 관련한 피의자는 총 12명으로 늘었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신준호 부장검사)는 최근 직장인 김모 씨 등 3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에 나섰다.앞서 검찰은 남양유업 창업주 고(故) 홍두영 명예회장 차남의 자제인 홍모(40) 씨, 범효성가 3세인 조모(39) 씨 등 9명을 재판에 넘겼다.이 가운데 홍씨는 대마초 소지·상습 투약 혐의로 올 11월 구속기소됐다.이번에 입건된 3명은 모두 홍씨에게 액상 대마를 산 이들로, 홍씨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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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보호관찰소, 전남 5개 관할경찰서와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법무부 해남보호관찰소(소장 안규용)는 12월 16일 해남경찰서에서 전남 5개 관할 경찰서 형사과 및 여성청소년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2022년 하반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전자감독 협의회는 지난 2014년 4월부터 보호관찰소와 경찰서 간 매년 2회 실시하는 전자감독 실무 회의다.전자감독 대상자 현황 및 최근 공조사례 등을 공유하고, 전자장치 훼손 또는 재범사건 발생 시 대상자의 위치정보 제공 등 신속한 검거 방안을 논의했다.특히 이번에는 고위험대상자 전담제(강력범죄 등 재범위험성이 높은 대상자 밀착감독) 및 지난 7월 전국 18개 보호관찰소에 설치된 전자감독 특별 사법경찰(보호관찰관)인 신속수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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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보호관찰소, 전자발찌 훼손 대응 합동 모의훈련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소장 유정호)는 12월 16일 제주 신산공원 일대에서 전자발찌 훼손 대응 합동 모의훈련(FTX)을 했다고 밝혔다. 제주지방경찰청과 제주동부경찰서 및 관할 파출소 직원 등 12명과 제주보호관찰소 직원 16명이 참여해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했다.이번 훈련은 평소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던 전자발찌 대상자가 가위를 이용해 주취상태에서 제주신산공원 내 화장실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하는 상황을 가상으로 설정했다.보호관찰관과 경찰관이 신속히 훼손 현장으로 출동했고, 여객선을 타고 완도로 도주하려는 대상자를 유관기관과 함께 추적, 검거하는 과정으로 실제처럼 진행됐다.제주보호관찰소 유정호 소장은 “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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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위원 성남보호관찰소협의회 총회 개최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성남보호관찰소 협의회(회장 정동민)는 15일 성남보호관찰소(소장 김종말)에서 소속 보호관찰위원 30여 명이 참석해 총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총회는 협의회가 2022년 한 해 동안 보호관찰 지원 활동으로 실시한 보호관찰 대상자 전문 상담, 사회봉사 집행 현장 감독 및 경제 지원 등을 공유하고 다가오는 2023년 활동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종말 성남보호관찰소장은 그동안 보호관찰 대상자를 따뜻하게 지원하고 건전한 사회적응에 도움을 준 박부영, 최순희 보호관찰위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정동민 성남보호관찰소협의회장은 "앞으로도 성남보호관찰소와 협력해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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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준법지원센터-거창경찰서, 전자발찌 훼손 대응 모의훈련
법무부 거창준법지원센터(소장 배홍철)는 12월 15일 경남 거창군 일대에서 거창경찰서와 합동으로 ‘2022년 전자장치(전자발찌) 훼손 대응 모의훈련(FTX)을 했다고 밝혔다.특히 이번 합동 모의훈련은 전자감독 대상자가 자신의 신변을 비관하여 전자장치를 훼손하고 도주하는 상황을 가정해 이뤄졌다. 거창준법지원센터 전 직원을 비롯, 거창경찰서 및 인근 지구대 경찰관 등 15명이 훈련에 참여했다. 모의훈련은 훼손 경보 발생 후 법무부 위치추적 대전관제센터에서 즉각적인 출동 통보로 거창준법지원센터 직원과 경찰이 훼손 현장 출동해 주변 CCTV확인, 예상 도주로 차단 등 단계별 정보를 공유해 신속히 검거하는 과정으로 진행됐다.배홍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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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 통합 치유 프로그램 호응 얻어
법무부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는 12월 15일 오후 1시 30분 순천시 장천동과 동천 일대에서 위기청소년과 인솔 직원 등 12명이 참석한 봉사·다도 체험과 명상·마음 치유를 융합한 통합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프로그램 내용은 호흡 명상, 다도 체험, 쓰레기 줍기 봉사활동, 산책 등으로 구성됐다.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남학생(17)은 “녹차를 천천히 오감을 느끼며 마시고 호흡에만 집중하고 걸으니 몸과 마음이 차분해졌다. 또 골목 안에서 담배꽁초를 주우며 거리가 깨끗해지는 것을 보고 보람을 느꼈다”고 소감을 전했다.마상칠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장은 “이번 프로그램이 위기청소년들에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데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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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부산금정서, 전자발찌 훼손대응 합동모의훈련
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부산동부보호관찰소, 지소장 김원진)는 12월 15일 금정구 일대에서 부산금정경찰서와 합동으로 전자발찌 훼손대응 합동 모의훈련(FTX)을 했다고 밝혔다. 이날 훈련은 전자감독 대상자가 성범죄 재범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후,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하는 상황을 가정해 이뤄졌다. 상황 발생 직후 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 범죄예방팀 및 부산금정경찰서 형사과, 관할지구대 경찰관들이 현장으로 출동해 훼손 장소를 파악 후 주변탐문 및 수색을 했으며, CCTV를 이용해 예상 도주로를 파악하고 대상자를 추적했다. 동시에 준법지원센터-경찰 합동 검거팀을 편성하고, 기관 간 핫라인을 통해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해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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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노웅래 의원 사건 관련 국회에 체포동의 요청 접수
정부(법무부)는 14일 노웅래 의원에 대한 뇌물수수, 정치자금법위반 등 사건과 관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의 체포동의 요구에 따라, 국회에 체포동의 요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국회의장은 현직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를 요청받으면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서는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비로소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될 수 있다.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그 중 과반수가 찬성하면 체포동의안이 가결된다.노 의원은 지난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각종 사업 도움, 공무원의 인허가 및 인사 알선, 선거비용 명목 등으로 A씨로부터 5회에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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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준법지원센터, 전자발찌훼손 소재불명 상황 대비 합동 모의훈련
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전주준법지원센터, 소장 황남례)는 13일 전주와 익산 일원에서 전북지방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전자감독 대상자가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소재 불명 상황에 대비한 합동 현장 모의훈련(FTX)을 했다고 14일 밝혔다. 전자감독 대상자가 인적이 드문 카페에 침입, 강력범죄를 저지른 후 검거될 것이 두려워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상황을 가정했다. 이번 모의훈련은 전북지방경찰청과 전주 덕진경찰서, 익산경찰서 및 전주시와 익산시 CCTV통합관제센터 등 유관기관 뿐만 아니라 전주개인택시단위조합 및 익산 남부시장 상인연합회 등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대규모 훈련으로 진행됐다.전주보호관찰소 황남례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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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불법체류외국인 3,865명·불법고용주 466명·불법취업알선자 17명 적발
법무부는 지난 10월 11일 ~ 12월 10일 (2개월간) 코로나19 확산 이후 잠정 중단되었던 관계부처 정부합동단속( 법무부, 경찰청,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해양경찰청 등 참여)을 재개해 불법체류 외국인 3,865명, 불법 고용주 466명, 불법취업 알선자 17명 등 총 4,348명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정부합동단속은 유흥·마사지업소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분야와 택배·배달 대행 등 국민의 일자리 잠식 업종에 대해 중점적으로 이뤄졌다.불법체류·취업 외국인 3,865명 가운데 3,074명은 강제퇴거명령, 207명은 출국명령, 170명은 범칙금 처분의 조치를 했고 나머지는 조사중에 있다. 국적별로 태국 1,441명, 베트남 814명, 중국 58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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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충북지부, 2022년 법무보호복지대회 개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북지부(지부장 김재건)는 12월 13일 청주시 도시재생허브센터에서 법무보호사업 지원 및 지역사회 범죄예방 활동 공로를 인정받은 자원봉사자에게 포상과 격려를 위한 ‘2022년 법무보호복지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법무보호복지대회는 출소자 등 사회복귀 지원사업에 대한 국민 인식 전환과 지역사회 참여 촉진을 통해 범죄 없는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마련된 행사이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최운식 이사장, 청주지방 검찰청 배용원 검사장, 충북도청 김두환 행정국장,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조정협력과장, 충북지부 조원일 운영위원장, 법무부법무보호위원충북지부협의회 이범중 회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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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보호관찰소-연제경찰서, 전자발찌 훼손 소재불명 상황 가정 합동 모의훈련
법무부 부산보호관찰소(부산준법지원센터, 소장 이정민)는 12월 13일 연제구 일대에서 연제경찰서 등 관계기관들과 합동으로 전자감독 대상자의 전자발찌 훼손 후 소재불명 상황에 대비한 합동 모의훈련(FTX)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훈련은 전자발찌 대상자가 주거지 인근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소재불명된 상황을 가정해 부산보호관찰소, 부산보호관찰소서부지소와 부산연제경찰서 등 관계기관 공무원 27명이 전자발찌를 훼손한 대상자의 이동 동선 및 위치 정보를 공유하고, 합동으로 수색해 이를 신속히 검거하는 과정을 현실감있게 진행했다. 또 이번 훈련은 경찰 등 관계기관과의 공조 체계를 다시 점검함으로써 전자발찌 훼손 등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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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나눔연맹-전주보호관찰소, 사랑의 김치 전달식
사단법인 한국나눔연맹(대표 안미란)과 전주보호관찰소(소장 황남례)는 12월 13일 보호관찰소에서 사랑의 김치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전달식은 지난 10월 한국나눔연맹과 전주보호관찰소가 업무협약을 맺은 후 진행된 첫 사업으로, 한국나눔연맹 측은 어려운 보호관찰대상자에게 전달해 달라며 김치 110박스(각 10kg, 1.1톤)를 보호관찰소 측에 전달해 이뤄졌다.행사에 참석한 한국나눔연맹 이순자 부장은 “전달된 김치가 꼭 필요한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잘 전달되어 새 희망의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온정을 전했다.전주보호관찰소 황남례 소장은 “올해 업무협약을 새로 맺은 한국나눔연맹의 지원이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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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청소년꿈키움센터, 수업만족도향상 직원강사 간담회
법무부 의정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전영선는 12월 13일 위기청소년 비행예방교육 수업만족도 향상을 위한 직원-강사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수용자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교수학습법 개발을 목표로 이뤄졌다. 안 모 집단상담 강사는 “선생님들의 의견 교환 및 노하우를 공유해 교육생 동기유발 및 청소년들의 눈높이 교육으로 초기비행청소년들이 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소감을 전했다.전영선 센터장은 “의정부청소년꿈키움센터는 법무부 소속 대안교육기관으로서 위기청소년 비행예방교육과 일반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가족캠프, 학교폭력예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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