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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검찰

법무부, 아프간 특별기여자 정착지원을 위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시행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1월 25일 아프간 특별기여자와 그 가족의 국내정착을 지원하는 내용의 개정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내용)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4조의2(특별기여자의 처우) 조항을 신설, 대한민국에 특별한 기여를 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했다고 인정된 외국인 및 그 가족으로서 국내 정착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 사람의 처우에 관하여는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의 처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특별기여자 등에게 초기생활정착자금 등 생활지원, 취업알선 등 취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처우 내용) 아프간 특별기여자와 그 가족은 난민법
서산준법지원센터, 해미농협 후원 사랑의 쌀 나누기 전달식 법무부 서산준법지원센터(소장 권덕근)는 1월 25일 해미농협(조합장 김기연)의 후원을 받아 ‘2022년 따뜻한 설나눔 실천, 사랑의 쌀 나누기’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쌀 나눔 전달식은 설 명절을 맞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를 위해 ‘해미농협’에서 쌀(백미 10kg 30포, 120만원 상당)을 지원해 이뤄졌다. 후원받은 쌀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임에도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는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전달된다. 김기연 조합장은 “즐거운 설명절을 맞아 불우한 보호관찰 대상자들과 함께 나눌 수 있어 한 해의 뜻깊은 시작이 될 것 같다.”라며 지속적인 후원을 약속했다.권덕근 소장은 “지역사회의 따뜻한 관심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대구보호관찰소협의회, 설맞이 보호관찰대상자 사랑나눔 기부금 전달 대구준법지원센터(소장 이영면)는 1월 25일 설 명절을 맞아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대구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구정회)로부터 어려운 여건에서도 건전하게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보호관찰대상자 원호를 위한 기부금 500만 원을 기탁 받았다고 밝혔다. 보호관찰위원 대구보호관찰소협의회는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보호관찰대상자 생계비와 학비를 지원하고, 위기 청소년 1:1 결연을 통한 선도 등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 이번 전달식에는 보호관찰 지원 활동에 각별한 애정을 쏟아온 협의회 강신탁 고문, 이환조 총무부회장, 안경숙 봉사분과위원장, 김운섭 사무국장이 함께했다. 이날 보호관찰대상자
전주소년원, 소년보호위원과 제일MJF라이온스클럽서 식자재와 간식 지원 받아 전주소년원(송천중고등학교, 원장 장재원)은 1월 25일 전주소년원협의회 소년보호위원(회장 김승곤)으로부터 보호소년을 위한 식자재로 삼겹살 50kg 와 부식을 지원 받았다고 밝혔다. 김승곤 회장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비대면으로 전달식을 진행하게 되어 아쉽다. 학생들이 맛있게 먹고 즐기는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며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장재원 원장은 “이번 후원을 통해 풍족한 먹거리를 제공하여 학생들의 밝은 모습을 볼 수 있었다”며 “보호소년의 열악한 식비를 보충할 수 있도록 관심을 보내준 전주소년원협의회 소년보호위원들께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한편 제일MJF라이온스클럽(회장 유상철) 일행은 1월
안양소년원, (사)딜로이트 한마음나눔과 기부금 전달식 가져 법무부 안양소년원(원장 김태섭, 정심여자중‧고등학교)은 1월 25일 안양소년원 회의실에서 (사)딜로이트 한마음나눔(이사장 백인규)과 기부금(800만 원)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전달식은 김태섭 안양소년원장, 백인규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진행됐다.(사)딜로이트 한마음나눔의 기부금은 소년원 학생들의 원호 및 장학금 지원, 현장체험학습 등을 통해 학생들이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활용될 예정이다. 한편 (사)딜로이트 한마음나눔은 안양소년원과 2013년 업무협약을 맺은 후 현재까지 장학금 지원, 경제교육 및 멘토링, 다양한 교육 지원 등의 후원 활동 공로를 인정받
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 안심지역아동센터 방문 '사랑의 손잡기 성금' 전달 법무부 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손태억)는 1월 25일 다가오는 설명절을 맞아 아동복지시설 안심지역아동센터(센터장 김소희)를 방문, ‘사랑의 손잡기 성금’및 위문 간식을 전달하고 온정을 나눴다고 밝혔다. 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 직원들은‘사랑의 손잡기’명목으로 성금을 모아 설, 추석 명절이 되면 사회복지시설 등 도움이 필요한 곳을 찾아 이웃사랑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손태억 센터장은 “코로나19까지 겹쳐 어려운 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있을 원생들이 조금이나마 풍요롭고 훈훈한 명절을 보냈으면 좋겠다. 앞으로도 꾸준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따듯한 마음을 전하겠다”고 했다. 한편 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는 지역사회 위기 청
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부산청소년자립생활관 방문 '사랑의 손잡기 성금' 전달 법무부 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센터장 황철주)는 설 명절을 앞두고 1월 25일 이웃돕기 성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부산청소년자립생활관을 방문한 장만석 법체험연수과장은 설 명절을 맞아 전 직원이 모은‘사랑의 손잡기 성금’을 전달하고 입주 청소년들을 격려했다. 황철주 센터장은 “설 명절을 맞아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따뜻한 온정을 느끼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 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소외되어 있는 이웃들에 대한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했다.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매년 명절마다 부산청소년자립생활관에 후원금을 전달하는 등 활발한 지역 사회 나눔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상주보호관찰소, 모범 보호관찰대상자 5명 원호금 전달 받아 법무부 상주보호관찰소(소장 채종후)는 1월 24일 개최된 보호관찰위원 상주보호관찰소 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설 명절을 맞아 모범 보호관찰 대상자 5명에 대한 원호금을 전달받았다고 25일 밝혔다.이번 원호금 전달식은 권택형 보호관찰위원 상주보호관찰소 협의회장, 상주보호관찰소장, 직원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어려운 생활 여건 속에서도 보호관찰 지도감독에 순응하고 성실하게 생활 중인 보호관찰 대상자를 격려,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권택형 협의회장은 “코로나19 감염증 지속으로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가증되는 등 제반 여건의 어려움 속에서 작은 정성이지만 가족과 함께 즐거운 설 명절을 보내도록
거창준법지원센터, 설 명절 불우대상자 사랑의 삼계탕 나눔 법무부 거창준법지원센터(소장 이래강)는 1월 25일 설 명절을 맞아 ‘보호관찰위원 거창보호관찰소 협의회’ 주선으로 농업회사법인 ㈜우리가(대표 하경수)측에서 ‘사랑의 삼계탕’ 180봉(216만원 상당)을 후원했다고 밝혔다 보호관찰위원 거창보호관찰소 협의회 우왕식 부회장은 “코로나 감염병이 장기화되고 있는 어려운 상황속에서 불우한 대상자들이 경제적으로 더 힘든 설날 명절이 될 것 같다. 어려운 이들이 따뜻한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응원했다. 거창준법지원센터 이래강 소장은 “불우한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설날 명절을 잘 보낼 수 있도록 보호관찰 위원들의 마음을 전하고, 대상자들의 재
법무부 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 학교폭력 담당교사 대상 직무연수 법무부 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정태권)는 1월 25일 도내 초·중·고등학교 학교폭력 담당교사 16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연수는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사이버 범죄와 학교폭력 발생 시 사안 처리과정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프로그램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실제, 학교폭력 예방교육, 부적응 학생 지도 및 교사의 역할, 보호기관(소년원) 방문 등으로 구성됐다.연수에 참가한 교사들은 “새로운 유형의 학교폭력에 대응할 역량을 증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학교 폭력 가해학생들이 특별교육을 받는 기관을 방문해 연수를 받고, 교육을 받고 있
대산학교, 출원생 위한 설맞이 사랑과 온정 나눔 실천 대산학교(교장 염정훈, 대전소년원)는 1월 25일 대전청소년자립생활관(관장 김천수)을 방문, 대산학교 출원생들을 위한 설맞이 사랑과 온정 나눔을 실천했다고 밝혔다.이번 나눔은 대산학교 출원 후에도 의지할 곳 없는 소년들이 생활하고 있는 대전청소년자립생활관을 방문해 직원들이 정성껏 준비한 명절위문 물품을 전달하고 격려하기 위해서다.대전청소년자립생활관은 재단법인 한국소년보호협회 산하 단체로 자립 및 사회정착 의지가 강한 소외 청소년들을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또 하나의 가정 역할을 하는 생활시설이다. 사랑의 손잡기 대상자로 선정돼 6개월간 장학지원금을 받게 된 홍모 학생은 “출원 후에
법무부, 3차 접종완료 불법체류외국인 자진출국시 범칙금 면제·입국규제 유예 시행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백신 접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3차 접종을 완료한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해 출국하는 경우, 범칙금을 면제하고 입국규제를 유예하는 방안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올해 1월 24일 기준 불법체류 외국인의 백신 1차 접종률이 89.9%, 2차 접종률은 87.5%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10월 12일부터 시행해 온「백신 2차 접종 완료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제도 시행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이번 조치는 최근 오미크론 확산세 및 외국인 코로나19 확진자 비율 증가와 불법체류 외국인의 3차 접종률이 36.1%로 다소 낮은 점을 감안, 감염병 확산 방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전주보호관찰소협의회, 설 명절 선물 전달 전주보호관찰소(소장 황남례)는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전주보호관찰소협의회 소속 황동현 위원 등 다수의 위원들이 1월 25일 오전 보호관찰 청소년들을 위해 200만 원 상당의 식료품 등 설 명절 선물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전북지역에서 비행청소년 선도활동을 전개하는 황동현, 박교상, 김도은 보호관찰위원과 오다애심 소년보호위원 및 평소 청소년 선도에 관심이 많은 김명수TS사료 본부장 등이 어려운 환경에서 생활하는 보호관찰 청소년들이 소외되지 않고 훈훈하고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십시일반 손과 마음을 모았다.또한 이날 전주연탄은행(대표 윤국춘)도 전주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신선순)를 통해 설명절용 떡국떡 10박스와
진주교도소, 담장 밖 온정의 손길 펼쳐 진주교도소(소장 최철경)는 1월 25일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이 어려운 이웃에게 온정의 손길을 펼쳤다고 밝혔다.진주교도소 나누미봉사단은 대곡면사무소로부터 추천 받은 독거노인, 한부모·장애인 가정 등 소외되고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가정에 지원될 수 있도록 정성껏 마련한 위문금 100만원을 대곡면사무소에 전달했다.진주교도소와 자매결연을 맺은 8가정에 각 10만원과 진주복지원, 창원 소망원 등 사회복지시설에도 위문금을 지원했다. 이번 행사는 이웃과 더불어 어려움을 나누고 서로 돕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여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봉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이뤄졌다.최철경 진주교도소장은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 어려운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범죄피해자 심의회 및 설맞이 범죄피해자 가정 위문금품 전달 사단법인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김복광)는 1월 25일 ‘2022년도 제1차 피해자 지원심의회’를 열어 상해, 살인미수, 강간, 가족폭력 등의 피해를 입은 14명의 피해자들에게 생계비 및 치료비 총 1,5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센터는 또 설날을 앞두고 범죄피해로 고통받는 피해자 중에서 센터에서 의료지원과 경제적 지원을 받았으나, 범죄피해로 경제활동이 어렵거나 코로나19로 생계 수단을 잃은 울산지역 23세대와 양산지역 20세대 등 총 43세대에 1,410만 원의 위문금품을 위로와 상담을 하면서 전달했다.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김복광 이사장은 “범죄피해로 고통받고 있는데 거기에 코로나19 확산으로 경기가 침
제 69대 강군오 서울남부교도소장 부임 서울남부교도소는 1월 24일 제 69대 교도소장으로 강군오 서기관이 부임했다고 밝혔다.신임 강군오 소장은 강릉교도소장, 제주교도소장, 법무부 직업훈련과장, 서울지방교정청 보안과장 등을 지냈다.강군오 소장은 각 부서 및 현장을 일일이 둘러보며 장기간 지속되는 코로나19 상황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인권과 법치가 조화를 이루는 신뢰받는 교정행정을 구현하겠다”고 했다.
법무부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 직원들이 모금한 사랑의 손잡기 성금 전달 법무부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마상칠)는 1월 24일 오후 2시 설 명절을 앞두고 직원들이 모금한 ‘사랑의 손잡기 성금’을 순천 서면지역아동센터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금 전달은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힘들게 생활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위로하고 따뜻한 정을 나누어 즐거운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마상칠 센터장은 “전 직원이 함께 위기 청소년들의 인성교육을 내실화하여 다함께 잘사는 행복한 청소년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는 매년 설날과 추석에 직원들이 모금한 성금을 소외된 이웃에게 전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적극적으로 펼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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