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무부·검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 배인숙 대표로부터 명절 지원금 전달 받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김성균)는 1월 20일 ㈜비제이 배인숙 대표가 공단 경남지부를 방문, 설 명절맞이 법무보호대상자 긴급 생계지원 등을 위한 기금 300만 원을 기부했다고 21일 밝혔다.배인숙 대표는 “2022년 임인년 새해가 되었고, 명절이 다가오고 있는데 끊임없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우리 사회 많은 분야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자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법무보호대상자들이 좌절하지 않고 희망과 용기를 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2022년 상반기 법교육 교사 직무연수 법무부 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1월 19일부터 21일까지 부산솔로몬로파크에서 ‘2022년 상반기교사 직무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에는 전국 초·중등 교사(교원) 16명이 참석했다. 직무연수는 소년보호재판 및 청소년 비행예방, 학교폭력 예방 및 교사의 역할 등 현장·사례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황철주 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은“이번 연수를 통해 교사들이 학교 폭력에 대한 대처 능력을 높이고 법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연수에 참가한 교사들는“학교 현장에서 필요한 사례 중심의 강의로 구성되어 매우 유익했다”고 입을 모았다. 이번 연수에는 부산가정법원 김태
거창준법지원센터, 신규 보호관찰위원 25명 위촉식 및 기본교육 법무부 거창준법지원센터(소장 이래강)는 1월 20일 신규 보호관찰위원 25명에 대한 위촉식 및 보호관찰위원으로서의 역량강화를 위한 기본교육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보호관찰위원은 법무부 거창보호관찰소 협의회에 소속되어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 방지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자원봉사 단체이며, 법무부 장관이 위촉한다. 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이 되면, 보호관찰대상자 지도 및 원호, 사회봉사 집행 감독,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 등 보호관찰 업무를 지원하게 된다.이에 앞서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보호관찰 업무를 지원하여 지역사회 범죄예방 및 보호관찰 행정 발전에 크게 기여한 보호관찰위원 4명에 대해 법무부 장관 표
법무부, 아프간 특별기여자 지역사회 정착 지원 민관협력플랫폼(서포터즈) 출범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1월부터 순차적으로 아프간 특별기여자들의 지역사회 정착이 시작됨에 따라, 1월 20일 ‘민관협력플랫폼(서포터즈)’을 출범하고 이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위촉된 ‘서포터즈’는 아프간 특별기여자가 입국한 지난해 8월부터 기부금 모집‧배부, 보육 및 의료지원, 취업멘토링 등 기여자들의 정착지원을 위해 정부합동지원단과 함께 노력해 온 단체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추후 특별기여자 맞춤 지원을 위해 취업, 생활, 교육‧의료, 종교 등 분야별로 활동하게 된다. 위촉단체(9개)는 대한적십자사, 세이브더칠드런,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사마리안퍼스코리아, 더멋진세상, (재)한국이슬람교, 사회통합중앙
서산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명령 상습 불응 대상자 집행유예 취소 돼 법무부 서산준법지원센터는 집행유예기간 중 보호관찰관의 사회봉사명령 집행지시에 상습적으로 불응하고 고의적으로 소재를 숨겨온 A씨(20·남)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신청이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의 결정으로 취소됐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 200시간, 수강명령 80시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보호관찰관의 사회봉사명령에 상습적으로 불응하고, 수강명령 집행지시도 거부한 채 소재를 숨겨 온 A씨에 대해 집행유예 취소신청을 통해 엄정히 대응했다. 서산준법지원센터 권덕근 소장은 “법원의 선처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 사회봉사
법무부, “방역패스 집행정지 사건” 서울특별시에 즉시항고 제기 지휘 의사 등이 신청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의 피신청인 서울특별시장의 패소결정에 대해, 법무부장관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위기상황인 점을 고려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1월 19일 서울특별시에 즉시항고(고지된 날로부터 1주일 이내 제기) 제기를 지휘했다.서울행정법원은 백신미접종자들이 신청한 서울특별시의 방역패스(출입 시 백신 접종 완료 또는 코로나19 음성을 증명하도록 하는 일종의 증명서) 고시 집행정지 사건에서, ‘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 확대 조치’ 부분과 ‘상점·마트·백화점 방역패스 포함 조치’ 부분에 대해 집행을 정지하고, 나머지 부분(음식점 등)에 대하여 집행정지 기각을 결
"아동인권의 모든 것을 법무부장관, 전문가, 영화 감독들이 함께 이야기하다" 법무부는 아동인권 보호 공감대 확산 및 인식 고취를 위해 1월 19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세이브더칠드런 주최 제7회 <2021 아동권리 영화제> 수상작(5편) 상영회 및 아동인권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아동인권에 대한 다양한 시선을 담은 영화를 감상하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 및 안성희 아동인권보호특별추진단 팀장, 양지혜 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 군산지소 주무관, 강미정 세이브더칠드런 권리옹호 부장, 수상작 감독 등이 한자리에 모여 아동인권 증진에 관한 노력·현황 및 나아갈 방향을 이야기했다. 이번 행사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오준 세이브더칠드런 이사장,법무부 여성‧아동 인권 관련 간부 및 전담부서
안산보호관찰소, 농협 후원 사랑의 쌀 나눔 행사 가져 법무부 안산보호관찰소(소장 정성수)는 설 명절을 맞아 19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보호관찰대상자를 위해 ‘사랑의 쌀 나눔’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농협중앙회 안산시지부와 시흥시지부로부터 백미 50포(1포당 10kg)를 후원 받아 진행됐다. 안산보호관찰소 정성수 소장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시기에 잊지 않고 후원해주신 농협중앙회 안산시지부와 시흥시지부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사랑의 쌀이 생활고를 겪는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보호관찰대상자의 건전한 사회 복귀 및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안양소년원, '내일은 혼런왕' 대회로 스트레스 해소 법무부 안양소년원(원장 김태섭, 정심여자중고등학교)은 1월 19일 안양소년원 운동장에서 허구연의 야구사랑 공익신탁에서 티볼 야구용품을 지원받아 ‘내일은 홈런 왕’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대회는 티볼 활동을 통해 자발적으로 체육수업에 관심을 도모하고 학생들의 심신건강의 건전한 발달과 인성함양을 목표로 진행됐다. 티볼은 티 위에 올려진 공을 쳐서 점수를 획득하는 뉴스포츠로, 고등반의 김 모 학생은 “티볼 배트로 공을 쳐서 멀리 보내면서 스트레스가 해소되어 즐거운 시간을 보낸 것 같다”며 소감을 전했다.안양소년원 김태섭 원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학생들의 다양한 활동을 위해 티볼용품을 후원해주신
법무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변호인 접견권 보장 최선 법무부는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변호인이 48시간 이내의 PCR 음성확인서를 제시하지 못하면 교정시설 일반접견실에서 수용자 접견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연합뉴스 보도내용(법무부, 변호인 구치소 방역패스...법원 ‘효력정지’)의 사실관계와 관련, 다른 부분이 있어 이해를 돕고자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신청인이 집행정지를 신청한 ‘교정시설 방역 강화 조치’(`21. 12. 17. ~ `22. 1. 16.)는 백신 미접종변호인의 경우 “PCR 음성확인서 소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일반접견실에서 자유롭게 의뢰인과의 접견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정시설에는 변호인과 수용자 사이에 차단막 없이 대화가 가능한 변
정읍교도소 안상현 교도관, 제11기 국민추천포상 국무총리 표창 수상 정읍교도소 교도관 안상현(43)은 1월 14일 서울 용산구 백범 김구 기념관에서 열린 「제11기 국민추천포상」에서 국무총리상을 받았다.행정안전부는 매년 봉사, 기부, 코로나19 극복, 사회화합 등의 각 분야에서 추천받은 이들 가운데 국민훈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등을 수여하고 있다. 정읍교도소 교도관 안상현은 2008년 교도관으로 임용된 후 수형자의 교정교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24년간 헌혈봉사를 203회 실시하고 이후 헌혈증 기증으로 헌혈이 필요한 이웃에 도움을 주었으며 평소 헌혈 홍보활동을 꾸준히 해왔다. 또한 2015년부터 법무부 청소년범죄 예방위원으로 활동하며 청소년 선도 및 범죄예방 봉사 활동과 보호관찰 중
포항준법지원센터, 설명절 선물세트·백미 등 지원 받아 포항준법지원센터(포항보호관찰소)는 설 명절을 앞둔 1월 19일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포항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전상중)로부터 명절선물세트, 백미 등 500만원 상당의 설명절 원호품을 지원 받았다고 밝혔다. 원호품은 포항농협 및 보호관찰위원 포항보호관찰소협의회 소속 전상중 회장, 김동석 부회장, 장성숙 부회장 등 보호관찰위원 20여명이 따뜻한 나눔의 손길을 보태어 마련됐으며 소외되고 생활이 어려운 보호관찰대상자에게 전달 예정이다. 보호관찰위원전국연합회장 겸 포항보호관찰소협의회 전상중 회장은“우리 사회에 소외된 이웃이 많지만 특히 청소년보호관찰대상자는 주변의 손길과 온정이 매우 필요한 곳이므로 우리 모두가 관심
부산보호관찰소, 어려운 관내 보호관찰대상자 백미 전달 부산보호관찰소(부산준법지원센터, 소장 양봉환)는 1월 19일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부산보호관찰소 협의회(회장 김대수)로부터 400만 원 상당의 백미 76포를 지원 받아 가정형편이 어려운 관내 보호관찰 대상자 76명에게 1포(20㎏)씩 전달했다고 밝혔다.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부산보호관찰소 협의회는 매년 설·추석마다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재기를 위해 노력하는 보호관찰 대상자들에게 생필품 등 각 종 물품지원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따스한 온정의 손길은 지역사회 내 훈훈한 귀감이 되고 있다.부산보호관찰소 양봉환 소장은 “코로나19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회적으로 소외된 보호관찰 대상자들에게 묵묵
논산보호관찰소, ‘사랑애(愛) 김장김치’ 전달식 가져 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논산준법지원센터, 소장 김정명)는 1월 19일 (사)한국나눔연맹후원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호관찰대상자를 위한 사랑애(愛) 김장김치(2100kg)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사랑애(愛) 김장김치 전달식은 코로나19 확산과 겨울철 추위로 시름이 깊어진 불우 보호관찰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 지원 및 건강한 나눔 문화 조성을 위해서다. (사)한국나눔연맹 이순자 부장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호관찰대상자에게 이번 김장김치 후원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논산보호관찰소 김정명 소장은 “올해는 장기적인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
진주준법지원센터, 진주선학라이온스클럽 후원 원호금 기증 받아 진주보호관찰소(진주준법지원센터, 소장 이규명)는 새해를 맞아 1월 19일 진주선학라이온스클럽(회장 남택우) 후원으로 경제적으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보호관찰대상자들에게 원호금 222만 원을 전달키로 했다고 밝혔다. 남택우 진주선학라이온스클럽 회장은 “앞으로도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모범 보호관찰 대상자를 위한 꾸준한 원호활동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진주선학라이온스클럽은 진주보호관찰소에 기부금 전달을 통해 가정형편이 어려운 보호관찰 대상자를 위한 장학금 지원, 생필품 지원 등 지속적인 이웃사랑을 실천해 오고 있다.진주보호관찰소 이규명 소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 연계를 통해 보호관찰 대상자가 재범하지 않고 지
대전보호관찰소, 직원들의 기부금으로 소외이웃 위로하고 격려금 전달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대전준법지원센터)가 설 명절을 맞아 지역사회 소외된 이웃을 위로하고 격려금을 전달해 훈훈함을 주고 있다. 격려금은 직원들의 지정 기부금을 활용해 이뤄졌다. 은행선화동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부서는 격려금을 은행선화동의 어려운 주민에게 전달하겠다고 했다.대전보호관찰소 이영면 소장은 매년 명절마다 지역사회 소외된 이웃을 위해 기부금을 조성해 준 소속 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며 “일회성 행사가 아닌, 앞으로도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가정형편이 어려운 어르신들이 이웃의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 등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전했다.
부산솔로몬로파크, 부산 북구청과 연계 겨울방학 특별프로그램 진행 법무부 부산솔로몬로파크(센터장 황철주)는 1월 4일부터 3주간 겨울방학 특별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부산 북구청과 연계해 선정된 초등학교 5 ~ 6학년 대상으로 만들기 및 모의법정으로 구성된 체험 프로그램으로 이뤄졌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A군(12)은 “코로나19로 인해 여행도 가지 못하고, 여러 체험들이 취소되어서 어떻게 방학을 보내야 하는지 걱정했는데, 이렇게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어서 너무 좋았고, 선물도 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기뻐했다. 황철주 센터장은“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많은 청소년들이 다양한 경험의 기회가 줄어들고 있기에 청소년들의 긍정적인 성장을 위해 교육적

296 297 298 299 300